국제기구의 평생학습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
이계우
제 절 국제개발원조기구와 평생교육 1
근래에 들어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을 위시한 국제개발 원조기구는 평생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미 년에 세계은행의 총재인 제임 스 울픈슨 은 평생교육은 빈곤퇴치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아직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세계은 행의 교육정책은 평생교육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교육의 우선순위와 전략
은 이미 평생교육과 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에서의 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 들 에 대한 정책에서 평생교육과 사교육을 강조하고 있 고 특정한 평생교육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미 평생교육분야에서 세 개의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였고 루마니아에 백만 칠레에 백만 헝가리에 백만 또 다른 한 나라 에 차관 준비를 하고 있다 조르단을 위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전자교육정책 프로젝트 그러나 이러한 차관은 모두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을 서로 연관시켜 평생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나 시스템을 위한 지원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이미 년 월에 독일의 바덴 뷰르템버그 재단과 공 동으로 평생교육과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다른 국제개발 원조기관과 세계은행의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을 진작하도록 독려하였다 또 이 국제회의의 논의 결과 를 수렴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왜 평생교육 을 진작하여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연구한 정책연구서를 작성하 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연구서를 중심으로 국제원조기구의 평생학습정책을 분석하고 그 정책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정 책에 시사하는 바를 기술하려고 한다
부 문 문 헌
세계전반의 교육정책
교육우선순위와 전략 교육부문 전략 직업교육훈련 정책 고등교육 경험과 교훈
지식기반사회의 건설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
지역적 교육전략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교육과 훈련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교육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교육변화 교육기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교육과 재정 전환경제의 교육제도에 대한 도전
표 계속
부 문 문 헌
기타 부문의 교육전략
사회보호전략 사회안전망에서 도약까지 세계은행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정보통신기술
농촌개발전략 빈곤계층구제 민간부문교육에 대한 투자
투자 프로젝트
헝가리 인력자원 프로젝트
루마니아 고등교육과 연구부문개혁 프로젝트 칠레 평생교육과 훈련 프로젝트
자료 세계은행
제 절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특징 2
국제기구가 보는 지식기반경제는 기본적으로 육체적 능력보다도 아이디어 의 사용에 더 의존하는 경제이며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원자재를 제품으로 변 환하는 것보다도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지식기반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제품의 생명주기 는 점점 짧아지 고 제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본다 또 무역이 세계적 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제품의 질에 대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식기반경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도 변화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고급 기술자 특히 정보통신
계통의 고급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저급 기술자나 기능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지식기반경제는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많이 필요해 진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직업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직업의 수 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취업 전에 미리 습득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근로자 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 부분의 교육과 훈련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고 할 때에 행해졌다 그
러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변화가 격심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학교졸업생이나 사회에 막 진출하는 근로자에게만 의 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 훈련제도도 근로 자들로 하여금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시키는 제도 로 변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의 새로운 모델이 요청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이 그 모델이다 평생교육 모델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유아기에서부터 은퇴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행해지는 교육이며 학습이라는 시간적인 면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넓히는 공간적인 면이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 훈련센터 대학교 와 같이 정규교육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조직화된 직무상의 훈련과 같은 비정 규교육과 가족으로부터의 교육이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전수된 교육 과 같은 비공식교육도 포함한다 평생교육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받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받는 교육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육이 교육기관 중심적 교육이라면 평생교육은 수학자 중심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성인교육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평생교육은 전혀 새로운 교육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은 기존의 교육학습제도를 지식기 반경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통합화한 교육과 학습제도이다
평생교육은 세계화된 지식경제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민주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 및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 범죄율 감소 소득분배향 상 등 민주사회의 목적을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나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의 교육과 훈련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 사이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낙후될 위험
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들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사 중심적이고 단순히 정보를 전수하고 반복적으 로 암기시키는 교육방법을 버려야 한다 반대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활용하며 분석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계하고 통합하며 전 생애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 은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능력 은 무엇인가 이러한 핵심 능력을 교육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기관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평생교육과 학습은 전통적인 교육학습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평생학습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평생교육과 학습의 장래의 전망과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제개발 원조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와 교육관계자들을 모아서 회의와 세미나를 거듭하였고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은 연구와 분석을 해왔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널리 보급하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의 수립에 참조해 왔다 국제기구는 평생교육과 학 습에 관한 과제를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제 절 교육훈련기관의 변화 3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들도 변화된 움직 임을 보이고 있고 국제개발원조기구들도 이러한 변화된 교육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교육훈련서비스는 공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교육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진국에서는 사교 육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교육기관에서 의 교육의 질과 취학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공교육기관 때문에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정부도 많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년 이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전체 대학생의 가 사립대학에 등록하고 있 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립학교 학생의 증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마 찬가지로 목격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사립대학교만 개에 달하고 있다 년 전까지만 해도 듣기가 불가능했던 사립 경영대학이 증가하고 있어서 년에는 폴란드에서만 개의 사립경영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체코에서는 개 루마니아에서는 개 불가리아에서도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훈련기관이 등장하여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보완 하는 기능을 발휘하거나 이들에게 도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 립훈련기관 가상대학 국제적인 교육기관 기업 내 대학 교육출판사 미디어 기업 등이다 이러한 사적 교육기관의 출현과 성장은 전통적인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그리고 양질의 교육기회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적 교육기관의 출현 이외에 기업도 지식경제의 세계적인 경쟁에 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점차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 으로 볼 때 기업이 매년 지출하는 훈련비용은 년의 억 달러에서 증가 하여 년에는 억 달러에 달하였다
세계은행 그룹의 한 기관인 국제금융공사
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사적 교육훈련기관에 투자와 차관을 제공하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