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통상투자진흥회의 자료 2013.3.21.(목) 함부르크
유로지역 금융 동향 및 유로지역 위기관련 최근 이슈
2013.3.21.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Ⅰ 유 로 지 역 금 융 동 향 및 전 망
□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지역 채무위기를 거치면서 정책금리를 4.25%
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비전통적 방식의 장기대출(LTRO) 및 국채매입 등을 통해 대차대조표도 확대
o ECB의 금융기관 대출금(2012년말 기준)은 LTRO 등 새로운 장기대출제도를 도입 함에 따라 1.1조유로 증가
o 명목GDP대비 ECB의 총자산 비율은 35%에 근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중 가 장 높은 수준
ECB 정책금리 및 자산 잔액 명목 GDP대비 중앙은행 자산 비율
(연%) (억유로)
(%)
자료 : ECB 자료 : FRB of St.Louis
□ 시장금리는 단기금리가 큰 폭 하락한 반면 장기금리는 유로지역 채무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ECB의 OMT(2012.9월) 발표 이후 주변 국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핵심국가와의 금리 격차도 축소
정책금리 및 Euribor1) 금리 유로지역 국채1) 금리
(%) (%)
주 : 3개월 만기
자료 : ECB 주 : 만기 10년
자료 : ECB
□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유로 지역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독일의 기업 및 주택대 출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
유로지역 및 독일 신규 기업대출1) 금리 유로지역 및 독일 신규 주택1) 대출 금리
(연%) (%p) (연%) (%p)
주 : 기업대출은 만기 1년이하 100만유로,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제외한 대출 기준 자료 : ECB
주 : 만기 10년이상 주택대출 기준 자료 : ECB
□ 금리가 유로지역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용공급은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유로지역과 달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
가계 대출수요 요인(%)
2011.1 2 3 4 2012.1 2 3 4 2013.1
·가계신뢰도 유로지역 0 -4 -3 -13 -20 -23 -16 -13 -13
독일 10 7 9 7 5 7 9 6 6
·주택시장전망 유로지역 9 -10 -4 -14 -16 -17 -13 -8 -6
독일 16 10 16 9 14 15 15 12 19
·가계저축 유로지역 -1 -1 -3 -2 -5 -4 -5 -5 -7
독일 0 0 3 2 0 1 1 -3 -4
주 : 1) 직전 3개월 은행대출 수요 변동 요인, 자료 : ECB
유로지역 및 독일 기업대출 증가율 유로지역 및 독일 가계 및 주택 대출 증가율
(연%) (연%)
자료 : ECB 자료 : ECB
□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연 우려 등으로 소폭 조정
다우존스 및 유로 STOXX50 DAX30 및 NIKKEI
(연%) (연%)
자료 : ECB 자료 : ECB
□ 유로지역 채무위기와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1999.1.1 일 출범시의 1.18 US$/euro을 상회하는 1.30 US$/euro대를 유지
미달러화/유로화 환율
자료 : Bloomberg
□ 향후 유로화 환율은 이탈리아 정정불안, 키프러스 구제금융 결정 등에 따른 후 유증 등으로 인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미달러화/유로화 환율 전망 최고·평균·최저 원화/유로화 환율
(미달러/유로) (원/유로)
자료 : 주요 투자은행 자료 : Bloomberg
Ⅱ 유 로 지 역 위 기 관 련 최 근 이 슈
1 이탈리아 선거 결과 및 그 영향
(현 정치 상황)
□ 지난 2.24~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 결과, 하원과 달리 상원의 과반 정당이 출현하지 못하여 정부구성에 난항이 예상됨
o 3.15일(금) 의회 개회 이후 정부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정적으로 정 부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음
o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가 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구성에 난항을 보이고 있음
― 3.15일(금) 의회 개회이후 3월말(4월초)까지는 총리후보자 지명 및 내각 구성, 신 임 내각에 대한 상하원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
― 그러나,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오성운동 등 주요 정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낮으며 구성된다 하더라도 오 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악의 경우 새로운 정부 구성에 실패함으로써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하원 구성 상원 구성
(국가신용등급 강등)
□ 2013.3월 들어 DBRS(캐나다신용평가회사)와 Fitch가 잇따라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 급을 하향조정하였음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현황
Moody's S&P Fitch DBRS 현등급(전망) Baa2(NEG) BBB+(NEG) BBB+(NEG) AL(NEG)
변경일자 '12.7.13 '12.1.13 '13.3.8 '13.3.6 자료 : Bloomberg
o 국채 금리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으나 DBRS가 추가로 하향조정할 경우 ECB의 haircut 비율이 높아져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ECB의 국채 신용등급별 haircut 비율(%) 잔여만기
신용등급 0~1년 1~3년 3~5년 5~7년 7~10년 10년~
AAA ~ A- 0.5 1.5 2.5 3.0 4.0 5.5 BBB+ ~ BBB- 5.5 6.5 7.5 8.0 9.0 10.5 자료 : ECB
(경제 성장)
□ 2012.4분기 GDP성장률이 -0.9%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o 2013년중에도 신용여건 악화 및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기침체 상황을 벗어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GDP성장률 추이 이태리 PMI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부채지속가능성)
□ 이탈리아의 정부부채는 GDP대비 126%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재 정적자 수준은 2.7%로 독일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
o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2013년도에도 재정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지속가능성에 대한 우 려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13년 채무위기국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규모 현황
(GDP대비, %)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정부부채비율 117.7 170.7 119.1 90.7 126.3
재정적자규모 -8.3 -7.5 -5.0 -7.0 -2.7
자료 : IMF, '12년말 전망치
(ECB의 대응 방향)
□ 일각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 o 이탈리아 등 채무위기국가들의 재정긴축, 구조개혁 등을 통한 신뢰 및 경쟁력 회
복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CB의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및 경기부 양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
o 그러나 ECB가 1,028억유로* 상당의 이탈리아 국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다 SMP 의 종료로 인해 국채 추가 매입 등 정책운용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
* 2012.9.6일 종료된 SMP(Securities Markets Programme)에서 매입한 규모
― ECB의 OMT를 통한 단기국채 매입을 위해서는 ESM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및 이에 따른 부대조건으로서의 개혁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이탈리아 신정부는 종전과 같은 ECB의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희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ECB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유로화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유로화 가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 이탈리아의 총선결과로 인해 정정불안이 현실화되고 개혁이 지연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부진, 물가상 승과 함께 유로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Commerzbank 수석이코노미스트 Krämer)
o 향후 유로화의 약세는 최근 유로환율이 장기균형수준 범위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감안할 때 유로화 환율이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것을 의미
* Draghi ECB총재, Nowotny 오스트리아중앙은행총재
o 한편 최근 유로화 가치와 관련하여 독일은 유로화 가치의 안정성을 강조해온 반 면 프랑스는 유로화 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
2 키프러스 은행 예금 세금부과 조치에 따른 영향 평가
(키프러스 구제금융 방안 주요 내용 : 은행 예금 세금 부과)
□ 3.15일 개최된 특별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Eurogroup)에서 유로지역 재무장관 들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제금융 지원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자금마련 조치를 요구*
* 당초 키프러스의 필요자금은 170억유로로 추정되었으나 IMF는 키프러스에 17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면 국가부채가 GDP의 145%에 달하게 되는 만큼 지원금액이 축소되 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100,000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의 bail-in(예금자 손실부담)을 주장
o 이에 키프러스는 은행예금( 680억 유로)에 대해 최대 9.9%(10만 유로 이상은 9.90%, 이하는 6.75%)의 부담금(Levy)을 부과하기로 결정(이에 따른 세수는 58억유로로 추정)
o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10.0 → 12.5%) 및 자산 민영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국 가부채를 GDP의 100% 수준으로 감축
o 독일에서는 금번 구제금융 조치 등에 대해 여야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4월 하반기중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독일이 비준할 경우 키프러스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4번째 구제금융 (sovereign bail-out) 수혜국이 될 예정
키프러스 구제금융 필요 및 GDP규모 키프러스 은행 고객별 예금 규모
(십억유로, 총액 680억유로)
자료 : Spiegel 자료 : Handelsblatt
(키프러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평가)
□ 일부에서는 구제금융 수혜국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결정으로 재정취약국 금융기관에서의 Bank run 가능성 등 그 파장에 대해 우려
o 키프러스 금융기관의 예금(680억유로) 중 1/3이상이 러시아, 영국, 그리스 등 외 국인들의 예금인 점을 감안할 때 화요일 영업개시후 이들의 예금인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Asmussen ECB 집행이사는 ECB 등이 키프러스의 Bank run가능성에 대해 면밀 히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여타 구제금융 수혜국들은 자금조달이 완료된 이상 예금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
― 또한 그리스에서 영업중인 키프러스 금융기관(Bank of Cyprus, Laiki Bank)에 대해서도 예금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ring-fence) 명확히 함
― Dijsselbloem 유로그룹 의장도 키프러스의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nature*)에 맞게 특 수한 조치(unique measure)가 내려진 것인 만큼 여타국에 대한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러시아계 범법조직의 자금세탁용 자금이 키프러스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상당규모 유 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 예금을 보호 하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에 거부감을 표시
o Sarris 키프러스 재무장관은 예금자들에게 손실액만큼 해당은행 주식으로 보전 해주기로 한 만큼 예금자들의 인출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시장 반응 및 평가)
□ 구제금융 조건중 예금에 대한 과세는 이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부 과된다는 점에서 세금보다는 원금손실에 가까워* 키프러스의 경제 규모(EU의 0.2%)와 무관하게 주변국으로의 전염 가능성 등으로 유로지역 채무위기 재확 산 우려를 불러 일으킴
* 3.18일 현재 키프러스는 예금동결 조치 시행중이며 예금자들은 ATM을 통한 예금인출이 이어 지고 있다고 보도(FT, 3.18일)
□ 키프러스 국민들의 예금인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18(월) 예정되어 있는 의회표결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
o Anastasiades 대통령이 강력하게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키프러스 의회에서 여당은 56석중 20석에 불과
o JPMorgan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구제금융에 대한 키프러스와 Eurogroup간 재협상이 이루어지겠으나 tail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유럽 의회의 경제 및 통화위원회 의장인 Bowles는 이번 조치를 ‘EU 규칙 과 단일 시장에 대한 재난’이라고 평가하면서 ‘독일과 EU의 정치인들이 이 같은 위험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언급하여 plan B의 가능성을 암시
□ JPMorgan의 Alex White는 키프러스 구제금융안의 결함과 그에 따른 심각한 단기적 위험으로 인해 키프러스 의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지역 내 위험을 가 중시킬 것으로 전망
□ Barclays는 예금자에 대한 과세는 유로지역 은행의 채권자보호 약화를 의미하 며 이러한 부정적인 이벤트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Nomura는 1920년 헝가리 사례를 제외하면, 예금자에 대한 손실 부과 및 과 세 사례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유럽 은행권 예금의 안정성에 대한 리 스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oldman Sachs는 구제금융안에 예금자에 대한 과세가 포함된 것은 예상치 못하였으며 이번 과세 방안은 유로지역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 o 주변국으로의 리스크 전염이 제한적이라는 신호가 나올 때 까지는 risk-off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는 유로지역의 금융 동맹(Banking Union) 합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평가
(시사점)
□ 금번 유로지역의 키프러스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 조건중 예금자에 대한 세 금부과는 전례가 없는 조치로 유로지역의 은행시스템의 예금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큼
□ Eurogroup은 금번 조치가 키프러스에 국한된 조치이며 다른 국가에 대한 적 용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형성되지 않는 한 유로지역 주변국으로의 전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