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9 8호 (2008-24) 2008. 5. 2
[요 약]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작년 1 2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금년 4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금년 들어서만 약 6 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
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전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관련 수입 증가에 기인
- 전년동기 대비 2 0 0 8년 1분기의 원유관련 수지 악화 폭(석유제품 수출 증가 - 원유관련 수입 증가)은 8 9억 달러에 달해 동 기간 중 전체 무역수지 악화 폭 인 8 4억 달러를 상회
- 수출은 선진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개도권 경기의 호조세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1분 기 중 1 7 . 5 %의 높은 증가율 기록
금년도 무역수지는 유가 추이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폭, 개도권 경기의 대미 탈동조화 지속 여부 등에 좌우될 전망
최근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한 전략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더불어, 유가 변동이 무역수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응이 필요
- 미국경기와의 동조성이 약하고 고유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원보유국으 로의 수출 촉진, 환율 변동을 활용한 품목별・지역별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 - 고유가의 장기화로 무역수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 근본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에너지 개발 노력과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에 너지 절약적 설비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배경과 시사점
2007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 유가 급등의 여파 등으로 수입증 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작년 12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금년 4월까 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
-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월에 3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 - 금년 들어 4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 누계는 약 60억 달러
이번 무역적자 전환 직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기간은 2003년 1~3월 로, 이 기간 중의 무역적자는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기인
-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무역수지 적자 전환도 주로 유가 급등에 기인 한다는 점에서, 2000년 이후의 무역수지 적자는 모두 유가변동과 연관
<그림 1> 월간 무역수지 동향
자료：한국무역협회.
-40 -30 -20 -10 0 10 20 30 40억 달러
07.1 2 3 4 5 6 7 8 9 10 11 12 08.1 2 3 4
무역수지 적자의 주원인은 유가 급등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관련 수입의 큰 폭 증가 에 기인
-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수 출증가율을 상회
- 수입증가율의 큰 폭 상승은 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관련 제품 수입 급 증에 기인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7 . 3 ( 2 0 0 7 . 3분기)→2 5 . 9 ( 2 0 0 7 . 4분기)→
2 8 . 2 ( 2 0 0 8 . 1분기)
*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증가 기여도( %포인트)：0 . 2 ( 2 0 0 7 . 3분기)→8 . 6 ( 2 0 0 7 . 4분기)→1 4 . 3 ( 2 0 0 8 . 1분기)
<표 1> 원유・원자재 가격 및 원유수입 기여도 추이
단위：%
자료：한국석유공사, Commodity Research Bureau(CRB),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자주：1) 2008년 1분기는 1 ~ 2월 평균.
자주：2) 수입증가 기여도는 전년동기 대비 총수입액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의미.
자주：3) 원유관련 수입은 광물성연료에서 석탄 및 우라늄을 제외.
2 0 0 6년 2 0 0 7년 2 0 0 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가격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
원유가격
(두바이유) 2 4 . 7 - 4 . 3 - 0 . 1 6 . 3 4 5 . 2 1 1 . 2 6 4 . 8 원유도입단가1 ) 2 1 . 2 - 4 . 0 0 . 6 5 . 4 4 4 . 2 1 1 . 0 6 3 . 1
원자재가격
( C R B -로이터) 2 0 . 4 1 2 . 4 6 . 7 1 1 . 5 1 6 . 3 1 1 . 8 3 2 . 3
수입증가 기여도2 ) (기여율)
원유수입 5 . 1
( 2 7 . 5 )
- 0 . 3 ( - 2 . 5 )
0 . 3 ( 1 . 7 )
- 0 . 4 ( - 5 . 7 )
6 . 1 ( 2 3 . 4 )
1 . 4 ( 9 . 4 )
9 . 2 ( 3 2 . 8 )
원유관련 수입3 ) 7 . 3 ( 3 9 . 3 )
0 . 2 ( 1 . 8 )
1 . 1 ( 7 . 7 )
0 . 2 ( 3 . 2 )
8 . 6 ( 3 3 . 4 )
2 . 6 ( 1 7 . 1 )
1 4 . 3 ( 5 0 . 7 )
수입 증가율 1 8 . 4
( 1 0 0 . 0 )
1 3 . 4 ( 1 0 0 . 0 )
1 4 . 7 ( 1 0 0 . 0 )
7 . 3 ( 1 0 0 . 0 )
2 5 . 9 ( 1 0 0 . 0 )
1 8 . 4 ( 1 0 0 . 0 )
2 8 . 2 ( 1 0 0 . 0 )
올해 1분기 중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약 8 4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원유 관련 수지(석유제품 수출증가-원유관련 수입증가)는 8 9억 달러나 감소하 여 전체 무역수지 감소액을 상회
수출은 두 자릿수의 호조 지속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나, 수출은 2 0 0 7년에 1 4 . 1 %의 높은 증가를 보인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호조를 지속 - 2008년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5% 증가한 9 9 5억 달러를 기록 - 유가급등에 힘입어 1분기에 주요업종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석유제품의 기여를 제외해도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 4 . 1 %의 높 은 증가세
- 단,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을 제외한 수출물량 기 준으로는 1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급등으로 2 0 0 8년 1분기 수출물가 (달러 기준)는 2 0 0 5년 2분기 이후 최고치인 7% 상승을 기록
<표 2> 무역수지와 원유관련 수지 변동액 비교
단위：억달러
2 0 0 7년 1 / 4분기( C ) 2 0 0 8년 1 / 4분기( D ) 변동액( D - C )
수 출 석유제품( A ) 4 5 . 9 7 4 . 9 2 9 . 0
수 입 원유수입액 1 2 7 . 2 203.2 7 6 . 0
원유관련 수입액( B ) 1 9 5 . 8 3 1 3 . 3 1 1 7 . 5
원유관련 수지( A - B ) - 1 4 9 . 9 - 2 3 8 . 4 - 8 8 . 5
전체 무역수지 2 4 . 4 - 5 9 . 4 - 8 3 . 8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석유화학, 액정디바이스, 자 동차부품, 선박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
지역별로는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의 수출이
<표 3> 주요업종별 수출 추이
업 종
수출 증가율
수출 호조・부진 배경 2 0 0 7년 2 0 0 8년
1분기
수 출 호 조
석유제품 1 7 . 5 6 3 . 3 -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무선통신기기 1 2 . 7 3 0 . 9
- 프리미엄 3G 단말기를 중심으로 호조세 지속
- 북미, EU 등 선진 시장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일반기계 2 8 . 6 2 8 . 9 - 중국의 투자 증대
- 인도 등 신흥개도국과 E U지역의 수요 증대
조 선 2 5 . 5 1 7 . 7
- 안정된 수주물량과 신공법에 의한 건조능력 확대 - 대형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꾸준히 증가
- 중형 조선업계는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수출 증가
석유화학 1 9 . 6 2 2 . 7 - PE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 강세
자동차 1 3 . 2 1 4 . 4 - 수출시장 다변화
수 출 둔 화
철 강 1 8 . 5 1 1 . 4 - 철강내수 증가, EU와의 무역분쟁 가능성 대두, 미국의 수요부진
반도체 4 . 5 - 1 5 . 7 - 주력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규모 감소 추세
- D램 가격 최근 재하락세로 전환
<표 4> 지역별 수출 추이
2008. 1분기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에 대한 기여도 ( %포인트)
선진국
미 국 - 2 . 8 - 0 . 3
일 본 1 3 . 5 1 . 0
E U 1 5 . 8 2 . 4
개도국
중 국 2 0 . 8 4 . 6
중남미 1 6 . 4 1 . 1
A S E A N 3 4 . 7 3 . 6
중 동 3 5 . 5 1 . 9
러시아 5 5 . 3 1 . 2
호조
- 특히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동, 러시아 등 자원 보유국에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수출 호조 지속의 원인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 력 수출시장인 개도권의 성장세가 양호하다는 점과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기인
금년 무역수지는 유가 추이에 크게 좌우될 전망
유가 상승은 당분간 우리나라 수입과 무역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수요, 원유수출의 결제통화인 달러화 의 약세로 인한 유가상승 압력 등으로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최근 I M F는 2 0 0 8년 평균 유가를 2 0 0 7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9 0달러 대 중반 정도로 전망
에너지 수입이나 석유제품 수출이 단기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가정하
<표 5> 국제유가 추이와 전망
자료：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April.
자주：유가는 브렌트, 두바이, WTI 유가의 단순평균.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평균 유가(배럴당 US 달러) 6 4 . 1 7 0 . 9 5 9 5 . 5 9 4 . 5
상승률( % ) 2 0 . 5 1 0 . 7 3 4 . 3 - 1 . 0
에 시산해 본 결과, 유가가 10%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최대 약 8 0억 달러 악 화 효과( 2 0 0 7년 무역액 기준)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나 석유제품 수출은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수출입단가가 원유가격에 거의 비례하여 변동
- 유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원유 등 에너지수입액 증가를 초래하고 간접적 으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유발하는 반면, 수출주력품 목의 하나인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무역수지를 약 8 0억 달러 악화시키는 효과(<표 6> 참조) .
다만, 유가 상승 폭이 클 경우 에너지 절감 유인의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수 입물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므로 실제 무역수지 악화 효과는 추정치보다 다소 작을 것으로 추정
수출은 미국경기 부진 폭과 개도권 경기의 탈동조화 여부가 변수
수출은 미국경기 부진의 정도와 개도권 경기의 탈동조화 지속 여부 등이 주
<표 6> 유가 10% 상승 시 무역수지 감소 효과의 개략적 시산
주：1) 2 0 0 7년 무역규모를 기준. 석유제품 수출과 에너지 수입은 물량 변화 없이 유가 변동이 100%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
주：2) 세계경제 둔화 효과는 IMF, The Impact of Higher Oil Prices on the Global Economy, August 2000 의 추정결과를 인용하였으며,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에너지의존도( e n e r g y i n t e n s i t y )를 고려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재추산.
수 출 원유관련 제품
수입증가 무역수지
세계경제 둔화 효과( A )
석유제품 수출증가
( B ) A + B
억 달러 - 1 0 . 1 2 4 1 4 9 4 - 8 0
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미국경제는 주택 및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경기침체( r e c e s s i o n )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등 연중 부진 을 보일 전망
- I M F는 금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 . 5 %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0 . 6 %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도 1분기에 감소세( - 2 . 8 % ) 로 전환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등 개도권시장이 6 3 %를 점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세 계 및 개도권 경기가 미국경기와 탈동조화(decoupling) 경향을 보이면서 미 국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를 지속
하지만 금년 들어 미국경기의 부진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 이션 압력으로 각국의 정책 유연성이 제한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대미 탈동 조화가 지속될지는 불확실
- 개도권 중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아세안 경제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 부진 심화 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전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각국의 정책 유연성이 축소되어 미국경기
부진 심화 시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약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경제의 부진 심화 속에서도 금년 개도권 경기는
작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최근 전망에서 I M F는 2 0 0 8년에 미국 및 주요 선진권의 성장률은 전년에 비 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반면, 개도권은 전년( 7 . 9 % )에 비해서는 낮지만 여전 히 높은 성장세( 6 . 7 %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우리 수출물량과 세계경제 성장률과의 관계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 요 1 5개 교역상대국 수출가중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수출 물량은 2.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표 7>의 전망에 따를 경우, 15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 . 6 %포인트 감소하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량에 3.7% 감소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
<표 7>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자료：IMF, Oxford Economics, 미 상무성, 일본 내각부,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정보센터.
자주：2 0 0 8년 전망치는 I M F의 4월 초 발표 수정 전망치임.
2 0 0 6년 2 0 0 7년
2 0 0 8년(전망)
1 / 4 2 / 4 상반기 연 간
세계경제 5 . 0 - - - 4 . 9 3 . 7
O E C D 3 . 1 2 . 7 2 . 5 2 . 6 2 . 7 1 . 3
미국 2 . 9 1 . 5 1 . 9 1 . 7 2 . 2 0 . 5
일본 2 . 2 2 . 6 1 . 6 2 . 1 2 . 1 1 . 4
유로지역 2 . 8 3 . 2 2 . 5 2 . 9 2 . 6 1 . 4
개도국 7 . 8 - - - 7 . 9 6 . 7
중국 1 1 . 1 1 1 . 1 1 1 . 9 1 1 . 5 1 1 . 4 9 . 3
환율은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수출의 또 다른 변수인 환율은, 당초 대부분의 전망기관이 환율 하락세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금년 들어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 속에서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작년 말에 비해 오히려 상승
- 2 0 0 7년 원/달러 환율이 평균 9 2 9 . 3원인 데 비해 2 0 0 8년 1. 1~4. 17일 현재까지 평균 환율은 9 6 0 . 7원으로 지난해 평균을 상회
특히, 최근의 원화 약세 추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 이나 중국의 통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환율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유리 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
다만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수출이 가격경쟁력보다는 품 질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과거에 비해 환율이 수출에 미 치는 영향은 축소
- 통화별로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이 수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 10%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당해 연도) 추정：원/달러 환율 1.0%, 엔/달러 환율 2.3%, 위안/달러 환율 1 . 1 %
전략적인 수출 확대 노력, 고유가에의 근본적 대응 필요
유가 및 원자재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수입 급증, 미국경기 부진 심화와 국제
금융 불안 등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무역수지 관리 및 경기안정 화 차원에서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미국과 세계경기의 둔화추세 속에서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경기와의 동조성이 낮고 고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산유국 및 자원보유국 등에 대한 수출 확대에 주력
아울러 최근 수출에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율 변동에 초 점을 맞춘 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
- 엔화 및 위안화 강세를 활용한 대일, 대중 경쟁품목의 수출 확대, 유로화 강세를 활용한 대EU 수출확대에 주력
* 대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석유제품,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 대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통신기기, 조선, 전자부품, 컴퓨터
* 대EU 수출 주종품목：수송기계, 산업용 전자, 전자부품, 일반기계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여 무역수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유가변동의 영향 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적 산
<표 8> 자원보유국에 대한 수출 동향( 2 0 0 7년)
수출규모 (십억 달러)
수출증가율 ( % )
무역수지
(십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
중 동 1 9 . 7 3 6 . 4 - 4 7 . 8 수송기계, 철강, 석유화학, 전자
러시아 8 . 1 5 2 . 6 1 . 1 수송기계, 전자, 석유화학, 기계
중남미 2 5 . 8 2 5 . 2 1 4 . 5 수송기계, 전자,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아프리카 8 . 3 6 . 8 3 . 9 수송기계, 석유화학, 철강, 전자, 석유제품
인도네시아 5 . 8 1 8 . 4 - 3 . 3 석유제품, 석유화학, 섬유, 철강, 비철금속,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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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공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 자원외교 강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보험, 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을 추진
- 에너지 절약형・환경친화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투자 촉진과 에너지 효율 제고 추진
이 상 호
(전문연구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086)
김 수 동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263)
강 두 용
(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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