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05-3-2
산산산업업업부부부문문문별별별 인인인적적적자자자원원원개개개발발발과과과
국국국가가가직직직무무무능능능력력력표표표준준준
우리나라의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제도는 공급자 중심인 정부주도로 운영되어 오면서,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공급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로 인하여 자격 제도와 교육훈련제도를 통해 양성된 인력은 노동력의 질적 불일치와 노동시장 의 왜곡을 초래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이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고 판단하여,수요자의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격제도와 교육훈 련제도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운 영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력수급의 수요자인 기업 및 산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 템 구축:산업별 HRD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Ⅱ)-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과 운영’(기본연구 2005-5-2번)으로 진행되었으며,김덕기 박사가 책임자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사업과 관련된 석유화 학 분야의 자격 및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자격제도 및 교육훈 련제도에 인력수요의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운영 방안을 제시하였 다.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 준개발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제도 운영체제 구축에 유용 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 진에게 노고를 치하한다.
2005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차 i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1 제2절 연구 내용․3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제1절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현황․5 1.추진 배경․5
2.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운영 현황․6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추진 현황․9
1.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배경․9 2.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절차․10 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추진 현황․12
제3장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제1절 석유화학산업의 구조․17 1.석유화학산업의 영역․17
2.석유화학산업의 발달과정 및 기술변화․18 3.석유화학분야의 고용구조 및 인력 수급 현황․20
제2절 교육훈련 현황․24 1.교육 현황 및 문제점․24
2.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및 문제점․29 제3절 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 제도 현황․31
1.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변천․31 2.자격검정 현황․35
제4절 석유화학분야 근로자의 자격취득 현황 및 실태 분석․39 1.석유화학분야 근로자의 자격취득 현황․39
2.설문조사 결과분석․41 제5절 소결․50
제4장 외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현황
제1절 영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OS)개발 및 활용․53 1.국가직무능력표준(NOS)의 도입 배경․53
2.국가직무능력표준(NOS)과 관계 조직 및 역할․54 3.국가직무능력표준(NOS)개발 및 운영 체제․56 제2절 호주의 직무능력표준(NCS)개발 및 활용․60
1.직업교육훈련제도 운영체계․60
2.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및 활용․64 제3절 일본의 직업능력평가기준․67
1.개발 배경․67
2.직업능력평가기준의 개발 절차․68 3.직업능력평가기준의 활용․70
목차 iii
제4절 시사점․71
제5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운영 방안
제1절 현황과 과제․73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절차․75 제3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조직 구축․77
1.총괄지원 기구지정․77
2.개발ㆍ적용ㆍ평가 및 개정 기구․78 3.정책심의ㆍ결정기구․78
제4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영 방안․79
제6장 결론
SUMMARY․87
<부록 1>영국의 석유화학분야 NOS 및 NVQs현황․95
<부록 2>호주의 석휴화학분야 TrainingPackage및 자격 현황․97 참고문헌․99
<표목차>
<표 Ⅱ-1>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검토 부처 현황․12
<표 Ⅱ-2>도입 단계(2003～2005년)연도별 사업 내용․15
<표 Ⅱ-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15
<표 Ⅱ-4>중앙고용정보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16
<표 Ⅲ-1>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19
<표 Ⅲ-2>석유화학분야 연도별 고용현황․20
<표 Ⅲ-3>석유화학분야 취업자 기초현황․21
<표 Ⅲ-4>석유화학분야 취업자 학력․21
<표 Ⅲ-5>화학분야 자격 취득현황․22
<표 Ⅲ-6>석유화학 관련 직종별 인력 수급 현황(2003년)․23
<표 Ⅲ-7>석유화학산업분야의 인력 수급 현황(2003년)․24
<표 Ⅲ-8>화학공학 관련 학과 현황(2004년)․25
<표 Ⅲ-9>연도별 실업계고등학교 화공계열 학생 배출 현황․26
<표 Ⅲ-10>연도별 전문대학 화공계열 학생 배출 현황․27
<표 Ⅲ-11>연도별 4년제 대학교 화공계열 학생 배출 현황․27
<표 Ⅲ-12>전문대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28
<표 Ⅲ-13>대학교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현황과 취득당시 전공일치 여부․29
<표 Ⅲ-14>화공 및 요업분야 기준 훈련직종 현황․30
<표 Ⅲ-15>화학 및 요업분야의 훈련직종별 실시 현황․30
<표 Ⅲ-16>화학 및 세라믹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변천 과정․32
<표 Ⅲ-17>화학 및 세라믹분야 자격종목 현황․34
<표 Ⅲ-18>화학 및 세라믹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별 검정과목 현황․35
<표 Ⅲ-19>화공분야 기술사 자격의 검정 현황․36
표목차 v
<표 Ⅲ-20>화공분야 기능장 자격의 검정 현황․36
<표 Ⅲ-21>화공분야 기사 자격의 검정 현황․37
<표 Ⅲ-22>화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의 검정 현황․37
<표 Ⅲ-23>화공분야 기능사 자격의 검정 현황․38
<표 Ⅲ-24>직업분야별 자격취득 현황․39
<표 Ⅲ-25>직업분야별 자격종류별 취득 비율․40
<표 Ⅲ-26>화학분야 직업 종사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의 분야별 비율․40
<표 Ⅲ-27>화학분야의 근로자가 취득한 화학 및 에너지분야 자격종류․41
<표 Ⅲ-28>화학분야 자격취득 근로자의 학력수준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41
<표 Ⅲ-29>조사 대상자의 특징․42
<표 Ⅲ-30>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2004년 12월 기준)․42
<표 Ⅲ-31>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 자격의 수요 전망에 대한 의견․43
<표 Ⅲ-32>근로자 특성별 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 수요 전망에 대한 의견․43
<표 Ⅲ-33>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44
<표 Ⅲ-34>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여부․44
<표 Ⅲ-35>사업체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방법․45
<표 Ⅲ-36>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우대하지 않는 이유․45
<표 Ⅲ-37>사업체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석유화학 관련 자격증․46
<표 Ⅲ-38>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변경 사항․47
<표 Ⅲ-39>자격종목의 통합폐지 결과 의견․47
<표 Ⅲ-40>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48
<표 Ⅲ-41>근로자의 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48
<표 Ⅲ-42>학력별 업무별 석유화학 관련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49
<표 Ⅲ-43>취업 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한 이유․50
<표 Ⅲ-44>취업 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한 이유․50
<표 Ⅳ-1>국가직무능력표준(NOS)및 NVQ 관리․운영 관련 기관 및 역할․59
<표 Ⅳ-2>호주 국가훈련체계 구성 요소․65
<표 Ⅳ-3>외국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 사례 개요․72
<표 Ⅴ-1>대상자별 직무체계 활용 방안․76
<표 Ⅴ-2>운영주체별 역할․83
그림목차 vii
[그림목차]
[그림 Ⅱ-1]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기본운영 방향․7
[그림 Ⅱ-2]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훈련기준,자격기준과의 관계․10 [그림 Ⅱ-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별 주요 절차․11
[그림 Ⅱ-4]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정착․확산 단계별 핵심 추진 사항․14 [그림 Ⅲ-1]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18
[그림 Ⅳ-1]영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OS)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56 [그림 Ⅳ-2]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승인 절차․57
[그림 Ⅳ-3]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체제․61 [그림 Ⅳ-4]훈련패키지 승인 절차․67
[그림 Ⅳ-5]직업능력평가기준 개발직종 선정절차․69 [그림 Ⅳ-6]직업능력평가기준 개발 체제․70
[그림 Ⅴ-1]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절차 및 활용 방안․79 [그림 Ⅴ-2]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운영 체계도․81
【요약】
1. 연구개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 개인의 삶의 질,기업 생산성,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강력한 원천으로 대두되면서,이러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이를 위한 새로 운 정책기조의 하나가 민간부분 참여와 역할 강화이다.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재 인적자원개발체제가 갖는 한계는 민간 참여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극복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경 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이 인적자원개발에 있다고 판단하여,수요자의 인력 수요에 대한 요구를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제도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의 도 입을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에 인력수요의 수요자 인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의 개발․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석유화학분야의 자격 및 교육훈련 관련 다 양한 문헌분석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기존의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 의체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
석유화학분야의 교육훈련 및 국가기술자격취득 현황과 산업체 및 근로
x 요약
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석유화학분야 사업체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임금,입 사 등에서의 우대가 기계 및 정보통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사업체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미흡은 근로 자의 낮은 자격취득비율로 이어지고 있고,이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이와 같이 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산업체 활용성과 취득 근로자의 낮은 비율은 자격의 현장성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즉,석유화학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현장 직무와 일치하지 않고,검정내용 또한 현 장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즉,산업체는 자격을 근로자의 임금,인사,채용 등에 활용하고,근로자는 개인의 직무 능력개발에 자격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직무내 용과 수준을 반영한 자격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절차 및 활용 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기능 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교육과정,훈련기준,자격기준 적용하 여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어 운 영될 필요성에 의거 시작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절차와 이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직무능력 표준개발 분야 선정을 위해 산업별 직업 및 산업연구를 통해 직무를 분류 하고,이를 통해 직무체계(SkillFramework)를 작성한다.국가직무능력 표준은 직무분야별 직무체계에 근거하여 개발하고,이를 자격의 신설과
출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한다.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교육훈 련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보급․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영역 분류와 개발 양식의 표 준화가 필요하다.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분야와 수준을 정해 놓지 않 으면 중복 개발과 활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특히,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훈련,자격이 수 십년간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오고 있어,이들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 개발 영역의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4.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운영 방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인력 수요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를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제도에 반영시키 기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효과 적으로 인력수급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 록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운 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총괄관리기구
현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은 산업별로 부처별로 추진․운영 되고 있다.그러므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
xii요약
하고 업무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인정과 이를 위한 평가 및 관 리 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이는 산업별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중 복적인 지정과 지원 등을 방지하고 협의체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것으로 개별 부처별 추진보다는 총괄관리기구를 통해 협의체의 평가․인정,사업 지원 및 질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주관기관으로 총괄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이에 근거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또한 이를 활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 발협의체는 총괄관리기구의 승인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총괄지원기관
총괄지원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의 개발․관리․운영을 총괄 지 원하는 기관이다.특히,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개발한 국가직무능 력표준이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였는가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자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또한 총괄지원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매뉴얼,국가직무능력표준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한다.
라.정부의 역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담당한다.또한 정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없는 산업분 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주관하여 개발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을 통한 국직무능력표준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국가직무능력표준에 산업계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국 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주체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한다.
둘째,국가직무능력표준의 중복적인 개발을 방지하고,관리․운영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지원기관을 두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관 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국가 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를 마련한다.
넷째,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을 제도로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과 산업발전법 등 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1장 서론 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자격1)은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학력2)을 보완하여 개 인의 능력을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신호기제 기능을 갖고 있다.그 러나 개인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신호기능은 노동시장에서 미비하게 작동되어 왔다.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는 자격검정에 있어 경쟁체제 없이 특정 기관의 독점적 다량의 자격검정 시행에 의한 자격의 현장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신명훈 외,1997;이동임․김덕기, 2001;이병희 외,2002).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최종 수요자인 기 업,그리고 산업체의 역할이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매우 중요하다.서구에서는 교육훈련-자격-일의 연계를 위해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산업계의 참여가 활성 화 되어있다. 독일의 상공회이소 및 수공업협회, 영국의 산업숙련위원회 (SectorSkillCouncil),캐나다의 산업별훈련자문위원회(SectorCouncil),호주
1)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은 종류에는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민간자격이 있 으며,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2)근로자가 다양한 인적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이 다양한 이적 자본을 수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학 력만으로 근로자의 인적 자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김태기 외,1996).
의 산업별훈련자문위원회(IndustryTrainingAdvisoryBody)등은 숙련수요 예측에서부터 교육훈련-자격-일의 연계를 위하여 직업․자격기준 제정,훈련 성과 평가 등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이영 현 외,2003).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산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 되고 있다.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정부주도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위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 부,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운 영되어 온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고,통합적․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 다.또한,산업자원부는 주요 업종별단체,대표기업,관련학계,전문연구기관 등 으로 구성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구성과 개별 사업내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 하였다.이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업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SectorCouncil)설립과 이 협의 체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로 산업별 국가직업능력표준(KSS: Korea Skill Standards)개발과 교육훈련의 실시를 제안하였다(정진화․최영섭,2003;이영
현 외,2003).이에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앞으로 국가직무능력개발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며,나아가 자격제도의 관리․운 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에 인력수요의 수요자인 산업 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국가직 무능력의 개발과 운영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서론 3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과 부처별, 기관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외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석유화학분야를 사례3)로 설문조사,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별 직업 별 고용구조 조사」OES(OccupationalEmploymentStaticsSurvey)자료 등 을 활용하여 석유화학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활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3)석유화학 산업을 선정한 이유는 석유화학산업이 갖는 중요성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적인 요인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다.첫째,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의 대부분 영역,즉 GDP,생산액,고 용,성장기여율,수출입 등에서 제조업 가운데 4～7위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다.그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면,가격경쟁력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규모경쟁 력이나 특히 기술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따라서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투자의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잘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가 관건이다.둘째,현재 산업자원부,노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산업별 인적자원개 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셋째,연 구진이 ‘석유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산업에 대한 현장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다.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5
제 2 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제1절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현황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으로서는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제도가 있다.기존의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은 중앙집권적․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이로 인한 문제점은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이 산업현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고착되어 왔다는 것이다(이동임․박종성․김상호,2004).
최근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이 민간주도,수요자 중심으로 변환되면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제도에서는 2000년부터 국가공인민간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 육성하고 있고,국가기술자격제 도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기관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탁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산업별 특화된 인적자원개발 수요 파악과 전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즉,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전달하는 사 회적 장치가 마련과 산업별 특화된 기술 및 숙련 형성에 산업별 공동 대응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산업별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운 영은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 현상으로 별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기구를 설립․운영하면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을 위해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운영에 제도적으로 산업계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정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기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의 산업별 접근을 위해 이영현 외(2004)는 사 업주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였고,최영섭․정진화 (2003)는 기업주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기구의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이 에 정부는 2004년도에 기계,전자,e-비즈니즈 3개 업종에 대하여 산업별인적 개발협의체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 운영 현황4) 가.의의 및 필요성
현재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양성간 연계의 미흡으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이는 기술 및 시장의 변 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공급 위주의 인력정책의 구조 적인 한계이다.따라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교육훈련기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시적인 산학연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는 주요 업종별로 사업주단체,대표 기업,관련학계,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로서 개별 산업내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 하는 인력양성을 기본 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그림 Ⅱ-1]참조).
4)이동임․박종성․김상호(2004).『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범산업 업종의 자격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인용하였음.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7
[그림 Ⅱ-1]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기본 운영 방향
자료:www.shrdc.or.kr.
나.주요기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다.첫째,업종별 인적자원개발의 실태를 조사하고,평가 및 기본전략을 수립한다.둘째,업종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다.셋째,실고․공과대학의 교과과정,기술자 격 기준의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넷째,참여 교육기관(학교)및 업종단체(업 체)간 연계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한다.다섯째,자격제도 및 국가직무 능력표준의 개발에 참여한다.
다.기대효과
이 협의체 중심의 산업별인적자원개발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보다 산 업현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과 이로 인한 인력양성의 효율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그리고 산업계와 정부,교육/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짐으로서,고질
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한편, 산업계와 교육/연구기관,정부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각 산업의 특수성에 맞 는 인력양성이 가능하며,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인적자 원개발 및 인력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대 신 민간 자율의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의 활성화 및 효 율 제고에 기여하며,노사 공동의 관심 대상인 인적자원개발을 매개로 노사화 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신산업 및 성장주도 산업 중에서 교육수요가 큰 업종 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면,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인력수요 동향자료를 교육훈련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추진경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축 기본계획수립:2003년 7월
-기술국과의 협의,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기술료,5억):2003년 8월
-산업연구원 주관 『산업수요 중심 인적자원개발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03년 10월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구성 및 지원 근거 규정 마련:(2003년 12월 국회통과)
-기계․전자․e-비지니스 등 3개 시범업종 선정:2003년 12월 -3개 시범사업 협의체 발족:2004년 2월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9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5) 배경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이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작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산업현장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교 육훈련 이수자와 자격취득자의 현장 직무수행능력에 구조적인 문제기 있은 것 으로 지적되어 왔다(신명훈 외,2000;이영현 외,2002)).이와 같이 교육훈련 제도와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교 육훈련과 자격을 이원화된 제도로 운영하는데서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 다.이에 사업계가 주체가 되어 [그림 Ⅱ-2]와 같이 산업현장 의견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만들어 이를 교육과정,훈련기준,자격기준 적용하여 국가인적자원개 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제도마련 이 요구되었고,이의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정윤․김상진․박종성,2000;조정윤․김상진․박종성,2002).
즉,국가직무능력표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첫째,교육훈련 이수 내용 및 자격 검정의 평가 내용 및 수준에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훈련이수 결과 및 취득한 자격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둘째,국가 차원에서 제정된 교육훈련과정,훈련기준,자격의 출제기준의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제기되었다(조정윤․김상진․박종성,2002).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도입 을 위해 다양한 연구(조정윤 외,2002;조정윤 외,2003;정택수 외,2004)를 수행하여 왔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여러 분야의 직
5)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능력에 관 한 내용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하고,이렇게 분류된 작업 영역마다 개 인이 성취하여야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백성준․이동임, 2003).
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시범 개발하였다.또한 최근 자격기본법 법률개 정(안)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국가직무능력표 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림 Ⅱ-2]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훈련기준,자격기준과의 관계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국 가 직 무 능 력 표 준 국 가 직 무 능 력 표 준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산업체 필요 직무능력
교육과정교육과정 훈련기준훈련기준 자격기준자격기준
교육과정교육과정 훈련기준훈련기준 자격기준자격기준 (기존 )(개선 )
자료:조정윤 외(200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3)』.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국가직무능력표준 시범 개발 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그림 Ⅱ-3]과 같이 ‘국가직 무능력표준의 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 ‘개발영역별 직무체계(Skill Framework)개발’→ ‘직무별 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절차를 거쳐 개발하고 있
다.‘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을 기존의 산업 및 직업분류는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과 적용이 용이한 규모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산업별로 체계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필수 적인 사항으로서 특히,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주체가 다원화될 경우 중복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11
개발 또는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작업이다.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는 2005년 현재 주요 분야의 개발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개발 단계> <주요 절차>
Ⅰ.개발영역 분류 및 코드화
개발영역 분류
⇩ 개발영역 코드화
⇩ ⇩
Ⅱ.직무체계(SkillFramework) 개발
개발영역별 직무군 분류
⇩ 직무군별 직무 분류
⇩
직무별 정의,수준,관련 지식 추출
⇩ ⇩
Ⅲ.직무능력표준(SkillStandard) 개발
직무별 핵심능력 추출
⇩
핵심능력별 능력단위 추출
⇩
능력단위별 능력요소 추출
⇩
능력요소별 작업범위,성취기준,평가기준 추출 [그림 Ⅱ-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단계별 주요 절차
자료:김상진(2005).『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 현황 및 과제』.
‘직무체계(SkillFramework)개발’은 개별 개발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 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먼저,개발 영역내 직무를 직무군으 로 분류하고 직무군별로 개별 직무를 분류한 후 직무의 정의,수준,관련 지식 등의 개요를 추출하는 작업이다.이 작업을 통해 해당 개발영역 내에서 국가직 무능력표준이 개발되어야 할 직무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향후 국 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종목을 개발할 때에도 그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이 부분은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정택수․주인중․최정우(2004)는 S/W 분야 직무체계를 시범적으 로 개발한 바 있으며,2005년도에도 1개 분야(IT 분야)의 직무체계를 시범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직무능력표준개발은 각 직무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추출한 후, 핵심능력별로 능력단위를 추출하여 직무능력모형을 개발하고,능력단위별로 능력요소를 추출하여 능력요소별 작업범위,성취기준,평가기준을 작성하는 작 업이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 추진 현황6)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기초연구(조정윤․김상진․박종성, 2000)이후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하여 <표 Ⅱ-1>과 같이 5개 정부부처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별도로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고,이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을 위 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부처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02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적요 가능성 탐색 및 시범개발 지원 노동부 ‘02년부터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지원 산업자원부 ‘04년 ’업종별협의회‘를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 연구 추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행)
건설교통부 ‘02년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필요성 제시
정보통신부 ‘04년 IT Skill체계 개발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시키는 방안 연 구 추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행)
<표 Ⅱ-1>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검토 부처 현황
자료:김상진(2004).『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현황 및 추진과제』.
6)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교육인 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노동부는 중고원에 위탁을 하여 진행하고 있음.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13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국가직무능 력표준(KoreanSkillStandard:KSS)시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가 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 과정은 [그림 Ⅱ-4]와 같이 3단계(도입 단계,정 착 단계,그리고 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김상진.2004; 이동 임․박종성․김상호,2004).
도 도도 도 입입입 입 기 기기 기
• KSS KSS KSS KSS 개발ㆍ관리ㆍ운영개발ㆍ관리ㆍ운영개발ㆍ관리ㆍ운영 인프라개발ㆍ관리ㆍ운영인프라인프라인프라 구축구축구축구축
• KSS KSS KSS KSS 시범시범시범 개발시범개발개발개발
• 직업기초능력직업기초능력직업기초능력직업기초능력 체제체제체제체제 개발개발개발개발
• KSS KSS KSS KSS 적용ㆍ활용적용ㆍ활용적용ㆍ활용 모델적용ㆍ활용모델모델 개발모델개발개발개발
• 국가자격체계국가자격체계국가자격체계국가자격체계 ((((KQF) KQF) KQF) KQF) 도입ㆍ적용도입ㆍ적용도입ㆍ적용도입ㆍ적용
• 법적법적법적법적 기반기반기반 마련기반마련마련마련
• KSS KSS KSS KSS 개발개발개발 및개발및및및 관리ㆍ운영관리ㆍ운영관리ㆍ운영관리ㆍ운영 기준기준기준기준 마련마련마련마련 2003
2003 2003 2003
~
~
~
~ 2007 20072007 2007
정 정정 정 착 착착 착 기기기 기
• 연차적으로연차적으로연차적으로 KSS 연차적으로KSS KSS 개발KSS 개발개발개발 확대확대확대확대
• KSSKSSKSS에KSS에에에 기초한기초한기초한기초한 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 교육과정, , 훈련기준, 훈련기준훈련기준훈련기준 , , , , 출제기준출제기준출제기준출제기준 개발ㆍ적용
개발ㆍ적용 개발ㆍ적용 개발ㆍ적용
• KQFKQFKQF와KQF와와와 KSSKSSKSSKSS을을을 중심으로을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국가인적자원국가인적자원국가인적자원 체계체계체계체계 재편재편재편재편
• KQF KQF KQF 및KQF 및및및 KSS KSS KSS 전담KSS 전담전담전담 관리관리관리관리 기구기구기구 설치기구설치설치설치 2008
2008 2008 2008
~
~
~
~ 2012 20122012 2012
확 확 확 확 산산 산산 기 기 기 기
§기기기기 개발된개발된개발된개발된 KSSKSSKSSKSS의의의의 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
§KQFKQFKQFKQF에에에 대한에대한대한대한 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 체제체제체제 마련체제마련마련마련
§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교육과정, , , 훈련기준, 훈련기준훈련기준훈련기준 , , , , 출제기준의출제기준의출제기준의출제기준의 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수정ㆍ보완
§학력학력학력학력 , , , 자격의, 자격의자격의 등가치화자격의등가치화등가치화등가치화 성취성취성취성취
§비형식학습에비형식학습에비형식학습에비형식학습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평가ㆍ인정평가ㆍ인정평가ㆍ인정평가ㆍ인정
§교육과교육과교육과교육과 훈련의훈련의훈련의 통합훈련의통합통합통합 성취성취성취성취
§KSSKSSKSSKSSㆍㆍㆍㆍ KQFKQFKQF의KQF의의의 국제적국제적국제적 통용성국제적통용성통용성통용성 확보확보확보확보 2013
2013 2013 2013
~ ~
~ ~ 202020202020 2020
[그림 Ⅱ-4]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정착․확산 단계별 핵심 추진 사항
자료:김상진(2004).『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현황 및 추진과제』.
먼저 시범사업(PilotStudy)을 중심으로 하는 도입 단계에서는 국가직무능 력표준의 개발 원칙과 방식,적용 유형과 절차,적용 성과 등에 대한 Pilot분석 ㆍ검증을 실시하고,그 결과에 근거하여 기구,법령,예산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한 구축할 예정이다.이 단계에서는 산업별인적자 원개발협의체(SC)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이 시기는 무엇보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 체(SC)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KSS)개발에 관한 홍보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착 단계에서는 시범사업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필요 조직을 정비하여 주요 산업영역별로 표준 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이 단계에서는 주요 산업영역별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구성이 요구 되며,이들이 효율적으로 표준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 준제도의 개선 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며,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 해 나갈 예 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따라 2003년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 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시작되었으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모형과 지침에 따른 1개 부문의 시안이 개발되었다.2004년도에는 2003년도 사업결과를 바탕 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 고,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훈련에 적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2005년도에는 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영역 분류 및 코드화,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방안,국가직무능력표준(e-비즈니스 분야)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시범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Ⅱ-2>참조).특히,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시범 개발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 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산업자원부로부터 인정받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표 Ⅱ-3>참조).
제2장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사업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15
연도구분 개발․관리․운영
인프라 구축 KSS시범개발 KSS적용 ․활용 모델 개발
2003
∘산업영역 분류시안 개발
∘개발․관리․운영 방안 연구
∘직업기초능력 개발․운영 체계
∘국가자격체계 관리 방안 연구 연구
∘KSS개발 지침서 개발
∘KSS시안 개발(1종)
2004
∘교육과정,훈련기준, 출제기준,직업정보 연계 분석시스템 구축
∘연계 분류코드 시안개발(1종)
∘KSS개발 지침서 개발
∘KSS시안 개발(1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1종)
2005
∘KSS의 자격검젇체계 구축 방
∘KSS안승인,개정기준 제정
∘KSS개발 영역 분류 및 코드화
∘KSS시범 개발
(1개 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범 개발(2종)
<표 Ⅱ-2>도입 단계(2003～2005년)연도별 사업 내용
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발기관 비고
2003 실내건축분야 1개 직종 실내건축가협회
2004 e-비즈니스분야 1개 직종 한국전자거래협회 산업자원부 e-Biz산업 협의체 2005 반도체 분야 1개 직종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산업자원부
반도체산업 협의체
<표 Ⅱ-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한편,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직무능력표준7)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은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 하여 2005년 현재까지 109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구체적인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7)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명칭 에 따른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일괄 사용하였음.
년도 중앙고용정보원 개발주체 2002 자동차정비,정보기술,자동제어,전기공사,용접 등 5개
분야(20개 직종)
자체개발 2003 기계설계,기계가공,건설설계,건설시공관리,자동차정비,
미용서비스분야 등 6개 분야(20개 직종)
2004 건설시공,환경,기계장치설치 및 유지보수,출판․인쇄, 마켓팅/고객관리 등 5개분야(32개 직종)
2005 금속,기계조립 및 제어,전기,전자,건설설비 등 5개분 야(37개 직종)
<표 Ⅱ-4>중앙고용정보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이와 같이 부처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의(정택수 외,2004;이동임․박종성․
김상호,2004;백성준․이동임,2003;조정윤․김상진․박종성,2002)만 있었 을 뿐,아직까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장 활용은 없는 상태이다.이러 한 이유는 현재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합의 하고 조정할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국무조정실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을 도입하고자 하는 관련 부처간의 기초적인 사항의 조정만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 중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제3장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17
제 3 장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제1절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1. 석유화학산업의 영역
석유화학산업은 비교적 동질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자본집약적,일 관생산체제의 특성을 지니는 산업으로서,광범위한 전방산업이 필요로 하는 합 성수지,합성섬유,합성고무 등의 고분자 소재와 각종의 화학반응원료를 공급 하는 기간산업이다.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건설,전자,섬유,생활용품을 비롯해서 비료,농약,페인트,화장품,세제 등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각종 전방산업체 기초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고홍식,2000).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으로서 자본집약적 콤비나트형 장치산업 및 고 부가가치 창출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그림 Ⅲ-1]과 같이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벤젠,톨루엔,크실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공업과 다시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고분자 합성수지,합성섬유원료,합성고무,기타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공업을 총칭한다.
이중 고분자 합성수지가 전 세계 제품수요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고분자는 원류를 기초 원료로 폴리에틸렌,폴리염 화비닐 등의 합성고분자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4).
[그림 Ⅲ-1]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
자료:석유화학공업협회(www.kpia.or.kr).
2. 석유화학산업의 발달과정 및 기술변화
석유화학산업은 시대별로 다양한 분야가 발전되어 왔다(김경태,1997).1950 년대에는 제당,제지,합성섬유 등 기초소비재가 성장을 주도하였고,1960년대 에는 공업화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함께 공업용 소재의 안정공 급을 위한 기간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정유,비료,시멘트 등이 중심이 되었 다.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초유분,합성수지,합 성원료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1980년대 초기에는 석 유위기로 인한 석유화학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따라 의
제3장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19
약,도료,화장품 등 정밀화학제품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1980년대 말부 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정부에서 1990년부터 석유화학산업 을 자유화하였다.석유화학산업의 투자 자유화로 1990년대 이후에는 석유화학 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었고,이에 따라 다시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의 시대별 발전단계를 살펴보면,<표 Ⅲ-1>과 같이 현재는 과 거와 같은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의한 고부가차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분자분야에서 선진국들은 신중합공정,하이브리드화 등을 이용한 고기능․고성능화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이용한 경쟁력과 기술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IT,BT,ET,NT 등의 신기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4)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등 관련 기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밀화학 산업의 기술개발은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으며,특히 의약,농약,화장품 등 생리활성물질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황윤진,2003).
구분 70년대
(개발기) 80년대 (성장기)
80년대말～
90년대중반 (도약기)
90년대 후반이후 (구조 조정기)
주도주체 ← 정부주도 → ← 민간주도 →
정부주도산업육성
(울산단지가동)석유화학기반구축
(여수단지가동) 대규모신증설
(대산단지가동) 업계재편 활발한 M&A 에틸렌생산능력
(기업수) 155천톤/년
(1개사) 505천톤/년
(2개사) 4,330천톤/년
(8개사) 5,700천톤/년 (7개사) GDP탄성치
(수요성장율) 2.9
(28.0%) 1.4
(12.0%) 1.3
(10.0%) 1.0 (3.0%) 수출입밸런스 순수입 순수입 → 균형 균형 → 순수출 순수출
성장주도부분 경공업 경공업 →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IT,BT,NT등 첨단산업
<표 Ⅲ-1>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자료:한국석유화학공업협(www.kpia.or.kr/industry/view.htm).
3. 석유화학분야의 고용구조8) 및 인력 수급 현황
석유화학분야의 연도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이 2001년 479 명에서 2002년 457명,2003년 45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전체분 야에서 석유화학분야가 치지하는 비율도 2001년 0.7%에서 2003년 0.6%로 감 소하였다.따라서 석유화학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에서 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2001 2002 2003 전체
인원 479 457 455 1,391
전체 분야 중
석유화학분야 비율(%) (0.7) (0.6) (0.6) (0.7)
<표 Ⅲ-2>석유화학분야 연도별 고용현황
자료:산업별․직업별 고용직업분류 원자료(2001～2003년).
석유화학분야 취업자의 기초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과 같다.석유화학분 야 취업자의 평균학령9)은 12.2년으로 고졸(12년)과 비슷한 학력분포를 보이고 있어 기계분야(12.19년)와는 비슷하나,정보통신분야(14.81년)보다는 낮게 나 타났다.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9.1세로 관련 종사자의 평균나이가 전체 분야보 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정보통신분야의 34.49세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또한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7.0년으로 전체 10.7년과 기계 분야의 7.64년 보다 낮게 나타났고,정보통신분야의 5.08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주당평균 근로시간은 53.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 강도가 기계분야 와 정보통신분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금근로자 비율은 88.1%로 전체 56%와 기계분야의 79.4%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정보통신분야의 91.4%보
다는 낮게 나타났다.즉,고용의 안정성이 기계분야보다는 높으나 정보통신분 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8)중앙고용정보원의 2001～2003년도 산업별․직업별 고용직업분류 자료를 활용하였음. 9)초등학교(6년),중학교(9년),고등학교(12년),전문대학(14년),대학교(16년).
제3장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교육훈련 및 자격 현황 21
구분 평균학령
(년) 평균
연령 평균근무
기간년수 주당평균 근로시간 여성
비율(%) 임금근로자 비 율(%) 석유화학분야 12.2 39.1 6.96 53.4 14.2 88.1
기계분야 12.19 39.53 7.64 56.06 3.1 79.4 정보통신분야 14.81 34.49 5.08 53.47 9.8 91.4 전체 분야 11.4 44.5 10.7 55.3 33.7 56.0
<표 Ⅲ-3>석유화학분야 취업자 기초현황
자료:중앙고용정보원.｢산업별․직업별 고용직업분류 원자료(2001～2003년)｣.
석유화학분야 취업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4>와 같이 중졸이하가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고졸이 55.6%,전문대졸이 10.5%,대졸이상 이 17.0%를 차지하고 있다.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취업자의 분포 는 기계분야 보다는 높고,정보통신분야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이는 석유화학 분야의 지식집약도 정도가 기계분야 보다는 높고,정보통신분야보다는 낮은 것 을 의미한다.
학력 분야 석유화학 기계 정보통신 전체분야
중졸이하 16.9 14..4 2.6 31.3
고 졸 55.6 60.6 20.3 37.7
전문대졸 10.5 11.3 16.7 8.3
대졸이상 17.0 11.3 60.4 22.7
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Ⅲ-4>석유화학분야 취업자 학력
(단위:%)
자료:중앙고용정보원.｢산업별․직업별 고용직업분류 원자료(2001～2003년)｣.
석유화학분야 취업자의 자격취득률은 <표 Ⅲ-5>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8.5%로 이중 해당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취득자는 5.2%로 나타났다.반면,기
계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취업자의 자격취득률은 각각 27.5%와 32.3%로 나타 났고,이중 해당분야 자격취득자의 비율은 19.8%와 22.2%로 나타나,석유화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