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급속한 산업환경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지방화시 대의 본격적인 전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자체간 의 개발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에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제1장에서는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의 배경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농공단지가 농어 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지역별 농공단지 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도농간의 환경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통해 농공단지를 크게 산업창출형과 산업복 합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는 통합후의 구조조정전략, 다 음으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는 네트워킹 전략 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변 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 구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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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농공단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운영 실태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계기를 살펴봄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필 요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농공 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단지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본다.
1. 기존의 연구 결과
기존에 농공단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2004.12)의 연구결과를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세부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 로 우선, 농공단지를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의 산실로 전환하기 위한 향토산업 클 러스트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경영지도 강화 및 판로․
인력․자금관련 입주업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와 산학 연 협력체계 구축지원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동필․이상문(1996.2)의 연구결과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공장입지 여 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지조성비 지원과 조
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 공업개발을 촉진하고,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특히, 여기서는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 뿐만 아니라 농공 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용호(1999.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공단지 운영실태분석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행정적, 재정적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도 농간의 소득 및 생활수준 격차의 해소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김경덕(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농어촌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농공단지 개발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당초의 정책목 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방안으로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입주업체의 최적선정 및 지방상공행정기능의 강화, 지역노동력 공급의 원 활화 대책 강구, 공동체의식 함양 등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장준경․김호연(1998.2)의 연구는 앞으로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여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입지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경제행정 및 기능을 보강하고, 자주재정을 확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능 동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 산업입지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기업의 육성․지원시책과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최경환(2001.4)3)의 연구는 농공단지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기업이 농공단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 제품시장의 접근성, 원료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비교우위에 있는 농공단지의 가동 율, 생산성, 고용규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농공단지
3) 최경환,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6.
에 대한 수요결정은 입지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송미령․박주영(2004.9)의 연구결과4)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균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우 선, 우리나라 산업단지 구축의 모태가 되는 농공단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규 모의 산업단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공단지는 도농간의 산업격차 극복과 낙후되어 있 는 지방중소도시를 활성화하고, 농공단지가 지역혁신단지로 전환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국가경제의 경쟁 력 강화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인 답습이나 모방보다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기제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지역의 지역혁신체제는 광의의 지역 및 국가 혁신체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