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강 사회복지 재정관리

제 11강 사회복지 재정관리

* 요약

□ 재정관리

  ∙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 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 는 과정

  ∙ 절차: 예산계획 수립, 예산 집행(수입과 지출활동 관리), 회계(재정자원의 수입‧지출 관련사항을 기록‧정리), 재정평가(전반적 재정관리과정을 평가)

□ 예산수립 및 집행

  ∙ 예산: 1년간의 재정계획이며,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 재정활동 의 감시장치를 제공

  ∙ 예산수립 절차: 목표 설정, 자료 수집, 운영대안 고려, 조직활동의 우선 순위 결정, 예산안 잠정 확정,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예산안 수정 및 확정

  ∙ 예산집행 통제기제: 분기별 할당, 지출의 사전승인, 자금지출 취소, 정기 적 재정현황보고서 제도, 대체, 지불 연기, 차용

□ 회계 및 회계감사

  ∙ 회계(accounting): 재정적 거래를 분류‧기록‧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 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로 구분

  ∙ 회계감사: 조직의 수입지출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

□ 재정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 복지법인‧시설 기부금 관리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1절 재정관리의 개념 및 사회복지재정

□ 재정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조직이 목표 달성 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 예산계획의 수립, 예산집행(수입과 지출활동 관리), 회계(재정자원의 수 입과 지출 관련사항을 기록‧정리), 재정평가(전반적 재정관리과정을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 사회복지 재정의 구성(이정호, 1998)

① 정부예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되며, 민간사회

복지기관‧시설에는 업무 위탁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② 정부차원의 복지기금: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생활보호기금, 의료보 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이 있고, 민간 모금활동에 의해 기금을 조성‧관리하 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있음.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위원회로 전환‧운영됨.

③ 민간자원: 사회복지사업에 기부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설립기부금, 공동모금 등의 기부 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자체수입금, 외원단체 원조금, 민간단체 지원 금, 후원금,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함.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원천

① 정부

∙ 정부보조금(일률적 보조금, 선택적 보조금) ∙ 정부 위탁(계약: contract)

∙ 정부로부터의 서비스 비용지급

② 민간

∙ 공동모금 배분 ∙ 기금조성 기부금 ∙ 결연‧후원금 ∙ 특별행사

∙ 유증

∙ 개인 등으로부터의 회비 ∙ 서비스 요금

∙ 자체 수익사업(건물임대, 이자증식, 특별사업 등)

제2절 예산수립‧집행 및 회계

예산은 일반적으로 1년간의 재정계획이며, 조직의 목표를 금전적으로 표시 한 것이고, 재정활동의 감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임(Gross, 1978 재인용).

1. 예산 수립

□ 예산 수립에서 무엇을 중요요소로 삼는가에 따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①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LIB):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 스별로 편성하는 투입중심 예산

②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PB):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 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 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중심 예산

③ 계획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PBS): 목표달 성을 위한 장기적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하 는 산출중심 예산

〈표 5〉예산체계 모형별 장‧단점

구분  특징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

∙전년도 예산에 근거

∙구입품목별 편성

∙통제적 기능이 강함

∙회계자에 유리함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통제에 효 과적

∙회계에 용이  

∙예산의 신축성 저해 우려

∙예산증대의 정당성 부여 근거 미약

∙목표달성 고려 부족

∙사업내용 파악 곤란

∙효율성 저하

성과주의 예산 (PB)

∙단위원가*업무량=예 산으로 계산

∙장기 계획을 고려하 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하며, 관리기능 이 강함

∙관리자에게 유리

∙목표와 사업 이해 용 이

∙자금분배의 합리성 및 사업의 효율성(사 업별 통제 가능)  

∙예산통제 곤란

∙비용산출 단위 설정 및 비용책정 어려움

∙효과성 무시  

계획 예 산 (PPBS)

∙장기 계획과 단기 예 산편성을 구체적 사 업실행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장기계획을 전제로 하며, 목표를 분명히 함

∙계획기능이 강함

∙계획자에게 유리함

∙목표와 사업이해 용 이

∙자금분배의 합리성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의 괴리 방지

∙사업 효과성 제고  

∙합리성을 전제로 하 므로 목표설정 어려 움

∙결과에 치중하여 과 정을 간과

∙의사결정의 중앙집중 화 우려

영기준 예산 (ZBB)

∙해마다 사업목표와 수행능력, 다양한 사 업을 고려함

∙사업간 비교평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 설정, 사업 선택

∙의사결정기능이 강함

∙소비자에게 유리함

∙예산절약 및 사업 쇄 신에 기여

∙재정운영과 자금배분 이 탄력적

∙관리 참여 확대

∙자금 배분 합리화

∙사업 효과성 및 효율 성

∙의사소통 및 결정, 사 업평가에 대한 관리 자 능력 필요

∙모든 사업의 매년 재 평가 곤란

∙장기계획에 의한 사 업수행 곤란

④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 ZBB):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 지 않고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다른 사 업과의 경쟁적 기반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

□ 예산수립의 절차

① 조직의 단기적, 구체적 목표 설정 ② 조직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

③ 운영대안의 고려

④ 조직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⑤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 잠정 확정 ⑥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⑦ 예산안 수정 및 확정

2.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은 각 사업별로 예산의 출처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해나가 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원 제공처들에 대해 예산 집행에 따르는 책임성 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임(김영종, 1998).

가. 자금

□ 자금은 일정량의 금전을 비롯한 자원이 특정 용도를 위해 할당된 것으로 서, 명백하게 승인된 금액에 한에 지출될 수 있고, 한 조직이 다양한 자금을 관리할 경우 각각의 지출금액과 목적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함.

∙ 복수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양식의 보고절차와 수행기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될 수 있음.

∙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의 명확성이 미흡하고 환경 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므로 자금의 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생산비용의 할당

□ 가변비용, 반가변비용, 고정비용

∙ 일반생산조직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의한 비용 설정이 일반적이나 사회복 지조직의 경우 여러 자금원천과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비용을 설정하는 방 법이 보다 다양할 수 있음.

□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직접비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서비스 제공 비 용, 프로그램 홍보비 등이 해당되며, 간접비용은 일반행정비, 간접 경비, 일 반 회의비 등을 의미함.

∙ 비교적 단순하거나 잘 규정된 업무절차를 갖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구분 이 용이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쉽지 않음.

□ 기술비용과 임의비용

∙ 기술비용은 특정활동에 대해 한 부서에 부과될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부식비‧물품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임의비용은 비용 할당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지 못할 경우 행정관리자가 임의로 비용을 할당하는 것 임.

다. 예산 집행 통제기제

① 분기별 할당 ② 지출의 사전승인 ③ 자금지출의 취소

④ 정기적 재정현황보고서 제도 ⑤ 대체

⑥ 지불 연기 ⑦ 차용

2. 회계

□ 회계(accounting)는 재정적 거래를 분류‧기록‧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이며,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로 구분됨.

∙ 재무회계는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일정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측정 보고하는 것임.

∙ 관리회계는 행정책임자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 계자료를 정리하는 것인데, 예산단위의 비용을 계산하고, 실행성과를 분석

함.

□ 주요 회계활동

① 기록업무: 수입‧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장부를 마련하고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일

② 정리업무: 장부에 기록된 회계사항을 주기적으로 종결하여 정리하는 업 무

③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내부 및 이사회에 보 고

제3절 감사

□ 감사는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하여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그 역 할들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엄

1. 규정순응감사

□ 규정순응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떠러 시행 되었는지, 관련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 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제공된 자금이 규정된 항목별로 사용되었는가를 검토하므로 항목별 예산 과 잘 대응됨.

∙ 이는 규칙과 규제에 순응할 경우 효율적인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음. 그러나 규칙에만 충실하다보면 생산의 효율성 이 저해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이는 형식적이기 쉽고 절차에만 충실하게 될 경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음.

2. 운영감사

□ 규정순응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 운영이 적절한 회계절차에 떠러 시행 되었는지, 관련보고서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 관이 적절하게 따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임.

∙ 운영감사는 프로그램의 성과 달성 여부, 목표 성취과정에 있어서의 효율 성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중점 점검사항은 인력, 예산, 공간 등을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행 정절차나 조직구조 등에 비효율적 요소들은 없는가, 기관이 의도한 결과와 자원제공기관이 의도한 목적들이 달성되었는가 등을 포함함.

∙ 이는 기능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의 형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으로서, 사 회복지전문직이 감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