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 개요

일반회계

2015년도 예산 개요

2014. 12.

목 차

1 .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15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4

3. '15년도 예산 편성 주요 특징 · · · · · · · · · · · · · · · · · · 5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세출 예산 총괄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일반 현황

□ (임무)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을 규제․감독

◦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기준(84개) 및 규제지침 등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규제활동 수행

□ (기능) 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 및 핵비확산 업무 총괄 수행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 (Safety)

•원전 건설‧운영 인‧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검사 수행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와 방사능 누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Security)

◦ 북한 등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 통제 (Non-proliferation)

□ (규제대상) 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시설 및 업체

◦ (원전 관련) 원전 사업자(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사업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 가동 원전 23기 / 건설 원전 5기

◦ (방사선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 대학 연구기관 비파괴검사업체, 천연 방사성물질 이용 시설 업체 등

※ ('00) 1,692개 업체 → ('05) 2,723개 업체 → ('10) 4,615개 업체 → ('13) 6,085개 업체

□ (위원 구성)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 및 비상임위원 7인

◦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위원 3인 : 대통령이 임명·위촉

◦ 비상임위원 4인 :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 (조직) 위원장 사무처장 및 2국․1관, 4담당관․9과, 4지역사무소로 구성

□ (정ㆍ현원) 정원 141명(본부 113명, 현장 28명), 현원 136명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136 1 134 1

본 부 110 1 108 1

지역사무소 26 - 26 -

□ (예산) ‘15년도 총 1,015억원 <‘14년도 대비 39억원(4.0%) 증가>

※ 산하기관 출연금 425억원 포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86억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139억원)

□ (소관법령) 법률(7건), 대통령령(8건), 총리령(4건), 행정규칙(121건)

□ (산하기관)

구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무

◦ 원자력시설 안전 심․검사 등「원자력 안전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 핵물질 규제, 수출입 통제 등「원자력 안전법」 제7조에 따른 업무

조직 ◦ 1본부 9부(5단 3부 1학교) 36실・팀 / 443명 ◦ 2본부 2센터 12실 1팀/ 70명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4년

(A) ‘15년

(B) 증 감

(B-A) % 비 고 계 97,569 101,455 3,886 ^4.0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500 -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600 1,500 900 ^150.0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490 3,802 312 ^8.9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800 20,300 4,500 ^{28.5 R&D}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500 6,500 - ^{- R&D}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1,000 950 △50 ^{△5.0 R&D}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760 960 200 ^26.3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328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30,722 28,616 △2,106 ^{△6.9 R&D}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9,160 13,885 △5,275 ^{△32.1 R&D}

▪인건비 및 기본경비 12,259 13,524 1,265 ^10.3

2. '15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지원

◇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지원

◇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지원

◇ 실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 지원

 원자력 환경변화 및 이용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규제 현안 대응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확대

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따른 방사선안전규제 체제 확립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 관련 규제기술 연구

 생활제품, 환경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연구개발 지원

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규제전문 직할출연연구기관 육성·지원

<‘15년 예산>

3. '15년도 예산 편성 주요 특징

1 원자력안전관리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5.0억원 → 5.0억원(전년과 동일)

○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반 마련

○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국민 이해도․안전의식 제고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 6.0억원 → 15.0억원 (9.0억원)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13.6)에서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기관 인증관리를 국가 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34.9억원 → 38.0억원(3.1억원)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제품 및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

□ 방재환경기반구축 : 44.5억원 → 85.9억원 (41.4억원)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방사능 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 및 방사선종사자 생애주기 관리 등을 통한 방사선 안전 강화

2 원자력안전연구(R&D)

□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 158.0억원 → 203.0억원 (45억원)

○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중 원자력안전연구과제 사업비(35억원) 원안위 예산으로 전환, 방사능방재분야 신규내역 사업(10억원) 증액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R&D) : 65.0억원 → 65.0억원(전년과 동일)

○ 북한 및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대응과 방사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R&D) : 10.0억원 → 9.5억원 (△0.5억원)

○ 연구과제 사전기획 및 투자 성과분석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를 통해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 7.6억원 → 9.6억원 (2.0억원)

○ IAEA 기여금, TRM 사업비, 주요 원전국과의 안전협력기반 조성 등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 및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23.3억원 → 23.3억원 (전년과 동일)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IAEA 국제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가원자력활동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

4 출연기관 지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307.2억원

→286.2억원(△21.2억원)

○ 원자력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원전주제어실(MCR) 시뮬레이터 구축사업 종료(△50억원), 방사선안전 관제 시스템 구축 및 시뮬레이터 운영(신규, 17억원) 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191.6억원

→ 138.9억원 (△52.8억원)

○ 국가핵비확산 제고 및 원자력 평화적이용 확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건설사업 종료(△65억원), 핵비확산 정책연구센터 운영(신규, 9억원) 등

4.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B) 증 감

(B-A) % 비고

합 계 88,801 97,569 101,455

3,886 4.0

[150]

과학 기술

[151]

기술 개발

[1400]

원자력 안전관리

[1401]

원자력 안전기반구축

[401]

원자력

안전기반구축 500 500 500

- -

[402]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 600 1,500

900 150.0

[1402]

방사선안전관리 기반구축

[4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490 3,490 3,802

312 8.9

[402]

방재환경

기반구축 5,168 4.450 8,590

4,140 93.0

[1500]

원자력 안전연구

[1501]

원자력안전연구 (R&D)

[401]

원자력안전연구

개발(R&D) 11,782 15,800 20,300

4,500 28.5

5. 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8,801 97,569 101,455 3,886 4.0

【일반회계】 88,801 97,569 101,455 3,886 4.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B) 증 감

(B-A) % 비고

[40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R&D)

6,064 6,500 6,500

- -

[403]

원자력안전 연구기획평가

(R&D)

1,000 1,000 950

△ 50 △5.0

[1600]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60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40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850 760 960

200 26.3

[1602]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401]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2,374 2,328 2,328

- -

[152]

과학 기술 연구 지원

[2000]

출연연구 기관지원

[2031]

직할출연연구 기관지원(R&D)

[401]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5,904 30,722 28,616

△ 2,106 △6.9

[402]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1,567 19,160 13,885

△ 5,275△27.5

[153]

과학 기술 일반

[7000]

원자력안전 운영지원

[7001]

인건비

[100]

인건비 5,992 6,983 9,269

2,286 32.7

[7011]

기본경비

[200]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대상)

461 534 587

53 9.9

[201]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 - 35 35 순증신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B) 증 감

(B-A) % 비고

[202]

안전정책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49 47 29 △18 △38.3계속

[203]

방사선방재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47 47 44 △3 △6.4계속

[204]

고리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 19 12 △7 △36.8계속

[205]

월성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 - 12 12

순증

[206]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 - 12 12

순증

[207]

한울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 - 11 11

순증

[250]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3,083 4,093 1,373 △2,720 △66.5계속

[251]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 1,154

1,154 순증

[252]

안전정책국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276 286 523

237 82.7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B) 증 감

(B-A) % 비고

[253]

방사선방재국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176 201 218

17 8.3

[254]

고리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48 80

32 66.1

[255]

월성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 56

56 순증

[256]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 60

60 순증

[257]

한울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 49

49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