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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망 기후변화 챕터 주요내용 OECD 2050
개요 1.
작성배경 는 년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환경전망
( ) OECD 2008 OECD 2030
□ 「 」
을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기후변화 생, , 물다양성 물 환경보건, ,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분야를 지적한 바 있음
년 환경장관회의 시 위 네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보고서를 2008 OECD
ㅇ
년까지 작성하도록 요청 하였는바 이에 따라 금번 환경전망
2012 , 「OECD
보고서 마련 2050」
특징 주요 이슈에 대하여 독자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사용 ( )
□
녹색신호등(Green light) : 잘 관리되고 있는 이슈 또는 최근 현저한 개선이 ㅇ
있었으나 각국의 계속된 관심 경계 이 필요한 이슈( )
노란색 신호등(Yellow light) : 여전히 문제(challenge)이나 최근 개선되고
ㅇ 있
는 이슈 현재 상태가 불확실한 이슈 또는 과거에는 잘 관리되어 왔으나, 지 금은 그만큼 잘 관리되지 못하는 이슈
적색신호등(Red light) : 현재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악화되는 상태에 있으며 ㅇ
그래서 긴급한 관심(attention)이 필요한 이슈
향후일정 환경전망 공식 보고서는 일 개최예정인
( ) 2050 2012.3.29-30 OECD
□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나, 2011.11.28일부터 개최되는 COP17에 맞춰 금번에 기후변화챕터는 우선 발표
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는 제 차 세계 물포럼 에서
2012.3.12-17 6
ㅇ 「 」
물(water) 챕터 사전발표 예정
는 내년 환경장관회의 이전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나머지 생물다양성 OECD
ㅇ
챕터 및 환경보건 챕터도 미리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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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챕터 주요 내용 2.
가 추세와 전망.
환경상황과 압력 분야
< >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에너지 관련
□ 이산
화탄소 배출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인 30.6 가톤기 을 기록 빨간색 신호등
(Gt) ( )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다* ,
ㅇ 더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50% 더 증가할 전 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
* :
상하는 가상 시나리오
보다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2050년까지 거
□
의 685ppm CO
2
e에 도달할 전망 빨간색 신호등(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에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50%가 되기 위
ㅇ ℃
하여 필요한 45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까지 이 2 목표를 초
ㅇ ℃
과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3 6～ ℃ 증가할 것임 그와 같은 급격한 기온상승은 지속적으로 강우패턴을 바꾸고 빙하를 녹
ㅇ 이고 해
수면 상승유발 및 극한기후상황을 전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심화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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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와 성장의 구조변화가 특히 OECD와 BRI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 , 인
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 ) 국가에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수 십년간 경제의 에너, 지 집약도를 개선할 전망 노란색 신호등( )
즉 온실가스배출과, GDP 성장간의 상대적인 디커플링' (decoupling)‘ 달성 ㅇ
그러나 현 추세 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개선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ㅇ 증
가에 의해 압도될 것임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에서의 배출은 향후 30년간 감소할 전망
□ (노
란색 신호등)
년까지 국가에서 토지사용에 의한 순 이산화탄소 배출은
2045 OECD (net)
ㅇ
감소(become negative)할 전망
대부분의 신흥경제권 또한 벌채(deforestation) 감소로 인하여 배출이 줄어
ㅇ 드
는 추세를 보일 것임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2050년까지 증가할 전망
ㅇ 인
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농지 확대에 기인, 정책 대응 분야
< >
각국이 선언한 기후변화 저감조치는 2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에 충
□ ℃
분하지 않음 빨간색 신호등( )
이러한 선언(pledges)에 의하여 기온상승을 2 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
ㅇ ℃
년 이후 막대한 추가비용을 야기할 것임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2020년 이후 보다 야심적인 조치가 필요 ㅇ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분야에서,
□ 진
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노란색 신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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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후변화
□
에 적응할 것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에 적응을 통합시킬 것
□
분명하고 신뢰성있고 보다 엄격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economy-wide) 온
□
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 투자결정을 가이드 할 것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것
□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 정책수단에 의하여 가장 효과 ㅇ
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지금 행동할 것
□
행동의 지연은 비용이 보다 비싸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임 ㅇ
달성은 아직 가능하나 그 달성 비용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오
450ppm ,
ㅇ
르고 있음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을 개혁할 것
□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2050년까지 지구적 온실 ㅇ
가스 배출을 베이스라인 보다 6% 줄일 수 있음 혁신을 강화하고 청정기술 지원
□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는 잘 설계된 규제로 보완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