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
����� 재정 전망
총 괄Ｉ예산분석실장 김수흥
경제분석실장 박용주
기획․ 조정Ｉ예산분석심의관 윤용중
조세분석심의관 홍형선
경제예산분석과장 정환철
사회예산분석과장 문종열
행정예산분석과장 박동찬
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법안비용추계2과장 이선주
거시경제분석과장 신후식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세수추계과장 심혜정
작 성Ｉ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현승철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경원 김성은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경수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김태완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이진우 박연서 여은구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황종률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이강구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 백경엽 장윤정
지 원Ｉ경제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선영 법안비용추계2과 행정실무원 정선미 법안비용추계2과 자료분석지원요원 김홍식
본 보고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 02)� �88�4�40�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2014. 1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미래에 대한 재정 전망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단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 재정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의 지출 관련 제도와 담뱃세 인상 등 ｢2014년 세 법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 ․ 제도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위 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된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를 통해 법․ 제도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재정기준선 전망 TF｣를 구성․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재정기준선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세수추계, 법안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연구 역량을 통해 작년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거시· 총량적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부의 독자적인 전망치이며, ｢NABO 기준선 전망｣은 세법개정과 각종 지출관련 제도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가 재정 전망에 관한 국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요 약
1. 개 요
가. 재정 전망의 의의
❑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을 각각 제시
◦ ｢NABO 재정 전망｣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
◦ ｢NABO 기준선 전망｣은 현행 법·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전망치
����� 재정 전망의 구성
����� 기준선 전망 ����� 재정 전망
정 의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활 용
⚪법·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
(benchmark)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기준년도 ⚪당해연도(t)(2014년) ⚪예산년도(t+1)(2015년)
�� 정
⚪총수입: 당해연도의 세수실적 반영
⚪총지출: 당해연도의 집행실적 반영 - 재량지출은 NABO 소비자물가상
승률 적용
⚪총수입: 세제개편 효과 반영
⚪총지출: 정부의 정책의지 반영
❑ 국회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거시 ․ 총량적 심사 지원
◦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법․ 제도․ 정 책 변화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추가적인 재정 변화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활용
나. 전망방식
❑ ｢NABO 재정 전망｣ 및 ｢NABO 기준선 전망｣에 있어 총수입은 세목별, 총지 출은 지출항목별로 전망
◦ 총수입 전망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
－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입은 사회 보장기여금, 그리고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으로 구성
－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 으로는 과세대상자 수, 소득신고율, 소비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한 과거 추이 및 당해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
－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측정
◦ 총지출 전망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국회예산정책 처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변수와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추계변수로 구성된 산출식으로 전망
－ 재량지출의 경우, ｢NABO 기준선 전망｣은 2014년 세입 전망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측정
◦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재정수지로 산출
◦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산출
－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액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의 누적액을 더하여 전망
－ 금융성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는 정부의 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다. 전망의 전제 : NABO 거시경제 전망
❑ 재정전망의 전제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사용
❑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3.8%로, 2014년(3.6% 예상) 대비 0.2%p 상승 전망
◦ 미국의 출구전략 본격화와 중국경제의 둔화세 등 대외적 요인과 국제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및 부진한 내수 흐름 등의 대내적 요인으로 성장세에 제약 예상
◦ 타 기관의 2015년 한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3.9%(2014. 10), KDI 3.8%(2014. 5), IMF 4.0%(2014. 10), OECD 4.2%(2014. 6)
◦ 2015년 경상경제성장률은 5.6% 전망(GDP 디플레이터 1.8%)
❑ 2014~2017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7%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
2007년: 연평균 4.3%)의 성장률보다 낮아질 전망
◦ 2014년 실질경제성장률 3.6%에서 2015년 3.8%, 2016년 3.9%까지 상승한 후 2017 년과 2018년 3.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점차 높아져 수출회복세 강화 예상
－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 민생안정 및 경제혁신정책 등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소비 및 내수도 완만히 개선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 관광 · 금융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 투자여건 확충(규제 개혁 등), 가계부채 안정 적 관리,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공공부분 개혁 등으로 내수기반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2015~2018년 경상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7%
2. ｢NABO 재정 전망｣
❑ ｢NABO 재정 전망｣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와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건강 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지출 관련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
가. 총수입
❑ 총수입은 2014년 356.8조원에서 연평균 5.3% 증가하여 2018년 437.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완만한 경기회복, 저물가, 내수 회복세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의 증가여력 제한과 2015년 중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자산 매 각 및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매각 완료 계획에 따라 국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
－ 2014년은 356.8조원으로 예상되어 예산(369.3조원) 대비 12.5조원 감소
나. 총지출
❑ 총지출은 2014년 344.1조원에서 2018년 418.6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연평균증가율(6.4%)은 총지출이나 재량지출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 의무지출의 빠른 증가는 동 기간 연평균증가율이 8.2%에 달하는 복지분야 의무 지출의 증가가 견인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8.6%에서 2018년 51.2% 수준으로 상승
◦ 재량지출은 2014년을 제외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의지 반영
－ 단, 2014년의 경우에는 세수결손 전망을 고려하여 예산(188.6조원) 대비 11.7조 원 작은 176.9조원으로 전망
❑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제도변화를 반영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4년 69.8 조원에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8년에 95.7조원에 이를 전망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급여와 사회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으로 구성
◦ 2014~2018년간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5.0%)이나 전체 의무지출 증가율(6.4%) 보다 높게 나타남
◦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도 2014년 41.7%에서 2018년 44.7%까지 상승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이전재원은 2014년 76.6조원 에서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8년에 93.3조원에 달함
◦ 이때, 2015년 지출액 73.2조원은 전년대비 4.4%감소한 73.2조원인데, 이는 2013년 결산 결과 발생한 지방이전재원의 미정산분을 차감한 전망치
◦ 2015년 이후 지방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국 내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및 수입 증가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 때문
－ 의무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은 2014년 45.8%에서 다소 감소하여 2015~
2018년간 4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자지출은 2014년 16.8조에서 연평균 4.9% 증가하여 2018년 20.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 국민주택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기타 이자지출로 구분
－ 이자지출 중 국고채 이자지출은 전체 이자지출 대비 비중이 72.3%(2015년)로 가장 크고, 연평균증가율도 7.8%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5.5조원 적자에서 2018년 23.9조원 적자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
◦ 동 기간 GDP 대비 비중도 △1.7%에서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5년 4.5조원에서 2018년에 19.3조원으로 확대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중도 2015년 0.3%로에서 2018년 1.0%로 상승
❑ 국가채무는 2014년 527.0조원에서 2018년 706.6조원으로 확대
◦ 동 기간 GDP 대비 비중도 35.3%에서 37.9%로 상승 라.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의 비교
❑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NABO 재정
◦ ｢2014년 재정 전망｣의 2014~2017년 중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연평균 0.6%p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
－ 향후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에 의한 수요압력의 점진적인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낮은 비용 상승세 등으로 완만한 오름세 예상되기 때문
❑ ｢2014년 재정 전망｣의 총수입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4년 8.8조원에서 2017년 11.6조원 작게 전망
◦ 차이의 주된 요인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회복세와, 저물가·내수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국세수입의 부진에 기인
－ 지난 ｢2013년 재정 전망｣에 따른 2014년의 국세수입은 213.9조원이나, ｢2014년 재정 전망｣의 국세수입은 205.7조원으로, 8.2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재정 전망｣의 총지출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5년 7.2조원, 2016년 6.4조원, 2017년 3.3조원 크게 전망
◦ 차이의 주된 요인은 ｢2014년 재정 전망｣의 재량지출이 ｢2013년 재정 전망｣
보다 2014~2017년간 총 24조원 크게 전망된데 기인
－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모두 정부 재량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 ｢2014년 재정 전망｣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 의무 지출 항목은 모두 ｢2013년 재정 전망｣보다 작게 전망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2013년 재정 전망｣
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지방이전재원은 총수입이 작 게 전망되었기 때문
－ 이자지출은 2013년 결산결과 반영 및 ｢2013년 재정 전망｣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기 때문
❑ ｢2014년 재정 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5~
2017년간 14.1조~16조원 큰 것으로 전망
◦ ｢2014년 재정 전망｣의 2015년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2013 년 재정 전망｣과 비교하여 0.8~0.9%p 높은 것으로 전망
－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총수입은 작고 총지출은 크게 전망된 것이 주요 요인
◦ ｢2014년 재정 전망｣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5~2017 년간 3.7조~14.9조원 적은 것으로 전망
❑ ｢2014년 재정 전망｣의 국가채무는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4년 7.6조원에서 2017년 17조원 큰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의 순증으로 이어지는 ｢2014년 NABO 재정 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크게 전망된 데 기인
3. ｢NABO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
❑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세법개 정 및 복지제도의 개선 등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NABO 재정 전망｣과 현행 제도 유지를 가정한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제도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가. ｢NABO 기준선 전망｣
❑ 총수입은 2014년 356.8조원에서 2015년 375.4조원, 2018년 434.7조원 수준(연평 균증가율 5.1%로 전망
◦ 국세수입은 2014년 205.7조원에서 2018년 257.7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
－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추이를 따라 경기고점인 2017년까지 꾸준히 상승(연평균증가율 6.3%)하다가, 2018년 경상성장률과 함께 증가세 둔화
－ 국세외수입은 2014년 151.1조원에서 2018년 177.0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
❑ 총지출은 2014년 344.1조원에서 연평균 4.0% 증가하여 2018년 40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5.7%이며, 항목별 연평균증가율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7.5%, 지방이전재원 4.8% 등
－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13.9%,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5.5조원 적자에서 2018년 12.1조원 적자로 개선
◦ 동 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도 △1.7%에서 △0.6%로 낮아짐
❑ 국가채무는 2014년 527.0조원에서 2018년 641.9조원으로 확대
◦ 동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5.3%내지 34.4% 수준
나.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
���� 총수입
❑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2018년 동안 12.5조원의 국세수입 증가 전망
◦ 세수증가의 대부분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부담금의 증가에 기인
－ 담배 관련 조세·부담금은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담배가 격에서 동 조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62%에서 73.7%로 상승
���� 총지출
❑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차이는 2015년 24.0조원에서 2018년 15.3조원으로 전망
◦ 동 전망결과는 재량지출 전망에 있어 매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를 가정한 ｢NABO 기준선 전망｣(연평균 2.4%)이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한
｢NABO 재정 전망｣(연평균 3.7%)보다 전망치가 작은 데 주로 기인
❑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의무지출 차이(추가재정소요)는 2015년 3.0조원에서 2018년 5.5조원으로, 4년간 총 17.7조원 예상
◦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총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내국세 등에 연 동된 지방이전재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분야 의무지출에서도 건강보험 등 일부 항목에서 제도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증가 폭이 큰 데 기인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차이(추가재정소요)는 2015년 1.7조원에서 2018년 2.5조원, 4 년간 총 9조원
－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의 차이는 2015년 1.0조원에서 2018년 1.4조원, 4년간 총 5.1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증가 등에 기인
◦ 지방이전재원 차이는 2015년 1.0조원, 2018년 1.0조원
－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방이전재원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2015~2018 년간 총 10.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 데 기인
◦ 이자지출의 차이는 2015년 0.3조원에서 2018년 2.0조원으로 증가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NABO 재정 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NABO 기준선 전망｣보다 2015년 20.9조원 크지만, 이후 그 폭은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15.0조원 수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의 차이는 2015년 1.3%p에서 2018년 0.7%p로 폭이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
－ 2014~2018년간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총지출의 차 이(5년간 78.5조원)가 총수입의 차이(5년간 12.5조원)보다 큰 것이 주요 요인
◦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는 ｢NABO 재정 전망｣이 ｢NABO 기준선 전망｣보다 2015년 21조원에서 2018년 12.1조원 더 작은 것으로 전망
❑ ｢NABO 재정 전망｣의 국가채무는 ｢NABO 기준선 전망｣보다 2015년 20.9조원 에서 2017년 64.7조원 더 크게 전망
◦ GDP 대비 비중의 차이도 2015년 1.3%p에서 2018년 3.5%p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4.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NABO 재 정 전망｣과의 비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 변화가 향후 5년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분석
❑ 2014~2018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2018년 450.8조원 수준
◦ 성장률 전망 수정, 2014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수기준선 하락 등으로 ｢2013~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총지출의 경우 2014~2018년간 연평균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
◦ 총수입 증가율(5.1%)보다 0.6%p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 확대균형으로 재정기조 전 환’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른 것임
◦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증가
－ 주로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지출의 빠른 증가세(8.4%)가 의무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 수준으로 관리 계획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5.5조원 적자에서 2018년 18.1조원 적자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
◦ 2015년 GDP 대비 적자 비중 △2.1%에서 2018년 △1.0%까지 개선 방침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중이 2014년 0.9%에서 2018년 1.4%까지 상승
❑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에 따라 하향 안정화(2014년 527.0조원 → 2018년 691.6조원)될 것으로 전망
◦ GDP대비 비율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지만, 30%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
◦ 2015년 이후에는 증가속도 감소
나.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 재정여건
❑ NABO 경제전망은 2014년 경상경제성장률 4.6%에서 2015년 5.6%, 2016년 6.0%까지 증가한 후 2017년부터 둔화 예상(2015~2018년 연평균성장률 5.7%)
◦ 정부는 2014년 5.3%, 2015년 이후에는 6.1% 수준으로 NABO보다 높게 전망(2015~2018년 연평균성장률 6.1%)
－ 2015~2018년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차이는 0.3%p 차이(NABO 3.7%, 정부 4.0% 수준)
���� 총수입
❑ ｢NABO 재정 전망｣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014년 12.5조에 서 2018년 12.9조원 작게 전망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총수입은 2014년 369.3조원에서 2018년 450.8조원으로 연평균 5.1%로 증가
◦ ｢NABO 재정 전망｣의 총수입 연평균증가율은 5.3%(2014년 356.8조원 → 2018년 437.9조원)
◦ 이와 같은 차이는 총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국세탄성치의 차이에 주로 기인
❑ 국세수입 차이는 2014년 △10.7조원에서 2018년 △12.0조원
◦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2014년 216.5조원에서 2018년 272.3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 ｢NABO 재정 전망｣은 2014년 205.7조원에서 2018년 260.3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세외수입 차이는 2014년 △1.8조원에서 2015년 이후 △0.9~△1.0조원 전망
���� 총지출
❑ ｢NABO 재정 전망｣ 총지출은 2014년 344.1조원에서 2018년 418.6조원 수준(연 평균증가율 5.0%)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증가율 4.5%)보 다 2014년은 11.7조원, 이후에는 2.1조~5.4조원 작게 전망
◦ ｢NABO 재정 전망｣은 2014년을 제외한 2015~2018년간 재량지출을 확장적 재 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동 기간 총 지출 전망치 차이는 의무지출 전망치 차이에 기인
◦ 전망 시점별 차이
－ 2014년은 NABO의 세수결손 전망치(11.7조원)만큼 정부의 재량지출 감소를 가정
－
2015~2018년은 지방이전재원 전망치가 정부보다 작은 것이 주된 원인→ 2018년 95.7조원)로 정부의 8.4%(22014년 69.8조원 → 2018년 96.4조원)보다 0.2%p 낮은 수준
◦ 2015년 지방이전재원은 2014년 예산(76.6조원) 대비 3.4조원 감소한 73.2조원으 로, 정부 예산안(74.2조원)보다 1.0조원 작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망치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7~4.8조원 작게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매년 3.4~12조원 작게 전망된 데 기인
◦ 2014~2018년간 이자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4.9%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4.8%보다 0.1%p 높은 수준이고, 5년간 총 1.5조원의 차이 발생
－ 국고채 이자율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기인
❑ ｢NABO 재정 전망｣의 재량지출 전망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의 지가 반영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 단, 2014년의 경우에는 세수결손 전망을 고려하여 예산(188.6조원) 대비 11.7조원 작은 176.9조원으로 전망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NABO 재정 전망｣의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5.5조원 적자에서 2018년 23.9조 원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25.5조원 적자 → 2018년 18.1조원 적자)보다 개선 폭이 1.3~5.8조원 작음
◦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2.2%에서 2018년 △1.3%로, 정부 계획(2015년 △ 2.1% → 2018년 △1.0%) 대비 △0.1~△0.3%p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망
◦ ｢NABO 재정 전망｣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4년 12.7조원에서 2018년 19.3조 원으로, 2014~2018년간 정부 계획보다 0.8~7.5조원 작게 전망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중도 2014년 0.8%에서 2018년 1.0%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2014~2018년간 정부 전망치 대비 0.1~0.4%p 낮게 전망
❑ ｢NABO 재정 전망｣의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에서 2018년 706.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1.3~15조원 크게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4년 35.3%에서 2018년 37.9%로 상승하여, 정부 계획(2014년 35.1% → 2018년 36.3%)보다 0.2~1.6%p 높을 것으로 전망
차 례
요 약 / v
I. 개 요 / 1
1. 재정 전망의 의의 ··· 1
가. 필요성 ··· 1
BOX : 기준선 전망 ··· 2
나. 활 용 ··· 3
2. 전망 방식 ··· 4
가. 전망의 구성 ··· 4
나. 전망 항목 및 방법 ··· 5
3. 전망의 전제 : NABO 거시경제 전망 ··· 6
가. 2015년 경제전망 ··· 6
나. 2014~2018년 경제전망 ··· 9
II. ｢NABO 재정 전망｣ / 12 1. 개 요 ··· 12
2. 총수입 ··· 13
가. 국세수입 ··· 14
나. 국세외수입 ··· 17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33
가. 재정수지 ··· 33
나. 국가채무 ··· 34
5.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의 비교 ··· 35
가. 거시경제 ··· 36
나. 총수입 ··· 38
다. 총지출 ··· 40
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43
III. ｢NABO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 / 47 1. ｢NABO 기준선 전망｣ ··· 47
2.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 ··· 48
가. 총수입 ··· 48
나. 총지출 ··· 53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69
IV.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 73 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73
2.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 75
가. 재정여건 ··· 75
나. 총수입 ··· 78
다. 총지출 ··· 82
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96
부 록··· 101
표 차례
[표 1] NABO 재정 전망의 구성 ··· 4 [표 2] 2014~2018년 NABO 국내 경제전망 ··· 8 [표 3] 중기 세계경제 전망 ··· 10 [표 4] ｢NABO 재정 전망｣: 재정총량 ··· 13 [표 5] ｢NABO 재정 전망｣: 총수입 ··· 14 [표 6] ｢NABO 재정 전망｣: 국세수입 ··· 16 [표 7] ｢NABO 재정 전망｣: 국세외수입 ··· 18 [표 8] ｢NABO 재정 전망｣: 사회보장기여금 ··· 20 [표 9] ｢NABO 재정 전망｣: 총지출 ··· 21 [표 10] ｢NABO 재정 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 24 [표 11] 지출항목별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 25 [표 12] ｢NABO 재정 전망｣: 지방이전재원 ··· 29 [표 13] ｢NABO 재정 전망｣: 이자지출 ··· 30 [표 14] ｢NABO 재정 전망｣: 국고채권 이자지출 ··· 31 [표 15] ｢NABO 재정 전망｣: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 이자지출 ··· 32 [표 16] ｢NABO 재정 전망｣: 재량지출 ··· 33 [표 17] ｢NABO 재정 전망｣: 재정수지 ··· 34 [표 18] ｢NABO 재정 전망｣: 국가채무 ··· 35 [표 19]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 거시경제 ··· 37 [표 20]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의 원인: 총수입 ··· 39
[표 24]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재정수지 ··· 44 [표 25]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국가채무 ··· 46 [표 26] ｢NABO 기준선 전망｣: 재정총량 ··· 48 [표 27] ｢NABO 기준선 전망｣: 총수입 ··· 49 [표 28]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수입 ··· 51 [표 29]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총수입 ··· 52 [표 30] ｢NABO 기준선 전망｣: 총지출 ··· 53 [표 31]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지출 ··· 55 [표 32]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총지출 ··· 55 [표 33]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의무지출 ··· 56 [표 34]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의무지출 ··· 56 [표 35]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복지분야 의무지출 ··· 58 [표 36]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 58 [표 37]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60 [표 38]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60 [표 39]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건강보험지원 ··· 61 [표 40]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건강보험지원 ··· 62 [표 41]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고용보험 ··· 63 [표 42]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고용보험 ··· 63 [표 43]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장애인연금 ··· 64 [표 44]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장애수당(기초) ··· 65 [표 45]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지방이전재원 ··· 66 [표 46]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지방이전재원 ··· 66 [표 47]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이자지출 ··· 67 [표 48]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이자지출 ··· 67 [표 49]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재량지출 ··· 68 [표 50]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재량지출 ··· 69
[표 51]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재정수지 ··· 70 [표 52]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국가채무 ··· 72 [표 5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75 [표 54] NABO와 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연평균 경제성장률 ··· 78 [표 55]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총수입 ·· 80 [표 56]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 81 [표 57]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 82 [표 58]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총지출 ·· 84 [표 59]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 84 [표 60]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의무지출 · 85 [표 61]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 86 [표 62]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87 [표 63]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88 [표 64]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지방이전재원 91 [표 65]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 91 [표 66]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이자지출 93 [표 67]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 93 [표 68]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의 원인: 재량지출 95 [표 69]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 95 [표 70]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정수지 ··· 97 [표 71]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 99
그림 차례
[그림 1] 세계 GDP와 한국 GDP성장률 전망 ··· 9 [그림 2] ｢NABO 재정 전망｣: 총수입 ··· 14 [그림 3] ｢NABO 재정 전망｣: 국세수입 ··· 16 [그림 4] ｢NABO 재정 전망｣: 국세외수입 ··· 19 [그림 5] ｢NABO 재정 전망｣: 사회보장기여금 ··· 20 [그림 6] ｢NABO 재정 전망｣: 총지출 ··· 21 [그림 7] ｢NABO 재정 전망｣: 의무지출 ··· 22 [그림 8] ｢NABO 재정 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 23 [그림 9] ｢NABO 재정 전망｣: 지방이전재원 ··· 30 [그림 10] ｢NABO 재정 전망｣: 이자지출 ··· 31 [그림 11] ｢NABO 재정 전망｣: 재량지출 ··· 33 [그림 12] ｢NABO 재정 전망｣: 재정수지 ··· 34 [그림 13] ｢NABO 재정 전망｣: 국가채무 ··· 35 [그림 14]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 실질경제성장률 ··· 38 [그림 15]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총수입 ··· 40 [그림 16]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총지출 ··· 43 [그림 17]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 ··· 45 [그림 18]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통합재정수지 ··· 45 [그림 19]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국가채무 ··· 46 [그림 20] ｢NABO 기준선 전망｣: 총수입 ··· 50 [그림 21]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총수입 ··· 52 [그림 22] ｢NABO 기준선 전망｣: 총지출 ··· 54 [그림 23]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총지출 ··· 55
[그림 24]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의무지출 ··· 57 [그림 25]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 59 [그림 26]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60 [그림 27]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건강보험지원 ··· 62 [그림 28]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고용보험 ··· 64 [그림 29]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장애수당(기초) ··· 65 [그림 30]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지방이전재원 ··· 66 [그림 31]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이자지출 ··· 68 [그림 32]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재량지출 ··· 69 [그림 33]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 ··· 71 [그림 34]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통합재정수지 ··· 71 [그림 35]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국가채무 ··· 72 [그림 36] NABO와 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 77 [그림 37] NABO와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비교: 2014~2018년 ··· 78 [그림 38]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 81 [그림 39]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 85 [그림 40]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 86 [그림 41]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89 [그림 42]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92 [그림 43]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 94 [그림 44]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 95 [그림 45]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97 [그림 46] ｢NABO 재정 전망｣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98
I. 개 요
1. 재정 전망의 의의
가. 필요성
정부는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안전사회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 을 제시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지출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담뱃 세 인상 등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 제도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된 ‘기준선 전망’과의 비교를 통해 법․ 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재정 기준선 전망｣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경제전망 및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을 매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포함된 제도 변화의 재정효과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동안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세수추계, 법안비용추계 업 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연구역량을 통해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보고 서를 2013년에 처음으로 발간한 바 있으며, 올해 두 번째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할 수 있는 전망치이며, ｢NABO 기준선 전망｣은 ｢NABO 재정 전망｣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개정과 각종 복지제도 개선 등 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BOX 기준선 전망
‘재정기준선’(Fiscal Baseline, 이하 ‘기준선’)은 현행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한 다. 따라서 향후 법, 제도, 정책 등이 변화하면 수입, 지출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지를 가늠하는 비교기준(benchmark)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 추가될 때의 지출 수준(policy level)을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면,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재정에 추 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기준선은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이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준선은 우리나라에서 는 아직 새로운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76년부터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 기준 으로 사용되고 있다.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2012. 4
기준선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 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다만, 기준선에 대한 이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법률․ 제도가 유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된 기준선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 수준에 대한 추 계치가 아니라는 점이다.3)
2) 기준선 전망의 근거법률은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법｣이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OMB는 1974 년 11월 정부가 당해연도 지원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차년도 지출수준을 전망하여 발표 하였다. 5년 시계에 걸친 수입, 지출,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은 1976년 1월 CBO가 처음으로 발표 하였는데, 이 때부터 기준선 전망이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3) 현행 법률이나 제도는 향후 국회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통하여 변화할 것이고, 이 런 변화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선은 향후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연도 예산연도 후속연도
새 정책의 수준 (policy level)
기준선(baseline)
현재연도 수준
시간 지출
정책효과
나. 활 용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은 국 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비교는 예산안에 포함된 법․ 제도 변화로 인한 재정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과는 다른 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감률만으로는 법, 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의 변화를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정책 변화로 인한 재정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회의 심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기적 관점의 재정운용과 이에 기초한 단년도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중기적 관점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과의 연계 가 미흡하며 국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중기적 관점의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5년간의 독자적인 전망치를 제공하는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중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이와 연계하여 단년 도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은 거시적 관점의 재정총량 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 편성은 총액배분․ 자 율편성(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은 각 상임위 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이어지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하향식 재정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
2. 전망 방식
가. 전망의 구성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전망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NABO 재정 전망｣
과 ｢NABO 기준선 전망｣으로 구성된다.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고 용보험 등 지출 측면의 제도 변화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나타난 수입 측면의 제 도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이다. 반면, ｢NABO 기준선 전망｣은 2014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발생하는 2014~2018년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이다.
[표 1�� ����� 재정 전망의 구성
����� 기준선 전망 ����� 재정 전망
정 의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활 용
⚪법·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
(benchmark)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기준년도 ⚪당해연도(t)(2014년) ⚪예산년도(t+1)(2015년)
�� 정
⚪총수입: 당해연도의 세수실적 반영
⚪총지출: 당해연도의 집행실적 반영 - 재량지출은 NABO 소비자물가상
승률 적용
⚪총수입: 세제개편 효과 반영
⚪총지출: 정부의 정책의지 반영
따라서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의 차이는 앞의 BOX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도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효과를 의미한다. ｢NABO 재정 전망｣과 정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는 전망에 적용된 경제전 망 등의 전제와 전망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작년에 발표하였던 ｢NABO 재정 전망｣과 올해의 ｢NABO 재정 전망｣을 비교함으로써, NABO가 실시한 전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나. 전망 항목 및 방법
���� 총수입
NABO의 총수입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4)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을 세목별로 전망한 결과의 합계이다. 이 때,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 입은 국민·사학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재산수입, 수수료·
요금·비산업적 판매, 벌금 및 몰수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의 중앙정부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자본수입, 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 총수입으로 구성된다. 각 세목별 전망 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 세자 수와 과세 미달자 수, 소득신고율, 소비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하여 과 거 추이 및 당해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 총지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되는 NABO의 총지출 전망은 의무지출에 대해서 만 전망을 실시하였다.5) 각 의무지출 사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변수와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추계변수로 구 성한 산출식을 토대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변수 및 산출식은 정부의 각 사 업별 지출 산출방식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가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NABO 재정 전망｣과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지출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재량지출의 경우 ｢NABO 기준선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 반면, ｢NABO 재정 전망｣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의무지 출 중 기타 의무지출도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6)을 차감한 통합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7)하여 계산된다. 관리재정수지는 (경상)GDP 대비 비중을 통하여 균형수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8) 이 때 모수가 되 는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전망한 각기 다른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산출된다. 적 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으로 구성되는데, NABO의 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액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의 누적액을 더하여 전망하였다. 한편, 금융성 채무와 지방정 부 채무는 정부의 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3. 전망의 전제 : NABO 거시경제 전망
가.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8% 성장하여 2014년(3.6%)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9)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 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 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연평균 5.4% 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
∼2011년 연평균 5.1%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총수출물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2011년) 각각 연평균 12.4%, 13.9%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6.3% 증가에 그 칠 전망이다. 이는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수입수요 약 화(질적성장 전환정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률 상승)로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6) 예산, 기금 등 정부 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 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7)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한다.
8) 참고로, EU ｢신재정협약｣(2012년 1월)에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설정한 GDP 대비 연간 재정적자 목표치 상한을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인 △0.5%로 정한 바 있다.
9) 타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은행 3.9%(2014. 10), KDI 3.8%(2014. 5), IMF 4.0%(2014. 10), OECD 4.2%(2014. 6) 등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수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대책 및 한국은 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의 취약성(저임금 생활서비스부문에 고 령층과 임시직 고용의 증가세)과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2014년(2.4%)보다 0.9%p 높은 3.3% 증가할 전망이다. 교역조건 개 선에 의한 국민소득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 및 기저효과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취업자구조의 취약성 등은 가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호조가 비주거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의 부진을 상쇄 하면서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4년(1.7%)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 투자는 전년대비 6.7% 증가해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회복으 로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몇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난 수준 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조업에서는 일반기계, 통신기기, 반도체, 제약, 식음료 등에 서 금년에 이어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자동차는 국산차에 대한 내수정체와 수 입차 수요증가 등으로 큰 폭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자수는 44만명(1.7%)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확대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 이다. 실업률은 3.3%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고 고용률은 60.4%(OECD 기준:
65.4%)에 이를 전망이다.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총생산 3.0 3.6 3.8 3.9 3.7 3.7
민간소비 2.0 2.4 3.3 3.3 3.0 3.0
설비투자 -1.5 6.4 6.7 7.0 4.2 4.1
건설투자 6.7 1.7 2.4 0.4 1.8 1.0
총수출 4.3 4.6 6.3 7.4 7.7 7.6
총수입 1.6 3.7 6.0 7.2 7.6 7.4
경상수지(억달러) 798.8 831.9 792.3 766.0 751.3 727.7
상품수출(통관) 2.1 3.4 7.1 9.1 9.0 8.6
상품수입(통관) -0.8 4.1 7.9 9.8 9.9 9.5
GDP디플레이터 0.8 1.0 1.8 2.1 2.0 2.0
소비자물가 1.3 1.7 2.3 2.5 2.4 2.4
실업률 3.1 3.5 3.3 3.2 3.4 3.4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095 1,039 1,059 1,085 1,059 1,041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2.8 2.7 3.0 3.3 3.2 3.2
경상국내총생산 3.7 4.6 5.6 6.0 5.7 5.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2년은 실제치, 2013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표 2�� 2014~2018년 ����� 국내 경제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8%에 이를 전 망이다. 2014년 상반기 중의 소비자 물가수준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GDP디플레이 터는 2/4분기에 0.0%로 기록함에 따라, 2015년에도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연평균 3.0% 수준, 원 /달러 환율은 미연준의 금리인상, 이에 따른 외국인 국내투자 포트폴리오 변동에 따라 2014년(1,039원)보다 상승하여 연평균 1,059원 수준이다.
나. 2014~2018년 경제전망
2014~2018년 중 연평균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3.7%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중 3.8% 성장한 국내경제가 2016년 3.9%, 2017 ~ 2018년 중 3.7%(연 평균)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2017년부터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은 점차 높아져 수출회복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2016∼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9%로 2014∼2015년(연 평균 3.7%)보다 0.2%p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 민생 안정 및 경제혁신정책 등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소비 및 내수도 완만히 개선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 관광 · 금융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 투자여건 확충(규제 개혁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청년 및 여성 고용 률 제고, 공공부분 개혁 등으로 내수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 세계 GDP와 한국 GDP성장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7
한국 GDP 세계 GDP
(%) 7
6
5
4
3
2
1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망치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계경제성장률 3.9 3.5 3.2 3.4 4.0 4.0 3.9 3.9
선진국 경제성장률 1.7 1.4 1.3 1.8 2.4 2.4 2.4 2.3
아시아 신흥시장 4.0 2.1 3.6 4.1 4.2 4.2 4.3 -
중국 9.3 7.7 7.7 7.4 7.1 7.0 6.8 6.6
세계 교역량 6.2 2.8 3.0 4.3 5.3 5.6 5.7 5.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7
[표 3�� 중기 세계경제 전망
2014~2018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여건 개선, 취 업자의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은 확대될 것이나, 취업자 증가가 주로 중고령층, 시간 제 일자리에서 나타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 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인해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기간 건설투자는 연평균 1.4%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에는 규 제완화에 따른 주택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SOC투자예산을 축소할 계획이어서 2015년에 비해 둔화된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SOC투자 정체가 예상되나 평창올림픽 관련 투자가 증가하여 건설투자 는 대체로 1%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2014~2018년 중 설비투자는 연 평균 5.7% 증가해 금융위기 이전 4년(2004~2007년)의 연평균증가율(6.6%)보다는 낮으나,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6년(2008~2013년) 중 연평균증가율(2.9%)에 비해 서는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반도체, 무선통신장비) 등 IT부문은 향후 2~3년간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까지 설비투자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 상된다. 에너지 및 환경관련 투자는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 며 향후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석유화학, 철 강, 디스플레이 등은 구조적인 글로벌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4~2018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7.4%,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8.2%에 이를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2015년 중 792.3억 달러 흑자, 2014~2018년 중 에는 연평균 773.9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