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자력갱생을 중심 기조로 하는 경제정책과 중공업중심의 산업정책을 추 진하였기 때문에 산업입지와 관련 인프라 역시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구 축되어 왔다. 북한의 주요 산업입지는 서해안지역의 경우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 로 하는 평남지역과 동해안지역의 경우 함흥과 김책 그리고 청진과 나진을 중심 으로 하는 함경남북도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기계, 화학, 철강․금속을 중 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은 교통인프라에 있어서 철도중심의 운 송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력에 있어서는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인프라는 1990년대 심화된 경제위기 이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취 약해졌다. 석탄생산의 석유수입의 감소로 인해 전력생산이 1980년대 말의 30-40%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 때문에 전철화된 철도교통도 크게 위축될 수밖 에 없었다. 석유부족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항에도 커다란 제약을 가하 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산업인프라는 시설배치 및 운용의 비효율, 지역적 불균형, 기술적 낙후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와 문 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 산업인프라 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개선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은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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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설정하 고, 이에 따른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들을 전망하였다.
여기에서는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망하였고,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다음 장에서 세 도시를 대상으로 전망하였다.
1.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 및 개방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한바 있 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을 통해 국제경제협력의 기반 조성을 시작한데 이 어 1985년부터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론’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을 추진하였다.103) 1990년대 말 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 북
103) 북한의 ‘개선완성론’은 중앙집권명령경제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계획명령의 성격변화(질과 채산 성 강조)와 분권화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그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러한 의미 에서 ‘개선완성론’에 입각하고 있는 경제 ‘개혁’은 ‘체제 내’ 부분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의해 성립하는 경제체제를 ‘부분개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완성론’은 1970년대 초 소련에서 등장했고,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수용되었다. 박형중.
2002.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5권, 2호. pp11-50.
한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1년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 지대 개발이 시작되었고, 1995년 대외경제계약법 제정, 1998년 헌법 개정,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 제정104), 2001년 가공무역법105)과 갑문법 등의 제정을 통해 대외 경제협력에 의지가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1998년 개정된 헌법은 경제제도에 개혁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 게 나타나 있다.106) 북한은 2001년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한편, 이른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산업의 현대적 개건, 북한경제 및 경제관리체제의 분권 화, 채산성 강조, 구조조정과 합리화 등 경제전반의 현대화와 효율화 조치를 취 해오고 있다.107)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2002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당국 은 2002년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보다 개혁적인 사고로 경제문제해결에 대응해 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108)
북한은 2002년 7월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이른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가격, 임금, 기업경영, 환율 등 주요 경제 활동의 요소들에 대한 현실화조치가 이루어졌다. 7월 조치의 정책 목표는 국가부
104)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손희두. 2000.「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 구」.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105) 가공무역법은 1996년 2월에 발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가 공무역의 대상을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로 까지 확대하고, 북한 전역에서 가공무역이 가능하도 록 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진전된 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박석삼. 2001.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 성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 한국은행.
106) 생산수단 소유주체와 대외무역 주체를 다양화하고 개인 소유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 대하였으며, 분조관리제 개선 등 기존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외에 농민시장, 개인의 부업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윤영관, 박선원 외. 2003.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 북경협」. 한울아카데미. p129.
107) 북한은 2001년 4월 이후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 등 세 가지의 표어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은 <강성대 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 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 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하였다.
108) 북한당국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일꾼들은 낡은 틀, 고정 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발행되 는 조선신보에 따르면(2001.11.25), 북한은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경제 관리를 개선․완성하는 ‘실리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문과 농민시장이라는 이중경제체제 속에서 증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부문의 취약점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 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109) 북한은 1990년대말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붕괴된 관료적 조정기구와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정책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7월 조치가 나타난 것이 다.110) 현재 7월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내외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 는데111), 7월 조치 실시 이후 생산 및 소비측면의 변화 역시 긍정적 측면의 변화 와 부정적 측면의 변화가 교차하고 있다.112)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2002년 9월 이후 신의주, 금강산, 개 성지역을 특별행정구와 (특별)경제지구로 지정하였다. 북한은 타 지역과 구분 관 리되는 이들 특별구역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실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주, 금강산, 개성지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접경지역의 지경학적인 잠
109) 중국의 동포신문인 흑룡강신문 최근호(2003.12.22)는 특집기사에서 7.1 경제개선 조치는 중 국과 베트남, 동유럽식의 개혁도 아니고 오직 조선특색(북한만의 특색있는) 개혁 이라고 평가하 면서,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를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개혁적이고 ‘조선특색 의 경제조정이라 면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경제개선 조치는 지난 84년 합영법 제정과 91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에 이은 제3차 개혁시험 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 스,2003.12.14.
110) 박순성. 전개서. p131.
111) 북한은 이번 조치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질 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경제개혁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상만.
2002. “신의주 특구와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현황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pp.3-6.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선’이며, 비공식부문의 노동 과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여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이다.
조동호. 2002.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과 우리의 역할”. 「KDI 정책토론회자료집」. p53.
112)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2.8직동탄광'의 경우 '누진노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광산노동자의 경우 최고 기본생활비의 10배에 달하는 6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국가계획 위원회의 최홍규 계획화방법론 국장이 2002년 10월 24일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급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생 산 의욕과 상품의 질은 확실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 조 치는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는 실리사회주 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2002, 11.25, 조선신보).
재력을 고려한 경제특구 개발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3) 또한 북한은 경제특구 내에서 북한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신산업(IT, 관광 등)의 육성 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홍성남 내각 총리는 2002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 의에 제출한 의정보고를 통해 국제교역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북한은 2003년 6월 관영언론을 통해 2002년 이 후의 경제조치들을 ‘경제개혁’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 통신은 2003년 6월 10일 논평에서 "공화국 정부는 내각결정 제32호, 제128호, 제 129호를 비롯한 결정에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인상하도록 했다"며 "그리고 여러 기회에 걸쳐 경제개혁을 추진시켜 왔다"고 밝혔다.114)
<표 4-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 북한의 변화상
긍정적 측면의 변화상 부정적 측면의 변화상
- 가격 조정으로 톤(t)당 40∼50원이었던 무 연탄의 가격이 1,600원으로 인상된 이후 과거 가격이 낮아 평양화력발전소에 들 어가야 할 무연탄이 다른 공장, 기업소 에 흘러 들어가던 현상도 7월 1일 조치 이후 감소
- 석탄생산 노동자 임금인상으로 최근에 석 탄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인
프라박람회에서 많은 유럽기업들이 북한 기업들과 개별적인 구매계약을 하였다는 데, 이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결과로 보임
- 각종 교통요금의 현실화 이후 함흥에서 평 양까지의 기차요금이 50원에서 500원으로 10배 인상되자 기차승객이 크게 감소 - 최근 북한의 아파트 월세가 32원에서 800원
으로 25배나 오르는 등 인플레 위험이 높 아지고 있음
113) 신의주는 북한-중국접경지역으로서 중국 및 중국진출 외국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개성 및 금강산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으로서 남한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겨냥하고 있다.
114) 연합뉴스 20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