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계획기반시설의특성과분류

기반시설계획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기반시설의 정의

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기반시설의 특성

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경제성이 크므로 시설의 입지결정이 나 설치 및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

 최근 공공의 재정적 한계와 기반시설의 시장성 확대로 민간의 투자가 증가 (SOC사업)

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 조성될 수 없거나 정상 적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보다 현저하게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이뤄져야 함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기반시설의 분류 (배재성과 경합성에 의한 분류)

 비배재성: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 (돈을 내지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막을 수 없다)

 비경합성: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소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수량이 제한되어있지 않음)

교통시설

도로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여객수요 의 집적지역으로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

 화물터미널은 공간구조, 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곳에 결정

도시공간시설

광장

도시공간시설

시설녹지

도시공간시설

시설녹지

도시공간시설

유원지

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

 유원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공공공지

 개정건축법 이전에 설치된 기준 폭 미달도로에 인접하여 출현하는 공공공지

 도로모퉁이에 출현하는 공공공지

 시장, 군수가 시가지 내에서 건축선을 지정함으로써 출현하는 공공공지

 벽면선의 지정으로 생기는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시설

시장

1) 도매시장

 시급 이상의 도시에 개설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구비한 일종의 도매시장

 소비권의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 고속도로 및 도시내 주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유통설비계획의 일환으로 결정

 영업자 수는 최소 10인 이상, 건축연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은 건축연면적의 60% 이상

2) 소매시장

 시장: 상설, 노점, 간헐적이거나 주기적 시장으로 구분

 상점가: 도시의 일정지역에 다수의 소매점이 나란히 위치한 것

 소매상점: 잡화점, 보통소매점, 전문점, 잡화균일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

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 유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적 유통망 체 계와 물자의 이동성향을 고려하여 결정

 장래 물동량 증가와 수송장비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

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취수, 저수,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전용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상수도 급수인구는 상주인구의 120-150%, 계획급수인구는 보통 15-20년 후의 인구를 기준 으로 함

 급수율 (급수구역내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비) – 1일 최대 급수량은 연평균 1일 급수량의 1.5배로 정함

유통 및 공급시설

공동구

 전기, 전화, 전신,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관 등의 공급 및 처리시설이 2개이상 수용되는 지하시설물

 빈번한 노면굴토을 방지하여 도로교통 원활화 및 도 로 하부공간의 효과적 이용이 가능케 함

 설비의 갱신과 새로운 지하설비 도입에 편익성 제공

 자동관리 가능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

 전기, 전화 배선 제거로 도시미관 향상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 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등

유류저장설비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등

공공문화시설

운동장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 운동장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또는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 황을 고려하고 제1종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유통상업, 보전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결정

공공청사

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과 연계시키되 교통이 혼 잡한 상점가나 번화가를 피하여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

 중추적 시설은 시군 전체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결정,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

공공문화시설

학교

 학교는 통학권의 범위와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

공공문화시설

도시방재시설

하천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 1급, 2급 하천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의미

 하천은 단독으로 방재에 기여하기도 하나 저수지, 유수지, 배수시설 등과 상호 연계됨으 로써 효용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유수지

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

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한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

보건위생시설

장례 및 묘지 관련시설

 화장장

 공동묘지

 납골시설

 장례식장

도축장

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종합의료시설

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구급환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도심부에 입지

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해서는 은폐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 설을 설치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 하수도의 종류

- 도시하수도 :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수배수를 주로 담당하므로 종말처리장 을 설치하지 않음

- 공공하수도 : 주로 시가지의 하수를 배출하고 저류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

- 유역하수도 : 공공하수도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받아서 다시 처리. 종말 처리장 있음

 하수도 기본계획

- 계획 목표년차는 보통 20년을 채용

- 계획 오수량: 5-10년의 강우강도를 기준

- 하수관거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쓰레기의 분류

- 일반폐기물: 가정폐기물, 도시시설폐기물, 기타 일반폐기물

- 산업폐기물: 건설,토목폐기물, 제조업폐기물, 1차,3차산업폐기물

 용수 및 동력확보, 자동차 접근이 용이하고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며 인구밀집 지역이나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한 곳에 설치

 인근의 토지이용과 풍향 및 배수를 고려

 매립처리시설은 지형상 저지대, 저습지, 협곡, 계곡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등에 결정

수질오염 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