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수지
｢NABO 재정 전망｣ 결과, 2015년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25.5조원 적자) 대비 9.4조원 악화된 34.9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이후 적자 폭이 감소되어 2018년 23.9조
재량지출 (조원)
210.0
200.0
190.0
180.0
170.0
2014 2015 2016 2017 2018
176.9
202.0 201.4 203.3 204.3
2014 2015 2016 2017 2018
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GDP 전망치를 활용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4년 35.3%에서 2018년 37.9%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포함된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2014~2018년간 전망한 ｢NABO 재정 전망｣(이하
｢2014년 재정 전망｣) 결과와 ｢2013년 재정 전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때, 전망결과의 비교는 전망시계가 중복되는 2014~2017년의 기간에 대하여 전망치 차 이의 크기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시경제
｢2014년 재정 전망｣과 지난 ｢2013년 재정 전망｣의 2014~2017년간 국내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14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
로 ｢2013년 재정 전망｣의 전망치(예산안 제출 당시 전망치: 3.5%)보다 외견상 0.1%p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국내경기 회복세가 빨라져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한 국은행의 2008 SNA 도입(新국민계정체계 도입)과 기준년도 개편(2014년 3월)에 따 른 경제성장률 상승효과(0.2%p)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0.1%p 낮아진 것이다. 2014~2017년 중의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13년 재정 전 망｣에 비해 평균 0.1%p 상향 조정되었다.
2014~2017년 중의 경상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5.5%로 지난 ｢2013년 재정 전망｣의 6.1%에 비해 0.6%p 하향 조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14년 재정 전망｣의 2014~2017년 중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2013년 재정 전망｣에 비 해 비교적 큰 폭인 연평균 0.6%p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에 도 완만한 경기회복에 의한 수요압력의 점진적인 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낮은 비용 상승세 등으로 완만한 오름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 승률도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연평균 0.5%p 하향 조정되었다. 세계적인 저물 가 기조의 영향과 국내수요 압력이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 초 반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4~2017년 중의 총수출증가율과 총수입증가율은 ｢2013년 재정 전망｣에 비 해 각각 1.9%p, 2.1%p 하향 조정되었다.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 데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질적성장전환정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자급률 상승)로 우 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대일가격경쟁력 약화도 빠른 수출회복을 제약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반영되었다.
2014~2017년 중의 실업률은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0.2%p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장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졌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상 승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201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사상 처음으로 51%를 넘어서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62%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4~2017년 중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도 연평균 62.5%로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0.5%p 상향 조정되었다.
2014 2015 2016 2017 평균
실질국내총생산 0.1 0.1 0.0 0.0 0.1
민간소비 ∆0.2 0.4 ∆0.1 0.0 0.0
설비투자 0.6 0.4 0.0 0.2 0.3
건설투자 0.3 1.4 ∆1.6 0.2 0.1
총수출 ∆2.4 ∆2.1 ∆2.1 ∆0.9 ∆1.9
총수입 ∆3.0 ∆2.5 ∆2.3 ∆0.5 ∆2.1
경상수지(억달러) 334.7 344.4 420.8 374.5 368.6
상품수출(통관) ∆4.5 ∆1.7 ∆0.2 0.8 ∆1.4
상품수입(통관) ∆3.9 ∆2.6 ∆2.2 1.9 ∆1.7
GDP디플레이터 ∆1.3 ∆0.6 ∆0.4 ∆0.3 ∆0.6
소비자물가 ∆0.8 ∆0.4 ∆0.5 ∆0.4 ∆0.5
실업률 0.4 0.2 0.2 0.1 0.2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32.0 ∆44.0 ∆41.0 ∆57.0 ∆43.5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0.6 ∆0.6 ∆0.4 ∆0.1 ∆0.4
[표 1���｢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 거시경제
(단위: %p, 억달러, 원 )
[그림 14��｢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 실질경제성장률
나. 총수입
｢2014년 재정 전망｣의 총수입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4년 8.8조원에서 2017년 11.6조원, 4년 합계 37.2조원이 작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요인 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회복세와, 저물가·내수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국세수입의 부진에 기인한다.
지난 ｢2013년 재정 전망｣에 따른 2014년의 국세수입은 213.9조원이나, ｢2014 년 재정 전망｣의 국세수입은 205.7조원으로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8.2조원 낮 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거시전망의 차이에 기인한다.
2014년 경상성장률은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1.3%p, 2015~2017년 기간 동안 에도 매년 0.4~0.6%p 낮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거시전망 차이 외에도 기업경영실 적의 부진 지속, 수출에 비해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및 저물가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내수부진에 의해 국세수입 실적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재정 전망｣의 국세외수입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4~2017년간
△0.6조~6.0조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2014~2017년간 △0.7조~0.6조원의 차이를 나타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
(%) 4.0
3.9
3.8
3.7
3.6
3.5
3.4
2014 2015 2016 2017
3.6
3.5
3.7 3.8
3.9
3.7
2014년 재정 전망 2013년 재정 전망
대 상 주요 요인
국세수입
․ 거시전망 변화
- 국세수입 전망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차이(2014년의 경우 경상GDP 성장률 1.3%p 인하)
․ 2014년 국세수입 실적 저조
- 기업경영실적의 부진 지속, 수출에 비해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및 저물가 지속
- 소비관련 지표의 부진
국세외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의 가입자수 확대 등 제도변화 변경
․ 세외수입 등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금 인상 등 2015년 제도변화 반영 - 관유물 매각 및 융자회수 계획 반영
[표 20��｢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의 원인�� 총수입 한 차이의 원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등은 2014~2017년간 0.1조~5.5조원 높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관유물 매각 계획 및 융자회수 스케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부담 금이 인상되는 제도적 요인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총수입 △8.8 △6.9 △9.9 △11.6 △37.2
� 국세수입 △8.2 △10.1 △15.0 △17.6 △50.9
� 국세외수입 △0.6 3.1 5.1 6.0 13.7
[표 21��｢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 총수입
(단위: 조원)
[그림 1���｢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비교�� 총수입
다. 총지출
｢2014년 재정 전망｣의 총지출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5년 7.2조원, 2016년 6.4조원, 2017년 3.3조원 크게 전망되었다.22) 이 때, 재량지출은 정부의 국 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재량지출의 차이는 정부의 중 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의지의 변화로 설명된다.23)
｢2014년 재정 전망｣의 의무지출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2015~2017년간 5.5조~7.2조원 작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2014년 재정 전망｣의 총수입이 ｢2013년 재정 전망｣보다 작게 전망된 영향으로,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와 연동된 지방이전재원이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4.9 조~5.8조원 작게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22) 전술한 바와 같이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에서 2014년 의무지출은 정부와 동일한 수 준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의 총지출 비교에서는 NABO 전망치로만 구성된 2015~2017년간을 비교 대상 기간으로 한다.
2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은 정부의 세출절감 의지로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0.4%,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의지로 5년간 연평균증가 율이 2.0%이다.
(조원) 430
390
350
2014 2015 2016 2017
365.4
356.8
378.4 385.3
406.7
396.8
418.9 430.4
2014년 재정 전망 2013년 재정 전망
지방이전재원 이외에 이자지출의 전망치 차이도 전체 의무지출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재정 전망｣의 이자지출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0.3조~1.0조원 작게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4년 재정 전망｣의 국고채 이자율(3.6%)이 ｢2013년 재정 전망｣의 4.6%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발행될 국고채 규모 전망 시 2013년도 결산 결과24)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5~2017년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 이자지출의 평균 조달금리를 ｢2013년 재 정 전망｣(3.82%)보다 작은 3.09%로 설정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2013년 재정 전망｣에 비해 2015~2017년간 0.4 조~0.6조원 작게 전망되었다. 주요 세부 지출항목의 차이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지원금(일반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2013년 재정 전망｣ 대비 0.7조~1.6조원 큰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3대 비급여 항목 및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와 담배부담금 인상 등 제도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반영했기 때문 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2개 연금은 ｢2013년 재정 전망｣ 대비 총 1.1 조~1.3조원 작게 전망되었는데, 이는 연금 전망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가 ｢2013년 재정 전망｣보다 낮게 전 망25)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수도 ｢2013년 재정 전망｣보다 대부분 적게 나 타난 2013년 결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 상 주요 요인
의무지출
․ 복지분야 의무지출
-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담배부담금 인상 등 2015년 제도변화 반영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전망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차이,
2013년 결산 결과 지원대상자 수가 계획 대비 적음
․ 지방이전재원: 총수입이 ｢2013년 재정 전망｣보다 작게 전망 → 내국세 등에 연동된 지방이전재원이 ｢2013년 재정 전망｣보다 작게 전망
․ 이자지출
- 국고채 이자율 차이: ｢2014년 재정 전망｣ 3.6%, ｢2013년 재정 전망｣ 4.6%
- 국고채 규모 전망 시 2013년도 결산 결과(계획대비 이자지출액 적음) 를 반영 →｢2013년 재정 전망｣보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작음 - 2015~2017년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 이자지출의 평균 조달금
리를 ｢2013년 재정 전망｣(3.82%)보다 작은 3.09%로 설정
재량지출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 → 전망치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와 동일
[표 22��｢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의 원인�� 총지출
[표 22��｢2014년 재정 전망｣과 ｢2013년 재정 전망｣ 차이의 원인�� 총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