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 개요

(1)

2016년도 예산 개요

20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3)

목 차 목 차 목 차

1. ‘16년도 예산 편성 방향 ···1

2. ‘1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표 ···2

3.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 ···5

1) 복합민원센터 건립 ···5

2) 광역교통시설 건설(총괄) ···6

2-1) 공주시 연결도로 ․․․ 8 2-2) 청원IC 연결도로 ․․․ 9 2-3) 청주시 연결도로 ․․․10 2-4) 오 송 -청 주 공 항 ․․․11 2-5) 오송-청주 연결도로 ․․12 2-6) 부강역 연결도로 ․․․13 2-7)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14 2-8) 외삼-유성복합터미널 ․․15 2-9) 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16 2-10) 사후환경영향조사 ․․17 3) 선관위 청사 건립 ···18

4) 경찰서 건립 ···19

5)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총괄) ···20

5-1) 1-1생활권(A) 복컴 ․․21 5-2) 1-1생활권(B) 복컴 ․․22 5-3) 3-2생활권 복컴 ․․․23 5-4) 3-1생활권 복컴 ․․․24 5-5) 2-1생활권 복컴 ․․․25 5-6) 2-2생활권 복컴 ․․․26 5-7) 3-3생활권 복컴 ․․․27 6)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총괄) ···28

6-1) 2생활권 광복 ․․․․29 6-2) 3생활권 광복 ․․․․30

(4)

7) 아트센터 건립 ···31

8)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32

9)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33

10) 생활권별 환승주차장 ···34

11) 정책연구비(R&D) ···35

12)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6

13) 행복도시건설 홍보 ···37

14)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 ···38

15) 청사 이전 지원 ···39

16) 자족기능유치지원 ···40

17) 공동구 설치 ···41

18) 종합사업관리 ···42

19) 건축 인허가 지원 ···43

(5)

1. '16년도 예산 편성 방향

◈ 지속적 인규유입 증가에 대비한 도시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 광역교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도시교통체계 구축 등 4개 국정과제 사업비에 적정소요 반영 ☞ 2,014억원

ㅇ 주요 도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9개 광역도로 건설(950억원)

ㅇ 기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7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707억원)

및 맞춤형 복지시설인 2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314억원)

ㅇ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별 환승주차장(2개) 조성(43억원)

□ 세종청사 기능보완을 위한 복합민원센터 건립비 반영 ☞ 223억원

□ 도시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서 건립,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신규) 반영 ☞ 82억원

□ 문화시설 확충․행복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아트센터 및 국립 박물관단지 건립비(신규) 반영 ☞ 32억원

□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비 반영 ☞ 84억원

□ 인건비, 기본경비, 정책연구비, 행복도시건설 홍보, 공동구 설치 등 기타 사업 ☞ 249억원

* '16년 신규사업(4개) :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57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 지원센터(65억원), 국립박물관단지(10억원), 선관위 청사(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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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표

□ 세입예산

ㅇ 2015년 대비 48.6%가 감소한 2,685억원

(억원, %)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A) '16년 예산안(B)

증감 비 고

(B-A) % 합 계 6,987 5,220 2,685 △2,535 △48.6

행특회계 6,987 5,220 2,685 △2,535 △48.6 ^일반회계 전입금 2,667

기타재산수입 등 17

* '15년 예산은 추경(300억원)을 반영한 금액

□ 세출예산

ㅇ 2015년 대비 48.7%가 감소한 5,352억원이며, 행특회계는 48.6%

감소한 2,685억원 편성

(억원, %)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A)

'16년 예산안(B)

증 감

(B-A) 비 고

% 합 계 13,779 10,436 5,352 △5,084 △48.7

일반회계 6,792 5,216 2,667 △2,549 △48.9 ^행특회계 전출금 2,667

행특회계 6,987 5,220 2,685 △2,535 △48.6

* '15년 예산은 추경(각각 300억원)을 반영한 금액

(7)

세부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

업비 ’15년

(A) '16년 (B)

증감(B-A) 금액 % 비 고

총 계(계속+신규) 5,220 2,685 △2,535 △48.6

[계속사업] 5,220 2,537 △2,683 △51.4 34개 계속사업

[신규사업] - 148 148 순증 4개 신규사업

중앙행정기관 건립 865 223 △642 △74.2

- 복합민원센터 ‘14-’18 3,080 865 223 △642 △74.2 설계완료 및 착공소요

광역교통시설 건설 2,797 950 △1,847 △66.0

- 행복도시-대덕테크노(1구간) ‘07-’15 2,682 657 - △657 △100.0 ‘15년 완료 - 행복도시-대덕테크노(2구간) ‘12-’15 1,663 490 - △490 △100.0 ‘15년 완료 - 행복도시-공주시 ‘07-’17 1,109 256 125 △131 △51.2 잔사업비 46%

- 행복도시-청원IC '07-'16 725 203 69 △134 △66.0 완료 소요 - 행복도시-청주시 '07-'16 1,639 458 17 △441 △96.3 완료 소요

- 행복도시-조치원 ‘12-’17 589 111 - △111 △100.0 타재결과 이후 반영 - 오송-청주공항 ‘12-’18 1,215 340 192 △148 △43.5 잔사업비 42%

- 오송-청주 ‘07-’20 1,426 216 136 △80 △37.0 1구간 : 잔사업비 42%,2구간 : 설계 완료 - 행복도시-부강역 ‘13-’18 605 41 83 42 102.4 보상 및 착공 소요 - 오송-조치원 ‘13-’19 324 3 62 59 1,966.7 보상 및 착공 소요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14-’19 642 5 199 194 3,880.0 보상 착수

- 행복도시-공주시(2구간) ‘14-’19 718 11 63 52 472.7 보상 및 착공 소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3-’30 60 7 4 △3 △42.9 5개 사업 용역

국가행정시설 건립 310 82 △228 △73.5

- 대통령기록관 ‘08-’15 1,094 301 - △301 △100.0 ‘15년 완료

- 선관위 청사(신규) ‘16-’17 93 - 16 16 순증 설계 완료 및 부지매입

- 경찰서 ‘15-’18 457 9 66 57 633.3 설계 완료 및 부지매입

지방행정시설 건립 347 0 △347 △100.0

- 시청사 ‘08-’15 1,184 259 - △259 △100.0 '15년 완료 - 소방서 청사 ‘13-’15 154 88 - △88 △100.0 ‘15년 완료

복합커뮤니티센터 535 707 172 32.1

- 1-1(A) 복컴 '09-'16 319 137 117 △20 △14.6 완료 소요 - 1-1(B) 복컴 '09-'17 353 2 118 116 5,800.0 잔사업비 40%

- 1-3 복컴 ‘09-'15 298 16 - △16 △100.0 ‘15년 완료 - 3-2 복컴 '09-'16 492 223 147 △76 △34.1 완료 소요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8)

세부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

업비 ’15년

(A) '16년 (B)

증감(B-A) 금액 % 비 고

- 3-1 복컴 '09-'17 348 2 87 85 4,250.0 잔사업비 30%

- 2-1 복컴(신규) '16-'19 461 - 57 57 순증 설계 착수 및 부지매입

- 2-2 복컴 '14-'17 440 77 91 14 18.2 잔사업비 26%

- 3-3 복컴 '14-'17 440 78 89 11 14.1 잔사업비 25%

광역복지지원센터 82 314 232 282.9

- 2생활권 광복 '12-'16 450 82 249 167 203.7 완료 소요

- 3생활권 광복(신규) '16-'19 477 - 65 65 순증 설계 착수 및 부지매입

문화시설 - 32 32 순증

- 아트센터 '12-'19 857 - 22 22 순증 설계 완료

- 국립박물관단지(신규) ‘16-’20 4,287 - 10 10 순증 설계 착수

도시기능시설 16 84 68 425.0

-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15-’18 267 16 84 68 425.0 착공 소요

도시교통체계 구축 52 43 △9 △17.3

- 1생활권 환승주차장 ‘13-’15 46 23 - △23 △100.0 ‘15년 완료

- 생활권별 환승주차장 ‘14-’25 223 28 43 15 53.6 2생활권 완료, 3생활권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운영 16 17 1 6.3

- 정책연구비 ‘07- - 4 4 0 0.0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07- - 2 2 0 0.0

- 행복도시건설 홍보 ‘12- - 5 5 0 0.0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10- - 3 3 0 0.0

- 청사 이전 지원 ‘14- - 2 4 2 100.0 단기숙소 운영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47 70 23 48.9

- 자족기능유치지원 ‘06- - 8 5 △3 △37.5

- 문화재 보수정비 및 수집 ‘09- - 1 - △1 △100.0

- 공동구 설치 ‘08-’20 647 17 46 29 170.6 완료 소요

- 종합사업관리 ‘08-’30 - 19 18 △1 △5.3

- 건축 인허가 지원 ‘06- - 2 2 0 0.0

인건비 ‘06- - 109 116 7 6.4

기본경비 ‘13- - 31 31 0 0.0

공무원연금부담금 ‘06- - 12 14 2 16.7

(9)

3.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

복합민원센터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본예산 추경 이후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308,027 - 86,543 86,543 △3,363 83,180 22,340 △64,203 △74.2 202,507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3,080억원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14,132㎡, 부지면적 50,137㎡

 '16년 예산내역

ㅇ 설 계 비 : 기본․실시설계 완료 소요 94억원 ㅇ 시 설 비 : 공사비 소요 124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 감리비 6억원 ㅇ 시설부대비 : 조달수수료 등 3천만원

 편성사유

ㅇ 정부세종청사의 기능개선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및 주차장, 편의 시설 등 복합민원센터 건립사업의 연차별 소요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14.10 ‘15.10 ‘15.12 ‘16.3 ’16.12 ‘18.12

기본계획 수립 KDI 검토완료 설계공모 설계착수 착공 준공

* ‘15. 12월말 현재 사업계획적정성검토(KDI,'15.10) 및 총사업비 조정완료('15.12)

(10)

광역교통시설 건설(총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본예산 추경(A) 이월 이후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2,776,300 1,408,633 249,744 279,744 15,112 294,856 95,003 △184,741 △66.0 977,808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2조 7,763억원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ㅇ 사업규모 : 도로 18개 노선(118km)

 ‘16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시설 건설 279,744 95,003 △184,741 △66.0 1. 행복도시-공주시 25,585 12,468 △13,117 △51.3 2. 행복도시-청원IC 20,279 6,900 △13,379 △66.0

3. 행복도시-청주시 45,803 1,667 △44,136 △96.4

4. 행복도시-조치원 11,105 - △11,105 △100.0

5. 오송-청주공항 33,983 19,186 △14,797 △43.5

6. 오송-청주 21,595 13,617 △7,978 △36.9

7. 행복도시-부강역 4,070 8,303 4,233 104.0

8. 오송-조치원 330 6,203 5,873 1,779.7

9. 외삼-유성복합터미널 463 19,900 19,437 4,198.1 10. 행복도시-공주시(2구간) 1,117 6,341 5,224 467.7

11. 조치원 우회도로 - - - -

12. 사후환경영향조사 747 418 △329 △44.0

13. 대덕테크노(1구간) 65,675 - △65,675 △100.0

14. 대덕테크노(2구간) 48,992 - △48,992 △100.0

(11)

ㅇ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광역도로 사업비 및 1개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반영

- ‘16년 공사완료(2건) : 청원IC, 청주시 - ‘17년 공사완료^(1건) : 공주시^(1구간) - ‘18년 공사완료(1건) : 오송-청주공항

- '19년 공사완료(4건) : 부강역, 오송-조치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공주시(2구간)

- ‘20년 공사완료(1건) : 오송-청주

* 오송-청주 연결도로 1구간 : '18.4월 도로개통

- 사후환경영향조사(1건)

 편성사유

ㅇ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하여 적기에 광역교통시설 건설 추진

 추진일정

ㅇ 9개 광역도로, 1개 사후환경조사 등 광역교통시설사업 적기 추진

(12)

행복도시 - 공주시(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110,867 58,001 15,585 25,585 - 25,585 12,468 △13,117 △51.3 14,813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연장(6.3km), 폭(31.0m), 4차로 → 6차로 확장

ㅇ 시 설 비 : 공사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119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5억원

ㅇ 시설부대비 : 조달수수료 등 0.4억원

 편성사유

ㅇ ‘17년 완공사업으로 '16년도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 편성

 추진일정

'07.12 '09.4 '12.6 '13.5 '17.10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공사준공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49%)

(13)

행복도시 - 청원IC(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72,489 42,436 20,279 20,279 2,828 23,107 6,900 △13,379 △66.0 -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725억원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

ㅇ 사업규모 : 연장(3.3km), 폭(27.0m), 4차로 → 6차로 확장

ㅇ 시 설 비 : 도로개통을 위한 소요사업비 66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3억원

 편성사유

ㅇ '16년 준공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등 잔여 사업비 예산 편성

 추진일정

'07.12 '09.4 '11.7 '11.11 '16.12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57%)

(14)

행복도시 - 청주시(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163,942 114,880 45,803 45,803 1,412 47,215 1,667 △44,136 △96.4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

ㅇ 사업규모 : 연장(10km), 폭(20.0m), 4차로 신설

ㅇ 토지매입비 :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14억원 ㅇ 시 설 비 : 도로개통을 위한 소요사업비 2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0.5억원

 편성사유

ㅇ '16년 준공을 위해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잔여 사업비 예산 편성

 추진일정

'07.12 '09.4 '11.11 '11.12 '16.12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85%)

(15)

오송 - 청주공항(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121,458 16,147 23,983 33,983 7,365 41,348 19,186 △14,797 △43.5 44,777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ㅇ 사업규모 : 연장(4.72km), 폭(20.0m), 4차로 신설

ㅇ 시 설 비 :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185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7억원

 편성사유

ㅇ '18년 공사준공을 위해 ‘16년도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등 편성

 추진일정

'11.9 '12.5 '14.7 '15.1 '18.12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착수 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준공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14%)

(16)

오송 - 청주(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141,546 18,148 11,595 21,595 9,191 30,786 13,617 △7,978 △36.9 78,995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415억원(1구간 769억원, 2구간 646억원)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20년

ㅇ 사업규모 : (1구간) 연장(3.68km), 폭(35.0m), 4차로→6～8차로 확장 (2구간) 연장(0.75km), 폭(35.0m), 4차로→6차로 확장

ㅇ 토지매입비 : (1구간) 용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해 70억원 ㅇ 설 계 비 : (2구간) 설계 완료소요 10억원

ㅇ 시 설 비 : (1구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50억원 ㅇ 감 리 비 : (1구간) 공사감리비 5.5억원 (2구간) 설계감리비 0.5억원 ㅇ 시설부대비 : (1구간) 조달수수료 등 0.4억원

 편성사유

ㅇ 1구간 공사 추진 및 2구간 설계완료 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07.10 '09.12 '13.5 '14.3 '14.9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1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구간 제외) 1구간 공사착공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구간)

'15.6 '17.6 '17.12 '18.4 '20.12

2구간 설계착수 2구간 설계완료 2구간 공사착공 1구간 공사준공 2구간 공사준공

* '15. 12월말 현재, 1구간 : 공사 중(공정률 5%), 2구간 : 설계중

(17)

행복도시 - 부강역(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60,521 583 4,070 4,070 △2,266 1,804 8,303 4,233 104.0 49,831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총사업비 조정 예정)

ㅇ 사업규모 : 연장(2.25km, 교량 1개소 포함), 4차로 신설

ㅇ 토지매입비 :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29억원 ㅇ 시 설 비 : 공사 착공을 위한 소요사업비 52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2억원

 편성사유

ㅇ '16년 보상 착수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비, 시설비 등 편성

 추진일정

'13.5 '15.12 '16.3 '19.12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준공

(18)

오송 - 조치원(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32,415 704 330 330 363 693 6,203 5,873 1,779.7 24,81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ㅇ 사업규모 : 연장(2.86km), 교량(1개소) 및 교차로(2개소) 개선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3.8 '15.12 '16.3 '19.12

(19)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64,174 800 463 463 958 1,421 19,900 19,437 4,198.1 42,053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84억원(국고 642억원, 대전시 642억원)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ㅇ 사업규모 : L = 6.3km(10차로 개선 : 4.26km, 8차로 신설 : 2.04km)

ㅇ 토지매입비 :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199억원

 편성사유

ㅇ '16년 보상 착수를 위한 용지보상비 편성

*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으로 지급 예정

 추진일정

'14.5 '16.5 '16.10 '19.12

(20)

행복도시 - 공주시(2구간)(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71,753 600 1,117 1,117 470 1,587 6,341 5,224 467.7 63,22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ㅇ 사업규모 : 연장 3.1km(B=27.0m, 6차로 신설)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4.5 '16.5 '16.10 '19.12

* '15. 12월말 현재 설계 중

(21)

광역교통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5,964 1,561 747 747 49 796 418 △329 △44.0 3,189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

ㅇ 사업규모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실시

ㅇ 시설비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억원

* 테크노, 청주, 청원IC, 공주, 청주공항 등 5개노선

* '14년(7개 노선) → '15년(8개 노선) → '16년(5개 노선)

 편성사유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

 추진일정

ㅇ 공사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후 3년까지 실시

(22)

선관위 청사 건립(신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9,304 - - - - - 1,599 1,599 순증 7,70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2,115㎡, 부지면적 2,640㎡

ㅇ 부지매입비 : 설계 착수 전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12억원 ㅇ 설 계 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소요 3억원

ㅇ 시 설 비 : ‘16년 말 공사 발주 위한 최소 소요 5백만원 ㅇ 감 리 비 : ‘16년 말 감리 발주 위한 최소 소요 5백만원

 편성사유

ㅇ 세종시 내의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

 추진일정

'16.3 ‘16.11 ‘16.12 ‘17.12

설계공모 시행 기본․실시설계 완료 공사 및 감리발주 공사 완료

(23)

경찰서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5,725 - 913 913 - 913 6,638 5,725 627.1 38,174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9,555㎡, 부지면적 15,388㎡

ㅇ 부지매입비 : 설계 실시 전 부지계약 소요 54억원 ㅇ 설 계 비 : 설계 수행위한 소요 12억원

 편성사유

ㅇ ‘16년 설계 및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소요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16.9 ‘17.7 ‘17.9 ‘19.6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공사 완료

* ‘15. 12월말 현재 수시배정 해소 위한 협의 중

(24)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총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1,131,156 306,363 53,488 53,488 3,254 56,742 70,661 17,173 32.1 697,390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조 1,312억원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26년

ㅇ 사업규모 : 22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구 분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ㅇ 복합커뮤니티 합계 53,488 70,661 17,173 32.1

- 1-1 생활권(A) 13,688 11,725 △1,963 △14.3

- 1-1 생활권(B) 151 11,795 11,644 7,711.3

- 1-3 생활권 1,628 - △1,628 △100

- 3-2 생활권 22,284 14,687 △7,597 △34.1

- 3-1 생활권 151 8,703 8,552 5,663.6

- 2-1 생활권(신규) - 5,665 5,665 순증

- 2-2 생활권 7,749 9,141 1,392 18.0

- 3-3 생활권 7,837 8,945 1,108 14.1

 편성사유

ㅇ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 예산편성

 추진일정

ㅇ 1-1A, 3-2 생활권 : 착공(`14), 공사('15), 준공(`16) ㅇ 1-1B 생활권 : 착공(`16), 준공(`17)

ㅇ 3-1 생활권 : 착공(`15), 공사('16), 준공('17)

ㅇ 2-2, 3-3 생활권 : 설계착수(`14), 설계완료(‘15), 착공(’16), 준공(‘17) ㅇ 2-1 생활권(신규) : 설계착수(`16), 설계완료(‘17), 착공(’17), 준공(‘19)

(25)

1-1생활권(A)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31,931 7,635 13,688 13,688 △1,119 12,569 11,725 △1,963 △14.3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6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1,793㎡, 부지면적 8,057㎡

ㅇ 시 설 비 : 공사완료 소요 114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2.7억원 ㅇ 부 대 비 : 조달수수료 등 0.2억원

 편성사유

ㅇ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16년 10월 준공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소요액 편성

 추진일정

'09.12 '11.9～'11.11 '11.11～'14.2 '14.8 '16.10

부지매입 설계공모 설계용역 공사착공 공사준공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40.8%)

(26)

1-1생활권(B)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35,329 5,933 151 151 - 151 11,795 11,644 7,711.3 17,450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2,075㎡, 부지면적 8,243㎡

ㅇ 시 설 비 :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111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6.3억원

ㅇ 부 대 비 : 조달수수료 등 0.4억원

 편성사유

 추진일정

'09.12 '11.9～'11.11 '11.11～'14.4 '16.4 '17.12

* '15. 12월말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중

(27)

3-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9,229 11,639 22,284 22,284 △1,042 21,242 14,687 △7,597 △34.1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6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7,460㎡, 부지면적 15,395㎡

ㅇ 시 설 비 : 공사완료 소요 141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6억원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0.5 '12.3～'12.5 '12.6～'14.5 '14.10 '16.9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38.6%)

(28)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34,777 5,616 151 151 - 151 8,703 8,552 5,663.6 20,307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2,021㎡, 부지면적 7,898㎡

ㅇ 시 설 비 :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83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4억원

 편성사유

ㅇ ‘17년 10월 준공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소요액 편성

 추진일정

'09.12 '11.10 ～ '11.12 '11.12 ～ '14.4 '15.12 '17.10

* '15년 12월 21일 착공

(29)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신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6,065 - - - - 5,665 5,665 순증 40,400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2,380㎡, 부지면적 10,763㎡

ㅇ 토지매입비 : 43억원

ㅇ 설 계 비 : 기본설계비 7억원, 실시설계비 5억원 ㅇ 감 리 비 : 설계감리비 2억원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6.3 ～ '16.5 '16.6 ～ '17.6 ‘16.12 '17.10 '19.10

설계공모 설계용역 부지매입 공사착공 공사준공

(30)

2-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3,955 301 7,749 7,749 409 8,158 9,141 1,392 18.0 26,35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2,380㎡, 부지면적 8,086㎡

ㅇ 시 설 비 : 공사착공 및 공사 추진 소요 83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8.1억원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4.6 ～ '14.8 '14.9 ～ '15.9 '15.4 '16.3 '17.12

* '15. 12월말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

(31)

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4,043 489 7,837 7,837 221 8,058 8,945 1,108 14.1 26,551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2,380㎡, 부지면적 8,196㎡

ㅇ 시 설 비 : 공사착공 및 공사 추진 소요 80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9.1억원

 편성사유

 추진일정

'14.6～'14.9 ‘14.10 ‘15.4 ‘16.3 ‘17.12

* '15. 12월말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

(32)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총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329,672 49,831 8,222 8,222 1,671 9,893 31,423 23,201 282.2 238,525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ㅇ 사업규모 :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구 분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복지지원센터 합계 8,222 31,423 23,201 282.2

- 2생활권 8,222 24,894 16,672 202.8

- 3생활권 - 6,529 6,529 순증

 편성사유

ㅇ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편성

 추진일정

ㅇ 2생활권 광역복지 : 설계완료(`14), 착공(`15), 준공(`16)

ㅇ 3생활권 광역복지 : 설계완료(`17), 착공(`18), 준공(`19)

(33)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5,041 11,918 8,222 8,222 1,671 9,893 24,894 16,672 202.8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5,664㎡, 부지면적 15,001㎡

ㅇ 시 설 비 : 공사완료 소요 238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감리비 11억원 ㅇ 부 대 비 : 조달수수료 등 0.4억원

 편성사유

ㅇ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16년 11월 준공을 위해 필요한 소요액 편성

 추진일정

'12.6 '12.6 ‘12.7 ～ '14.2 '15.2 '16.11

부지매입 설계공모 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준공

* '15. 12월말 현재 공사 중(공정률 29%)

(34)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신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47,717 - - - - - 6,529 6,529 순증 41,188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5,000㎡, 부지면적 13,289㎡

ㅇ 토지매입비 : 52억원

ㅇ 설 계 비 :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소요 11억원 ㅇ 감 리 비 : 설계감리비 2억원

 편성사유

ㅇ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19년 12월 준공을 위해 필요한 소요액 편성

 추진일정

'16.3 '16.3 '17.9 '18.2 '19.12

부지매입 설계공모 설계완료 공사착공 공사준공

(35)

아트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85,732 25,110 - - 412 412 2,236 2,236 순증 57,974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857억원(건립비 등 611, 부지매입비 246)

◦ 사업기간 : 2012년 ～ 2019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4,630㎡, 부지면적 35,780㎡

◦ 기본설계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소요 21억원

◦ 감 리 비 : 설계감리비 1억원

 편성사유

◦ ‘19년 준공을 위해 ’16년중 잔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

 추진일정

'12.12～'13.3 '17.6 '17.9 '19.12

설계공모 설계완료 공사착공 준공

* '15. 12월말 현재 수시배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중

(36)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신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B) 증감

(B-A) %

428,738 - - - - 1,000 1,000 순증 427,738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74,856㎡, 부지면적 75,402㎡

 '16년 예산 내역

ㅇ 설 계 비 :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소요 10억원

 편성사유

ㅇ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미래전략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16.3 '16.12 '17.12 ‘18.1 '20.12

설계공모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착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준공

(37)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26,661 - 1,570 1,570 - 1,570 8,430 6,860 436.9 16,661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381억원(국비 267억원, 지방비 114억원)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20,000㎡, 부지면적 10,000㎡

ㅇ 시 설 비 : 공사비 소요 78억원 ㅇ 감 리 비 : 공사 감리비 6억원 ㅇ 시설부대비 : 조달수수료 등 0.2억원

 편성사유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을 위한 시설비 등 세종시 와의 사업비 분담을 감안해 연차별 소요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15.12 ‘16.8 ‘16.10 ‘18.5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공사 완료

* ‘15. 12월말 현재 총사업비 조정 완료되어 설계공모 공고

(38)

생활권별 환승주차장(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22,318 708 2,839 2,839 - 2,839 4,317 1,478 52.1 14,454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223억원(부지매입비)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ㅇ 사업규모 : 생활권별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4개소, 30,715㎡)

ㅇ 2생활권 주차장 토지매입비 36억원(50%)

ㅇ 3생활권 주차장 토지매입비 8억원(10%)

 편성사유

ㅇ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가용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해 소요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14.2 '15.2 '16.2

2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계약금 10%)

2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 매매계약(중도금 40%)

2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 매매계약(잔금 50%)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계약금 10%)

(39)

정책연구비(R&D)(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4,261 400 400 78 478 388 △12 △3.0 388/년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4억원/년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원

ㅇ 도시 가치 제고 및 도시 특화 방안 연구 ㅇ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연구

ㅇ 그 외 각종 현안 및 추진과제 연구

 편성사유

ㅇ 전 부처 공통 사업으로 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사안 또는 민원 등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해 편성

 추진일정

ㅇ ‘16. 2 ~ :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 수행

(4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1,308 170 170 - 170 162 △8 △4.7 162/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직원 연찬회, 워크숍,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

ㅇ 일반수용비 : 직원 연찬회, 직무교육 운영 57백만원 ㅇ 국 내 여 비 : 교육여비 52백만원

ㅇ 국제화여비 : 37백만원

ㅇ 사업추진비 : 학습모임 활동 운영지원 8백만원 ㅇ 포 상 금 등 : 8백만원

 편성사유

ㅇ 전 부처 공통사업으로 직원들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ㅇ ’16. 1. ～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직원 연찬회 개최 등

(41)

행복도시건설 홍보(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1,610 554 554 72 626 536 △18 △3.2 536/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ㅇ 사업규모 : 도시건설과정 홍보, 홍보계획 수립․시행 등

ㅇ 도시건설과정 홍보 : 176백만원 ㅇ 도시문화 홍보 : 86백만원

ㅇ 국민참여 이벤트 : 74백만원 ㅇ CI 활용 기념품 제작 : 30백만원 ㅇ 홍보기획 컨설팅 등: 170백만원

 편성사유

ㅇ 주민 정착에 기여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편성

 추진일정

ㅇ ‘16. 1 ^{∼ :} 도시 건설현황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홍보 추진

(42)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정보화)(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1,982 256 256 - 256 268 12 4.7 268/년

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서버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업무편리성 증진

ㅇ 노후장비교체 : L2 스위치, 출력물이력관리 등 100백만원 ㅇ 모바일 인트라넷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 168백만원

 편성사유

ㅇ 사용연한(5년)이 경과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중 주요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장애를 미연에 방지

ㅇ 해킹․DDoS 공격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으로 부터 모바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ㅇ 모바일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업무 능률 향상

 추진일정

'13 '14 '15 ‘16 '17이후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강화 정보개방

메일서버구축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강화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강화 모바일인트라넷

노후장비교체 정보보안강화

(43)

청사 이전 지원(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4,757 250 250 371 621 350 100 40.0 350/년

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단기숙소 임차․운영 등

ㅇ 단기숙소 운영 : 250백만원

ㅇ 이전공무원 문화공연 개최 지원 : 100백만원

 편성사유

ㅇ 이전공무원 야근 시 단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단기숙소 운영

ㅇ 이전공무원 문화욕구 불만해소를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 유치

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16.1~2월), 행사 개최 및 지원 실시(’16.3월～)

(44)

자족기능 유치 지원(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 7,640 782 782 - 782 468 △314 △40.2 468/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ㅇ 사업규모 : 자족기능유치 관련 잠재고객 발굴,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투자유치·홍보 활동 등

ㅇ 일반수용비 : 153백만원

* 기능유치 및 도시마케팅 등 투자유치 홍보 : 20백만원

*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 83백만원

* 투자유치 자료작성, 자료번역 및 자문 등 : 50백만원

ㅇ 차량임차료 : 행복도시 투어 및 해외투자유치 활동 등 5백만원 ㅇ 위탁사업비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위탁 등 260백만원

ㅇ 국외여비 : 국외 투자설명회 등 국외여비 소요 등 28백만원 ㅇ 사업추진비 :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간담회 등 22백만원

 편성사유

ㅇ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편성 - 자족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유치활동 추진

 추진일정

ㅇ ‘16. 1 ～ : 투자유치 활동

(45)

공동구 설치(계속)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A) 이월

등 현액 예산

(B) 증감

(B-A) %

64,713 41,964 1,750 1,750 - 1,750 4,600 2,850 162.9 -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3,237억원(국고 647억원)

ㅇ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ㅇ 사업규모 : L = 27.67㎞

* 간선 : 20.37㎞, 환경기초시설연결로 : 2.3㎞, 지선 5.0㎞

ㅇ 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16년 소요액 230억원의 20%(국고보조율) 46억원

 편성사유

ㅇ 공동구는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편성

 추진일정

ㅇ ‘16년에는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 ㅇ '15.12월말 기준 총 27.67㎞ 중 22.27km를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5.4㎞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물량 감축

* 북측연결로(0.4㎞) 및 지선(5.0㎞)은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