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규정에 대한 주별 평가순위

글로벌정보

시사점

현재 미국의 주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세 감소 등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성능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성능관리를 통해 기존의 자 원을 최적화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주의회 승인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성능관리 보고체계를 통해 교통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해당 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TRB. 2010. Transporta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sight from Practitioners. NCHRP Report 660. Washington, D.C.: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USDOT. 2011. Bridge management: Practices in Idaho, Michigan, and Virginia.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

www.fhwa.dot.gov/asset/hif12029/hif12029.pdf (2016년 2월 24일 검색).

_____. 2013. Performance Management.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fhwa.dot.gov/map21/factsheets/

pm.cfm (2016년 2월 24일 검색).]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호주

도시개발 규정에 대한 주별 평가순위

호주의 도시들은 도시개발에 있어 각 도시의 환경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절차를 마 련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계획 환경부(Department of Planning & Environment)는 개발 평가(Development Assessment) 항목 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사업 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얼마 전 이들 각 주의 개발정책과 그 적용 시스템에 관한 흥미로운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호주자산의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호주의 각 주에서 실행 중인 개발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적용 프로세스를 평가하였다. 크게 열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된 내용들은 순위를 통해 비교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에 걸쳐 개발 시스템에 발전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주 택확보력(housing affordability)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노던테러토리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가 상위 세 개 주에 포함되었는데, 노던테러토리의 경우에 는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상위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평가표는 <표 1>과 같다.

우선, 노던테러토리는 평가실행 기준을 포함한 단일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프로 세스도 복잡하지 않았다. 2013년 새롭게 발족한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ion)가 독자적인 자문 시스템과 전략적 계획 및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토지 임대와 사용이 용

88 국토 제413호(2016. 3)

이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웨스턴오스트레일 리아는 광범위한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다. 계 획위원회가 잘 관리되고 있었고, 계획의 전략적 구조가 명료하였다. R코드(R-Codes)라고 불리는 개발 세분화 가 잘 실행되고 있었으며, 개발자 간의 이해도도 높았 다. 그러나 전략적 계획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단점 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높은 점수를 받은 주는 멜버른이 속한 빅토 리아주다. Plan Melbourne, Regional Growth Plans 등의 전략적 계획이 강점으로 꼽혔다. 또한 표준화된 계획의 공급은 지속적인 개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만들고 있었다. 새롭게 신설된 기반시설 부서 (infrastructure body)는 평가점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평가 결정이 지방정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평가 중복 이나 복잡한 과정은 단점이었다. 또한 제3자의 항소권리가 어떤 다른 시스템보다도 강력하게 보 호되고 있는 점도 지적사항이 되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네 번째에 랭크되었다. 새로운 도 시 및 지역 계획은 광범위하고 통합적이었으며, 새로운 개발 접근이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마 련되었다. 하지만 각 지방의회 간에 중요한 개발계획에 대한 규정에 변동이 있었고, 장점에 근거 한 평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좀 더 확장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일방적이 고 위험도가 낮은(low-risk) 개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승인 받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제한적이 었다.

다섯 번째 점수를 받은 주는 퀸스랜드다. 퀸스랜드는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가능한 조직화가 잘 된 계획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모든 개발 평가를 위해 단일한 평가 거점과 위탁 에이 전시를 설립한 것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계획 전략이 지나치게 과정 혹은 절차 중심이었으며 권위 적이었다. 그 결과 많은 계획들이 장황하고 분량이 많았으며, 실행 불가능한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속한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의 경우 단순한 계획 통제 과정 이 장점으로 꼽혔고, 새로운 개발 평가 앱(development assessment finder app)도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개발 신청과정이 복잡한 분류코드를 가진 것이 결점이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활발한 건설 활동과 강력한 항소 절차(appeals process)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에 랭크되었다. e-planning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적용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 나 주립기관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계획정책 개발이 불분명하였다. 타즈마니아는 마지막에 랭크되 었다. 최근 계획 개선 전담부서(Planning Reform Taskforce)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트인

<그림 1>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개발 평가 정보 공개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출처: Department of Planning & Environment 2016.

89

글로벌정보

(built-in)된 개발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고, 지향하는 규칙과 개발 검토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하였다. 특히 타즈마니아는 이미 오랫동안 주 중심의 경제기반 계획정책 개발 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평가 시스템은 다양한 개발 소송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주에서 도시개발 과정의 평가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지속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평가 툴박스,¹⁾ 계획 및 평가 도구²⁾ 와 같은 평가 준비를 위한 평가 도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개발 및 소개되고 있어 개발자가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소개한 것 과 같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별 개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관한 비교 평가는 각 주의 긍정적인 경쟁과 발전을 이끌어주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Department of Planning & Environment. 2016. Development Assessment. New South Wales Government. http://www.

planning.nsw.gov.au/Assess-and-Regulate/Development-Assessment (2016년 2월 15일 검색).

Andrew Heaton. 2015. Australia’s Best Planning Systems Unveiled. Sourceable, 13th July. https://sourceable.net/australias-best- planning-systems-unveiled/# (2016년 2월 15일 검색).]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멜버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주요 실행원칙

노던 테러토리 (Northern Territory)

웨스턴 오스트레

일리아 (Western Australia)

빅토리아 (Victoria)

사우스 오스트레

일리아 (South Australia)

퀸스랜드 (Queen land)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뉴사우스 웨일스 (New South

Wales)

타즈마니아 (Tasmania)

효과적인 정책 개발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8.5 8.5 9 7 6.5 7 4 6

지향하는 규칙 및 개발 검토

(objective rules and tests) 7 8 8 6 6.5 7 4 3

빌트인된 개선 매커니즘 (built-in improvement

mechanisms)

8 7.5 8 6 5 7 5 4

트랙에 기반한 평가

(track based assessment) 8 7 7 6 7 8 7 7

핵심 평가

(single point of assessment) 8.5 7.5 7 7 8 6 6 7

신고(notification) 7 5 6 8 7 6 5 7

민간부문 참여

(private sector involvement) 6 3.5 5 4 5 6 5 3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결정 (professional determination

of applications)

7 9 7 8 7 6 8 5

신청자 항소(applicant appeals) 9 9 8 8 9 8 9 8

제3자 항소(third-party appeals) 9 10 4 9 7 7 6 6

총 점 7.7 7.6 6.9 6.9 6.8 6.8 5.9 5.6

출처: Andrew Heaton 2015.

<표 1> 주별 계획 시스템 평가 점수

1) Evaluation Toolbox: http://evaluationtoolbox.net.a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frontpage&Itemid=1.

2) The Planning and Evaluation Wizard: www.flinders.edu.au/medicine/sites/pew/.

90 국토 제413호(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