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년 기념 한 민관경제협력합동회의 개최 FTA 1 , -EU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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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1 .
주년 기념 한 민관경제협력합동회의
FTA 1 , -EU (The Korea-EU Business Round ㅇ
개최 Table)
개최일시 및 장소 2.
일시 : 2012.06.27( ) 14:00-18:00수 ㅇ
장소 : EU 경제사회이사회(EESC) (벨기에 브뤼셀 소재) ㅇ
주관기관
3. :
한국무역협회 및 Business Europe 공동주관 ㅇ
참석자 총 명 4. : 60
우리나라 주요인사 ㅇ
민간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및 부회장단 문희정 남영산업 부회장 한준호
- : ( ,
삼천리 회장, 권영열 화천기계 회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오석송 메 타바이오메드 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 김태년 한국자동차협회 이사 정부 본직 최석영 외교부 교섭대표 이운호 지경부 무역국장
- : , FTA ,
연구소 강유덕 유럽팀장
- : KIEP
유럽연합 주요인사 ㅇ
민간 회장 및 임원진 시장접근
- : Jurgen Thumann Business Europ (Rene Van Sloten
그룹 의장, Philippe De Buck 사무총장, Paskcal Kerneis 고위자문관 등),
유럽자동차협회 통상국장 유럽주류협회
Erik Bergelin , Marie Audren
정부 통상담당 집행위원 통상총국 아
- : Karel De Gucht EU , Mauro Petriccione EU 주국장
연구소 연구원
- : Hosuk Lee-Makiyama ECIPE 핵심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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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1주년(2012.07.01)을 목전에 두고 개최된 금번 민관합동회의에서 ㅇ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정부와 민간 대표들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경제상황에서 한 는 발효이후 교역 투자등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해 기여한 것으로 인식함
-EU FTA , .
통상집행위원은 지난 년간의 교역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과
- De Gucht EU 1 -EU FTA
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한-EU FTA는 교역과 투자자 유화를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함.
시대를 맞아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FTA ,
ㅇ
녹색성장협력,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 협력채널의 확충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꼽 혔으며, 유럽연합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가능성은 전반적 인 FTA평가 기조에 맞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논의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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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프로그램 1.
개 회 ㅇ
개회사 무역협회 및
- ( Business Europe)
기조연설 집행위원 및 최석영 교섭대표
- (Karel De Gucht EU FTA ) 주제발표 및 토론
ㅇ
한 경제협력 발전방향 - -EU
강유덕 팀장 및 연구원
( KIEP Hosuk Lee-Makiyama ECIPE ) 한 성과 및 과제
- -EU FTA
최용민 무역협회 실장 시장분과 의장 킴스아
( , Rene Van Sloten Business Europe , 시아 화천기계 유럽주류협회, , )
세기 한 경제파트너쉽 확립 - 21 -EU
이운호 지식경제부 국장 통상총국 국장
( , Mauro Petriccione EU ) 마무리 및 리셉션
ㅇ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및 사무총장
( Philippe De Buck )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회장간 기관협력
* Jurgen Thumann Business Europe 체결식은 오전에 사전개최됨
MOU
정부대표 기조연설 주요내용 2.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 1) Karel De Gucht EU
집행위원은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 성장과 고용을 위
De Gucht “ -EU FTA :
ㅇ
한 버팀목 (A Solid Foundation for Growth and Jobs)”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지난 년간의1 FTA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극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확대를 강조함,
먼저 정상회에서 언급된 대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경
- , G20 ,
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자유화 조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음. 한-EU FTA는 출범시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발효 1주년 을 맞아 유럽의 통상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아직 FTA 전반의 효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2011.07월 이후 9 ㅇ
개월(2011.7 -2012.03 )월 월 의 통계를 이전‘ 4개년의 같은 기간 평균 과 비교해 보’ 면,
의 대한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돼지고기 수출은
- EU 35% , 120%
금액으로는 억유로의 추가수출을 의미함 가죽가방제품은 금액으로는
( 2 ), 90%( 1.5
억유로의 추가수출), 반도체제작기계는 75%(6.5억유로의 추가수출 로 크게 증가) 하였음.
집행위는 월에는 일본과의 협상개시 여부에 관해 금년 연말에는 미국과의
EU 7 FTA ,
ㅇ
협상출범 여부에 관해 회원국들에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EU FTA의 긍정적 성과는 일본 및 미국과의 협상 개시의 실증적 기반이 되고 있음.
와 한국은 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해 다시 한번 배전의
- EU FTA ,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
2) FTA
최석영 외교통상부 교섭대표는 FTA 1주년에 맞추어 적기에 개최되는 금번회의를 ㅇ
축하하며 한, -EU FTA의 의의에 대해 첫째 교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모델이며, 둘째 기본협력협정과 함께 한국과 EU간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양 대 지주이며, 셋째 한-EU 양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관지역 전반의 통상정책 흐 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함.
이행 성과와 관련 기업에게는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
FTA ,
ㅇ
한 선택권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지난 년 양측간 교역은 전년대비 증가한 억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 2011 11% 1,030 ,
양측간 투자, 특히 EU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FTA 발효이후 60.5% 증가하였음. 또
한 지난 년간 한, 1 -EU FTA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체제가 구축되었음. 향후 과제와 관련 첫째, 상호 윈윈의 성과 도출을 위해 보다 전방위에 걸친 긴밀 ㅇ
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 고하기 위해 설치된 대화 체제를 적극 가동하고, 셋째 한-EU FTA의 성공적 이행을 세계지역경제 통합 및 보호무역주의 억제에 십분 활용해야 할 것임.
경제협력 주제발표 주요내용 2.
한 경제협력 및 발전방향 1) -EU
강유덕 KIEP 팀장은 FTA 시대를 맞아 우리와-EU간 교역 및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ㅇ
협력과제로 기업간 기술협력의 확대, 비관세장벽의 지속적 철폐, 협력채널의 확 충, FTA 세이프가드 조항 관련 논의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꼽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세이프 가드 조항 의 운영과 관련 섬유 가전 전자제
- ‘ ’ , , ,
품등이 민감품목이며, 유럽 업계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요 청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 당국간 및 사업자단체간 긴밀한 자문과 대화가 사전에 필요함을 강조함.
팀장은 한 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Hosuk Lee-Makiyama ECIPE -EU FTA , ㅇ
한국산 자동차의 EU시장 진출 확대는 무엇보다 일본산 자동차에서의 무역전환효과 가 가장 컸던 것으로 이해하며,
유럽 업계가 관세율 내지 하락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 1.7% 3%
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 카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단지 비효 율적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자는 억지라고 평가함.
세기 경제협력 파트너쉽 2) 21
이운호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와 EU간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ㅇ
향후과제를 유럽의 지역별로 나누어 북부유럽과는 녹색성장 협력 예 덴마크와 녹( , 색동맹 스웨덴과의, R&D협력각서), 서부유럽과는 기술 투자 협력 프랑스와의 광업/ ( 협력 독일로부터의 투자유치 등, ), 중부유럽과의 인프라 협력 한 루마니아 산업협( - 력위 한 폴란트 투자협력협정 등 의 강화를 제안함, - ) .
통상총국 아주국장은 유럽에서 교역은 중요한 성장의 원천이 Mauro Petriccione EU
ㅇ
며 한-EU FTA는 가장 진전된 자유무역형태로 인식되고 있음. 교역, 투자, 서비스,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친 한-EU FTA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결론적인 평가 를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FTA는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며, 지 역 통합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해함, .
자동차 업계 반응 3)
유럽자동차협회 통상국장은 발효이후 개월간 통계를 Erik Bergelin (ACEA) FTA 11
ㅇ
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43% 증가하였으나 EU의 대한국 수출은 13% 증가에 그 쳤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이라 생각하며,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김태년 한국자동차협회 이사는 금년들어(01-05월간) 한국자동차 내수시장이 7.9%
ㅇ
감소하는 와중에도 유럽 자동차의 한국내수 시장 점유율이 17%이상 증가했다는 통 계를 제시하며 유럽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함, . 주관기관 마무리 주요내용
3.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1)
지난 1년간 한-EU FTA의 성공적 이행은 우리나라와 EU와의 관계를 넘어 전세계적 ㅇ
인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함. 향후 과제로는 생산자와 소 비자, 수출과 내수 산업, 일반 시민으로부터 F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함
금번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유럽과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며 FTA의 이행 ㅇ
실적을 돌아보고 향후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오늘과 같이 양측이 함 께하며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금일 한국무역협회와 Business Europe간 기관협력 MOU가 체결되었음.
사무총장 2) Philippe De Buck Business Europe
오늘 한덕수 회장과 Thumann 회장이 기관간협력협정(MOU)에 서명함으로써 양측의 ㅇ
업계는 FTA의 이행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 음. 한-EU FTA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으나 항상 양방간 균형이 필요하며, 향 후 과제로는 훨씬 복잡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며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금일 회의 주제 범위를 넘으나 한국에서 유럽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주한 상공회EU ㅇ
의소(EUCCK) 관련 최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내년 서울에서 2차 한-EU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