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다. 첫째,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즉, 다양한 농촌개발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주민 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재원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강 한 지역개발 의지와 참여의식이 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개발에 대한 정부 의 지원에도 주민의 자율성을 유도하거나 주민의 자발성을 유인해낼 수 있는 다 양한 정보, 기술, 자금지원 등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4) 둘째,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혁신 및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기관들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되는 한편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자문체계를 갖추고 대학 의 전문가들이 현장 위주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합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 조 성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각 시행추진주체 들의 조직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협력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 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보완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추진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성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조성하려 했다.35)
34) 미국의 최근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면, 다양한 이해 당사들을 관련 위원회 등에 참여시켜 개발과정에서의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촌개발프 로그램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홍상, “미국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 점”, 「농촌경제」 제27권 제1호, 농정연구원,pp.104-105.
35) 최근에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기술혁신선도기업지원사업은 122개 시․군 추천과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수립한 과제별 특성화실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40 여개의 기업을 선정,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특화자원 등 지역 연고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둘째, 인근 대학 등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지 원하며, 셋째, 지역․수요자 위주의 분권적․상향적 사업을 추진하며, 넷째,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 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상 시․군은 농공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정책측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혁신단지로 효과 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인프라와 혁신주체를 내발적 자생력을 길 러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농어촌지역의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 기 위한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정책대상
소득안정수단
농촌성격 지원방식
농업기반제조업
소득보전
생산ㆍ정주ㆍ휴양공간 농공단지유형별정책차별화 농촌기반제조업
가격지지
농업생산공간 전체농가ㆍ평균적지원 투융자방향
정책의중점
소득ㆍ복지ㆍ지역개발
소비자안전ㆍ품질중심 생산기반등SOC
생산중심 농촌산업
패러다임의 변 화
사업메뉴방식을탈피, 정책메뉴방식의통합적접근
정책수요자의수용능력에적합한자율방식강화 하향식농정지양, 주요정책사업의상향식공모방식도입
사업메뉴방식을탈피, 정책메뉴방식의통합적접근
정책수요자의수용능력에적합한자율방식강화 하향식농정지양, 주요정책사업의상향식공모방식도입
<그림 3-2>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화를 위한 접근 체계도
단지통합지침 제5조 [별표 1]의 농어촌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종합진 단사업과 특성화실천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4
C ․ H ․ A ․ P ․ T ․ E ․ R ․ 4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방안
제3장에서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지역별 농공단지의 실 태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에 따른 도․농간의 환경도 검토하였다. 제4장 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해 농공단지를 크게 산업창출형과 산업복합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는 통합후의 구조조정전략, 다음으로, 산 업복합형 농공단지는 네트워킹 전략 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 유형 1) 농공단지의 유형별 분류의 중요성
최근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 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농어 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혁신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환경 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혁신인 프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시급 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서 농어촌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농공단지들이 아직 지역혁신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내재적인 한계에 다다른 농공단지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혁신단지로 탈바꿈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농공단지 유형을 과거와 같이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창출형과 산업복 합형으로 구분하여 유치산업, 주변인프라, 혁신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 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공단지를 지역혁신단 지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처럼 2가지 유형(이정재, 2002,pp.27-29.)36)으로 재분류 하여 각각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방안을 도출하되, 기존 농공단지의 무차별적 전환보다는 우선 적용 적용단지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일 반 농 어 촌 (1 7 시 , 7 군 ) 산 업 복 합 형 (1 7 시 , 7 군 )
유 형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지 역 (2 4 시 , 2 6 군 )
우 선 지 원 농 어 촌 지 역 (2 시 , 4 6 군 )
산 업 창 출 형 (2 6 시 , 7 2 군 )
현 재 유 형 분 류 유 형 재 분 류
일 반 농 어 촌 (1 7 시 , 7 군 ) 산 업 복 합 형 (1 7 시 , 7 군 )
유 형
추 가 지 원 농 어 촌 지 역 (2 4 시 , 2 6 군 )
우 선 지 원 농 어 촌 지 역 (2 시 , 4 6 군 )
산 업 창 출 형 (2 6 시 , 7 2 군 )
현 재 유 형 분 류 유 형 재 분 류
<그림 4-1>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화를 위한 유형별 재분류
36) 이정재는 연구결과에서 농공단지의 주요 생산물, 정부의 농공단지 지정유형,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 가능성, 인구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유형을 도시형, 도․농 혼합형, 농 촌토착형 농공단지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도시형 농공단지는 인구규모가 20만명 이상으로 나 타나는 중규모이상의 도시지역에 분포하여 고용인력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며,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에도 입주업체수가 100개 이상, 고용인 5,000명 이상의 대규모인 산업단지가 지역내 분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와의 하청관계에도 매우 크게 나타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서 주로 생 산하는 품목이 전기전자제품이나 기계금속 제품, 자동차산업과 관련품목 등 주로 부품소재공업이나 일반 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생산품목과 유사한 업종으로 업체구성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면에서도 순수 농어촌지역처럼 우선지원 대상으로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농어촌 지원대상으로 주변의 공업단지보다는 유리한 입지 요인을 지니는 지역이다. 둘 째, 도․농 혼합형 농공단지는 도시형 농공단지에 포함시키기에는 입지적 여건들이 분류기준에 다소 부족하며, 전형적 농촌토착형 농공단지와는 입주 상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이적 형태이다. 마 지막으로, 농촌토착형 농공단지는 인구가 10만명 미만의 군 지역에 입지하면서 주변에 산업단지의 조성이 미약하여 입주업체가 독립적 성격이 강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매우 영세적인 단지를 의미한 다.
2) 유형별 농공단지의 의미
(1)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의 의미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란, “기존에 추가지원 농어촌지역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 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이 지역의 농공단지는 산업집적화되어 있지 않아 신 규 창업 및 성장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이러 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의 경우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물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란, “기존에 추가지원 농어촌지역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 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이 지역의 농공단지는 산업집적화되어 있지 않아 신 규 창업 및 성장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이러 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의 경우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