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경험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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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9. 대외세미나 한국일보․한국경제연구원

IMF 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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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개 회 사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 사 장재국(한국일보, 회장)

기조연설 강봉균(재정경제부, 장관)

오찬연설 이기호(청와대, 경제수석)

SESSION 1. IMF 1년반 평가와 과제

▪ Recovery in Korea: A Macroeconomic Update John Dodsworth(IMF 한국사무소, 소장)

▪ Korea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ancial & Corporate Sectors Progress and Issues Sri-Ram Aiyer(The World Bank 한국사무소, 소장)

▪ 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상무)

▪ 토 론

SESSION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경험과 문제점

▪ 구조조정 현황 및 전망 이용호(한화그룹, 상무)

▪ 구조조정 경험과 문제점 남진우(콤텍시스템, 부회장)

▪ 은행구조조정과 주택은행 경영혁신 김정태(주택은행, 은행장)

▪ 토 론

SESSION 3. IMF 경제위기 이후의 개혁 과제

▪ 정치개혁의 과제 양 건(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학장)

▪ 실업 및 중산층 문제 박훤구(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공공부문 개혁 나성린(한양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의장)

▪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김대식(중앙대학교, 교수)

▪ 토 론

영문초록

<부 록> IMF 경제위기 1년 6개월 국민의식 변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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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IMF 1년반 평가와 과제

▪ Recovery in Korea : A Macroeconomic Update - John Dodsworth(IMF 한국사무소, 소장)

▪ Korea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ancial & Corporate Sectors Progress and Issues

- Sri-Ram Aiyer(The World Bank 한국사무소, 소장)

▪ 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 정문건(삼성경제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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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in Korea : A Macroeconomic Update

1999. 6. 9.

John Dodsworth

(IMF 한국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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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ancial & Corporate Sectors Progress and Issues

1999. 6. 9.

Sri-Ram Aiyer

(The World Bank 한국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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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1999. 6. 9.

정 문 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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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경험과 문제점

▪ 구조조정 현황 및 전망 - 이용호(한화그룹, 상무)

▪ 구조조정 경험과 문제점

- 남진우(콤텍시스템, 부회장)

▪ 은행구조조정과 주택은행 경영혁신

- 김정태(주택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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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IMF 경제위기 이후의 개혁 과제

▪ 정치개혁의 과제

- 양 건(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학장)

▪ 실업 및 중산층 문제

- 박훤구(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공공부문 개혁

- 나성린(한양대학교 교수, 경실련 정책위의장)

▪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 김대식(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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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지난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 로 우리경제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30%대에 이르는 고금리와 2000원에 육박하는 원달 러환율, 정크본드로 전락한 한국채권과 함께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 대량실업의 공 포와 국가부도 위기감 사이에서 이 어려운 날들이 끝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했다.

앞이 안 보이는 위기 속에서 우리정부는 IMF가 제시한 고금리 긴축정책을 슬기 롭게 극복하고 시의적절한 거시정책 기조를 펼쳐 나감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들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금융 외환위기 극복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추진한 금 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에서의 개혁 노력은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국제 적인 시각도 한국경제가 위기극복 이후 보다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까지의 위기극복 과정은 사실 본 격적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장기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구조조정을 하 기 위한 과제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 화됨에 따라 기업과 민간에서의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본원은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IMF 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하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기조연 설을 하셨고 이기호 경제수석이 오찬연설을 해주셨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존 도스워스 IMF 한국사무소 소장이 거시적관점에서 본 구조조정에 대해, 스리람 아이어 IBRD 한국사무소 소장이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셨으며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민간의 입장에서 본 한국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다. 토론에 나선 이용근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다케시 이노우에 BCG 한국대 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나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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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외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구체적 사례가 발표되었다. 대기 업 구조조정의 사례로는 한화그룹이, 중소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추진한 사례로는 콤텍시스템이,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는 주택은행이 구조조정의 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민상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박웅서 고합그룹 사장, 정구 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동 세션에서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서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가 집중 토론되었다.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개혁을 위해 어 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치부문의 개 혁에 대해 한양대 법대학장인 양 건 교수, 실업 및 중산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는 한국노동연구원 박훤구 원장,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한양대 교수이자 경 실련 정책위위장인 나성린 교수, 그리고 종합적인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김대식 중 앙대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셨다. 토론에 들어가서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병국 고 려대 교수, 권순원 덕성여대 교수, 이상호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향후 우리 경제에 남은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해주셨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 단을 내리기는 이르나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공공 및 정치 부문의 개혁과 실업 중산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중요시하기 보다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국영 화되고 관치경제 양상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많은 논의들이 한국경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이 세미나를 준비해 준 본원의 이인실 연구위원, 남주하 연구위원, 남광희 연구위원, 이인권 연구위원과 더불어 자료정리를 도와준 유정해 양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세미나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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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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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IMF경제위기 1년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에 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IMF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 로 우리경제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30%대에 이르는 고금리와 20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환율을 비롯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지표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 다. 외국에서는 한국채권을 정크본드로 취급하였고 기업과 국민들이 대량실업의 공포와 국가부도 위기감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날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고금리 긴축정책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의적절한 거시정 책 기조를 펼쳐 나감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들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되었고 금리도 IMF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훨 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때 88억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던 가용외 환보유고가 5월말 현재 573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0포인트 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는 800선을 넘어서 과열논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적적인 위기극복으로 평가받기까지 한국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신용등급 과 아시아국가들의 채권금리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외환보유고 확충하였습니다. IMF나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일본, 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조기자금 지원 을 약속 받았습니다. 1998년 1월에는 7개국 13개 외국 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 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 합의도 얻어내 외화유동성 부 족 염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에서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 안 한국의 고질병이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데 기여한 점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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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적절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기업 및 국민들이 보여준 각고의 노 력으로 한국의 경제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들도 한국경제가 위기극복이후 보다 강 한 경제로 탈바꿈하였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까지의 위기극복 과정은 본격적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며 내실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향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회계층에서는 위기가 마치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마저 있어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위기극복 에 대한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사례를 통해 문제 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혁의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 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나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만, 공 공 및 정치 부문의 개혁과 실업 중산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 다고 생각되어 좋은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많은 논의들이 한국경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 는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 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축사를 해 주실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님, 세미나의 기 조연설을 수락 해주신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님과 오찬연설을 해 주실 이기호 경제수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발제와 토론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로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경제의 비전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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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장재국(한국일보,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창간 4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심포 지엄에 각계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에 기조연설과 오찬연설을 해주시 는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님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회생에 도움을 준 죤 도스워드 IMF 서울사무소 소장님과 IBRD의 스리람 아이어 서울사무소 소장님,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경제가 IMF 체제의 역경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모색하 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가 부도의 위기로 치닫던 97년말에 암담했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와 구조조정에 협력을 기울 인 결과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경제 재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 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이 허리띠를 풀고 샴페인을 터트릴 시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위기 탈출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의 노 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제2 의 경제개혁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이류 또는 삼류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창간 45주년을 맞는 한국일보도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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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존경하는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각계 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제인 여러분 !

97년12월3일 IMF와 구제금융 협정체결 1년 반을 즈음하여「IMF 경제위기 1 년 반 평가와 과제」라는 뜻깊은 주제의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 좌하는 자리에 있었고, 현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정책 과제를 처리해야할 책무를 맡고있는 입장에서 이 자리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년 반은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민족의 저력과 위기적응력에 대한 금세기의 마지막 시험이었으며 이에 대한 도전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 다.

이 같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포함하여 국내외 경제인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국내외 대부분의 여론이 한국경제가 급박한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 최근의 경제동향도 이 같은 사 실을 증명합니다.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금년도 우리경제의 성 장률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 : 0.5 → 4.0%, IMF :△1.0 → 2.0%, KDI : 2.2 → 4.3%)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대적 소명 감을 가지고서 위기극복에 동참한 우리국민 모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됩 니다.

그러나「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창달」만이 미증유의 위기극복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이의 실현을 위한 일관된 리더쉽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지역차별, 내 외국인차별 등과 같은 기존시스템의 타파 없이는 선진민주주의 진입을 위한 토대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기존의 틀을 타파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 시장경제질서확립과 경제체질개선이 있어야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이 같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등 4 대 개혁과제였으며 개혁과제의 추진성과가 가시화 되어지면서 위기국면이 진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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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입니다.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 4대 개혁과제의 그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금융부문은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BIS비율을 8%이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은행으로 전환하고, 기업 부문은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은 정부조직을 시장경제 발전방향에 맞게 개편하고 민영화,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등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면서 수 요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기능 중심으로 재편, 노동부문은 노사정위원회를 법제 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합리적인 노동운동관행을 정착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토록 하는 기본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과거의 개혁과 다른 점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일정 이 마련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와 일관성 면에서 과거정권의 개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재벌개혁의 경우 과거정권들이 집권초기에 재벌개혁을 주장하다가 결국 실종되었 는데 반하여,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첫째, 정경유착․관치금융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벌을 두려워하거나 두둔할 이유가 없고, 둘째, 상호지급보증해소, 결합재무제표작성 등에 대하여 법을 고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재벌개혁이 재벌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와 재벌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으 며, 넷째, 글로벌경제체제에서 우리재벌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기 때문 에 국제적 신용이 없이는 재벌 스스로 존립․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반 동안 다져온 구조개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4대개혁과 제를 차질없이 완결함과 동시에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구(4 + 1)하여 지속적인 성 장기반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며, 개혁의 내용도 종전의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 웨어부문까지 진전되도록 하여 개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기극복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고있는 중산층 및 서민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 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경제의 앞날이 걸린 4대분야의 구조개혁을 금년말까지 내실있게 마 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적 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중 5대 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 이 추진함으로써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며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4대 경제개혁과제의 추진이 소프트웨어부문까지 진전되어 내실 화 되도록 뒷받침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관련 대책은 성장률 상향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 이 되는 투자와 수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보다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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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아직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금년말에 실업률이 6%대로, 실업 자 수가 130만명 수준까지 축소되도록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며, 외환사정이 회복되고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는 적극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세계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또한 저물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경영 개선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민 간수요 회복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 축,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경제회복의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선진국의 경기변화와 국제 자금흐름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 도록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과정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 경제에 대해 서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 경향 및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내내적으로는 구조개 혁을 마무리지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완전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지 속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 문의 4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외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개방적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이 같은 우리의 경제현실에 도움을 줄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유익한 토의의 장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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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 연 설

이기호(청와대, 경제수석)

오늘 뜻 깊은 한국일보 창간 기념일에「IMF 1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에 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국정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해 금 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 등 4大 부문에 걸친 개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나가도록일관성있는 거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외환위기는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 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외환보유고․환율․금리 등 외환시장과 금융시장관련 지표들 이 현격히 안정되고, 국가신용등급은 다시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외환사정을 보면 외환보유고가 97년말 39억불까지 떨어졌으나 이제 사상 최 대인 58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되어 총대외지불부담중 단기외채비중이 97년 11월 55%에서 99년 3월말 현재 22%로 감소하였습니다.

IMF 자금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져, 금년 5월말까지 들여온 총 195억불 가운데 이 미 73억불을 갚았고, 금년 말까지 52억불을 추가로 갚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율과 금리도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98년 1월 달러당 1,780원대로 치솟았으나 최근들어서는 1,100원대로 안정되었습니다.

97년말 30%내외로 크게 상승했던 금리도 그동안 물가안정과 신축적인 통화정책 등 에 힘입어 최근 회사채금리가 8%대로 낮아지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휠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실물경제면에서 볼 때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물가와 고용사정도 안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400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금 년 1∼4월간에도 8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98년에 7.5%

상승하였으나, 금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로 0.8%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업자수도 연초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20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 려했지만, 금년 2월 178만명(실업률 8.7%)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이후 계속 개선추 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4월현재 155만명(실업률 7.2%)으로 낮아졌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3∼4년은 지나야 비로소 실업률이 떨어 지기 시작한 데 비하면, 우리는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하겠습 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성과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 핵심역량위주로 사업개편을 시도하고, 빚으로 경영을 하던

(19)

행태에서 벗어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 다. 금융기관들도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계기로 점차 우량은행(clean bank)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각종 정부규제의 축소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에서도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례가 없는 노사 정간 합의체제를 통해 노동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사관계 또한 안정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호전과 안정이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 인과 세계경제의 침체가능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경향 등 대외여건은 일시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개혁정책이 완성되지 않은채 지금의 경제회복에 안주하다 보면 제2의 외환위기를 다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첫째 과제는 경제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기필코 경쟁력있는 경제구조 를 조속히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구조개혁 작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개혁의 실질적 진전여부는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재계-정부-금융기관」이 합의하였고 지난 4월 27일 보완된 5대 재 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지켜지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부실채권 정리, 자본확충, 대형화 등 하드웨어는 일단 정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은 하드웨어의 정비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혁신에 중점이 두어질 것입니다.

둘째 과제는「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입니 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발생 이후 추가된 130여만명의 실 직자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도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앞으로 중소․벤처기 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안정된 경영여건을 조성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 영상,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 라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1세기는 지식사회․정보화사 회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은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과 능력에 아주 걸맞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식기반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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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보다 부가가치도 높으면서 고용효과도 높은 방향 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제 성장의 개념은 종전의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양적 발전 에서 정보와 지식이 원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실업대책 내각」으로 규정할 만큼 실업문제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실업률이 금년 하반기에는 6%대로 하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5% 수준으로 안정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과제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더욱 도모해 나가는 일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금년 우리 경제는 5%수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기업은 금리․환율․물가의 안정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금 리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대기업은 수백억원이 넘는 비용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이같은 경제적 과실의 혜택이 서민층이나 중산층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 록 해야 겠습니다.

중산층의 육성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로 실업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고소득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 개발․능력향상에 근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기본 틀안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일과 주 거안정, 그리고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형평과 공평성을 높여나가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일도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 민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개혁정책이 일관성있게, 또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쩌면 중환자실을 막 나온 상태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되, 우리가 제대로 걷고 활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하여는 더 힘든 인내와 자제 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히려「이제부 터다」하는 각오와 자세가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

Abstract

Reforms and Prospects of Korea:

Korean Financial Crisis: after One and a Half Year, What is next?

Date : June 9, 1999 (Wednesday) 09:30-18:00

Venue : Grand Ballroom, Plaza Hotel, Seoul, Korea

Organizer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Hankook Ilbo

With the help of the IMF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positive counter measures rec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ossibility of another crisis breaking out in Korea is now quite low.

Besides, major economic indicators lean towards a healthy recovery of the economy. Interest rates have fallen to record lows. The easy monetary condition seems to be easing the severe credit crunch that Korea suffered immediately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The exchange value of the won has stabilized. Several international rating agencies have revised their outlook on Korea from 'stable' to 'positive'. The stock market index has increased to more than three times the value recorded at the end of 1997,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The first round of financial reform was completed. The very thorough restructuring programs of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have been implemented. This reform drive was not easy, as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eded at the cost of a severe economic contraction and unemployment soared to historically record levels.

This reform drive should be looked at carefully, as financ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eded at the expense of taxpayer's money. In order to stop the vicious circle of deteriorating asset portfolios and the ensuing credit crunch, the government has set up a plan to mobilize fiscal resources totaling 65 trillion Korean Won to support viable financial institutions.

(22)

One and a half year after the economic crisis, What i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Korean economy? The main theme of this seminar is to find out the answers to this question. The seminar attracted a number of prominent figures from the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They present their views of the restructuring process after the crisis and the tasks for the future.

(23)

R

ECOVERY IN

K

^OREA

: A M

ACROECONOMIC

U

^PDATE

1999. 6. 9.

John Dodsworth

(IMF 한국사무소, 소장)

(24)

- 2 -

1. Introduction

After shocking the world with almost financial collapse in 1997, Korea is now taking most observers by surprise with the strength of its recovery from the crisis. This presentation is mainly aimed at giving a current assessment of recent trends and evaluating the near-term economic prospects for Korea in the context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Asia region and in the world economy.

Given that Korea is still in the midst of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economic forecasts for this year must be viewed against a more fundamental question which is: how sustainable is the strong recovery beyond this year and over the medium-term? Will the process of recovery underway in Korea allow the country to regain the dynamism necessary to make the leap to the per capita income levels of the richer OECD countri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revolves around the success of the structural reforms which are still ongoing. A second aim of this presentation will, therefore, be to identify the main critical challenges for structural reform in the coming year.

The point I would like to emphasize is that only if the government stays the

course and continues to implement the reform policies in a forceful manner, will Korea be able to capitalize on the excellent progress that it has made so far and sustain strong growth over the medium term.

(25)

- 3 -

1. Current Trends and Near Term Prospects a. Overall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The recovery in Korea from last year’s crisis is substantially stronger than the IMF or the Government anticipated earlier. The rebound in real GDP in the first quarter of 1999 (a 4.6 percent increase from a year earlier) represents extremely strong growth. If viewed on a quarter-to-quarter (seasonally adjusted) basis, the increase between Q4, 1998 and Q1, 1999 is in excess of 4 percent. This rapid recovery may be seen, in part, as a result of the eas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hat have been possible since the stabilization of the external situation was achieved in the first half of 1998.

The economic recovery is being led -- perhaps surprisingly -- by a strong recovery in private consumption. Most analysts had reasoned that private consumption would remain constrained in 1999 because consumers would be cautious of high unemployment and have job security concerns in face of ongoing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does not seem to be the case. Consumers appear optimistic, and confidence has returned more rapidly than expected.

However, as a cautionary note, some adjustment to the first quarter data may be needed to normalize for the one-off effects of an unwinding of pent-up demand for durable goods carried over from last year.

¹

1 Wholesale and retail sales in April may be slowing somewhat when seasonal adjustment factors are applied.

(26)

- 4 -

The first quarter GDP data also show a small increase being recorded in

equipment or facility investment. Again, it had been argued that the corporate

sector would not wish to invest significantly this year because in many firms there was already substantial excess capacity. But this argument is also being brought into question by the evidence of a rebound in facility investment. This trend appears strongest in firms outside of the large chaebol, but also within the top-5 conglomerates there are several major companies where investment is increasing.

The latest industrial production data (for April) show a healthy increase on a year-to-year basis, but there may be some slowing from earlier months.

²

During the next few months, we will be able to tell whether consumption stays buoyant and output becomes more broad-based. Already, however, there appears to be a reasonably solid basis for an upgrading of real GDP forecasts for 1999. Even if consumption slows somewhat from the pace of the first quarter, growth in the order of 4 ½ percent appears likely and there is certainly further upside

potential from this forecast. One cannot rule out the forecasts of 5 - 6 percent growth, though there are still uncertaint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any case, the strength and rapidity of the recovery in Korea is undoubtedly beyond expectations, raising hopes that Korea can emulate Mexico’s famous V-shaped rebound in 1996.

2 Industrial production in April rose 17 percent (y-o-y), though on a seasonally adjusted basis the increase is not as rapid as in the first quarter.

(27)

- 5 -

So far as employment is concerned, the higher rate of GDP growth is helping to ease the unemployment situation. The official data show a fall in May to 1.4 million unemployed persons, a decline from a peak of 1.78 million in February 1999. However, increased economic activity on the one hand, and continued efforts toward increasing productivity through corporate restructuring on the other are expected to have opposing effects in the short run and this probably means, that unemployment will not fall quickly but will tend to remain at historically high levels (i.e. 5 - 6 percent) during the period ahead.

b. Inflation and Interest Rate Policy

Despite a strong recovery, there is still a sizeable gap between current output

and Korea’s potential, and, on this basis, it is expected that inflation will remain

subdued. The consumer price index has risen by 0.6 percent during the first five

months of the year, but this was mainly due to a spike in food and petroleum

prices. In the labor market, there are some reports of a small upward shift in

wage rates, but total wage costs seem to be contained through employment

measures and reduction in non-wage labor costs. Provided that there is no surge

in wages and that import prices remain flat, it would be expected that inflation

can be kept well below the 2-3 percent target for inflation during the year. This

does not mean, of course, that there may not be specific sectors or sub-sectors

where prices may rise faster – for instance, in some parts of the real estate

sector.

(28)

- 6 -

The absence of generalized inflation is important for the formulation of macroeconomic policy and, particularly, for interest rate policy. There have been conflicting reports in recent weeks as to whether interest rates will need to be raised. What we can say is that so long as there is no sign of generalized inflation and provided the external position remains comfortable, there would seem to be no compelling reason to deviate from the present low interest rate policy that is being implemented by the Bank of Korea. The BOK has, in fact, kept the call rate steady around 4 ¾ percent for some weeks and this policy seems appropriate.

c. Fiscal Policies

The stronger-than-expected recovery will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government budget balance. The fiscal deficit for 1999 -- which was initially forecast at over 5 percent -- will be reduced by the operation of automatic stabilizers: taxes will be higher, and unemployment expenditures may be somewhat less than expected. In addition, receipts from privatization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higher than forecast earlier. The reduction in deficit from these sources is likely to be in excess of 1 percent of GDP.

Given the improved fiscal outlook,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modest

supplementary budget that will help poor and middle class wage earners.

The supplementary budget provides an income tax cut for salaried workers and raises spending in areas such as housing, medical insurance, and tuition

subsidies. The measures that are being proposed would offset about half of the

(29)

- 7 -

reduction in deficit that would result from the faster recovery. The budget deficit will, therefore, remain above 4 percent and fiscal policy will thus continue to impart a healthy stimulus to the economy this year.

A more difficult policy decision will relate to budgetary plans for the next year when some adjustment will need to be made toward the authorities’ medium

term objective of more balanced budget. At this stage, the government

intends to return to a balanced budget by 2004 or 2005.

d. Balance of Payments Prospects and Global Trends

The faster recovery will likely result in a smaller current account surplus than expected because of a higher growth of imports. The current account

surplus already narrowed to $8.8 billion during January – April 1999, during which period the volume of imports rose by 25 percent (yoy). Exports have also been growing at a healthy rate in volume terms, but export prices have been falling and, thus, export values have been contracting.

The prospect for exports depends largely on the global outlook. The Asian

crisis, followed by developments in Russia and Brazil, had, of course, a

substantial depressive effect on world demand. But across Asia, countries are

reporting that they are past the turning point. Korea is leading the way in terms

of an upturn in economic activity but there is also good news from other crisis-

hit countries such as Philippines, Thailand, and even Indonesia. And intra-

regional trade is showing signs of rapid expansion.

(30)

- 8 -

During the first quarter, there was also a turnaround in the Japanese economy – following five consecutive quarters of contraction. The 1.9 percent quarterly growth recorded in Q1 in Japan has been helped -- as in Korea -- by a

substantial fiscal stimulus, and both private consumption and business

investment rose strongly in the first quarter. If sustained, this recovery bodes well for a stronger across-the-board export-led recovery in Asia and substantial benefit would accrue to Korea. However, given some false starts in the past, the sustainability of the recovery in private demand in Japan has yet to be proven.

Beyond Asia, the global situation still remains uncertain, though Latin America has seen a rebound in investor confidence in the past couple of months, and latest data suggest the possible beginnings of a revival in Germany’s economic growth. However, I would quote from the IMF’s Managing Director, Mr.

Camdessus, who said earlier this month that emerging markets need to avoid

the risk of complacency after their initial success.

“Any optimism, at this stage, needs to be heavily seasoned with realism:

many challenges and questions remain. In the near-term, can the United States, the powerhouse of the global economy for the past several years, avoid hitting the capacity constraints that might renew fears of inflation?

How soon can Japan expect to see the long-awaited and expected

recovery? Can Europe revive its economic expansion? And will the

emerging markets be able to revive growth and sustain sound

(31)

- 9 -

macroeconomic policies with more limited access to financing while undertaking or persevering with the structural reforms that many need?”

³

Against this background, we should be cautious in forecasting any large increase in exports from that achieved in 1998. Nonetheless,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is expected to be around $20 billion in 1999 and could

potentially be larger if export demand in Japan and Europe continues to grow.

The overall external position of Korea is expected to remain strong as capital

inflows are projected to pick up further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ere has

been a rapid regaining of confidence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investors, and portfolio investment (net) from abroad during the first five months of the year totaled $3.4 billion. These inflows have helped push up the stock market index as well as support the balance of payments. While portfolio inflows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he capital account will also be helped during the second half of 1999 by expected privatization receipts and by disbursements from previous commitme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se capital flows -- taken together with the forecast current account surplus -- mean that reserves can be further accumulated beyond the present level which is nearing $60 billion.

It may be mentioned that during the remainder of 1999, the authorities have considerable debt repayments to make in foreign exchange, but these can

3 Remarks by Michel Camdessus,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Conference, Philadelphia, Pennsylvania, June 8, 1999

(32)

- 10 -

comfortably be accommodated given the present balance of payments

projections. In regard to the IMF, Korea has already made SRF repayments of

$8.45 billion and by the end of this year will have repaid the bulk of the obligations to the Fund.

⁴

3. Structural Policies

It is now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developed out of structural problems, mainly in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The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that Korea experienced in the latter half of 1997 was triggered by corporate distress, falling productivity, excessive investment, huge private sector foreign-denominated indebtedness, and a weak and poorly supervised financial sector. What made the situation worse was a nontransparency in both public and private domains which made the depth of the country’s problems difficult to asses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gave the then new government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and reform the system through policies incorporated in the IMF-supported program. The authorities did seize the opportunity, and took many initiatives under the auspices of the program to restructure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nd to further open the economy to foreign investment and greater competition.

4 $7.4 billion would be remaining debt to the Fund by end of this year.

(33)

nonbanks and trust operations to prudential regulations that are consistent

(34)

- 12 -

with those in the banking system.

⁵

In particular, for securities companies and investment trust companies, there is a need to: (i) carefully segregate clients funds from proprietary accounts; (ii) have fair value on the books for traded assets i.e. to mark to market values; and (iii) reduce connected lending activities.

b.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computation rules used for commercial banks will be extended to merchant banks. Insurance companies are, in addition, introducing an EU solvency margin standard that will be

gradually raised to international standard over the next few years.

(35)

- 13 -

completed workout arrangements should be implemented as planned, and wher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or where debt service is not paid in full, sanctions need to be imposed.

•

Corporates should also continue to rationalize production facilities and business lines so as to reduce excess capacity and improve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

Finally, further progress is needed to ensure that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are effectively implemented, so as to produce a more transparent

and 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corporate sector as a whole. Although

considerable advances have been made in institutional changes, there is a

need to make accounting, auditing, outside directorships, and minority

shareholder rules more effective in implementation.

(36)

KERI, Han Kook Ilbo Seminar

KOREA

Structural Reforms

in the Financial & Corporate Sectors Progress and Issues

Sri-Ram Aiyer

Country Director, Korea Department East Asia & Pacific Region

The World Bank

(37)

MAIN ELEMENTS OF KOREA’S STRUCTURAL REFORM PROGRAM

• Establishment of a sound,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 Corporate sector reform to restructure corporate finances,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enhance competition

• Reorienting the role of government from “dirigisme” to support of private activity

•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IN ORDER TO

• Strengthen market economy and provide impetu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scarce financial resources to high return activities

• Lay a new foundation for growth better attuned to today’s economic imperatives, including globalization.

(38)

FINANCIAL SECTOR REFORM

•

Unified financial sector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y established, and functioning with increasing autonomy

•

Prudential regulations upgraded, forward looking criteria to be adopted for loan classification

•

Clear principles and processes adopted for use of public resources in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recapitalization

•

Established Korea Asset Management Company to manage and quickly dispose financial sector assets acquired by

Government

(39)

FINANCIAL SECTOR REFORM (Cont’d)

•

•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s of boards of directors

(42)

COMPETITION POLICIES

•

Strengthening of Fair Trade Act and its enforcement

•

CORPORATE RESTRUCTURING (Cont’d)

•

Closure of insolvent, non-viable corporations

•

Led to restoration of confidence (e.g., Rating upgrades ) in early 1999.

•

Most large chaebols (1-64) began restructuring in late 1998, with three of the top five unable to meet their end 1998 d/e target.

(48)

THE FRAGILE ELEMENTS ( Cont’d)

• FSC announcement of creditor banks’ review of implementation of restructuring plans showed 23 of 59 chaebols ( 6-64 )as

“unsatisfactory” or lower. Process so far has been of limited scope ( dominance of smaller chaebol ), and limited

effectiveness ( financial or operational )

• Largest 30 firms account for 15 % GDP and 5 % of employment, but over 45 % of total financial assets

Their loss making, unviable affiliates absorb scarce capital, leaving little for high rate of return activities, including SMEs.

Exit is important to permit entry.

Best way to ensure high quality, sustainable recovery is to let capital flow to investments with highest returns.

(49)

THE FRAGILE ELEMENTS (Cont’d)

•

How to speed up introduction of modern credit culture?

( e.g. quick sale of two banks )

•

The NBFI sector - KRW 543 tril. at end 98, or 130 % of GDP, compared with KRW 577 tril. or 137 % of GDP in banking system- is excessively short-term oriented and held by chaebols through ownership and management controls. Are their allocation processes transparent?

•

Are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being adopted

uniformly? Is there enough transparency in most firms?

(50)

THE FRAGILE ELEMENTS (Cont’d)

•

Is disposal of KAMCO assets proceeding quickly enough to complete “resolution”?

•

Is access to credit the only impediment for SME development?

•

Alongside high unemployment, urban poverty has doubled since the crisis - Beside the safety net, is there any remedy other than high growth?

(51)

THE CRISIS ABATES

•

Last year’s concerns

–

How far will Korea’s GDP fall?

–

When will the recovery commence?

•

This year’s good news

–

The recovery is underway in Korea, and the rest of Asia ( excldg Japan )

(52)

GDP growth in East Asia

-15.0 -10.0 -5.0 0.0 5.0 10.0 15.0

1996 1997 1998 1999 2000

Percent

Indonesia Kore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China Vietnam

(53)

TO SUM UP

•

Are the underlying issues in the real economy solved in Korea?

–

Not yet. Took years in US.

•

Is Korea’s recovery of high quality and sustainable?

–

With continued restructuring and reform, especially in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and changes in behavior (governance / transparency, competition / anti-

collusion, value-addition ),

–

it can be sustained, given the track record, human

capital base and the President’s visionary leadership;

and

–

Korea could then become a leading influence in Asia

(54)

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1999. 6. 9.

정 문 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