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 개요
201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 차
Ⅰ. 일반 현황 _ 1
Ⅱ. 주요 특징 _ 3
1. 기본 방향 _ 3 2. 주요 특징 _ 4Ⅲ. 종료사업․신규사업 _ 5
Ⅳ. 예산 총괄 _ 6
1. 총괄표 _ 6 2. 세입 예산 _ 7 3. 세출 예산 _ 7Ⅴ. 주요 사업별 내역 _ 8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_ 8 (1) 자문회의 운영 _ 9
(2) 자문위원 역량강화 _ 10 (3) 지역협의회 운영 _ 11 (4)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_ 12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_ 13 3. 정보화사업 _ 14
4. 시설관리 _ 15
I 일 반 현 황
가. 자문회의
(부의장 : 20인)
기획조정법제, 정치남북대화 안보국제협력, 경제과학환경 교육민족화합, 문화체육관광
인권복지, 여성정착지원 종교인도지원, 청년
q 제15기 자문위원: 19,950명 * 임기 2년(’11.7.1~’13.6.30)
◦국내 : 16,813명(직능대표 13,643명, 지역대표 3,170명)
◦해외 : 3,137명(105개국)
사 무 처
(68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지역회의
(20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사 업 총 괄 과
자 문 건 의 과
국 내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역 량 개 발 과
나. 사무처
q 정 원
계 정무직 고 위공무원 3․4급 4 급 4․5 급 5급 6급~8급 기능직
68 1 3 1 10 2 16 27 8
Ⅱ 주요 특징
가. 기본 방향
< 주요 편성 방향 >
◊ 자문․건의,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활동 지속 강화
◊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체계화
◊ 국내․외 지역 통일활동 추진기반 강화
q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 지속 추진
◦ ‘통일준비’ 세부의제 건의 및 의견수렴 강화
- 지역회의, 상임․분과위원회, 직능별 정책회의 등 정책건의 활성화 - 분기별 국민여론조사, 정책포럼 및 전문가 대토론회 등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 내실화
q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문위원의 남북관계 현안 인식 제고, 통일준비 실천과제 제시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지역별 통일준비 역량강화, 청년․여성위원 통일활동 활성화, 해외 통일 논의 및 여론 수렴 지속 추진
q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기반 강화
◦ 해외 지역협의회 증설(7개)에 따른 운영비 지원
◦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원 처우의 단계적 개선
나. 주요 특징
q 주요사업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단위사업)이며, ①자문회의 운영,
②자문위원 역량강화, ③지역협의회 운영, ④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으로 구성 * ’11년과 동일
◦ ‘4대 세부사업’ 간 사업목표 명확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배분으로 자문회의 사업성과 제고
q 정책건의 및 통일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 ‘통일준비’ 실천과제 등 정책건의 강화, 사업 체계화
* 통일준비 세부의제 등 건의 → 지역회의, 상임․분과위원회, 직능별 정책회의 * 지역․세대별 통일 역량 제고 → 지역별 역량 강화,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등
◦ 제15기 자문회의 출범에 따른 재정소요 변동요인 반영 * 자문위원 구성 완료 : 사업비 전액 감액
* 자문위원 수 증가(2,150명) : ‘국내․외 지역회의’ 추가 소요 반영 * 해외 협의회 증설(7개) : ‘협의회 운영비’ 추가 지원
q 사업간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 절감 지속 추진
◦ 유사사업 통합, 내역사업 조정을 통해 편성 효율화 및 사업간 연계 강화 * 유사사업 통합 및 구조조정 : 자문위원 역량강화
* 자체 내역조정으로 사업비 절감 : 자문회의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등
◦ 제15기 국내·외 지역회의(법정회의) 등 필수 증액사업은 완료 사업, 사업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
* ‘평통 30년사’ 제작 : 완료 → 전액 감액 * 분과위원회 전문인력 : 미운영 → 전액 감액
Ⅲ 종료사업․신규사업
q 종료사업
◦ 해당사항 없음.
q 신규사업
◦ 해당사항 없음.
Ⅳ 예산 총괄
1. 총괄표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계 24,319 22,971 △1,348 △5.5
o 세 입 2
(1.8) 3
(2.5) 1
(0.7) 40.5 o 세 출 24,317 22,968 △1,349 △5.5 - 일반회계 24,317 22,968 △1,349 △5.5
q 세 입
◦ 2012년 세입예산 규모는 2.5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40.5%(0.7백만원) 증액
q 세 출
◦ 2012년 세출예산 규모는 22,968백만원으로, 2011년 대비 △5.5%
(1,349백만원) 감액
2. 세입 예산 총괄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비 고
(B-A) % 총 계 1.8 2.5 0.7 40.5
일반회계 1.8 2.5 0 0
관 재산수입 1.8 1.8 0 0
항 관유물대여료 0.8 0.8 0 0 - 사무실 대여료 기타이자수입및
재산수입 1 1 0 0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협의회 운영비 등 이자)
관 수입대체경비 - 0.7 0.7 순증
항 기타경상이전수입 - 0.7 0.7 순증 - 과오납급 및 환수금
3. 세출 예산 총괄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4,317 22,968 △1,349 △5.5 인 건 비 4,230 4,088 △142 △3.4 기 본 경 비 1,208 1,331 123 10.2 주 요 사 업 비 18,879 17,549 △1,330 △7.0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8,348 16,979 △1,369 △7.5
◦ 자문회의 운영 3,231 3,346 115 3.6
◦ 자문위원 역량강화 1,679 2,971 1,292 77.0
◦ 지역협의회 운영 5,990 6,647 657 11.0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7,448 4,015 △3,433 △46.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7 33 △4 △10.8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7 33 △4 △10.8
정보화사업 361 404 43 11.9
◦ 정보화사업 추진 361 404 43 11.9
시설관리 133 133 0 0
◦ 청사관리 외부위탁 133 133 0 0
Ⅴ 주요 사업별 내역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단위사업)
q 2012년 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 감 (B-A) %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8,348 17,549 △1,330 △7.0 (1) 자문회의 운영 3,231 3,346 115 3.6 (2) 자문위원 역량강화 1,679 2,971 1,292 77.0 (3)지역협의회 운영 5,990 6,647 657 11.0 (4)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7,448 4,015 △3,433 △46.1
q 세부사업별 내역
(1) 자문회의 운영
◦ 2012년 예산 (백만원)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3,231 3,346 115 3.6
▸ 법정위원회 및 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 건의안 심의, 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효성 있는 자문․건의를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 779 → 594백만원 (감 185백만원) - 분과위원회별 전문인력 미운영(180백만원 전액 감액)
- 간부 자문위원 애경사 지원 등 비용(5백만원)을 기본경비로 이관
▪ 국내․외 지역회의 개최 : 1,651 → 2,196백만원 (증 545백만원) - 국내 지역회의 506백만원, 해외 지역회의 1,690백만원
* 격년제 회의방식 변화 : (’11년) 출범회의 → (’12년) 지역회의 * 자문위원 수 증가(2,150명), 국제항공료 인상 등 추가소요 반영
▪ 자문위원 구성 : 198 → 0백만원 (감 198백만원)
- 제15기 자문위원 구성 완료(‘11년, 19,950명 위촉) * 제16기 구성 : ’13년 예정
▪ 자문위원 일반지원 : 310 → 263백만원 (감 47백만원) - 자문위원 애경사 지원 비용(30백만원)을 기본경비로 이관 - 자체 내역 조정으로 사업비(17백만원) 절감
▪ 간부위원 활동지원 : 220백만원 (전년 동)
▪ 직능별 정책회의 : 73백만원 (전년 동)
(2) 자문위원 역량강화
◦ 2012년 예산 (백만원)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1,679 2,971 1,292 77.0
▸ 온․오프라인 역량강화 사업, 통일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자문위원의 통일 문제 현안 인식 및 정책건의 역량 제고,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 ▸ 청년․여성 인사의 적극적 위촉과 활동기반 제공(전국적 네트워크, 예산
및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세대․계층별 통일활동 강화 및 통일리더십 제고
◦ 주요 증감내역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451 → 1,020백만원 (증 569백만원) - 청년위원 역량지원 : 510백만원
- 여성위원 역량지원 : 510백만원
* 기존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세부사업) 내 ‘여성위원 통일활동’을 사업 취지 및 방식이 유사한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과 통합, 구조조정 실시
▪ 지역 통일준비 역량강화 : 592 → 1,592백만원 (증 1,000백만원) - 지역별 통일준비 역량강화 : 1,262백만원
- 온라인 통일콘텐츠 제작 : 330백만원
▪ 유공자문위원 포상 : 61 → 99백만원 (증 38백만원) - 표창장 및 케이스 제작비, 임차료 등 현실화
▪ 통일시대 발간 : 417 → 219백만원 (감 198백만원) - 월간에서 격월 발간으로 전환
▪ 통일자료 지원 : 158 → 41백만원 (감 117백만원)
(3) 지역협의회 운영
◦ 2012년 예산 (백만원)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5,990 6,647 657 11.0
▸ 국내 및 해외 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무원 실무능력 제고 등 지역 통일활동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사무원 인건비 : 3,888 → 4,478백만원 (증 590백만원) - 급여 현실화 및 법정 비용 반영
․월 급여 5% 인상 (1,104 → 1,159천원) 등 처우 개선
․출산 대체근로자 급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규 편성
․법정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반영 등
▪ 협의회 운영비 지원 : 2,052 → 2,111백만원 (증 59백만원) - 해외 협의회 운영비 단가 조정 지원(월 1,000 → 950천원)
* 제15기 해외협의회 7개 증설(35 → 42개)
▪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50 → 58백만원 (증 8백만원) - 물품 구입비 현실화 등
(4)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 2012년 예산 (백만원)
2011예산
(A) 2012예산
(B) 증 감
(B-A) %
7,448 4,015 △3,433 △46.1 ▸ 지역 통일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일문제 이해 제고, 통일담론 형성,
청소년층 통일의식 제고 등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사업
◦ 주요 증감내역
▪ 평화통일포럼 : 164 → 140백만원 (감 24백만원) - 사업 추진방식 다변화로 사업비 절감
▪ 통일시대 시민교실 : 307백만원 (전년 동)
▪ 지역통일활동 지원 : 3,254 → 2,294백만원 (감 960백만원)
- ‘여성위원 통일활동’을 사업 취지 및 방식이 유사한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과 통합,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편성(감 조정 960백만원)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3,000 → 1,120백만원 (감 1,880백만원) - 사업 구조조정 실시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 263 → 154백만원 (감 109백만원) - 사업 구조조정 실시
▪ 해외 차세대사업, 전문가포럼 : 460 → 0백만원 (감 460백만원) - 사업 구조조정 실시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단위사업)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q 2012년 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비고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7 33 △4 △10.8
▸ 업무 효율 및 변화관리 능력 제고,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q 주요 증감 내역
▪ 직원 변화관리워크숍(연 2회) : 25 → 26백만원 (증 1백만원) - 자료, 물품 구입비 등 현실화
▪ 창의역량 개발, 제안제도 추진 등 : 12 → 7백만원 (감 5백만원) - 자체 내역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
3. 정보화사업 (단위사업)
○ 정보화사업 추진
q 2012년 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비고 정보화사업 추진 361 404 43 11.9
▸ 국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활동현황, 사무원 복무, 예산 등 자문 회의 구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 행정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업체 유지보수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
q 주요 증감 내역
▪ 자문회의 통합시스템 운영 : 261 → 240백만원 (감 21백만원) - 자체 내역 조정,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소요에 충당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99백만원 (감 1백만원) - 자체 내역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
▪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 65백만원 (순증)
- 망 간 데이터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자료 송․수신 전용 프로그램 도입․구축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네트워크 분리 추진(’10. 12)
4. 시설관리 (단위사업)
○ 청사관리 외부위탁
q 2012년 예산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비고
청사관리 외부위탁 133 133 0 0
▸ 독립 청사 경비 및 청소 업무의 외부위탁을 위한 사업비
q 주요 증감 내역
▪ 청사관리 외부위탁 : 133백만원 (전년 동)
- 경비(4명), 청소(3명) 업무 외부 용역에 따른 인건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