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개방은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기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영역과 공간 영역에 커다란 변화와 과 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 른 입지의 변화와 관련 인프라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업 종이 우선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낼 것이고, 이러한 업종의 입지에 유 리한 지역이 성장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보다 먼저 개혁과 개방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과 폴란드는 변화하는 경 제여건 속에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수출가공 구와 특별경제구역이라는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에 수출자유지역 개발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 다. 구 동독의 리자(Riesa)는 경쟁력이 낮은 철강공업도시가 성공적인 외자유치 를 통해 현대화된 공업도시로 회생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 진․선봉에 이어 개성, 신의주, 금강산 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기존 공업도시 들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북한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1) 사례국가의 비교
베트남과 폴란드는 개혁․개방 추진의 배경과 여건 그리고 추진과정과 성과에 있어서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후진농업국가 상태에서 개혁․
개방이 진행된 사례이고 폴란드는 후진공업국가 상태에서 개혁개방이 추진된 사 례이다. 베트남은 폴란드와는 달리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방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폴란드는 개혁․개방을 동시에 전면적으로 추진하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같이 기존 정치체제를 유 지한 체 개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베트남이 추진한 개방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5> 베트남과 폴란드의 개혁․개방 비교
구 분 베 트 남 폴 란 드
개방․개혁
시 점 1980년대말 1980년대말
개방형태
- 전면개방
∙교역
∙투자
- 전면개혁
∙충격요법
∙시장경제체제도입 배 경
- 구소련체제 붕괴 - 경제침체
- 동아시아 성공 사례 교훈
- 체제붕괴 - 경제침체
성 과
- 외국인투자 증가후 감소
- 성장후 정체
- 경제후퇴에서 성장 반전 - 외국인 투자증가 - EU권 편입 외국인 투자 성격
- 동아시아국가 투자 중심
- 우회수출형
- 유럽기업 중심 - 현지시장 및 우회 수출
체 제 - 사회주의체제 유지 - 자본주의체제 전환
성과결정 요인
- 노동력풍부 - 개혁지체 - 동아시아위기
- EU 등 서방의 지원 - 개혁일정완비 추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관련자료 재구성.
2) 외국사례의 시사점
베트남과 폴란드의 개혁․개방과 공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개혁․개방이 산업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후진농업국가상태 에서 체제전환이 진행된 베트남의 경우에는 농업 등 1차산업의 감소와 3차산업 의 증가가 나타났고 후진공업국가상태에서 출발한 폴란드의 경우에는 2차산업 의 감소와 3차산업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26> 베트남과 폴란드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노동력비율 %)
구 분 베 트 남 폴 란 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체제전환 이전(1989) 72 11 17 26 37 37
체제전환 이후(1999) 69 10 21 28 22 50
자료: 베트남은 아시아개발은행(www.adb.org/VietNam/default.asp) 자료 참조 폴란드는 미국중앙정보부(www.cia.gov) 및 Gorzelak 1998 참조
이러한 결과는 출발시점의 상황은 다르지만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체제의 전 환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국가 또는 공업국가 여부에 상관없이 개혁․개방 이후 3차산업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는 것은 폴란드의 경우처럼 2차산업의 고용비율이 높은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이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초기에는 과감한 개방과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도입으로 초기 외자유치효과 등 많은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정 효과 후
개방정책의 후퇴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출가공구 개발에 있어서도 초기에 여러 가지 특혜를 수출가공구 입주업체에게 제시하였지 만, 이러한 특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수출가공구의 경쟁력이 약 화되었던 사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수출가 공구를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투자조건을 갖춘 가공구 개발 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개혁․개방 과정에서 특구형태의 산업인프라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폴란드의 사례에 있어서 각각 수출가공구와 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산업인프 라를 확충하려는 전략이 추진되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제개방이 이루어지 는 가운데 일부 특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가운데 딴뚜언 수출가공구가 상대적으로 활발 하게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호치민 시에 근접하고 교통인프라가 양호했 기 때문이었다.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카토비체 구역의 경우에도 4개 소구역 가운데 비교적 인프라 여건이 양호 한 글리비체 소구역이 가장 많은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입지와 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베트 남의 딴뚜언 수출가공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과거 시장 경제의 중심이었던 호치민(사이공)시에 근접해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마인 드를 가진 노동인력과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점이 외국기업으로서 는 투자유인이 되었던 것이다.
규모 측면에서 베트남의 수출가공구나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이 100∼300만 평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고 마산수출자유지역은 24만평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추진하게 될 경제특구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과도한 개발규모를 설 정할 필요가 없음을 외국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수출확대와 외자도입 촉진이 주요 경제정책으로 등장한 1960-70 년대 당시의 경제상황은 지금의 북한 경제상황과 유사점이 많다. 이러한 측면에 서 외자유치를 통해 전력, 용수, 교통 및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자유지역 개발을 통해 고용과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을 도모한 우리의 사례는 북한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가 수출자유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출자유지역의 입지조건으로 검토하였던 몇 가지 기준들은 현재의 북한에게도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해지역으로서 항만 조건이 양호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하며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조건으로 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리수출자유지역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도 이러한 기본적 인 조건을 무시한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북한은 주목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입지정책과 수출자유지역 개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의 특 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경제발전 모형을 북한지역에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외자도입을 통한 자본축적,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 대도시 및 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임 해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 조성 등이 있으며, 특히 외자도입, 전략적 지역 및 업 종선정을 통한 거점개발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존자원의 활용이다. 효율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 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되 단계별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의 적기․적소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재건에 소요될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산업입지의 선결요건인 사회간접자본구축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입지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과의 효율적 연계이다. 공업집적지들을 연결하고 있는 기존 철도 등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며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시 철도, 도로, 항만, 전력시설 등의 확충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3
C H A P T E R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황
이 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검토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기제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 를 구체적인 실태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이 장에서 제시된 북한 산업인 프라의 문제점들은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 북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인프라 개발 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서비스 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는 2000년 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의 196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6)
북한은 중공업57)중심의 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광공업의 비율
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편). 2002.「북한경제백서」. p101.
57) 북한에서 중공업은 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 정의되는데,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 기간공업부문과 임업이 포함된다. 「경제사전 2」. p168, p424, 양문수. 전게서. p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