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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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정책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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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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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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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

1.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신규)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17년까지 전 학교 도입 (신규) ‣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으로 또래보호, 사제동행 등 학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신규) ‣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2. 유형별 ‧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확대) ‣ 언어폭력은 초등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교 운영

(신규) ‣ 집단따돌림에 대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 상급학교 등과 연계된 폭력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개선) ‣ 초등학교는 U-안심알리미 무상보급 단계적 확대,

중‧고교는 교내순찰 및 또래 보호 강화 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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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교육부 학교폭력 정책

3. 피해학생 지원체계 대폭 강화, 가․피해학생 맞춤형지원 내실화

(신규)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개선) ‣ 가해학생 전학 퇴학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4. 학교단위 역량강화 및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정 조치 (확대) ‣ 부적절한 사안처리 방지를 위해 ‘즉시․실시간 보고’체제 구축 (신규) ‣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전국 모든 학교장 대상 법교육 실시 5. 117의 긴급전화 전환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개선) ‣ 117을 긴급전화로 전환, 신고 후 2주 내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개선/신규)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현재 1인당 17교 →‘14년, 1인당 10교 담 고화소 CCTV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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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맞춤형 학교 어울림프로그램(한국형 Kiva프로그램) :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 상담, 감정코칭등을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소통 공 감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Kiva프로그램 : 핀란드 90%학교가 연간20차시 운영하는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 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학생용 48종(기본24종,심화24종), 학부모용 24종, 교직원용 24종 등 총

96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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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키움 학교’

• 학교의 자발적,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 (가칭)‘꿈 키움 학교’(3,000개교)를 육성할 계획

•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공모·심사하 여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동

아리, 친구지킴이, 또래보호 활동, 학급야영, 사제

동행, 담임 학생 간 소통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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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올베우스) 학교폭력 예방정책

• 핵심요소 : 성인들의 인식과 참여 제고

• 학교수준 - 설문조사 - 학교협의회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효율적 감독 - 교사협의회 운영

- 조정자 집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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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준

• 학급수준

-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학급규칙 - 학생들과의 학급 모임

- 학부모와의 모임

• 학생개인수준

-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과의 대화

- 가해,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대화

- 개별적인 처방 계획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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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메니페스토 정책

• 안전한 학교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권리 - 노르웨이 교육법 9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복지, 학습을 돕는 좋은 물리적, 심리

․ 사회적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학생들이 학교폭력, 괴롭힘, 인종차별 등 좋은 못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가 법적으로 책

임을 질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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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메니페스토 정책

• 학교폭력 무관용 실현을 위한 성인 책임확대 - 무관용 정책이란 학교, 유치원과 청소년 여가

활동 단체는 어떠한 형태의 학교폭력도 허용 해서는 안 된다

- 노르웨이 수상, 초․중등학교 학부모 위원회

(FUG),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 연합(KS), 아동

을 위한 옴부즈맨(BO), 교직원연합회(UDF) 등

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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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top Bullying Now!

•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캠페인

• 미국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가 Stop Bullying Now! 캠페인을 주 도

• 이 캠페인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

지 다양한 미디어 캠페인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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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top Bullying Now!

•

http://www.stopbullying.gov/index.html

• 정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 사를 지원함

• Youth Expert Panel을 구성하여 적극적 참 여 유도

- 슬로건, 캐릭터, 노래, 웨비소드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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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top Bullying Now!

•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함

• 80개조직을 5개의 실행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청소년 복지, 교육, 건강과 안전, 정의와 법 시행, 정신건강

• 연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정책

과 전략 개발 : 예방, 교육, 처치, 대응과 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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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