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regime Switching Construction Business Cycle Forecasting Model
2000. 11／90면／기본연구／국토연 2000-10 김재영․김민철
이 연구의 목적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구조변화 즉 비선형적이 고 불연속적인 추세를 내생화한 국면전환모형을 도입하여 건설경기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 를 이용하여 2001년의 건설경기국면과 실질건설투자의 수준을 예측하는 한편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건설경기종합지수를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 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을 통하여 기준건설경기를 도출하고 이 기준경기를 준 거로 여러 국면전환모형 중 건설경기예측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식별하였다. 그 리고 다른 모형과의 예측력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국면, 실 질건설투자를 예측하였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건설경기의 정의
우리나라의 기준건설경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건설경기의 저점은 1981년 2/4 분기와 1986년 3/4분기와 1992년 4/4분기 그리고 1998년 4/4분기에 나타났다. 정점은 1983년 3/4분기와 1990년 3/4분기 그리고 1995년 3/4분기에 나타났다. 제1순환기인 1981년 2/4분 기∼1986년 3/4분기에는 확장기간이 9분기이고 수축기간이 12분기로 순환기간은 21분기다.
제2순환기인 1986년 3/4분기∼1992년 4/4분기에는 확장기간이 15분기이고 수축기간이 9분 기로 순환기간은 24분기다. 제3순환기인 1992년 4/4분기∼1998년 4/4분기에는 확장기가 10 분기이고 수축기가 13분기로 순환기간은 23분기다.
이러한 순환기간의 특징을 볼 때 올림픽 특수와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등에 의하여 건설경기가 부양되었던 제2순환기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경기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1980년∼2000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분기)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81.2/4 83.3/4 86.3/4 9 12 21 제2순환기 86.3/4 90.3/4 92.4/4 15 9 24 제3순환기 92.4/4 95.3/4 98.4/4 10 13 23
(2) 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의 선정
종래의 건설경기 예측모형은 구조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체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국면전환 모형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밀턴의 국면전환모형을 기초로 하되 건설경기종합지수와 역사적 검 증을 통하여 기준 건설경기를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모형을 식별하고 예측력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건설경기 예측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기준건설경기와 잘 부합되는 국면전환모형은 2상태를 가정한 모형보다는 3상 태를 가정한 모형이, 그리고 일반화 해밀턴 모형보다는 시변모수(time-varying) 일반화 해밀 턴 모형이 건설경기 예측모형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우선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 시변모수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 시변모수 일반화 해밀턴 모형을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세 모형들 간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측력이 가장 좋은 모형은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인 것 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기준건설경기를 묘사함에 있어 다른 모형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우수하다. 따라서 기준건설경기를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실질건설투자 수준에 대한 예측력도 높은 3상태 일반화 해밀턴(Lam) 모형을 최종 건설경기 예측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건설경기는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을 적용하되 2000년 2/4분기와 3/4분기의 실질건 설투자 자료를 추가하여 2000년 4/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의 건설경기 국면확률과 2000년 4/4분기와 2001년 1/4분기의 실질건설투자수준을 예측하였다. 다음은 예측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3) 건설경기 전망
① 건설경기국면
현재의 건설경기국면을 판단한 결과 1998년 위기국면을 지나서 1999년부터 불황국면 으로 진입한 이래 2000년 이후에도 불황국면이 지속되었으며 이같은 추이는 2001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모형을 통하여 얻은 국면확률을 보수적으로 수용한다 하더 라도 2001년 2/4분기까지는 불황국면이 호황국면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 국면예측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황국면에서는 하강국면이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저점을 지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며 건설경기 수준 즉 실질건설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감소폭의 둔화로 나타나지 실질건설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즉 2001년의 경우 1998년부터 이어온 마이너스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기보다 는 마이너스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같은 국면예측은 실질건설투자 예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을 이용한 국면확률의 예측결과
분 기 불황확률 위기확률 호황확률
2000 4/4 0.62 0.35 0.03
2001 1/4 0.59 0.38 0.02
2001 2/4 0.60 0.37 0.03
2001 3/4 0.60 0.38 0.02
2001 4/4 0.60 0.38 0.02
② 실질건설투자 수준의 예측
국면전환모형은 단기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2분기 이상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분기(2000년 4/4분기와 2001년 1/41분기)의 건설투자 수준만을 예측하 였다.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을 이용하여 실질 건설투자를 예측한 결과 2000년 4/4분기에 는 전년 동분기 대비 5.2% 감소하고 2001년 1/4분기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8.3%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의 건설경기 국면확률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이는 2/4분기 이후에 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측결과를 토대로 할 때 2000년에 이
어서 2001년에도 실질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부 양시키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민간주택경기를 활성화시 키기 위한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건설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이렇듯 실질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예산을 2000 년에 비해 2001년에 소폭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추 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토목용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부 동산경기의 침체, 주택보증여력의 고갈 등으로 건축투자도 2000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IMF 관리체제 이후에 주택경기의 회복을 기대하여 추진 한 사업이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 반적으로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2001년 실질건설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상태 일반화 해밀턴 모형을 이용한 실질건설투자 예측결과
분 기 실질건설투자 (단위：십억 원)
전분기대비 실질건설투자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실질건설투자
성장률
2000 4/4 19,384.9 9.71% -5.24%
2001 1/4 12,277.7 -36.7% -8.03%
(4) 정책적 시사점과 대책
건설경기의 불황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유는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건설수요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일시적인 건설활동의 위축 때문이라기보다는 경 제구조변화에 따라 건설활동이 중․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일시적으로 건설경기가 회복국 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건설시장을 왜곡시켜서 건설경기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초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가 최근의 건설경기 장기불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건설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부양책보다는 경제구조변
화에 부응하는 조속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대책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직접 건설경기부양을 위하여 건설수요를 창출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건설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 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 업을 개방하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주택보증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거용 건설투자가 활성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 부적절하고 부실한 건설업체를 건설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켜 건설시장내에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발주제도를 보다 더 유연하게 개선하여 민간 건설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설경기의 불황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설산업의 불안정으로 인하 여 건설고용이 함께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건설고용안정을 위하여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 으나 그만큼 건설경기의 불황국면은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건설경기부양에 의존하여 고용 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교육제 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건설기술인력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현 상황에 적 합한 고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추진 방향
이 연구는 IMF 구제금융 이후의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를 모형화하였고 건설경기에 존 재하는 비선형성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몇 가지의 한계점을 지닌다. 향 후 연구추진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선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 건설경기(reference cycle)를 추출하기 위하여 동행 건설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종합지수의 작성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닌 관계로 변수선정과 지수작성 방식의 선정에 있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경기국면 예측을 위해서는 선행건설경기종합지수의 작성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 서는 단순히 건설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경기국면의 예측치를 이용하여 건설경기국면 을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불황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국면전환 발
생 시점은 예측하지 못하였다.
셋째, 시장압박지수 등을 이용하여 위기국면을 예측함으로써 조기경보체제를 수립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불황예고와 마찬가지로 위기 국면에 대한 예측 역 시 모형에서 얻은 위기국면확률을 예측하여 향후 위기국면확률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으 나 위기국면확률 자체를 시장압박지수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국면변화를 내생화하고 비선형성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모수의 시변성과 국면의 개수 그리고 변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모형을 확장하였으나 외생변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좀더 정확한 종합건설경기지수와 불황예고지표의 작성이다.
둘째, 시장압박지수와 같이 건설경기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후 속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면변화확률이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한 시변전이확률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건설경기 전반과 관련된 후속연구로는 건설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설경기 이론 모형과 국면전환 모형을 결합한다면 보다 발 전된 형태의 예측모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론 모형과 국면전환 모형을 결합 을 위해서는 베이지언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