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2014년도 예산 개요
2014. 1.
차 례
1. 일반 현황 1
2. ‘1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3
3. 주요사업 편성 내역 4
4. 신규사업 7
5. 세출 예산 총괄표 8
1. 일반 현황
□ (임무)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을 규제․감독
◦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기준(84개) 및 규제지침 등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규제활동 수행
□ (기능) 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 및 핵비확산 업무 총괄 수행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 (Safety)
•원전 건설‧운영 인‧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와 방사능 누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Security)
◦ 북한 등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 통제 (Non-proliferation)
□ (규제대상) 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시설 및 업체
◦ (원전 관련) 원전 사업자(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사업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 가동중 원전 23기 / 건설중 원전 5기 / 건설계획 원전 8기
◦ (방사선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 대학 연구기관 비파괴검사업체, 천연 방사성물질 이용 시설 업체 등
※ ('00) 1,692개 업체 → ('05) 2,723개 업체 → ('11) 5,155개 업체 → ('12) 5,60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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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구성)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 및 비상임위원 7인
◦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위원 3인 : 대통령이 임명·위촉
◦ 비상임위원 4인 :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 (조직) 위원장 사무처장, 2국 9과 및 1지역사무소로 구성
위 원 장
사무처장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운 영 지 원 과
창 조 행 정 예 산 과
홍 보 협 력 과
안 전 정 책 과
원 자 력 안 전 과
안 전 기 준 과
방 사 선 안 전 과
방 재 환 경 과
원 자 력 통 제 과
고 리 지 역 사 무 소 원
전 주 재 관
방 폐 장 주 재 관
현 장 방 재 관
□ (정ㆍ현원) 정원 104명(본부 98명, 지역사무소 6명), 현원 105명(본부 84 명, 현장 21명)
□ (예산) ‘14년 총 477억원 < ’13년 대비 46억원 증가(10.7%) >
※ 산하기관 출연금 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307억원,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 192억원)
□ 소관법령 : 법률(7건), 대통령령(8건), 총리령(4건), 규칙(3건), 고시(84건),
훈령(27건), 예규(7건)
□ 산하기관 (2)
구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무 ◦ 원자력시설 안전 심․검사 등「원자력 안전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 핵물질 규제, 수출입 통제 등「원자력 안전법」 제7조에 따른 업무
조직 ◦ 1본부 9부(5단 3부 1학교) / 434명 ◦ 2본부 8실/ 70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3년
(A) ‘14년
(B) 증 감
(B-A) % 비 고 계 91,803 97,569 5,766 6.3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600 순증 순증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490 3,490 - -
▪방재환경기반구축 5,186 4,450 △736 △14.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1,782 15,800 4,018 34.1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기술개발 6,064 6,500 436 7.2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1,000 1,000 - -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850 760 △90 △10.6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74 2,328 △46 △1.9
▪본부운영경비 11,827 12,259 432 3.7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26,904 30,722 3,818 14.2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21,826 19,160 △2,666 △12.2
2. '14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 ‘원전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최상의 원자력안전관리체제를 구현하고, 방사선 비상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며, 핵비확산 규범 이행을 통해 국가 핵투명성을 제고
원전시설 안전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를 사전에 준비하고, 생활주변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공공 안전에 기여
원자력안전 및 핵비확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규제 기반을 마련 하고, 인접 국가 핵활동 탐지 기술개발을 통해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강화
국가원자력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핵비확산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기관 육성·지원
< '14년도 주요 사업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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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편성 내역
1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5억원 → 5억원(전년수준)
○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반 마련 및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안전의식 제고
○ 원자력분야의 감추어진 비위행위 감시 및 제보 등 활성화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6억원(순증)
○ ‘13.6.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에서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기관 인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 주관의 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2 방사선안전기반구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35억원 → 35억원(전년수준)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제품 및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
□ 방재환경기반구축 : 52억원 → 45억원 (△7억원)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방사능 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 및 방사선종사자 생애주기 관리 등을 통한 방사선 안전 강화
*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 41.0억원 → 33.6억원(△7.4억원)
* 비파괴검사기반구축(△2.5억원 순감),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주기 종합안전 관리시스템구축(+2억원 순증)
3 원자력안전연구(R&D)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118억원 → 158억원(+40억원)
○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안위 예산으로 전환(+29억원)
□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 기술개발 : 61억원 → 65억원(+4억원)
○ 북한 및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대응과 방사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안위 예산으로 전환(+6억원)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 10억원→10억원 (전년수준)
○ 연구과제 사전기획 및 투자 성과분석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를 통해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4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 8.5억원 → 7.6억원(△0.9억원)
○ IAEA, 원자력선진국과의 안전협력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원자력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
5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23.7억원 → 23.3억원(△0.4억원)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IAEA 국제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가원자력활동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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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3년
(A) ‘14년
(B) 증 감
(B-A) % 비 고
계 26,904 30,722 3,818 14.2
□ 기관운영비 16,354 16,672 318 1.9
□ 일반사업비 8,250 8,250 - -
□ 시설비 2,300 5,800 3,500 152.2 6 출연기관 지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269억원 → 307억원(+38억원)
○ 원자력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기관사업비) : 인건비(+5억원), 경상경비(△2억원) - 시설비 : 시설보수(+5억원), 원전주제어실 시뮬레이터 구축(+30억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운영비 지원 ‘14년 예산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218억원→ 192억원(△27억원)
○ 국가핵비확산 제고 및 원자력 평화적이용 확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기관사업비) : 인건비(+2억원), 경상경비(+10억원) - 일반사업비 : 지능형업무 및 보안인프라환경구축(△3.5억원), 핵안보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선진화(+10억원)
- 시설비 :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건설(△44.8억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연구운영비 지원 ‘14년 예산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3년
(A) ‘14년
(B) 증 감
(B-A) % 비 고
계 21,826 19,160 △2,666 △12.2
□ 기관운영비 7,456 8,619 1,163 15.6
□ 일반사업비 3,320 3,970 650 19.6
□ 시설비 11,050 6,571 △4,479 △40.5
세부사업 ‘14년 예산 주요내용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1401-402)
600백만원
○ 목적
- ‘13.6.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에서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를 도입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성능 검증기관 인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 주관의 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원전기기 성능검증 국가관리체제 구축 및 이해도 제고(200백만원)
-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역량 및 인증관리 강화(200백만원) - 원전기기 성능검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00백만원)
4. 신규사업
- 8 -
구분 2012예산 2013예산 2014예산 증 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 %
총 계 77,348 91,803 91,803 97,569 5,766 6.3 1401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563 500 500 1,100 600 120.0
원자력안전기반구축
(1401-401) 5,563 500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1401-402)
- - - 600 600 순증
1402
방사선안전기반구축 1,420 8,676 8,676 7,940 △736 △8.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1402-401)
1,420 3,490 3,490 3,490 - -
방재환경기반구축
(1402-402) - 5,186 5,186 4,450 △736 △14.2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8,854 18,846 18,846 23,300 4,454 23.6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1501-401) 2,730 11,782 11,782 15,800 4,018 34.1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
기술개발(R&D)
(1501-402) 5,984 6,064 6,064 6,500 436 7.2 원자력안전연구
기획평가(R&D)
(1501-403) 140 1,000 1,000 1,000 - -
1601 원자력안전국제
협력기반조성 400 850 850 760 △90 △10.6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1601-401) 400 850 850 760 △90 △10.6
5.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예산 2013예산 2014예산 증 감
본예산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 %
1602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44 2,374 2,374 2,328 △46 △1.9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1602-401) 2,344 2,374 2,374 2,328 △46 △1.9 2031
직할출연연구
기관지원(R&D) 47,329 48,730 48,730 49,882 1,152 2.4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2031-401) 27,846 26,904 26,904 30,722 3,818 14.2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2031-402) 19,483 21,826 21,826 19,160 △2,666 △12.2 7001
본부인건비 5,367 6,234 6,234 6,983 749 12.0
7011
본부기본경비 6,071 5,593 5,593 5,276 △317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