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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underlying issues in the real economy solved in Korea?–
Not yet. Took years in US.•
Is Korea’s recovery of high quality and sustainable?–
With continued restructuring and reform, especially in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and changes in behavior (governance / transparency, competition /anti-collusion, value-addition ),
–
it can be sustained, given the track record, humancapital base and the President’s visionary leadership;
and
–
Korea could then become a leading influence in AsiaIMF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1999. 6. 9.
정 문 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
1. IMF 경제프로그램의 초기 내용 및 효과
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의 원인으로 외 압론(음모론), Asia 경제체제의 결함론, 정부정책운용의 실패등이 거론되고 있음.
- 외압론은 IMF의 역활변화 과정, 미국의 세계화 전략, 미 재무성의 위기상황 대처시 정황증거로부터 유추
- 요소투입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금융부문의 낙후, 기업부문의 과다 부채, 부 패구조등 Asia 경제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금융위기 직면
- 경직된 환율정책, 성급한 금융 및 자본자율화, 외자선호를 유발한 고금리정 책 등 정부정책의 실패
2) 주요내용 및 시행목적
《긴축과 시스템 개혁 요구》
□ IMF는 97년 12월 긴급 지원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긴축적인 거시 경제정책과 시스템 개혁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
-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은 재정 및 통화긴축, 고금리, 저성장
98년 GDP성장률은 3%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5%로 안정시키며 고 금리를 통한 강력한 단기 환율안정정책을 추진
- 시스템개혁의 내용은 금융개혁, 기업지배구조 개혁,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 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삼성경제연구소 ’
□ IMF의 한국경제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IMF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
- 재정 금융긴축 및 고금리로 투자억제와 저축증대를 유도하여 경상수지 개선 과 물가안정을 도모
또한 고금리로 외화자금의 잔류유인을 높이고 외화자금의 신규유입을 촉진
-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부실을 제거하여 국제신인도를 회복시키고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
-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외국인투자를 유도 하며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향상의 기반 마련
-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외환부족을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산업구조조정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IMF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투자감소 등에 따른 경상수지 개 선과 함께 외자유입, 환율안정, 물가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및 국제신 인도 회복 등으로 요약이 가능
- 특히 고금리 정책을 통한 외자유입 → 환율안정 → 물가안정은 IMF가 단기 에 실현시킬 것을 의도한 것
□ 결론적으로 IMF는 한국의 위기를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시스 템의 위기로 간주하여 러시아나 동구 등 체제전환국에 적용했던 엄격한 긴축 프로그램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요구하였음.
- 8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위기국 정부 채무를 재조정 (rescheduling) 한 이후에 IMF가 개입하여 부분적인 자금지원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에만 참여
삼성경제연구소 ’ IMF 경제프로그램의 초기내용
세 부 내 용
1차 1차 수정
긴축
프로 그램
거시경제 목표
▷98년 경제성장률 3% 이내
- 올해 성장률 6%대에서 절반 미만으로 감축 - 99년엔 다시 회복 전망
▷98년 물가상승률 5% 이내
- 원활한 구조조정과 건전한 경제여건 유지를 위해 물가안정에 주력
▷98/99년 경상수지적자 GDP 1% 이내
-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무역 및 무역외수지 적자를 최대한 축소
재정 통화 정책
▷재정 긴축운용 :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 재정
▷세출예산 축소
▷세수확대 수단 검토
- 조세감면의 폭과 대상을 축소 - 특소세, 교통세 등의 세율 인상
▷통화긴축 : 통화긴축에 따른 일시적 금리상승 용인 (18～20% 감수)
▷변동환율제 유지
▷금리 30% 이상 감수
▷이자율 상한선 철폐
구조 조정
프로 그램
금융구조 조정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 한은 독립성 보장 및 통합 금융감독기관 설립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퇴출제도 마련 - 부실채권정리 촉진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회계기준 마련
-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
무역자유 화
▷WTO협정 일정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제도 및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 97년중 50%, 98년중 55%
▷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은행,증권)의 국내자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
▷채권시장 조기 개방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단계적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97년말 55%, 98년말 투자한도 철폐
▷98년 중반에서 3월로 일정조정
▷국채, 특수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97년말)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무제한 허용의 일정 작성 (98.1)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국제기준 회계제도 도입(결합재무제표 포함)
▷계열기업군 상호지급보증제 개선
▷금융실명제 골격 유지
고용정책▷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보험제도 범위 확대
▷정부실업보장시스템 강화
▷일시해고 비용축소, 재고용촉진 정보공개 ▷외환 및 금융정보의 정기적인 공개
삼성경제연구소 ’ 3) 실제효과
《초기 효과는 기대 이하》
□ 97년 12월 3일 최초의 IMF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1월 8일 2차 의향서가 작 성되기까지의 약 1개월간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결 과
- 외자유입 부진과 외국은행의 대출회수 가속화 : 1월말까지 IMF의 의도대로 고금리에 유인되어 들어온 채권투자자금은 98년 1월 2,330만달러에 불과 반면 환차손 등을 노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주식투자자금은 97년 12월
5,204만 달러, 98년 1월에는 1억 3,000만 달러에 달함
오히려 외국은행들의 국내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는 IM F 지원금융 결 정 이후 가속화되어 한때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 환율급상승 : IMF의 긴급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유출 현상이 지속되어 12월 24일 달러당 2,000원 선에 육박할 정도로 환율 급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도 나타남
- 한때 30%(회사채 수익률 기준)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기업의 대량도산 현 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건전성이 악화
EC방식에 의한 IMF의 초기 한국경제 평가 및 실적
(단위: %)
GDP증가율 M2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유통속도 하락률 97년말 당시 평가 3.0 10.0 5.0 -2.0 98년 상반기 실적 -5.5 14.9 8.6 -10.5
- 하지만 IMF 프로그램 시행 첫달인 97년 12월부터 큰 규모의 월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 4) IMF의 의도와 실제현상간 괴리의 원인
□ IMF의 초기 처방인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확대된데는
- 첫째, IMF가 한국의 총부채가 미국 일본과 비교할때 그리 크지 않는데도 불 구하고 부채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외신인도 급락
IMF의 한국경제 보고서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외국 채권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촉진
GNP대비 부채비율
단위 : %, 배 한국(조원) 일본(조엔) 미국(10억달러)
총부채 1,129
(2.71)
1,863 (3.68)
18,998 (2.36) 주) ( )내는 명목GNP에 대한 비율
자료) 한국은행
부채 내역상 기업부문 부채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도 고금리 처방을 내림 으로서 한계 기업들이 대거 부도사태에 직면
기업의 부채 비율 비교
단위 : %, 배
한국(조원) 일본(조엔) 미국(10억달러)
기업 790
(69.9)
985 (52.9)
7,702 (40.5) 주) ( )내는 총부채중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 둘째, 재정이 건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지나친 긴축정책을 요구.
삼성경제연구소 ’ 정부 부채비율 비교
단위 : %, 배 한국(조원) 일본(조엔) 미국(10억달러)
정부
42 (3.7)
<0.11>
500 (26.8)
<0.99>
5,540 (29.2)
<0.69>
주) ( )내는 구성비, < >내는 명목GNP에 대한 비율 자료) 한국은행
- 세째, 긴축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시스템 개혁 중 단기간 안에 은행 들의 BIS자기자본 비율 준수를 요구하여 은행들의 부실화 심화와 외국은행 들의 대출금 회수를 촉진
BIS 기준 조기준수 요구의 영향
BIS 자기자본비율 준수요구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자금경색, 고금리 기업도산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국제신인도 더욱 악화
외국자본 도입위축 외채상환능력 악화
삼성경제연구소 ’
2. IMF 프로그램의 내용 변화 및 효과
□ 최초의 프로그램 시행 이후 경제의 overkill 현상이 나타나는 등 프로그램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후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
1) 거시경제정책
□ IMF는 지나친 고금리와 통화긴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부도가 확산 되자 금리 인하와 통화공급의 신축성을 부여
- 경제성장률 목표를 현실에 맞게 마이너스로 조정하고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한편 물가상승폭을 확대하고 경상수지 흑자목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경제 현실을 반영
98년 10월의 6차 합의에서는 본원통화 증가율 한도를 삭제하는 등 한국정부 의 경제운용 자율성을 제고
거시경제정책 부문 IMF 프로그램의 추이
성장률 물가
상승률
국제수지 흑자($억)
가용외환
보유고($억) 재정적자 금리 통화
(M3) 2차
(98.1) 1-2% 9% 30 240
(1분기)
적자 불가피
콜금리 30%
13.2%
(1분기) 3차
(98.2) 1% 9%대 80 200
(1분기)
GDP의 0.8%
조심스런 인하
13.5%
(1분기) 4차
(98.5) -1% 한자리수 210-230 320억
(2분기)
GDP의
1.75% 계속인하 14.1%
(2분기) 5차
(98.7) -4% 9% 330-350 410
(98년말)
GDP의
4% 계속인하 14.0%
(3분기) 6차
(98.10)
99년
플러스 8% 370 450억
(98년말)
GDP의
5% 계속인하 14.1%
(99.1분기)
삼성경제연구소 ’
□ 하지만 금리인하 시기를 너무 늦춘 결과 경제의 overkill 진행으로 경기가 반 등할 수 있는 임계치를 지나버려 계속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 하고 경기부진이 지속
- 이는 97년 12월 이후 약 5개월간 지속된 20%(콜금리 기준) 이상의 고금리 와 이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로 기업들의 대량도산과 실업급증 현상에 기인
- 타이밍 실기로 경제의 자율반등력이 상실된 결과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정착 되어 대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아니면 조만간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2) 금융개혁
□ 98년 들어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이 실시되었고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방침이 확정되면서 관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로 전환
- 공적자금의 대출적용 범위를 예금부보(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채 권 매입으로 한정
-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 규제를 특수은행에도 적용하는 한편 금융 기관의 대기업 대출을 제한
□ 금융개혁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의지와 일치되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온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필요재원 중 상당부분은 절감할 수 있었던 상황
- 연초 고금리와 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 준수 요구로 인한 극심한 자금경색 으로 한계기업들뿐 아니라 상당수 우량기업들이 도산하여 은행들의 부실을 가중시킨 결과 부실처리비용이 급증
-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처리에 64조원의 재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