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과제의 해외 출장 결과를 다음 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5. 8.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명예연구위원 어명근
전문연구원 정대희
1. 출장지역
: 미국 뉴욕주 일원2. 출장기간
: 2015. 8. 17(월) - 8. 21(금) (3박 5일)3. 출장 목적: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확대 전략”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수입업체 실태조사4. 출장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부 명예연구위원 어명근
글로벌협력연구부 전문연구원 정대희
5. 출장 일정 및 면담자
- 8. 17(월): 출국 및 현지 도착
- 8. 18(화) 오전: 수입업체 “H-Mart” 방문 및 면담(손현식 부사장, 정승주 전무, 박희경 부장, 이수지 대리)
- 8. 18(화) 오후: 관세사사무소(Excel International) 방문 및 면담(Jay Park 관세사)
- 8. 19(수) 오전: 수입업체(Seoul Trading) 방문 및 면담(최현정 과장) - 8. 19(수) 오후: KOTRA 방문 및 면담(브라이언 조차장)
- 8. 20(목) 오전: 현지 시장조사 - 8. 20(목) 오후: 현지 출발 - 8. 21(금): 귀국
6. 주요 출장 결과
○ H-Mart는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미국내 최대 농식품 수입업 체로서 주요 수입 품목은 김, 과자류, 라면, 장류, 차류, 건어물, 냉동식품 (만두 등), 신선수산물, 가공수산물, 배, 깻잎, 월동 무, 감귤, 포도, 버섯,
쥬스류 등
○ 1980년대 한국식품 수입 초기에는 주요 고객이 교민들이었으나 최근 현 지인들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한국내 지자체들의 특산품 판촉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한국산 농식품 소비층 확대에 기여
○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나 원산지 증명 발급 문제와 환율 변수 및 원자 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음. 특히 한국 의 가공식품 수출 대기업(롯데, CJ, 오뚜기 등)이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 부하는 사례가 많음. 미국 가공식품의 현행관세율 자체가 낮은 탓도 있 음.
- 가공 식품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가 다양하고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 은 경우도 있어 원산지 증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재료 원 가에 따라 원재료 원산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음.
- 또한 대기업들의 식품제조 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 원산지 검증 대비 등 이유로 원가계산서(Bill of Material: BOM)나 공정도(Process Flow Chart:
PFC) 공개를 꺼림.
- FTA로 인한 관세 철폐의 직접적 혜택이 한국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내 수입업체에 귀속되므로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등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자체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H-Mart의 1 선적분당(20“ 콘테이너 1대분) FTA 혜택(원산지 증명 첨부시)은 평균 US$2,000~3,000로 수입금액(US$30,000~35,000)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따라서 원산지 증명만 발급된다면 거의 해상운 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원산지 증명 발급에 적극 협조하도 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방 안도 필요함.
○ 그러나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왜냐하면 환율의 영향이 무역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 세율 하락 효과를 환율 변화가 상쇄시키기 때문임. 따라서 관세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음.
○ 비관세장벽 문제는 식품색소 등 첨가물과 냉동 굴, 멸치 관련 식품 규정 이 국별로 상이한 탓에 종종 발생; 한국에서는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이 유로 천연색소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알레르기 발생 우려 등으로 과학적 으로 검증된 인공색소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한국업체는 치자색소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그냥 황색색소 로 통용됨. 따라서 이와같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양국 관계기 관간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일본의 사례 를 참고할 필요 있음.
○ 현재 미국내 수입식품 가운데 일본산은 가격이 높아도 일본 소비자 뿐만 아니라 미국 및 한국과 중국인들도 소비하고 있음. 반면에 중국산 식품은 저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소비자들만 소비하거나 심지어 자국 소비자들 조차 외면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산 수입식품은 최근 한식세계화와 K-Pop 등 한류 붐을 타고 현지인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는 추세임(소스류, 비빔밥, 잡채 등).
- 현재 H-Mart 고객 분포도는 한인 3분의 1, 아시아계 3분의 1, 미국인 3 분의 1 정도로 추산됨. 따라서 시식회와 특판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 여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음.
- 매장 진열도 입구에 꽃이나 과일 등을 배치하여 냄새마케팅에 신경 쓰는 동시에 한국산의 기능성과 식품안전성을 강조하여 청과류와 인삼류 등을 강조할 경우 매출 증대 효과 있음.
○ 관세사(Excel International Co.) 입장에서 볼 때 한국산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수입업체들이 소자본, 중소규모인 탓이 큼.
농식품은 검역이나 검사 결과 반품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소기업들 은 대기업과 달리 반품 발생시 한 번의 부담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따라서 USDA나 FDA 등 미국 검역검사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 격, 통관기간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 수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입원자재 품목별 수량과 금액, 수입국 등)를 제공할 경우 FTA 활용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수출시점에서 상대국 통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출 제약을 두는 등 수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농산물의 경우 진공포장을 하면 유통기한도 연장시킬 수 있고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어 통관에 더욱 유리함.
○ USDA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면 미국 수출에도 유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용이함.
○ Seoul Trading 역시 한국산 농식품 주요 수입업체로서 김과 음료(알로에 음료 등), 라면, 스낵, 장류, 국가브랜드제품(NB: 농심, 오뚜기, CJ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FTA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한국산 수출농식품 가 운데 신선농산물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공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기 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우선 FTA 체결의 실질적 혜택이 너무 적음. 알로에음료 1C/T 금액은 US$15,000 수준이나 FTA 혜택은 US$70로 미미함. 또한 라면과 장류, 스 낵 등 NB 품목은 대기업 현지법인이 직접 통관하여 FTA 혜택이 수입업 체에 귀속되지 않음.
- 커피조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업체는 혼합 노하우 등 제조공정 노출을 꺼 려 BOM이나 PFC 제공을 거부
- 따라서 영세농어가의 경우 또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의심이 들 경 우 FTA 특혜관세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또한 미국의 세관에서 정보조회(Request for Information) 차원에서 과다 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 스프와 냉면육수 등은 USDA 승인업체 가 생산한 것만 수입 가능
○ 한미간 유기농 상호인증제도는 아직 수출 증대효과 미지수
- 미국의 인증기관이 직접 검사(inspection)한 물량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향
○ 우리나라 농산물검사소가 발행하는 Global GAP이나 생산이력추적증명으 로 원산지 증명(COO)을 대체하는 제도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원산지 증명 검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임.
○ 향후 FTA를 활용하여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있는 품목은 유기농 김(광천 김)이나 면류, 음료 및 기타 할랄식품과 코셔식품도 포함됨 이들 제품은 현지 주류인(백인) 공략 가능할 품목으로 예상됨..
- 소스의 경우 액상이 유망할 것임.
- 한양마트 - 한국산 신고배($1.99)
- 캐나다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4.99) - 한국산 새송이버섯($1.99)
- 한국산 장류 - 한국산 음료수 등 가공식품
○ 미국시장 수출 농식품 시장 조사 결과
-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CJ 만두(고기 O) - 한국산 만두(고기 X)
- 캐나다산 인삼 - 캐나다산 인삼(건삼)
- 중국산 고춧가루(한국업체가 수출) - 유자차 등 차류(아가베 차도 있음)
- H 마트 - H 마트 입구 과일코너
- 미국산 사과 - 미국산 사과
- 캐나다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3.99)
- 한국산 느타리 버섯($1.99) - 국산 새송이 버섯($2.49)
- 한국산 표고버섯($3.99) - 캐나다산 홍삼액
- 한국산 삼계탕 팩($9.99) - 한국산 새우젓
- 한국산 김치($10.99, 500g) - 현지생산 김치($12.79 , 1.36kg)
- 한국산 아이스크림 - 한국산 냉동식품
- 한국산 떡볶이 소스 - 한국산 막걸리
- 현지 홀 푸드 마켓 - 백인들 위주의 고급 마켓
- 유기농 제품이 많으며, 한국산 제품은 찾 아보기 어려움
- 사진 촬영 금지
7. 주요 관찰 및 평가
○ 한미 FTA가 발효 3년이 넘었지만 관세 철폐 인하로 인한 농식품 수출 증대 효과는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 지 수입업체들은 판단하고 있음. 오히려 환율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특히 주로 가공식품 수출업체인 국내 대기업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 키지 못하거나 또는 제조공법 노출을 우려하여 원산지 증명(COO) 발급 에 필요한 원가명세서(BOM)이나 공정표(PFC)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특혜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가공식 품의 경우 평균 약 6%로서 20피트 콘테이너 1대당 한미간 해상운임에 해당하는 2,000~3,000달러에 달하고 있음. 그만큼 수입업체에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는 수준이므로 관계당국이 수출 기업으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 발급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농산물검사소가 발행하는 글로벌 GAP이나 생산이력추적증명을 원산지 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호 협정 등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식품 시장 조사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한국산 농식품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비자 선호도는 단기간에 바 뀌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한식세계화와 K-POP 등 한류 붐을 지속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 한국 농식품 수입, 판매업체의 매장 위치와 내부 인테리어 개선 및 상품 배열 변화만으로도 현지 주류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국내 각 지자체별 특산물 판촉전시회 등이 한인 교민들은 물론 현 지 주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해외 판촉전 등에 대 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다만, 각 지자체별, 관계기관별로 제각기 시
행되는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이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수출용 신선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국내 농업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가 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되 가능한 한 국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거나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가 필요함.
- 농산물 수출관련 R&D 투자 역시 효율적인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