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무역이론

제2장 국제무역이론

제1절 국제무역이론의 이해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제1절 국제무역이론의 이해

 국제무역의 발생원인? - 경제적 이득 얻기 위해

: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국가들은 서로 우 위의 재화를 교환하면 경제적 이익발생

 무역의 이익?

 교환의 이익 :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만 소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 람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생활은 더욱 풍요 로워 진다. ->소비측면

 분업(전문화)의 이익 : 각자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활동에 전문화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교환하는 것이 자신이 필 요로 하는 모든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 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생산측면

 국제무역이론의 역할?

- 상대적 가격 차이 설명: 국가간 가격차이가 나는 원인은?

- 무역구조 변화 설명: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하는가?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 국제무역의 주요과제?

 첫째, 무역은 왜 발생하며, 국가 간의 무역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하게 되는가를 설명

 둘째, 교역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수입상품과 수출상품의 교환비율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 게 되는가를 설명

 셋째, 무역을 하면 각국은 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국제무역이 각 국의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혹은 한 국가내의 국민들 사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분석

 절대우위론 : 아담 스미스

 비교우위론 : 데이빗 리카도

 상호수요이론 : 존 스튜어트 밀

 헥셔-올린

 스톨프-샤무엘슨

 레온티에프

 대표적수요이론

 R&D 이론

 기술격차이론

 제품수명주기이론

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이론

고전무역이론

근대무역이론

현대무역이론

국제무역의 주요이론

 고전파경제이론 이전? (15~18세기 )

• 유럽의 경제사조

-중상주의(mercantilism, 重商主義) (=重金主義) : 상업 중시, 금을 중시

• 금이 많으면 부강한 국가, 금이 없으면 가난한 나라

• 금이 많으려면?

: 수출은 증가, 수입은 억제->무역분쟁

• 최근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비판

1. 고전무역이론의 이해

(1)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Theory)

(2)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3) 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이론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란?

: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상품을 싸게 생산할 경우 그 상품에 절대우 위가 있다고 함.

1단위 생산 투입노동량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7 인 14인

모직물 10인 8인

(1) Adam Smith의 절대우위론

(Absolute advantage Theory)

• 포르투갈은 포도주생산에 절대우위 있음

• 영국은 모직물생산에 절대우위 있음

• 두 나라가 자급자족 하는 경우(폐쇄경제)

포르투갈과 영국은 각각 포도주, 모직물을 1단위씩 생산하여 소비하게 됨 전세계 포도주 생산량-2단위, 모직물 생산량-2단위

• 만약 두 나라가 자국의 절대우위 재화만을 생산한다면?

(특화, specialization)

 절대우위

재화량 폐쇄경제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1 1 모직물 1 1

포르투갈은 포도주만, 영국은 모직물만 생산하게 된다면?

포도주와 모직물은 1:1로 교환한다면?

국가간 교환(->무역)의 이익?

포르투갈 – 영국-

특화

포르투갈 영국

1:1교환 후 포르투갈 영국

 무역의 이익

 절대우위론 비판

: 절대우위론은 무역발생의 원인을 절대생산비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 나라가 하나의 상품만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음.

만약 한 나라가 두 상품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는 경우에 무역을 설명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1단위 생산 투입노동량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8 인 12인

모직물 9인 10인

 비교우위의 개념:

: 한 국가가 두 교역상품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두 상품의 절대 우위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

즉, 비교우위란 두 상품의 우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우위가 큰 것을 말함.

1단위 생산 투입노동량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8 인 12인

모직물 9인 10인

(2) 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 포르투갈: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

영국에 비해 포도주는 (12/8)배 잘 생산, 모직물은 (10/9)배 잘 생산 (¹²

8 )>(¹⁰

9 )

=>포도주를 더 잘 생산

=>

 영국: 모든 재화 절대열위

포르투갈에 비해 포도주는 (8/12)배 잘 못 생산, 모직물은 (9/10)배 잘 못 생산 ( ⁸

12)<( ⁹

10)

=>포도주를 더 잘 못 생산, 모직물은 덜 잘 못 생산=>

 비교우위

재화량 폐쇄경제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1 1 모직물 1 1

각국이 자국의 비교우위 재화만 생산(특화)한다면?

포르투갈은 포도주만, 영국은 모직물만 생산 포도주와 모직물은 1:1로 교환한다면?

포르투갈 – 영국-

=>

특화

포르투갈 영국

1:1교환후 포르투갈 영국

 무역의 이익

 비교우위론 비판

 비교우위가 있는 한 상품에 특화->비교열위 상품의 생산량은 ‘0’

->완전특화(비현실적)

->불완전특화(부분특화) 현실적

 재화의 생산에 노동만이 유일한 투입요소???

(토지, 자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상호수요의 개념

: 상호수요균등이론 : 양국 간에 실제로 교환되는 상품의 비율은 양국이 갖는 상 대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됨

: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일국의 수출량과 그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량이 같을 경우 무역균형이 성립되며 무역균형을 성립하게 하는 국제교환비율이 곧 국 제 균형 교역조건이 됨.

1단위 노동투입시 생산량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10단위 10단위

모직물 15단위 20단위

(3) 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이론

 비교우위?

-포르투갈: , 영국:

 폐쇄경제하 국내교환비율

-포르투갈: 포도주 10단위=모직물 15단위 교환 -영국: 포도주 10단위=모직물 20단위 교환

1단위 노동투입시 생산량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10단위 10단위

모직물 15단위 20단위

 국가간 교환비율의 범위,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 포르투갈은 포도주 10단위를 수출하고 모직물을 15단위 이상 받으려고 함 -영국은 포도주 10단위를 수입하는데 모직물을 20단위 이하 주려고 함

- 즉 국가 간 교역조건은 국내교역조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됨 -모직물 15단위<포도주 10단위<모직물 20단위

=>

 만약 국제시장에서 포도주 10단위와 모직물 20단위가 교환된다면 어 떻게 될까?



(폐쇄경제 자국내 교환비율과 같은 교환비율임)

 어떤 교환을 할 때 포르투갈의 무역의 이익이 없어지는가?

포도주 10단위와 모직물 15단위

=>폐쇄경제 자국내 교환비율에 가까울수록 자국의 무역이익이 줄어듦

 밀의 상호수요이론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 국제무역에 있어서 균형교역조건, 즉 두 상품간의 교환비율이 실제로 어 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각국에 귀속되는 무역이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줌

 고전적 무역이론에서는 양국간노동생산성의 차이가 무역발생 원인으로 인식,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규명 않음

 무역발생의 요인이 되는 양국간 두 재화 상대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설명

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스웨덴의 경제학자 헥셔(E. Hecksher)와 올린(B. Ohlin)에 의해 이루어졌음

2. 근대 무역이론의 이해

(1) 헥셔-올린의 무역이론(Hecksher-Ohlin theorem)

(2) 스톨프-샤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3)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 헥셔-올린이론은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음.

① 헥셔-올린이론의 제1명제(요소부존이론):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각 재화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 의 차이가 존재함

② 국가 간의 비교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고, 이러한 무역의 전개 에 따라 요소의 이동이 아닌 재화의 이동에 따라 국가 간에 요소의 상대적 가 격이 균등화된다는 것(헥셔-올린이론의 제2명제 : 요소가격균등화이론)

(1) 헥셔-올린의 무역이론

(Hecksher-Ohlin theorem)

① 헥셔-올린이론의 제1명제(요소부존이론):

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다르고, 각 재화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함

 생산요소의 부존도?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노동, 자본,….

->노동이 풍부한 국가, 자본이 풍부한 국가 등 ->노동풍부국, 자본풍부국

 재화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

노동 투입이 많은 재화-노동집약재, 자본 투입이 많은 재화-자본집약재

• 노동이 풍부한 국가 ->임금이 낮음

->노동투입이 많은 재화(노동집약재)생산 유리(낮은 가격 생산가능) ->

 자본이 풍부한 국가 ->임대료가 낮음

->자본투입이 많은 재화(자본집약재)생산 유리(낮은 가격 생산가능) ->

②헥셔-올린이론의 제2명제 : 요소가격균등화이론

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진다는 것

 노동풍부국:노동집약재 특화->수출, 자본풍부국:자본집약재 특화->수출 (1명제)

 노동풍부국: 노동의 보수(임금)가 낮았음

->노동집약재 생산증가 위해 노동이 많이 필요 ->노동 수요 증가->

자본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음-> 높았던 자본의 보수(임대료) 하락 (자본풍부국??

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 국에서는 무역 이전에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가격 이 낮았던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 국가 간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짐

 자유무역은 자국의 풍부요소 보수를 상승시킴

(노동풍부국-임금, 자본풍부국-임대료가 상승하게 됨)

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양국에서의 요소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생산 요소간의 소득분배가 변하게 됨.

 헥셔오린의 제2명제: 자유무역으로 풍부요소의 보수가 상승(자본풍 부국-임대료, 노동풍부국-임금 상승)

(2) 스톨프-샤무엘슨 정리

(Stolper-Samuelson theorem)

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 국에서는 희소한 생산요소의 공급자들이 자유무역의 제한, 즉 수입규제를 요구.

 자유무역 대신 각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면(보호무역)?

자유무역 하에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희소한 생산요소의 보수가 상승

수입규제 및 특정 무역정책의 수단들로 인해 교역상품의 가 격이 영향을 받을 때 그로 인해 각 국의 소득 분배가 어떻게 영 향을 받게 되는가를 설명

 레온티에프는 1953년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헥셔-올린의 무역이론 이 미국의 수출입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

 만일 헥셔-올린의 이론이 맞는다면, 자본풍부국이라고 간주되는 미 국은….

(3)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 1947년의 미국 수출입시장을 조사.

 검증한 결과

수출산업의 노동 1인당 자본비율보다 수입경쟁산업에서의 자본집약도 가 높음

-> 자본집약재를 수입???

-> 헥셔-올린 무역이론에서 예측되는 결과와 반대

 이유?

• 천연자원(원유, 석탄 등 자원)에 대한 고려 -천연자원을 자본집약재로 분류

->빼야 함

• 노동의 질적 문제

-미국인 노동자의 교육수준, 숙련도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음 ->인적자원(human capital)->일반 노동(labor)와는 구분할 필요

 기존의 무역이론은 현실과 너무 괴리된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무역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기점으로 하여 비교우위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이론의 대두

3. 현대 무역이론의 이해

(1) 대표적 수요이론 (2) R&D이론

(3) 기술Gap이론

(4) 제품수명주기이론

(5) 불완전 경쟁하의 제반 무역이론

 한 국가에서 잠재적으로 수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 대규모의 수요(:대표적수요-representative demand)가 존재해 야 가능하다는 것

 수출과 수입을 국내수요와 연계하여 설명(기존의 무역이론: 공급(생 산)측면만 고려)

 대표적 수요이론은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소득수준이 비슷 한 국가나 공업국간의 무역형태를 설명

 수요 자체가 공급을 주도하고 이에 의해 무역패턴의 결정을 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수요측면을 너무 강조한 이론이라는 비판 제기

(1) 대표적 수요이론(S.B Linder)



한 국가의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 연구개발종사 자, 기술자, 숙련노동자 등 우수한 질적 노동을 많이 보유하는 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국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을 수출하게 된다는 것

(2) R&D 이론 : Gruber, Metha, Keesing

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이란 국가 간의 무역패턴 은 국가 간 기술격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

기술 혁신국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 신기술을 기술 후진국이 모방하 여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이러한 모방시차가 존 재하는 기간 동안 기술 혁신국은 신제품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

(3) 기술격차이론 : Posner, Hufbauer

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그것은 신상품(new product), 성숙상품 (maturing product), 표준상품(standardized product)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그 상품의 요소투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 고 또 생산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

한 국가의 무역패턴 결정은 국가 간의 기술격차가 소진되는 제품의 수 명주기(life cycle)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



신상품: 기술혁신국이 수출->성장, 성숙상품: 선진국의 수출->표준상 품: 개도국(후진국)이 수출

(4) 제품수명주기이론: Vernon, Wells

• 신상품 단계 : 신제품 발명국가에서만 생산 , 신상품의 단계에서는 독점생산이 가능. 원혁신국->선진국으로 수출

• 성장, 성숙품 단계 : 성장,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기술혁신도 어느 정 도 안 정 되 고 다 른 선 진 국 에 서 도 생 산 이 활 발 . 신 흥 공 업 국 을 비 롯 한 개 발 도 상 국 에 서 도 생 산 이 소 규 모 로 시 작 . 선 진 국 에 서 개도국으로 수출

• 표준품 단계 : 제품의 생산기술은 보편적인 기술이 되고 대량생산과 대 량 소 비 가 이 루 어 지 므 로 임 금 이 저 렴 한 신 흥 공 업 국 을 비 롯 한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의 해외진출을 통해서 생산지가 이전. 개도국, 신흥공업국에서 원혁신국, 선진국으로 수출

 전통적 무역이론: 재화시장, 요소시장 완전경쟁적 시장 가정. 국가 간에 존재하는 기술격차 또는 요소부존도의 차이->비교우위가 결정->

무역의 원인

 현실 경제?

• 경쟁구조:시장구조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 요소의 이동성: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자유롭지 못함 : 다양한 형태의 시장구조(:불완전 경쟁시장)

=>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이론

 규 모 경 제 (economies of scale) 하 의 무 역 이 론 , 독 점 적 경 쟁 (monopolistic competition) 하 의 무 역 이 론 , 산 업 내 무 역 (intra-industry trade)이론, 특정요소(specific factor)이론 등

(5)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이론

①규모경제하의 무역이론

: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무역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기업의 생산량이 상대국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 부문에서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되어 그 제품을 수출하게 됨

②독점적경쟁하의 무역이론

:각 국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각각 생산하여 수출하는 무역패턴을 보임. 무역의 이익은?

-각 국이 소비자는 좀더 다양한 품질, 규격, 디자인을 가지면서 동종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

-무역 후 각 국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 소비자는 좀더 싼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실질소득의 향상

③산업내무역이론

국가간 동종산업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나타나는 현상(ex.자동차) 각 국의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것

* 재화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음에 답하라.

1. 각 국가는 어떤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가?

2. 특화 후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3. 만약 1:1 교환을 한다면 무역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2 8 모직물 5 3

재화량 폐쇄경제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모직물

특화

포르투갈 영국

1:1교환 후 포르투갈 영국

Quiz 1

* 재화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음에 답하라.

1. 각 국가는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가?

2. 특화후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가?

3. 만약 1:1 교환을 한다면 무역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2 8 모직물 3 4

재화량 폐쇄경제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모직물

특화

포르투갈 영국

1:1교환후 포르투갈 영국

Quiz 2

* 노동 1단위가 생산가능한 재화의 량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음에 답하라.

1. 각 국가의 비교우위를 평가하라.

2.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도주 1단위의 교환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3. 영국의 무역의 이익이 ‘0’이 되는 포도주 1단위의 교환비율은?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2 8 모직물 3 4

Quiz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