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의 인공지능 규제샌드 박스 및 정책 동향
스페인 샌드박스 파일럿
개요 미래의 인공지능법안 시행을 위한 확실성 제공과 노하우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설정
목표 법에 명시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 제공 법규 준수 노하우를 이전하고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가능하게 함 국가 감독 기관 설립을 위한 협의 시작 국가 및 유럽 수준에서 표준과 지침 개발 지원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 제공 미래 규제 이행 지원
조직 개의 포커스그룹을 운영 포커스그룹 에서는 파일럿의 실용적 이행 고위험 시스템 제안 공개모집 요구 사항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 적합성 평가 후속조치 모니터링 활동 평가 등을 진행 포커스그룹 에서는 법 샌드박스 경험에 대한 노하우 흡수 공공 기관을 위한 감사 지침 개발
최근 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작업반을 출범시키면서 차 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들의 규제샌드 박스와
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
스페인의 샌드박스 파일럿이 진행된 이후에 이를 유럽연합 차원 으로 확대할 경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전용 샌드박스 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의 영향과 위험 평가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
요구사항 이행 지침 개발 샌드박스 개발 연구 등을 진행 거버넌스 스페인 경제 및 디지털변혁 부처에서 담당하고 산하에
샌드박스 거버넌스 위원회 데이터보호기관 등 기타 공공 기관 및 부처와 협력하여 운영
이니셔티브 확대 샌드박스 파일럿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국경 간 협력 논의 유사한 이니셔티브 규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샌드박스 시범 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간 협약 및 실제 이행 법 준비 작업을 위한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스페인의 샌드박스를 전체로 확대할 방침
덴마크 금융 감독 기관 의 규제 샌드박스
개요 기업이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
목적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 테스트 기반을 제공 소 비자와 사회에 유익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 촉진 핀테크 에 대한 이해 제고 금융 부문에서의 신기술 이용 지원
참여 기준 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금융 규제를 받는 경우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경우 서비스 또는 상품이 사회 및 소비자에게 이로운 경우 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랩 활용 이점 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안전하게 테스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일정 조건 하에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테 스트
핀란드 프로그램
개요 년 국가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인간 중심의 생
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최근 프로그램을 런칭
온라인 교육 를 통해 의 기초를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을 운영
프로그램 년까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디지털화된 핀란드 산업을 육성 중소기업의 데이터 및 머신러닝 활용 등을 통한 채택 장려 데이터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관련 활동 연구개발 투자 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친환경 스마트 기업 육성 중소 기업을 디지털화의 중 심에 둠 의 데이터 및 산업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튀르키예 국가 전략
배경 차 개발 계획을 통해 디지털 튀르키예 비전과 기술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기구 학계 등과 협의
국가 전략 개의 전략 우선순위 개의 목표 개의 조 치가 포함됨
원칙 개의 가치 및 개의 원칙으로 구성
거버넌스 국가 전략 운영위원회와 생태계 자문그룹이 협의 하며 운영위원회는 부통령이 의장으로 산하에 개 작업반을 구성 향후 계획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에 초안 발표 예정
캐나다 정책 및 전략 이니셔티브
디지털 헌장 이행 법 디지털 헌장 이행을 위한 법안 으로 일에 발의되었으며 거버넌스 및 이용 프라이버 시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룸
알고리즘 영향 평가 도구 시스템을 분석하여 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평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및 데이터 법에 근거
캐나다 범국가전략 단계 년에 수립된 캐나다 법국가 전략의 두 번째 단계를 발표 월 새로운 펀딩을 통해서 탤런 트 연구를 발굴하고 상용화에 중점을 둠
표준화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부문간 협력 강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격차를 좁히기 위한 권고사항 도출
및 데이터 청장 임명 신규로 임명된 및 데이터 청장의 맨데이트에 규제 실험에 관한 것도 포함될 예정
미국 국제무역관리청 의 산업 지원
개요 성장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에 팀을 구성
배경 는 경제 국가 안보 및 국제 무역을 재편함으로써 경제 사회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분류 산업은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파워와 같이 시 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모든 산업 분야 걸친 기반 제품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활동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범 규제 관행을 촉진하고 미국 디지털 서비스 및 정보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칠레 정책 및 이니셔티브 소개
목표 생산 학술 및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는 의 연구 개발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
경과 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에 관한 논의를 시작 공공협의 등을 통해 년 월 정책 수립
원칙 사람들의 웰빙 인권의 존중 및 보안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용적 글로벌화되고 진 화하는
운영 생태계 조성 요인 채택 및 발전 윤리 규제적 측면 사회 경제적 영향 등 개의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면 개 실행계획 및 개 이니셔티브 준비
규제 샌드박스 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샌드박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를 개시 운송 및 물류 핀테크 헬스 케어 부문에서 적용 예정 경제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이행을 관장 콜롬비아 정책 동향
권고안 년 기존의 프라이버시 법제와 연계하여 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권고안 을 도출
알고리즘 위험 관리 알고리즘을 사용에 따른 고유한 위험 예 인간의 편견 기술적 결함 보안 취약성 및 구현 실패 과 잘못된 설계를 고려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프라이버시 고려에 관한 샌드박스를 운영 년 규제 샌드박스 적용 프로젝트 선발 샌드박스 이행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
교훈 데이터뿐 아니라 신기술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법제를 정비하거나 지침 원칙 등의 소프트 법률 을 통해 규제
멕시코 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권고안 발표
응용 분야 공공 보안 및 법 집행 교육 전자정부 상품 및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고려 가 상현실 증강현실 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 보호 공공 및 민간부문 활동에서의 활용 권고안 내용 가지 원칙 적법 충실도 동의 품질 목적
비례성 책임성 통지 과 가지 의무 안전 기밀성 를 제안
일본 자국의 언어기술 발전 동향 소개
개요 년 기술 전략을 시작으로 년 국가전략을 수립 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 이 외에도 지침 활용 지침 인간중심의 원칙 머신러닝 품질 관리 지침 등을 마련
개발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규칙 기반 말뭉치 기반 신경망 기반으로 발전
년부터 글로벌 소통을 달성하기 위한 언어 장벽 해소를 목표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를 개시하여 교육 금융 정부 노동 법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기술 용어 등을 정리
이 외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본에 있는 억 웹페 이지를 추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음
영국 전략 동향
개요 년에 수립한 국가 전략을 년에 업데이트했으며 영국의 기존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개정 개의 주요활동 생태계를 위한 장기간 니즈에 투자 모든 분야 및 지역을 위한 혜택 보장 효과적으로 관리 으로 진행
국가 전략 수립 이후 저작권 및 특허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표준 수립 연구 펀딩 효과적인 보장
생태계 로드맵 수립 표준 허브 파일럿 등을 진행
기술 거버넌스 규제 분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에 관한 백서를 출간하여 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규제 기관에 관한 연구를 진행
규제 혁신으로는 금융 구축 당국 디지털 규제 협력 포럼 의료 및 의료기기 규제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 센터 등이 협력하고 있음
이스라엘 발전 동향 및 향후 계획
개요 원칙을 토대로 수립된 전략이 올해 발표될 예정이고 개 주요 분야 규제 공공 부문에 적용 인적 자본 제고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를 설정
규제의 경우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유럽연합 규제 샌드박스 동향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규제를 위한 위험 평가 프레임워 크를 마련하여 수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임시 위험 최소 한의 위험으로 나누어 규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
규제 샌드박스 혁신 촉진 혁신가를 위한 법적 확실성 강화 시장에의 접근 가속화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규제 감독 프리마켓 실험 통제 법적 준수 보장 특정 프로젝트 지원 참여 가능성 다양화 등을 특성으로 함
거버넌스 샌드박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국가 수준과 유럽 수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는 관리 당국을 수립하고 기타 다른 규제 기관들과 협력 다른 활동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럽 수준에서는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일반 규칙을 수립하고 유럽 국가 간 샌드박스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준에서 조정 및 협력을 촉진
시사점
대부분 회원국들은 관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보다는 전반 또는 핀테크에 중점을 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다만 스페인의 샌드박스 파일럿이 진행된 이후에 이를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할 경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전용 샌드박스 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영향 및 위험 평가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바 더 유연하고 세밀한 규제를 위하여 우리 도 이러한 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