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구조
• 7) 외국관광객의 유치
• 제7조 정부는 외국관광 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홍보를 강 화 하고 출입국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본 조 제정의 취지
• 본 조상의 시책은 직 접 외국관광객의 내방 을 촉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 관광객을 한국의 출입 국까지 데려오는 단계 에서 행해지는 것
관광기본법의 구조
• (2) 외국관광객을 유치 하기 위한 수단
• 외국인관광객을 유치
우선 한국에의 내방 을 촉진하고, 방문 의욕 이 생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해외선전의 강화 및 출입국 절차를 개선
관광기본법의 구조
• (3) 해외에 있어서의 관 광선전 활동
• 오래 전부터 국가기관 이 직접 또는 서울의 지방자치단체, 한국관 광공사와 관광협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등으 로 선전업무
• 해외에 선전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액의 자금 을 투입하여 관광선전
• 관광 홍보망의 충실·
강화, 관광선전예산의 증액
관광기본법의 구조
• (4) 출입국절차의 개선
• 출입국에 관한 절차는 외국에서도 일반적으 로 행해지고 있는데, 근 년에 이르러 대폭적으 로 간소화하는 방향
• 한국도 현재 몇 개 나 라와 조약을 체결하여 사증의 상호 면제 혹 은 사증요금의 상호면 제를 하는 등 여러 가 지 면에서 어느 정도 절차의 간소화
관광기본법의 구조
• (5) 기타
• 「기타 필요한 시책」에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교통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일 이 긴요하다.
• 항공기 이용 외국관광 객의 수가 다수
• 국제교통에 관한 문제 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은 국제공항·국제항만을 어떻게 정비·확충하느냐 하는 것
•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적합한 관광지가 배치 되어 있는 상태가 형 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8) 시설의 개선
• 제8조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 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1) 본조의 취지
• 본 조는 제7조의 규정 을 이어 받아 정부로 하여금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 시설 등을 정비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2) 본 조 시책의 내용
• 본 조에 의해 정부가 강구해야 할 시책은 특 히 외국관광객이 여행 함에 있어 이용하는 시 설을 개선하고 확충하 는 일이다.
• 전적으로 사기업의 채산으로 설비·관리한 다는 것은 매우 곤란 한 상태, 재정투융자, 보조, 세법상의 특별 조치 등 정부의 제시 책이 필요
관광기본법의 구조
• 9) 관광자원의 보호
• 제9조 정부는 관광자원 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1) 본 조에 있어서의 관광자원의 의미
• 관광자원이라고 말하 여지는 범위는 매우 넓으며 관광여행자의 수요가 상당히 예상될 필요가 있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사기업 호텔 등의 채산 으로 보호·개발할 수 있 는 것에 관해 정부가 시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 또한 파괴되더라도 원 상회복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다른 것으로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는 것을 보호 할 필요는 없다
• (2) 관광자원의 보호
• 관광자원은 바로 관광 객의 감상의 대상
• 동시에 그것이 관광지 의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고 하는 관점에서, 보 호하려고 하는 것
관광기본법의 구조
• 현실적으로 다른 목적 에 의해 보호되는 자원 이 동시에 관광자원이 라는 성격을 가지는 경 우가 많다
• 예를 들면, 문화재는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 나이며,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의 보 호는 결과적으로 관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관광기본법의 구조
• (3) 관광자원의 개발
•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 한 시책은 관광자원이 그의 본래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 (4) 현행관계법령
• 관광자원의 보호, 육 성 및 개발을 위한 법 령에는 공원법, 문화 재보호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