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 개요
2014.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 차
Ⅰ. 일반현황 _ 1
Ⅱ. 예산 특징 _ 3 1. 기본 방향 _ 3
2. 주요 특징 _ 3
Ⅲ. 종료사업․신규사업 _ 5
Ⅳ. 예산 총괄 _ 6 1. 총괄표 _ 6
2. 세입 예산 _ 7
3. 세출 예산 _ 8
Ⅴ. 주요 사업별 내역 _ 9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_ 9
가. 자문회의 운영 _ 10
나. 자문위원 역량강화 _ 11
다. 지역협의회 운영 _ 12
라.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_ 13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_ 14
3. 정보화사업 _ 15
4. 시설관리 _ 16
- 1 -
I 일반 현황
가.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부의장 24명)
기획법제委, 정치안보국제委 경제과학환경委, 통일교육委 문화예술체육委, 인도지원인권委
종교민족화합委, 사회복지委 여성委, 청년委
q 제16기 자문위원 : 19,937명(* 임기 2년 : 2013. 7. 1 ~ 2015. 6. 30)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해외 : 3,275명(115개국, 재외동포대표)
사 무 처 (70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국내 229, 해외 43) 지역회의 (국내 : 17시도,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 2 -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나. 사무처
q 정원(2014. 1 현재)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 반 직 기능직
차관급 고 위공무원 3․4급 4 급 4․5 급 5급 6~8급 8~9급
70 1 3 1 10 2 18 27 8
Ⅱ 예산 특징
가. 기본 방향
< 주요 편성 방향 >
◊ 제16기 민주평통 출범과 더불어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 ‘법정기능’인 정책건의와 통일여론수렴 기능 강화 및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정소요 반영
◊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주관 통일활동사업의 적정 규모 재검토
나. 주요 특징
q 2014년 민주평통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50 239 △12 △4.6
인건비 44 45 1 3.3
기본 경비 13 13 △1 △3.9
주요 사업비 193 181 △12 △6.5
q 법정기능인 ‘정책자문·건의 및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재원 투자 유지 ㅇ 법정위원회(회의) 운영 및 정책건의를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 전년수준 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q 자문회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소요 확보
◦ 국내외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 협의회 운영’ 사업 전년수준 유지
q 정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당국의 ‘세출 구조조정’ 요구에 맞춰 지역 회의 지역협의회 주관 사업의 적정예산과 집행방법에 대한 재검토
◦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사업추진방식 등을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 실시
q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청사관리 외부위탁’ 등 경상적 사업비 동결
- 5 -
Ⅲ 종료사업․신규사업
q 종료사업
◦ 해당사항 없음.
q 신규사업
◦ 해당사항 없음.
- 6 -
Ⅳ 예산 총괄표
1.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o 세 입 5 4 △1 △16.3
o 세 출 25,035 23,883 △1,152 △4.6 - 일반회계 25,035 23,883 △1,152 △4.6
* ‘특별회계’, ‘기금’은 해당사항 없음.
q 세 입
◦ 2014년 세입 예산 규모 : 4백만원 - 2013년 대비 1백만원(16.3%) 감액 편성
q 세 출
◦ 2014년 세출 예산 규모 : 23,883백만원 - 2013년 대비 1,152백만원(4.6%) 감액 편성
- 주요 사업비 기준, 2013년 대비 1,247백만원(6.5%) 감액 편성 * 2013년 19,305백만원 → 2014년 18,058백만원
2. 세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감
(B-A) % 비 고
총 계 5 4 △1 △16.3
o 일반회계 5 4 △1 △16.3
관 재산수입 4 3 △1 △25.0
항
관유물대여료 1 0 △1 순감
기타이자수입및
재산수입 3 3 -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협의회 운영비 등)
관 경상이전수입 1 1 - -
항 기타경상이전수입 1 1 - - 과오납급 및 환수금
3.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5,035 23,883 △1,152 △4.6
인 건 비 4,398 4,545 147 3.3
기 본 경 비 1,332 1,280 △52 △3.9 주 요 사 업 비 19,305 18,058 △1,247 △6.5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8,625 17,478 △1,147 △6.2
∘자문회의 운영 3,556 3,633 77 2.2
∘자문위원 역량강화 3,584 2,937 △647 △18.1
∘지역협의회 운영 6,870 7,000 130 1.9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615 3,908 △707 △15.3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30 - -
3. 정보화사업(정보화사업 추진) 500 400 △100 △20.0 4. 시설관리(청사관리 외부위탁) 150 150 - -
- 9 -
Ⅴ 주요 사업별 내역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단위사업) q 총괄표(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 감 (B-A) %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8,625 17,478 △1,147 △6.2
가. 자문회의 운영 3,556 3,633 77 2.2
나. 자문위원 역량강화 3,584 2,937 △647 △18.1 다. 지역협의회 운영 6,870 7,000 130 1.9 라.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615 3,908 △707 △15.3
- 10 -
가. 자문회의 운영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3,556 3,633 77 2.2
▸ 법정위원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건의안 심의, 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있는 자문․건의를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 623 → 564백만원 (감 59백만원) - 상임위원 워크숍(격년) 미실시로 인한 59백만원 감액
▪ 국내 해외 지역회의 : 2,112 → 2,338백만원 (증 226백만원) - 국내 지역회의 501백만원, 해외 지역회의 1,837백만원
* 격년 회의방식 변화 : (’13년) 출범회의 → (’14년) 지역회의 - 해외 지역회의 항공료 지원율 상승 등 현실화 소요 반영
▪ 자문위원 구성 : 265 → 57백만원 (감 208백만원) - ’14년 지방선거로 인한 지역대표(지방의원) 구성(3,400명)
* (’13년) 19,937명(16기 구성) → (’14년) 3,400명(지역대표 구성)
▪ 자문위원 일반지원 : 263 → 226백만원 (감 37백만원) - 해외 통일활동 지원 직원 출장비 등 감액
▪ 간부위원 활동지원 : 220 → 238백만원 (증 18백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13. 5. 22)에 따른 부의장수 증가 (20명 → 25명)로 인한 활동경비 지원 증가분 18백만원 반영
▪ 직능별 정책회의 : 73백만원 → 210백만원 (증 137백만원) - 2개 직능 → 6개 직능으로 확대 실시를 위한 소요 반영
나. 자문위원 역량강화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3,584 2,937 △647 △18.1
▸ 지역별․대상별 자문위원 연수, 온․오프라인 통일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문위원의 통일문제 현안 인식과 정책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청년층 및 여성층 인사의 적극적 자문위원 위촉과 참여 확대를 통해
세대․계층별 통일공감 강화 및 통일리더십 제고 병행
◦ 주요 증감내역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1,467 → 1,407백만원 (감 60백만원) -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 13백만원 감액(483 → 470백만원)
-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 13백만원 감액(483 → 470백만원) - 해외 청년컨퍼런스 : 60백만원 감액(280 → 220백만원) - 해외 여성컨퍼런스 : 27백만원 증액(220 → 247백만원)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1,496 → 935백만원 (감 561백만원) - 온라인 통일콘텐츠 제작 : 130백만원 감액(330 → 200백만원) - 간부위원 역량지원 : 106백만원(전년 동)
- 지역별 통일준비 역량강화 : 사업추진 방식 변화(2일 → 1일)로 431백만원 감액
▪ 유공자문위원 포상 : 99백만원 (전년 동)
▪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 481 → 457백만원 (감 24백만원) - 통일시대 발송비 등 24백만원 감액
▪ 통일자료 지원 : 41 → 40백만원 (감 1백만원)
다. 지역협의회 운영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6,870 7,000 130 1.9
▸ 국내 및 해외 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무원 실무능력 제고 등 지역통일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협의회 인건비 : 4,707 → 4,828백만원 (증 121백만원)
- 지급대상 :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근무 사무원(기타직) 249명 - 기본급 2.8% 인상 : 월 1,196,200 → 1,228,900원
* 맞춤형 복지비(연 30만원), 명절휴가비(50%×2회) 현행 유지
▪ 협의회 운영비 : 2,105 → 2,114백만원 (증 9백만원)
- 해외 지역회의 3개, 해외 지역협의회 1개 증가 및 단가(월지급액) 조정을 통해 9백만원 증액
* 해외지역 단가(월 지급액) 조정
· 해외 지역회의 : 월 150 → 100만원(5개 지역회의) · 해외 지역협의회 : 월 95만원 → 90만원(43개 지역협의회)
▪ 협의회 직무교육 : 58백만원 (전년 동) - 직무교육 1회
- 13 -
라.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4,615 3,908 △707 △15.3
▸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단위 통일활동사업 추진을 통한 통일 여론 수렴,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등을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평화통일포럼 : 431백만원 (전년 동)
▪ 통일시대 시민교실 : 346백만원 (전년 동)
▪ 지역통일활동 지원 : 2,294 → 1,988백만원 (감 306백만원)
- 지역협의회 정책건의 활동(정기회의) : 분기별 단가 조정(230 → 184백만원)을 통해 184백만원 감액
- 지역협의회 통일특화사업 : 122백만원 감액(1,339 → 1,217백만원)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1,120 → 830백만원 (감 290백만원) - 청소년 통일골든벨 : 17백만원 증액(691 → 708백만원)
- 수능이후 고3대상 특별참여사업 : 198백만원 감액(270 → 72백만원) - 청소년 통일공감 문화사업 : 109백만원 감액(159 → 50백만원)
▪ 해외 대북정책강연회 : 424 → 313백만원 (감 111백만원) - 개최 횟수 및 회당 단가 조정 등을 통해 111백만원 감액
- 14 -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단위사업)가.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30 30 - -
▸ 업무 효율성 및 변화관리 능력 제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 주요 증감 내역
▪ 변화관리 워크숍 : 25백만원 (전년 동) - 연 2회 실시
▪ 제안제도 운영 : 3백만원 (전년 동) - 연 4회 실시, 제도개선 추진
▪ 성과관리제도 운영 : 2백만원 (전년 동) -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3. 정보화사업
(단위사업)가. 정보화사업 추진(정보화)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500 400 △100 △20.0
▸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지역협의회 통일 활동 및 예산, 사무원 복무 등 자문회의 구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행정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업체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
◦ 주요 증감 내역
▪ 자문회의 통합시스템 고도화 : 280 → 200백만원 (감 80백만원) - 지역회의·협의회 통일활동 관리 기능개선 및 문서(등록·접수)에 대한
정보 조회 서비스 등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SW 기능점수(FP) 산정에 따라 80백만원 감액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30 → 200백만원 (증 7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및 상용 SW 유지보수 비용 30백만원 증액 - 다국어 홈페이지 번역 및 감수 운영 비용 40백만원 반영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 90 → 0백만원 (감 90백만원) - ’13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완료에 따라 90백만원 순감
4. 시설관리
(단위사업)가. 청사관리 외부위탁
◦ 2014년 예산
(단위 : 백만원) 2013년 예산
(A) 2014년 예산
(B) 증 감
(B-A) %
150 150 - -
▸ 독립 청사(지상 3층, 지하 1층) 경비 및 청소 업무의 외부위탁을 위한 사업
◦ 주요 증감 내역
▪ 청사관리 외부위탁 : 150백만원 (전년 동) - 외주 용역 : 경비(4명) 및 청소(3명) 근로자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