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경제주체로서의 기업과 정부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11주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경제의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 4. 경제력 집중의 영향
5.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6.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1. 시장실패의 개념
1) 경제목표
- 자원의 효율적 배분(efficiency) - 소득의 공평한 분배(equity)
- 경제의 안정과 성장(stability and growth) 2) 시장실패의 등장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시장경제의 역기능이 나타남
- 시장의 자율적 조절에 의해 균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3대 경제목표의 자율적 달성에 실패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정부개입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가능성 有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로부터 경제 대공황이 발생(Black Thursday)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 →유럽 등에 돈을 빌려주며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도약
남는 자본으로 재화공급(내수, 해외 모두) → 전쟁으로 수출국 가난, 소비↓ → 공급이 과잉 상태 실업자 속출, 기업 은행 파산, .. 금융 사정 악화, 세계로 퍼져나감 →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정책
2. 시장실패의 원인
자동차와 비교해 본다면????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기능 장애
내재적 결함 외재적
결함
자동차 자체가 고장 - 경쟁의 실패 - 불완전한 시장 - 실업
- 인플레이션 - 불균형 등
폭설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해야만 운행 가능 -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존재 - 정보비대칭성
도로 유실로 목적지까지 갈수 없는 상황
- 소득분배의 불균형 - 가치재의 공급
1) 시장의 기능장애
① 경쟁의 실패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기업이 가장 낮은 평균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 전체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됨
→ 시장의 인위적 진입장벽 없이도 독점 생산자가 등장하게 됨 (자연 독점, natural monopoly)
→ 독점 기업은 경쟁가격보다 높은 독점 가격을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향유 → 불공평한 분배 초래
→ 정부 개입: 가격인하, 여신재판, 벌금부과, 기업분리 등 규제 조치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 규모의 경제란??
각종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
일반적으로는 대량생산을 통해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은 특히 설비를 증강하 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에 목적을 둠
②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의 존재
-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법칙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 예: 농촌지역에 의료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경우
→ 정부개입: 의과대학 졸업생의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무의촌지역 공중의로 근무
③ 실업, 인플레이션, 불균형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임금의 경직성에 따른 실업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및 외환시장의 불균형에 의한 국제수지적자 → 정부개입: 재정정책, 금융정책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거시적 시장실패
2) 시장의 내재적 결함 ① 공공재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공공재(public goods)는 민간재(private goods)와 달리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
→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 발생
- 비경합성(non-rivalness):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 비경합성 →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화 →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재 공급에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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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효과(externality)
-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가 시장의 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타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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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제 (external economy)
외부비경제 (external diseconomy)
어떤 경제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고도 그 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Ex. 새로운 지식의 창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기업의 직업훈련
전염병예방을 위한 백신소비 [정부개입]
보조급 지급을 통한 활동 촉진
어떤 경제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Ex.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정부개입]
법적 규제 세금 또는 벌금 부과
③ 정보비대칭
- 현실적으로 완전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
- 정보비대칭 문제는 생사자 vs 소비자, 사용자 vs 근로자, 보험회사 vs 보험가입자 등 계약의 쌍방 간에 항상 발생
→ 정부개입: 거래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제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수출품검사, 각종 자격제도, 품질확인 및 표시제도 등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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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의 외재적 결함 ① 소득분배의 불균형
- 생산요소의 불균등한 분배 → 빈익빈 부익부의 →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 정부개입:
② 가치재의 공급
- 종종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ex) 음주, 흡연, 마약 등
-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의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것이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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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개입① 정부개입②
정부정책 생산요소의 소유량 조절 생산요소의 가격조정
방법 토지개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최저임금제, 누진세제도, 이자율 조정
▶ 가치재
개인의 소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수준까지 소비되는 경우가 드물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치재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일이 잦음.
또한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큰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등의 재 화도 가치재임. 이는 정부의 온정주의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가치재를 소비하도록 강제하는데 이 것은 소비자주권과 상충될 수 있음
3.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
① 규칙 제정자와 심판자
: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정 ② 거래비용 인하
: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개개인의 시장 이용은 늘어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개개인에게는 이익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부가 창출됨
③ 시장경제의 원리∙원칙 수호
: 시장기구에 따르면 소수가 다수에 대해서 강요된 복종을 (다수결의 원칙의 단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처리되는 활동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명백한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줄어듬
④ 사회구성원을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
: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사회구성원들이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만으로 운영될 수 없음.
⑤ 분배의 공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시장경제의 경쟁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원천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대안 제시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4. 경제력 집중의 영향
- 경제력의 집중(재벌의 등장)은 경쟁의 제한, 금융의 집중, 토지소유의 편중 등을 동반하여 생산비를 높이고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분배의 측면에서도 소득과 부를 지속적으로 소수에게 집중 시키고, 지가와 집 값의 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임금상승폭을 앞질러 올리는 등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 줌.
1) 생산요소의 집중
①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소수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자금이 편중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억제
③ 중소기업으로 발전 억제로 사회적 생산비용 증대 2)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① 자본이득의 발생과 소득의 이전 ② 독과점적 재벌의 초과이윤
3) 사회적 갈등 심화 4) 효율성 저하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5.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1980년 경쟁제한행위(독과점 등)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②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며
③ 소비자를 보호하고
④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추구함.
1)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의 규제
- 경쟁의 3대 원칙: 공개, 자유, 공정경쟁 - 공정거래법 시행 → 독과점 규제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 독점구조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 ex)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등
-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100분의 10미만인 자는 제외) 경우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3) 기업결합의 규제 - 기업결합의 유형
① 수평결합: 동종 또는 인접제품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 독점화의 수단이 됨 ② 수직결합: 동종제품시장이 아닌 다른 제품시장의 기업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통 주력 생산제품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 경쟁제한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③ 혼합결합: 수평+수직 결합(독점화+경쟁제한)
- 기업결합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 된다면 기업은 품질개선이나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과 같이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담합 또는 협정을 규제
→ 사업자가 계약, 협약,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6.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 경쟁정책: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에 집중 됨
- 소비자정책: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토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 소비자 능력 향상,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집중
-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때 소비자이익이 확보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