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2017년 제10호 공고(APTA하 중-한 원산지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 운영 공고)
海关总署公告2017年第10号（关于亚太贸易协定项下中韩原产地电子信息交换系统上线运行事宜 的公告）
发布时间：2017-02-04
为进一步促进《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通关便利，自2017年2月8日起“亚太贸易协定项 下中韩原产地电子信息交换系统”将上线运行，实时传输该协定项下中韩两国进出口货物原产地证 书的电子信息。现就有关事宜公告如下：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하 수출입화물의 통관편의를 위하여 2017년 2월 8일부터
‘APTA관련 중국-한국 간 원산지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정식 운영함. 동 협정하 중-한 수출 입화물의 원산지증서에 대한 전자데이터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함;
一、进口货物收货人及其代理人（以下统称“进口人”）申报进口《亚太贸易协定》项下韩国原产 货物时，应按照海关总署2016年51号公告有关规定在“无原产地声明模式”下填制《中华人民共和 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或者《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境货物备案清单》（以下统称“进口报关单
”）。
1. 수입화물 수하인과 그 대리인(이하 ‘수입자’)가 <APTA>대상 수입신고시 한국이 원산지인 경우 해관총서 2016년 51호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無)원산지신고모델’에 따라 <중화인 민공화국해관 수입화물신고서>또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 반입화물 신고목록>(이하 ‘수입신고 서’)를 작성함.
二、自2017年2月8日（含当日，以下同）起，进口人申报进口《亚太贸易协定》项下韩国原产货 物时：
（一）如果海关已收到有关原产地证书电子信息，且与进口人申报内容一致，海关不再要求进 口人提交原产地证书正本。海关认为有必要时，进口人应当补充提交相关原产地证书正本。
（二）如果海关已收到有关原产地证书电子信息，但与进口人申报内容不一致，进口报关单将 做退单处理。
（三）2017年5月10日前，如果海关未收到有关原产地证书电子信息，进口人仍可提交原产地 证书正本申报适用协定税率。
（四）自2017年5月11日起，如果海关未收到有关原产地证书电子信息，进口人应当按照海关 总署令第181号的有关规定进行原产地补充申报，申明适用协定税率，并可以申请办理有关货物 的担保放行手续。
2. 2017년 2월 8일(당일 포함, 이하 같음)부터, 수입자는 <APTA>하 수입품이 한국이 원산지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함;
가. 만약 세관에서 이미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전자데이터를 전송받았고 그것이 수입자의 신 고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관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입자는 보충하여 관련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나. 만약, 세관이 이미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를 전송받았고, 다만 수입자의 신고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신고서는 반려 처리됨.
다. 2017년 5월 10일 이전에, 만약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를 전송받지 못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방식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음.
라. 2017년 5월 11일 이후, 만약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를 전송받지 못한 경우 수입자는 해관총서령 제181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산지보충신고를 통해 협정세율적용을 신 고하고 관련 화물의 보증금수속을 신청할 수 있음.
三、对于集装箱运输的《亚太贸易协定》项下韩国原产货物，如果海关已收到有关原产地证书电 子信息，进口人能够提交证明相关货物的集装箱箱号、封志号在运输过程中未发生变动的全程运 输单证，海关将视为符合直接运输规则。
3. 콘테이너로 운반되는 <APTA>하의 한국이 원산지인 화물에 대해, 만약 세관이 이미 원산 지증명 전자데이터를 전송받은 경우 수입자는 동 화물 콘테이너 번호, SEAL번호, 운송중 변 동된 전과정의 송장 증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런 경우 직접운수규칙에 부합되는 것 으로 간주함.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7年2月4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