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공단지 자체의 문제점
① 농공단지의 지리적 격리성
농공단지가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은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떨어져 있다. 이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및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농공단지가 소재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교육, 의료, 상하수도, 문화 및 복지 등 각종 생활환경시설이 도시지역의 그것에 비해 대략 15%내외에 불과하 다.16)(김정홍, 2004.12.)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청년층 인력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어 저개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이용호, 1999.)17)
② 규모의 경제에 떨어지는 소규모 농공단지의 경쟁력 저하
전국의 대부분 농공단지는 1995년 이전에 조성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미분양된 농공단지의 경우 입지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단지면적도 소규 모이다. 실제, 농공단지 조성 규모상 통합지침의 제7조에 따라 농공단지별 지정 면적은 30천㎡ 이상 330천㎡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
16) 2000년 농촌의 인구 비중은 19.9%로 도시화율이 80.1%에 이르는데 2010년도 농촌인구 비중은 17.2%, 도시화율은 82.8%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지역의 청년․장년층 인구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 망이다.
17) 농공단지 분양가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1/3수준도 못되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의 부족, 생활여건의 불리 등 입지조건이 불리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규모인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일반공장들이 입지하게 되어 주변 농촌마을 의 생활권을 해치게 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도 교통체증, 공업용수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③ 농공단지 조성지역 주민의 노령화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상주 인력의 감소와 노 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로, 도시화의 진행 및 산업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 면서 농산어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 전체 인구의 20.3%를 점유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산어촌 인구 감소율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절대 인구 감소로 정주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면 단위 지역 중 전체 인구가 2천명에도 미치니 못하는 지역의 수가 향후 급속도 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p.3.)18)
④ 농공단지 주변 교통여건의 불리
농공단지의 교통여건은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희소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 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질적 수준에서는 농촌에 비하여 도시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는 입지상 2차선 이상의 지방도로를 끼고 있다. 그러 나 도로를 끼고 있다하더라도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단지들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이내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있지만, 실제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20㎞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단지도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수요 및 공급망을 따져보면 한쪽에 치 우친 것만 못하는 단지도 발견할 수 있다.19)
18) 지방에서 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유능한 지역인재는 이미 상당수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고, 지역별 로 잠재되어있는 혁신역량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의 혁신단지 구축과 활성화를 위 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 때문에 혁신역량 구축의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왜곡현상, 둘째, 민간요구에 의한 정책왜곡현상,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 넷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부족, 마지막으로, 혁신의 역설(Innovation Paradox)이 우려되는 현실, 즉, 혁신의 역설이란 혁신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낙후지 역의 경우, 발전지역에 비해 지역의 혁신 수용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서 지 방정부의 혁신역량 구축이 한계가 있는 것이다.
19)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해당지자체의 단지조성계획에서 충분한 사업성검토가 이루어
(2) 농공단지의 운영상의 문제점
① 농공단지 조성 및 공급의 불균형 초래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물적 기반 위주의 개발과 공급자 중심의 개발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동남권 은 실수요자 대비 공급부족으로 입지난이 발생되어, 기존산업 단지내 공장용지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화가 조장되고 있고, 중부권과 서남권은 공급과잉으로 장 기간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다.
② 농공단지 유형구분의 실효성 저하
현행 농공단지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농어촌 지역구분을 3가지 유형으로 하 고 있다. 일반과 우선, 추가의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신 규조성이 대도시나 수도권 인접의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 실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지역구분을 통한 차등지원이 국가 전체적인 효과 면에 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지역은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지역의 공업집적도․재정자립도․공장면적 점수를 합 산하여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2단계 방법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유형 별로 구분하는데 있어 일반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업개발이 이루어 졌으나, 추가지원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에는 아직까지 공업개발 수준이 미비 하여 이들 지역의 공업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③ 지역균형발전을 고려치 않은 단지운영 및 개발
농공단지의 입지 및 개발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함으로서 또 다른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즉, 농공단지의 위치와 규모가 편중되어 타지역과의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조성계획중인 단지에 입주시킬 기업들의 물류를 사업성검토 단계에서 충 분히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정예산의 부족과 상위법령에 의한 부지 확보제한 등의 요인에 따라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지역적 편중에 따라 다른 지역개발정책과 연계가 부족하여 농공단지가 외면당하고 있으며, 투자개발의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공단지의 조성 자체가 지역혁신주체들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특히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기초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분야 중 심의 산․학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농공단지가 지역혁신의 한 축인 대학이나 연구소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R&D분 야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의 생산기반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기반시설의 개선과 공동시설의 신설이 필요 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조성후 10년이상 경과한 단지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단지내․외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수․축․물 위주의 향토특산물 입주를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의 신규설치가 필요하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단지조성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일변도로 지원되 다 보니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성정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농촌지역의 성장거점은 농촌지역의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역농가의 취업율이 낮고, 인근 지 역에서 원료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지 못하여 파급효과 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농공단지는 단위당 조성원가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 여치 못하고 있으며, 시․군내에서 집단화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나 임지의 과도한 잠식우려가 있고, 또한 지역내부에서 거점개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이 는 시․군에서 농공단지의 규모를 대개 2～3만평규모로 2～3개 지구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④ 자금지원위주의 입주기업 지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금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호소하 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력으
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산업자원부․중 소기업진흥공단, 2004.12.)20) 실제로,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 기 위한 거점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지 조성확대를 계획하고 있으 나, 농공단지 육성은 그동안 정책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
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산업자원부․중 소기업진흥공단, 2004.12.)20) 실제로,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 기 위한 거점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지 조성확대를 계획하고 있으 나, 농공단지 육성은 그동안 정책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