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ㅣ 2018년 10월 4일(목) 09:00~18:00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을 주제로, 독일·프랑스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참가비 없음, 중식 제공
행 사 명 슬 로 건 일시/장소
주 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2018년 10월 4일(목) 09:00~18:00 /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LL층) 기획재정부, 한국법제연구원
오 시 는 길 서울 플라자호텔 ㅣ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Tel. 02.771-2200) 프로그램
축사 09:00~09:20
14:50~15:10
세션 1.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사회자 : 정해방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세션 2.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사회자 : 박종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커피 브레이크
1.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올리비에 마넨티 연구위원, 법과 성장 연구소
2. 예산 법률주의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장용근 교수, 홍익대 법학부
프로그램
등록
11:30~13:00 오찬 토론
토론 09:20~09:25
09:25~09:30
09:30~10:30
10:30~11:30
13:00~13:50
13:50~14:50
15:10~16:00
16:00~17:00
개회사(기획재정부 제2차관) 시 간
17:00~17:20 커피 브레이크
17:20~18:00 플로어 질의 및 발표자 응답
김종면 아태재정협력센터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지영 교수,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신정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1.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 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미하엘 브레너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 법학과
2.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재정관리 및 법제 개선방안
이정희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토론
국경복 교수, 전북대 경제학부 최승환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동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세션 3.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와 법제 개편방향 사회자 :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세션 4. 종합토론 및 마무리 사회자 : 문병효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 주요국의 중앙 - 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정성호 연구위원, 재정정보원
2. 공개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법제 개편방향
이원희 교수, 한경대 행정학과
황혜신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실 엄태호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신언주 재정정보과장, 기획재정부
세 종 대 로
세 종 대 로
▷ 지하철 : 시청역 (1, 2호선)에서 하차 6, 7번 출구 연결 통로 이용
▷ 버스
[ 대중교통 이용시 ]
지선버스 1711, 7011, 7016, 7019, 7022, 8000 7106, 9401, 9703, 9708, 9709, 9714 101, 103, 150, 172, 263, 401, 402, 405, 406, 408, 421, 472, 501, 502, 504, 506 광역버스
간선버스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운영 사무국
Tel. 070-7721-3029 l E-mail. [email protected]
참가등록은 우측 [참가 등록]을 클릭하신 후 등록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사무국 계정으로 국·영문 성함, 국·영문 소속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등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