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동향

 금년 3/4분기 북경 신발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2.84위안으로 전년 동기(1.25 위안) 대비 127% 상승함.

− 2014년 (7월) 1.22위안/kg → (8월) 1.30 → (9월) 1.23

− 2015년 (7월) 2.77위안/kg → (8월) 3.08 → (9월) 2.64

 금년 중국 대파 생산량 감소로 도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됨. 가격 상승세는 봄대파가 출하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임.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을 장려하는 3년 행동계획 요강(2015~2017) 농민 창업･혁신 행동계획(2015~2017) 실시에 관한 농업부 통지 조속한 농업발전 방식 전환에 관한 국무원 의견

주요 농작물 생산의 전(全) 과정 기계화 추진 캠페인에 관한 농업부 의견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2014)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

 2015년 6월 17일 국무원 판공청은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와 직속기구:

 농민공, 대학생, 퇴역군인의 귀향 창업을 지원하고 대중창업혁신을 통해 농촌에서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취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또한 공업화 및 농업의 현대화, 도시화, 신농촌 건설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음. 《개혁 혁신역량의 확대 및 농업 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 院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및 《새로운 상황 속에서 취업･창업 관 련 업무를 더 원만히 수행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新形势下就业创业 工作的意见)》(국발(国发)〔2015〕23호)에 근거하여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임.

1. 전반적인 요구

(1) 지도사상.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18기 이중･삼중･사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당 중앙 및 국 무원의 정책에 따라 창업 환경을 개선함. 또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제고, 확산, 공유를 연 결고리로 삼아 다양한 귀향 창업 구조를 구축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에 대한 열정을 최대한 일으켜 더 많은 현지 취업 기회를 만들어냄. 또한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도시화 진전을 가속화 하여 대중창업혁신 붐을 일으키고, 경제사회 발전의 신동력을 육성함. 이로써 민생 개선, 경제구 조 조정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함.

(2) 기본원칙

 일반 특혜정책과 특별 지원성 정책을 결합함. 귀향 창업인이 일반 특혜정책을 공평하게 적용받

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귀향 창업인의 리스크 대응력이 취약 하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특별지원성 정책을 시행함.

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적인 노력을 더함. 산업단지, 프로젝트, 자금 등 기존의 자원 을 최대한 이용하여 귀향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자원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귀향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정부가 시장을 유도하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정부의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녹색(绿色)･집약(集约)･실용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호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함. 시장의 주도 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귀향 창업 기업이 대기업, 시장 중개서비스업체 등과 함께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현하도록 지원함.

 농민공 유입지(输入地; 대도시)와 유출지(输出地; 농민공의 고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혁신창업 자원을 조정하고, 정책, 서비스, 시장 등의 측면에서 유입지와 유출지를 연결함으로써 귀향 창업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함.

2. 주요 임무

(1) 산업 이전을 장려하고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유입지의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유출지로 산업단 지를 이전하도록 장려함.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유출지의 자원 및 생산요소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합한 산업을 고향으로 이전함.

(2) 유출지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일정 정도의 자금, 기술, 관리 경험을 갖춘 농민공 등이 발전 지역의 산업조직 형식, 경영관리 방식 등을 학습하고 유출지의 소비구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시장 수요를 창업의 기회로 삼아 ‘작은 가게와 작은 공장’을 ‘특색 있는 가게, 체인점, 브랜드 상점’으로 개발하도록 함.

(3) 유출지의 자원을 유입지 시장에 접목시켜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농민공은 유입지의 시장과 유 출지의 자원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 “인터넷 플러스”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현대적 상업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전통 수공예품, 친환경 농산물 등 유출지의 특산품을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해 유출지 제품 및 유입지 시장을 연결함.

(4)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귀향 창업을 발전시킴. 현급 경제를 발전키시고 귀향한 농민공이 역내 전문시장, 시범사업 경제에 녹아들어 지역 특색을 띤 산업 그룹을 개발하도록 함. 창업의 기초가 튼튼하고 창업 능력이 강한 귀향민이 고향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개발하여 농촌체험관광, 임업경제, 농촌광광 등을 발전시키고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함. 소수 민족 특색 마을을 매개로 소수 민족과 관련한 풍속 관광업을 발전시키

고 소수 민족 지역의 창업을 장려함.

(5)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의 귀향 창업을 지원함. 귀향민이 농민합작사, 소형 가족농장, 농업 산업화 기업, 임업장 등 새로운 유형의 농업경영 주체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귀향민이 대규모 재배, 농 산물 가공, 농촌 서비스업 및 농업기술 보급, 임업경제, 무역 및 판매, 농자재 배송, 정보 안내 등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 록 지원함.

3. 기초시설 및 창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1) 기초 서비스 플랫폼 및 인터넷 창업 온/오프라인 기초시설 구축을 강화함. 인력 및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현･향 기층 취업을 장려함. 사회보장서비스 플랫폼,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농촌 기층의 종합적 공공서비스 플랫폼, 농촌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들 플랫폼이 농촌 기층 공공서비스의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시설이 되게 함.

 텔레콤 운영자가 인터넷 및 이동통신망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현･향급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여 연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비용은 낮추도록 함. 이와 동시에 속도 가 빠르고 도농을 모두 포함하며 품질은 뛰어나고 값은 저렴한 광대역 네트워크 기초시설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농촌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종합시범현 사업을 확대 추진함.

 각종 정보를 개별 농가에 전달하여 농민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귀향민이 이를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 교통 물류 등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향진 정부, 농촌집 체경제조직 및 사회적 자본 등이 협력하여 지능형 전자상거래 물류창고기지를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전체 현･향･촌 등의 농촌 물류기초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기업들이 농촌 지역까지 물류 시스템을 확장하도록 장려함. 또한 콜드체인 물류배송 역량을 높여 농산물을 도시로, 공산 품을 농촌으로 보내는 양방향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2) 기존 자원을 조정하여 농민공 귀향창업원(返乡创业园)을 발전시킴.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 련한 전반적인 상황 및 기본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각 지역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및 녹색화,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공 귀향창업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함.

 기존의 다양한 개발단지, 농업산업원 등을 기초로 유휴 공방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종자육 성” 중인 귀향 창업 육성기지를 발전시킴. 중기에 들어선 창업기업 그룹의 발전을 유도하는 귀 향 창업 단지를 개발하여 창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한곳에 모으고 창업의 비용을 낮추도록 함. 기존 물류시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분산되어 있는 빈 공간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도농 기초시설 건설, 전자상거래 발전 및 물류기초시설 개선 등과 결합함.

 비농업 상태에 속하는 농민공 귀향창업원은 도농규획의 규정에 따라 구도시 및 진촌(镇村)의 개조,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및 농촌택지에서 건설을 진행함.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속 하는 농민공 귀향창업원(返乡创业园)에 대해서는 농경지, 집체임야, 목초지, 수역의 소유권 및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건설업자가 소유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원을 조정하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함.

(3)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강화함. 귀향 농민공 등의 창업 특성 및 수요, 그리고 지역 경제의 특징 등을 긴밀히 결합시켜 특별 교육계획을 마련, 실시함. 동시에 기존의 교육 관련 자원을 통합하여 대상 및 방향이 정확한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함. 또한 창업과 관련한 교사 육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이 스쿨링, 원거리 인터넷 연결 등의 방식을 통해 창업 교육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도록 함.

 교육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정에 따라 창업 교육 보조금을 지급함. 창업 지도교사 제도를 구축하여 창업 지도교사 그룹을 양성함. 또한 경험이 풍부한 기 업가, 전문경영인, 전자상거래 카운슬러, 엔젤투자자, 창업리더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가운데 상업 지도교사를 선별하여 귀향 농민공의 창업을 지도하도록 함.

 귀향 창업 교육 및 실습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유명한 농촌기업, 농산물 가공기업, 농촌체험관 광 기업 및 전문적 시장 등을 동원하여 귀향창업인을 위해 창업 견습, 실습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농민공의 고향과 동부 지역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귀향 창업 농민공 등이 정 기적으로 동부 지역의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및 관리 경험 강화를 지원함.

 빈곤촌 “제일서기(第一书记)”와 마을 사업단이 맡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귀향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 빈곤한 향촌 지역에서도 창업 리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4)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개선함.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과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은 “정부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관련 자원을 취합하며 취 합된 자원을 이용하여 창업을 실시”한다는 기본 구상에 따라 기층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 의 공공자원과 사회의 기타 다양한 자원을 취합하고 전문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함. 사회보 장,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도 개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귀향창업 농민공 등을 공공서비스 적용 범위에 포함시킴.

 기층취업 및 사회보장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귀향민의 창업 서비스, 사회보장 관계 이전 및 연결 등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 사회보장 관계가 순조롭게 이전되도록 함. 전자상거 래 등 새로운 업종에서 창업한 사람들을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귀향하여 창업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모색하고 창업 리스크를 낮추도록 함. 농촌 지역사회 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사회가 귀향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 인력을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