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분석
강길모* 차정미**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Marine debris management policy analysis in Japan
Gil MO Kang* Jeong-Mi Cha**
*, ** Marine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san 15627, Korea
핵심용어 :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수거 및 관리, 국제협력, 환경교육
Key Words : marine debris, ocean environmental, remove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1. 개요 및 연구목적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는 육상과 해양쓰레기 처리 주체가 모호하여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근본적인 해결은 장시간 소요되 고 일선 지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매일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 다. 그러나 국내 법률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발 생 억제를 제어할 독립적인 법률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이다. 다만, 해양환경관 리법에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 ‘오염물질’ 등 광의적 범주 로 해양쓰레기를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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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하여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 2017)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에서의 양호한 경관 및 환경보 전과 관련된 해안표착물 등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이하 해안표착물처리추진법’ 과 해안표착물 대책을 종 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의 내용을 분 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 인 법률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함의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현황
일본은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 2017) 에서 해양환 경 보전,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표류 표착쓰레 기 대책 추진을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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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정된 해안표착물처리추진법 의 목적은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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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양호한 경관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안표착물 의 원활한 처리 및 발생억제를 도모’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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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각의 결정된 해안표착물 대책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에서는 관계 행정기 관이 해안표착물대책의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해안표착물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동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지자체, 도도부 현, 지역주민, NPO/봉사활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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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발전적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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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이고 효과적이고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입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법하 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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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해안표착물 처리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는 일 본 사례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 NPO 등이 모여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