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 文化環境 整備方案

都市 文化環境 整備方案

진 영 효

국 토 연 구 원

차 례

제1장 硏究槪要 ···7

1. 背景 및 目的 ··· 7

2. 硏究內容 ··· 8

제2장 文化環境 整備의 意義와 必要性 ···9

제3장 文化와 文化環境 ···12

1. 文化와 文化環境 ··· 12

2. 都市 文化環境의 構成要素 ··· 14

제4장 文化環境의 現況과 問題點 ···21

1. 文化資源 및 基盤施設 ··· 21

2. 文化的 都市景觀 ··· 23

3. 文化 프로그램 ··· 24

4. 支援體制 ··· 25

제5장 文化環境 整備方案 ···27

1. 文化環境 整備 基本方向 ··· 27

2. 文化環境 整備方案 ··· 28

제6장 結論 ···38

參 考 文 獻 ···40

표 차 례

<표 2-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98년 9월)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

<표 3-1> 문화관련기관의 업무 분야 ··· 12

<표 3-2> 도시의 문화환경 요소 ··· 15

<표 3-3>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 ··· 15

<표 3-4> 문화기반시설의 유형 ··· 17

<표 3-5> 문화산업의 유형 ··· 18

<표 3-6> ‘문화의 거리’ 사례 ··· 19

<표 4-1> 문화시설별 평균 분포현황 (230개 자치단체 기준) ··· 21

<표 4-2>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 현황 (230개 자치단체 기준) ··· 21

<표 4-3> 거주지 근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체감도 (전국) ··· 22

<표 4-4> ‘문화의 거리’ 유형 ··· 24

<표 5-1> 생활권별 문화시설 설치기준 ··· 29

<표 5-2> 체육시설의 문화행사 빈도 (1997) ··· 32

제1장

硏究槪要

1. 背景 및 目的

(1) 硏究背景

• 문화복지에 대한 시민욕구 증가와 문화향유의 권리 인정

-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여가기회 확대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문화 적 삶의 질을 추구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문화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Identity) 및 도시경쟁력 증진

- 장소의 쾌적성이나 문화적 환경이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는 주요변수가 됨에 따라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자체를 세계시장에 상품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이 러한 가치 인식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 제4차 국토계획을 통해 21세기 문화도시 실현

- 국가는 96년 국민문화복지 증진 및 98년 21세기 문화산업 육성을 문화정책의 핵심 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워 추진시키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정책이 도시정책과 연계되지 못하여 문화도시의 실현이 구체화되지 못했음. 제4차 국토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도 도시의 문화환경을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1세기 문화도시 를 실현시키고자 함

(2) 硏究目的

- 이 연구는 제4차 국토계획에서 추진하는 도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정체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문화환경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硏究內容

• 문화환경 정비의 의의와 필요성

- 왜 문화환경을 정비해야 하는지, 문화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함

• 문화와 문화환경

- 문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시의 문화환경에서 다루는 문화의 범주 제시

- 문화환경의 개념과 다양한 특성을 정리하고,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문화 자원 및 기반시설, 문화적 도시경관, 문화 프로그램, 이들을 위한 문화 지원체제 등 으로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함

• 문화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문화환경의 구성요소, 즉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 문화적 도시경관, 문화 프로그램 및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문화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

• 문화환경 정비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 앞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환경 정비의 기본방향 제시하고, 기 본방향에 따라 개선해야 할 문화환경 정비방안을 도출함

제2장

文化環境 整備의 意義와 必要性

• 시민 욕구에 부응한 문화복지 실현

-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기회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창작 등 의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복지는 당연한 문화 적 권리(Cultual Rights)로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문화복지를 갖춘 문화적인 도시환경은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이며 정주환경의 질도 높이게 됨.

• 도시적 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한 사회적 통합

- 지역문화공간 및 지역축제 등 문화환경의 정비는 창작활동, 모임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상실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일체감 및 연대감을 제고시킴.

-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전근대사회의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현대 도시생활에 적합한 도시적 공동체로서 다양한 계층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함.

• 도시 이미지(Image) 및 정체성 (CI : City Identity) 형성

- 도시 이미지는 그 지역 및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그리고 경제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개성과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됨.

-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인프라 구축 등의 문화환경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문화적 이 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획일화된 도시상에서 탈피하여 도시 의 고유한 개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

•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 기업이나 첨단산업의 입지변수가 노동력이나 자원에서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문화적 이미지 등으로 바뀌고 있으며,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 산 및 문화예술 관광 수요 및 이에 대한 소비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도시의 문화환경 정비에 따른 도시환경의 쾌적성(Amenity) 제고와 도시 이미지 창 출은 도시마케팅(City Marketing)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재산가치를 확대시 키고 기업입주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킴.

- 예를 들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적 문화이벤트 행사는 시설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공공행정, 교육보건, 문화서 비스업,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송업 등 관련산업의 생산, 고용, 소득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유발할 뿐만아니라,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하게 되며, 행사프 로그램에 따라 방송, 영상,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발전 및 지역관광산업, 기타 관련산업의 도약적 발전 계기가 됨

<표 2-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98년 9월)의 경제적 파급효과

항 목 금 액

시설투자 및 대회운영비 지출에 따른 파급 효과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지출 404억원

생산유발효과 519억4천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1,255명

소득유발효과 267억1천2백만원

관광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관광소비지출 1,549억8백만원 (내국인 9백억원, 외국인 649억8백만원)

생산유발효과 2,034억8천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24,043명

소득유발효과 656억6천6백만원

자료 : 이성근, “지역경제력 배양, 문화산업 발전 가능성”, 1998. 12. 15. vol 52, pp. 23-24.

• 시민의식수준 및 창의력 제고

- 문화적 환경 정비는 시민 개개인의 문화감수성을 증진하여 창조력을 습득시킴. 도 시나 개인이 정보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이라 할 수 있는 미래산업 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디자인 능력, 마케팅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능력은 새로운 지식에서 오며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과 창조력이 필수적임. 궁극적으 로 지식산업의 발전은 사람과 조직의 역량, 그리고 혁신, 학습, 창의성을 키워주는 환경을 필요로 함.

- 또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질서의식, 봉사 및 참여정신 등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 게 되고, 사회병리 예방으로 사회적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문화에 대한 자긍심 등을 고취시킬 수 있음

• 국제 및 도시간 교류의 여건 조성

- 문화는 정치나 경제 등 예민한 외교영역의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주고 타 도시에 대 한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국제 및 도시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외교 수단임.

- 따라서 도시 문화환경의 정비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도시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 화시키는 물리적 여건을 조성함.

• 문화예술 진흥

- 문화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예술가들이 그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이나 도시의 고유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의 가 있음

제3장

文化와 文化環境

1. 文化와 文化環境

(1) 文化란

- 문화란 어느 사회나 집단의 공동체적 삶의 총제적인 표현이며 인간의 내적 정신활 동의 소산임. 사회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행동양식,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한 사회 생활양식 전체를 문화로 간주함. 결국 이것은 한 사회나 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적, 지적, 정서적 특성(UNESCO)이 됨.

<표 3-1> 문화관련기관의 업무 분야

관련기관 해당 업무 및 문화 범위

문화관광부

문화재, 생활문화(취미․여가생활, 청소년, 문예 등), 지역문화, 조형미술(회화, 조각, 공예, 건축, 디자인, 환경미술 등), 공연예술(음악, 국악, 연극, 무용, 연예 등), 기타 문학, 영화, 음반, 영상음반, 도서출판, 국어와 한자 등

문예진흥원

(문화예술진흥법)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무용, 공연, 음반, 영화, 출판

유네스코 문화적 유산, 인쇄물 및 문예, 음악․공연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사진, 방송, 사회문화활동, 체육 및 오락, 자연과 환경보호 관련 활동

한국유네스코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회문화활동, 대중매체(통신, 인쇄, 유선, 방송 등), 여가활동(스포츠, 관광, 공원 등), 국제문 화교류

- 이처럼 문화의 개념은 전체 사회생활을 포함하는 광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관광부 나 문예진흥원 등에서 다루는 문화정책은 그 일부분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에 집중되어 있으며(<표3-1>참조),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문화의 개념도 역사유산,

전통 및 현대 예술, 대중문화, 여가 및 취미활동, 여행 및 관광, 문화관련산업, 일반 교양 등(문화향수실태조사, 1977) 협의임.

- 이러한 문화의 영역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과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예술가 위주의 고급예술, 소비적 측면 등에 국한하여 생각하 였으나, 최근에는 시민위주의 민속예술과 대중예술, 문화산업, 생산적 측면을 포함하 여 확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문화는 문화관련기관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업무영역이나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문화의 개념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문화유산,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산 업 및 문화관광 등 협의의 범주에서 다루도록 함.

(2) 文化環境 및 特性

• 문화활동과 문화환경

- 문화활동이란 문화예술을 보고, 듣는 등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는 것 뿐만아니라 문 화예술 창작 등 직접 문화적 산물을 만드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문화환경은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이며, 물적, 비물적 환경기반을 모두 포함 하여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독특한 삶의 양식이 보여지는 곳임.

• 문화환경의 지역적 차별성

- 도시마다 역사적 과정의 차이에 의하여 혹은 인위적으로 다른 문화를 추구함에 따 라 생활방식이 다르고, 독특한 양식과 환경을 지니게 되므로 문화환경과 문화활동 역시 지역이나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남.

- 문화환경의 지역적 차별성은 문화환경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 문화자치의 당위성 및 필연성의 근거이고,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문화환경의 가치

- 문화환경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크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음. (본연의 문화적 가치는 예외로 함)

- 각각의 가치는 앞에 설명된 의의와 필요성 부문과 상통하는데, 문화의 사회적 가치 는 문화복지 실현,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적 통합, 시민의식수준, 창의력 제고, 도 시 정체성 등을 포함하며, 경제적 가치는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함. 물론 창의력 제고 및 도시정체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는 연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가치개념을 별도로 보기는 어려움.

- 문화환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문화를 관광자원화, 상업화한다는 데에 대한 비 판¹⁾도 있으나,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문화전략도 궁극적으로 도시경제의 활성 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환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 고 있음.

• 문화환경의 정비 주체 : 공공과 민간의 조화

- 문화환경을 이루는 문화인프라 및 서비스는 사유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적어 보 이기도 함.

-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인프라 및 서비스는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성 격을 지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인프라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형평성과 공공성의 측면 때문에 수익성에 의존하는 민간부문에 완전히 맡길 수 없 음.

- 따라서 문화환경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로운 관계를 전제로 할 때 실현할 수 있음

2. 都市 文化環境의 構成要素

-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즉 문화활동을 담는 환경 구성요소는 물적 요소 로서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 문화적 도시경관, 그리고 비물적 요소로서 문화프로그 램과 각종 지원체제로 이루어짐.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바 람직한 도시의 문화환경, 즉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 성됨.

- 우리의 문화정책도 기존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는 문화 하드웨어 구축 방 침에서 탈피하여 문화환경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1) 김원배, 1997. 7, 국토, ‘도시경제와 문화의 역할’에서 문화의 도구적 사용에 대한 비판. 첫째 문화의 무 형적 자본, 즉 가치나 신념체계 조작 사용, 둘째 문화활동 자체의 산업화, 셋째 문화의 유형적 산물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

<표 3-2> 도시의 문화환경 요소

문화자원․기반시설

문화 프로그램 문화적 도시경관

지원체제

(경영, 재정, 인력 및 조직, 제도 및 계획 등)

(1) 文化資源 및 基盤施設

-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자원 및 기반,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임.

-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은 광의로 보면 도시 혹은 국토 전체가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협의로는 자연, 역사 및 전통, 예술이나 영상, 출판과 관련되어 문화활동 을 담는 공간 및 시설, 산업기반이 해당됨.

<표 3-3>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

문화자원 문화기반시설 문화적 가치

문화 산업 기반 시설

첨단영상(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비디오 등), 방송영상, 출판,

신문잡지, 광고, 음반 등

거점 첨단산업단지 이벤트 문화행사장

관광단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문화관광

자연자원, 전통문화유산(문화재) 관광단지

전시시설(박물관 등) 문화관광

순수예술 (미술, 음악, 연극 등)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공연시설 (공연장, 음악당 등)

문화보급전수시설

순수예술진흥 문화관광 문화

생활 기반 시설

생활문화 (취미 및 교양 성격의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의 집 (복합문화센터) 시․군․구민회관

도서관

문화복지

- 문화자원 및 기반시설은 문화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기반시설로서의 문화자원 및 시설’과 생산활동 등 경제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산업기반시 설로서의 문화자원 및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를 ‘문화생활기반시설’이라 하고 후자를 ‘문화산업기반시설’이라 하겠음. 물론 이 둘이 전혀 별개로 구축되는 것은 아 니며, 하나의 시설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중복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

• 문화생활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로서의 문화시설)

- 문화복지의 측면에서 생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문화적 기반,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나 시설, 즉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 광의로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도시공간을 포함시킬 수 있음. 가령 공원, 체육관, 복지관, 관공서, 거리, 광장,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일시적으로 문화활 동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음

- 협의로는 문화활동의 지속성과 개방성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시설에 국한시킬 수 있 음. 음악, 무용, 연극을 비롯한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 반적으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문화시설이라 함.

- 관련부처에 따라²⁾ 혹은 기능이나 소유 및 관리주체에 따라 문화시설의 분류방식이 다양하지만,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전시시설, 공연시설, 정보제공시설, 문화보급전수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의 복합여부에 따라 복합문화시설과 전문문화시설 로 구분할 수 있음.

2)

문화관광부 (’97 전국문화 공간현황)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문예진흥원

(’84문화예술자료집) 도시계획시설기준 공연

시설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박

물 관

박물관

종합공연장, 영화관

문 화 시 설

극장, 음악당 전시

시설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화랑

박물관, 전시장, 국제회의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지역

문화 복지 시설

시군구민회관, 복지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시설 문

화 시 설

문화원, 영화관, 시민회관, 미술관

종합문예회관, 특장전문시설,

문화회관 문화관

문화 보급 전수 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도 서 관

국립, 국회, 공공, 대학, 학교, 전문특수 도서관

도 서 관

공공, 학교, 특수전문 도서관,

마을문고

도서관

도 서 관

공공, 전문, 특수 도서관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1998,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p.144.

- 한편 국가에서도 문화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96년부터 정책적으로 시청각실, 음악감상실, 미니 도서실, 문화사랑방, 창작공방, 인터넷서비스룸 등이 있는 복합문 화공간으로서 ‘문화의 집’³⁾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표 3-4> 문화기반시설의 유형

시설유형 기 능 시설의 세부종류

전문 문화 시설

공연시설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각종 예술공연을 행할

수 있는 시설 공연장, 음악당, 극장 등 전시시설 사진, 그림 등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전시활동이

가능한 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기념관, 전시장, 과학관 등 정보제공

시설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

공공, 학교, 특수전문도서관, 향토사료관 등

문화보급

전수시설 각종 문화예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복합문화시설 공연, 전시, 행사, 강연, 교육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

• 문화산업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로서의 문화자원 및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해 제작, 공연, 전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영위하는 것을 말함.

- 탈공업화 이후 공장굴뚝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시대는 가고, 문화산업을 도시재생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짐. 문화산업은 장소 고유의 이미지,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이벤트 및 관광자원 등 다양한 관광상품소재를 명품, 명소화하 여 장소마케팅전략(Place Marketing Strategy) 구사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됨

- 흔히 문화산업을 첨단문화자본에 의한 문화활동에 국한시켜 지칭하고 있으나, 광의 의 개념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는 모든 문화활동을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음

3) 정부는 1996년부터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국민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중 하나로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될 때 면, 읍, 동사무소 공간 중 일부를 문화의 집으로 활용. 98년 10월에 발표된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에서도 1999년 1백개 소, 2000년 1천개소의 문화의 집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표 3-5> 문화산업의 유형 문화산업

유형 프로그램 사 례

관 광

이벤트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광주비엔날레, 춘천인형극제, 고양세계꽃박람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이천․여주․광주 도자기축제 등 문화

유적 역사/문화유적, 자연자원 등 고궁(경복궁, 창덕궁 등), 박물관, 경주 문화유적지, 설악산, 남해안관광벨트 등

문화 예술

음악, 미술, 발레, 연극 등의 공연 및 전시 등 예술문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대부분의 관광수입이 문화예술산업(관광수입의 1/4)이며,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연간 3백만명, 24억불) 첨단문화

자본

애니메이션 및 영화, 음반, 디자인, 출판 및 인쇄,

제조업, 광고 등

일본은 전세계 오락 및 애니메이션 시장의 90%, 미국은 영화 및 방송 등 영상부문에서 70%, 이태리와

프랑스는 패션 및 디자인 상품시장 장악

- 따라서 문화산업기반 및 자원의 유형에는 첨단문화산업기반과 관광산업 기반 및 자 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기반 및 자원에는 문화유적자원 및 문화예술기반 시설, 이벤트 행사를 위한 기반 등이 있고, 여기에서 생활문화기반시설도 경제적 가 치를 지닐 때 문화산업기반이 될 수 있음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도시경제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

(2) 文化的 都市景觀

- 도시경관이란 건축물, 가로시설물(조형물, 조명, 포장 등), 광장이나 공원, 등 단편 적인 도시시설 등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축이나 거점의 형태를 띠는 총체적 도시경관임. 이러한 도시경관은 전체적인 도시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거리 의 파사드와 조망 등의 모습으로 나타남.

- 문화적 도시경관은 지역 및 도시에 따라 예술성 및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 는 문화친화적 도시경관을 말함.

- 문화적 도시경관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 가 문화의 거리임.

• 문화의 거리⁴⁾

- 문화의 거리는 도시가 이미 갖고 있는 독자적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특정 지역이나 가로환경 영역. 여기에서는 독특한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축제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일어남

<표 3-6> ‘문화의 거리’ 사례

위 치 노 선 조 성 현 황

동대문 회기동 문화거리

경희대앞 회기로-홍릉수목원으로 이어 지는 홍릉길 1.5km 구간

과학기술원, 세종대왕기념관, 홍릉수목원 등 산책길

광주 예술의 거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3백m 구간 (87년도 지정)

화랑, 미술품 전시장, 도자기, 필방, 골동 품 가게, 각종 문화행사장 등

수원 인계동

문화거리 인계동 대로 0.97km 구간

효원공원(소나무숲, 잔디광장), 예술회관 (종합문화광장), 수원야외음악당, 보도변 가로휴식공간 등

인천 월미도 문화거리

인천항 서쪽(인천상륙작전 당시 상륙지

점), 0.77km 구간(88년 유원지 개발시) 만남의 장, 문화예술의 장, 풍물의 장 등 대학로

문화거리

혜화동 로타리에서 이화동 로타리에 이르는 약 1km 구간

극장, 전시장, 노천공원(마로니에공원) 등에서 각종 공연, 전시활동

원주

문화1번지 원주시 명륜동 시민체육공원일대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야구장, 예술관 등

진주

문화의 거리 진주 칠암동 약 3km구간 남강과 둔치, 동산과 휴식공원, 주변 사 적지, 문화예술회관, 보도옆 휴식공간 등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

안국동 진입로에서 인사동 사거리 약 3 백m 구간

서화골동상가, 골동 및 민예품점, 화랑, 표구점, 필방, 도자기점 등

인천 문화의 거리

남동구 구월동 만수로 큰길 양쪽 보도 와 종합예술회관앞뒤간선도로(폭40m)

종합예술회관, 어린이교통공원, 올림픽공 원, 학교, 쇼핑센터, 종합터미널 등 천안

문화의 거리 신부동 종합터미널 대로변 1km 구간

아라리오 조각광장, 아트홀, 화랑, 소극 장, 아트긜, 갤러리아 백화점 등이 있고 산채고와 휴식공간 등

남원 문화의 거리

광한루원 앞에 흐르는 요천 건너 둑길 에 조성된 동편제거리 약 380m 산책로

광한루, 남원관광지 중심부의 춘향예술 회관, 승월교,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춘향 문화공원, 야외공연장, 음악분수대 등 자료 :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30 - vol 52 정리.

4) 문화의 거리는 1990년부터 문화부에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자체 에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음.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을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문화 의 거리 조성 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침시달 및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음. 93년부터는 문 화의 거리내 문화행사 및 거리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10개도시에 지원되었으나, 95년 도 지자제시대에 들어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자치단체별로 많은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가로의 성격은 단순한 산 책길, 각종 문화시설의 집적된 지역, 전통역사 경관이 조성된 거리, 정기적인 축제나 행사가 일어나는 거리 등 다양함.

- 문화의 거리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새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적인 조성과 유도가 필요 하며, 문화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 이 요구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접목되어야 함.

(3) 文化 프로그램

- 공연 및 전시 외에도 문화예술축제, 교육, 관광, 문화정보서비스 등 각종 문화프로 그램을 의미하며, 문화프로그램은 문화활동의 형태에 따라 다양함.

- 수동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을 단순 관람하거 나 강연 및 교육, 정보 취득 등에 참여하는 형태임. 시민이 관람자의 입장에서 향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미술실에서 전시회가, 음악실에서 음악회가 열리는 프로그 램이 계획됨.

-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민이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문화 예술 창작활동이나 취미모임, 지역축제 등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형태로서, 문 화활동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섰을 때 나타남. 시민이 직접 제작자의 입장에서 영화 제작, 연극공연, 조각물제작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즉 창작 및 참여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미술실에는 캔버스와 붓이 있고, 음악실에는 각종 악기가 있는 등 문화 프로그램이 계획됨.

(4) 支援體制

- 문화기반시설 및 자원, 문화적 경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 위 세가지 구성요소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영 및 행정, 홍보, 교육, 조직 및 인력, 재정, 법과 제도, 계 획, 프로그램 기획이나 마케팅, 문화정보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지원체제임.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적 경관을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제4장

文化環境의 現況과 問題點

1. 文化資源 및 基盤施設

•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부족

- 1980년 이전 문화시설이라면 극장, 박물관, 사설 미술관이 대부분이었으며, 1980년 중반 이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대규모의 공공문화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했음.

- 그러나 230개 자치단체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하나의 지자체가 문화시설 유형별 평 균 1개의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시설이 시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비하 여 크게 부족한 실정임.

<표 4-1> 문화시설별 평균 분포현황 (230개 자치단체 기준)

시설유형 평균 분포 개수 시설유형 평균 분포 개수

종합 공연장 0.2개 박물관 0.75개

일반 공연장 0.45개 미술관 0.12개

시, 군, 구민회관 0.45개 지방문화원 0.79개

공공도서관 1.43개 화랑 1.47개

소극장 0.63개 영화관 3.08개

자료 : 임학순, 도시문화예술공간의 확충방향, 국토, 1997. 7. p.32.

<표 4-2>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 현황 (230개 자치단체 기준)

시설유형 자치단체수 비율(%) 시설유형 자치단체수 비율(%)

종합, 일반공연장 138 60 미술관 210 91.4

시, 군, 구민회관 130 60 전시실 96 41.8

공공도서관 20 8.7 화랑 174 75.7

소공연장 174 75.6 영화관 83 36.1

박물관 144 62.6

자료 : 임학순, 도시문화예술공간의 확충방향, 국토, 1997. 7. p.32.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중

- 서울시의 문화시설 분포를 보면 종로나 중구 등의 도심지나 강남구나 서초구 등 재 정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이처럼 일반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공 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도심지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1995년 현황에 따르면, 공연시설 1,015개의 시설중 시에 45%, 군에 6%, 지치구에 49%가 분포하고 있어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고, 문화시설의 도시집중은 다양한 문 화예술행사의 도시집중(전국 문화예술행사의 72% 중앙집중)을 초래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이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야기함

• 생활 속의 문화기반시설 (문화공간) 부재

-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일반시민들과 심리적, 경제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고급문화시설인데다, 물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음

- 거주지 근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약 65%가 불편해 하거나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음. 그 원인은 대형 문화시설 보다 근린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단위의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 거주지 근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체감도 (전국)

잘 갖춰져 있음 그런대로 있음 약간있지만 불편함 전혀없음 잘 모름

비율 100% 7.9% 23.5% 31.5% 33.5% 3.6%

자료 :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 1996. pp.11-12.

- 서울시의 경우, 1994년부터 일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를 활용한 문화의 집이나 주민 취미나 교양교 실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권내에 있는 기존시설 활용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 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은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의 문화산업기반 및 자원 취약

- 문화관광에 대한 국민의 수요 및 소비지출이 크게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유적, 이벤트 및 문화예술 관광의 시장은 그 규모가 작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욕구 와 관광 행태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 및 자원이 천편일률적이고 대

부분 문화유적 관광에 한정되어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개발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내의 문화관광 수요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엄청난 양 의 국제 관광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 영상, 출판 등 문화산업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엄 청난 규모를 갖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그 문화산업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기업유치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수준도 낙후되어 있음

• 문화자본시설의 문화적 섬 현상에 따른 문화의 영향력 감소

-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주변지역에 문화적 잠재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수적인 다양한 문 화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즉 문화시설 자체가 단절된 문화적 섬으로 존재하 여 문화활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회적이고 단편적으로 일어나 문화시 설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됨.

- 문화시설이 주변지역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력이나 파급성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 고 있음

2. 文化的 都市景觀

• 문화적 특성을 상실한 도시경관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고유의 문화를 상실한 상태이며, 이는 오 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지방문화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잃은 데 기인함.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 도시경관이 거의 획일적임.

- 최근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장 핵심요소가 되는 도시의 차별적 이미지와 고유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데에는 아직 도 인색한 실정임.

• ‘문화의 거리’의 침체 및 몰개성화

- 90년대 이후 추진된 “문화의 거리”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나마 대학로나 인 사동과 같이 문화적 특성이 형성된 지역조차도 그 특성이 유지되지 못한 채 개발압 력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나라 문화의 거리는 대부분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역사적 매체없이는 문화의 거리라는 시각적 환경이 전달되지 못함. 단지, 가끔씩 치루어지는 지역행사 를 위한 일시적인 공간으로 할애되는 정도임.

- 따라서 역사유적이 풍부하지 못한 도시에서 문화의 거리 대부분은 문화적 정체성이 약하여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분위기의 거리가 많음.

<표 4-4> ‘문화의 거리’ 유형

도시의 유형 문화의 거리 선정 이유 특 징

진주, 경주, 서울, 부여, 공주 등 :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사 적과 유적이 많은 도시

역사적 의미가 강한 사적(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선정

문화활동보다 유적 성격에 크게 영향 받음

광주, 부산, 대구 등 : 역사가 비교적 짧은 도시

역사성보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지정

미술이나 공연예술 중심으 로 거리에서 문화활동 활 성화

서산, 천안, 부천, 김해, 울산 등 : 규모가 작고 역사성이 약한 지방중소도시

공공정책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적 특성을 찾기 어렵 고, 새로 조성되는 문화회 관 중심으로 거리조성사업

강릉, 춘천, 청주 등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리, 중앙로 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기도 함

독특한 분위기가 없으나, 가끔 문화예술활동이 일어 나기도 함

인천, 목포 등 일정 장소가 명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복합적 위락, 문화, 예술 활동이 일어나기도 함

자료 :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의 거리, 1996, pp.122-123 정리.

3. 文化 프로그램

• 시민참여가 제한적인 관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 대략 350개 향토축제중 93%가 관주도로 치러지고 있어 주민참여가 지극 히 부족한 실정이며, 서울시나 각 구에서 벌이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인구는 고작 2-3%에 지나지 않음⁵⁾.

- 시민 문화활동의 단계가 성숙할수록 문화예술에 직접 참여하여 행하는 적극적인 형 태를 띄게 되는데, 현행 문화행사 및 활동은 공급자인 관이 주도하는 전시행정적 프

5) 이헌숙, 문화가 숨쉬는 도시만들기, 문화도시 문화복지, 1997. 6. 15. (16호) p.5.

로그램 운영임. 즉 보고 듣는 관람형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일시적인 운영으로 이루 어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언제든지 즐 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 프로그램 내용의 부실 및 획일성

- 주민의 문화활동 욕구에 비해 문화활동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흥미없는 프로그램에 내용 또한 유익하지 않아서”로, 주민의 예술창조활동이나 학습을 활발하 게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문화 프로그램, 지역 문화행사 및 관광프로그램이 대부분 질적으로 부실하고 지역특성과 주제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도시마다 천편일률적이고 백화점식 행 사내용으로 구성됨

- 이는 기존 문화정책이 문화거점 및 시설 확충, 외부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둠에 따 라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자원화하는 데 등한시하였기 때문임.

4. 支援體制

• 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족

- 선진국에 비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식 등, 관련 담당자와 지역주민의 문화 마인드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었 기 때문임.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미흡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수요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 는 이유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획, 광고와 홍보, 판촉활동 등 마케팅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정보서비스 수준 취약하기 때문임

• 전문인력의 부족

-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마케팅 등이 취약한 근본 원인는 다양한 전시 및 행사 등 의 제작, 홍보 등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 있음

• 업무협조체제 미흡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 중앙 및 지방정부 문화관련 행정기관(교육, 산업, 복지, 도시계획 등), 지방문화원, 기타 민간 문화예술단체 들간에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문화업무의 속 성상 유관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의 확충(기존시설의 활용, 문화의 집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기타 문화사업 등의 업무 효과가 떨어짐.

• 문화정책과 괴리된 도시계획 및 제도

-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도시계획, 도시설계, 상세계획, 택 지개발계획이나 재개발계획 등 일련의 공간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문화시설의 양적 부족, 지역적 편중, 불리한 접근성, 주변지역과의 괴리, 획일적인 문화적 경관 등의 문제 발생함.

- 현행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관련 제도상 시설의 분류, 용어정의가 일관되지 못하고, 설치기준과 도시경관관리도 소극적이며 규제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적 경관 조성에 한계가 있음.

• 취약한 문화행정

- 그간 문화행정은 지역문화의 보존에만 연연하여 창조적인 개발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과 프로그램(행사 포함)의 미비한 기획능력,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책임경영체계 결여, 문화예술 인사의 참여 부족, 주민 여론 수렴과 협조 유발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고객중심의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 재원부족

- 문화시설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등 공공재가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공부문 에서 제공되어야 하지만, 문화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각종 지원체 제 정비 등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가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96년 정부회계의 0.57%), 다른 개발수요과의 경합에서 투자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러한 재원 부족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공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면 그 양과 유형 및 역할 등 질적 측면이 한계가 있음.

제5장

文化環境 整備方案

1. 文化環境 整備 基本方向

• 문화의 저변확대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조성

- 생활권 위계에 따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화특화전략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여건 마련

- 지역문화특화전략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문화산업을 집 중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개성적인 문화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에 연계시키는 차별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문화특화전략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산업 유치 등의 문화산업기반 을 정비하고, 문화이벤트 개최 및 문화상품개발 등의 문화산업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도시 정체성 확립, 도시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여건 마련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문화환경 정비

-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등 수요자 위주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 고객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기획, 민간참여형 문화경영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환경 정비

• 문화친화적 도시시스템 구축

- 문화시설 뿐만아니라 도시 전체가 문화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되기 위하여, 문화정책과 도시경관이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제도 등의 도시정책, 도시행재정, 정보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문화친화 적 체제 구축

2. 文化環境 整備方案

1) 文化基盤施設의 體系的인 整備方案

(1) 近隣生活圈 單位 커뮤니티 文化福祉施設 擴充

-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종 문화회관 같은 대규모 종합문화예술공간을 더 짓기”(5.7%) 보다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각 구와 동에 작은 규모의 지역문화공간을 마련”(52.8%)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음⁶⁾.

- 시민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 학습, 강좌 및 정보취득, 여가, 문화예술창작 등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생 활 속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정비하되, 다양한 모임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 는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도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함

둘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직장이나 집에서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셋째, 생활권 단위에서 다양한 계층(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의 문화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넷째,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함

- 현행 행정구역체계에서 볼 때 읍, 면, 동 중심의 근린생활권과 시, 군, 구를 중심으 로 하는 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위계에 따라 적절한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되도록 확보함.

6) 이헌숙, ‘문화가 숨쉬는 도시만들기’, 문화도시 문화복지, 1997. 6. 15. (16호) p.5.

<표 5-1> 생활권별 문화시설 설치기준

공간단위 문화시설 유형 배치기준

근린생활권역 (읍, 면, 동)

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영상, 음악감상실 기능의 복합문화공간)

읍,면,동 단위 1개관 (다른 시설과 복합 수용 가능)

도시생활권역 (시, 군, 구)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전시관(전문/지역박물관, 미술관) 소규모 공연장

사회교육시설

시,군,구 단위 1개관 (단,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구

10만명 단위로 증설)

광역생활권역 (광역시, 도)

대규모 전시시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

종합문예회관 대중공연장 (종합공연장, 전문공연장) 전자도서관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 문화산업기반시설

1도 1개관

(지역특성에 따라 확보 유무)

(2) 地域活性化를 위한 都市 文化産業基盤 擴充

-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점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전략으로 문화관광산업 과 첨단문화산업 두가지 방향의 문화산업기반을 확충하도록 함.

• 문화관광 기반시설 및 자원 정비

- 소득향상 및 교통발달, 여가기회확대 등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 음.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갖춤

- 문화관광산업 기반시설 및 자원은 문화유적관광과 문화예술관광, 이벤트 관광 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자원으로 구분됨. 이 시설들은 지역단위에서 국제적 수준의 문화 향유 및 문화예술행사 유치 등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문화공간으로 정 비하여 지역문화의 차별적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함.

- 문화유적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자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문화 유산의 계승 및 활용으로 기존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여 관광가 치를 극대화시킴

-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의 유형은 복합문화시설과 전문문화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중추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함.

첫째, 복합문화시설이란 여러 장르의 문화적 경험과 여가생활 향유, 더 나아가 컨벤 션이나 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

예) 일본의 후쿠오카시립종합도서관이나 요코하마의 미나또미라이, 파리의 뽕 피두센타 등

둘째, 전문문화시설이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예술전용공간.

예) 국립자연사 박물관, 우주과학관, 첨단영상테마파크, 첨단디지털 도서관 등 - 이벤트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자원은 필수 기반시설이나 경관정비 이외에 앞에

소개된 문화유적 및 문화예술관광, 첨단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 며, 이벤트 프로그램에 따라 행사의 성격이나 지역성을 반영하는 차별화 전략을 활 용하여 독특한 시설 및 행사장을 정비하도록 함.

• 첨단문화산업기반 확충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정보, 서비스, 지식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 분야의 엄청난 시장과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도 세 계 산업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함.

- 이를 위해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출판 등 첨단지식기반의 문화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첨단산업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 록 쾌적한 도시환경과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함.

(3) 文化의 軸 및 據點 (文化地區) 整備

- 현재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들을 체계화시켜 문화적 축 및 거점을 조성 하도록 함. 문화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도시 전체에 문화적 영향력을 파급시킬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과 잠재적 문화공간(공원, 광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등을 연계개발하고 주변지역에는 문화관련 업종 등을 집중 육성함.

-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문화적 특성이 강한 지역에 적극적인 문화환 경을 조성할 수 있는 문화지구 개념의 제도적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문화지구란 문화활동이 활발하고 문화적 특성이 살아있는 도시의 특정지역을 더욱 문화적인 지역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혹은 새로운 지역에 문화활동이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임

-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환경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문화지구 지정 대상의 예 >

-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 밀집지역, 특정지역을 문화적인 지역으로 개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인정되는 곳. 예)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 전통문화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인사동 등의 지역과 같이 이미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유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어 문화적 특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새로운 개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수립시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하여 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자 계획하는 곳

자료 : 임학순, 도시 문화환경조성방안-문화시설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1996. p.120.

2) 文化施設의 擴充方案

(1) 旣存施設 活用

• 공공시설 및 학교 등의 활용

-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기 보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 (동사무소, 구민회관, 시청사, 도청사 등) 및 학교 (초․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복지시설 등 기존시설중에서 사장되고 있는 공간 활용.

- 특히, 장래의 인구추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폐교가 예상되는 초등학교시설이나 행정단위의 통폐합으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선행정기관(면, 읍, 동사무소)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이러한 시설들은 그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 도보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 활권마다 분포가 고른 시설임. 따라서 지역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그 활용 여하에 따라 주민 커뮤니티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시설임.

- 따라서 기존시설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 로 정비함

< 일본의 기존시설 활용 사례 >

- 문화를 위한 1% 시스템 : 일본의 지방정부가 공공시설물을 증개축할 때 그 기능에 충실하면 서 시설의 외관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공사비의 1%를 투자하고 있음.

- 학교 르네상스사업 : 일본 경도시의 경우,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개방시설로 이용 하기 위해 시에서 시설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

- 학교커뮤니티플라자사업 :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각종 시설(다목적 홀, 각종 스포츠홀, 요리실, 도예실, 공방 등)을 지역특성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하는 사업.

• 잠재적 문화공간의 활용

- 현실적으로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원이나 체육관 등의 잠재적인 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강좌,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음.

<표 5-2> 체육시설의 문화행사 빈도 (1997)

총 이용자수 공연활용

잠실체육운동장 1,197건 49건(4.2%)

잠실실내체육관 1,920건 210건(10.9%)

-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공원, 광장, 운동장, 체육관과 같이 일시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간이공간 활용, 일시적인 야외 조립식 무대 이용 등 다양한 공간이용방법을 고안하여 연중 행사가 계속되도록 함.

(2) 民間參與를 통한 文化施設 및 資源 擴充

• 민간자본의 참여

- 문화시설은 많은 공중을 모이게 하고 더 큰 시장을 확보하여 시장성과 수익성을 기 대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은 민관합동개발 및 민영화 등의 민간참여방안을 활용함으로써 다 양한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함. 공공부문은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이 투자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야 함.

예) 일본 후쿠오카현의 국제문화정보센터 : 제3섹터 개발방식 도입, 공공자금과 민 간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