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통한 DTV 보급 확대 시급

[요 약]

정부의‘디지털방송특별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 전환이 차질을 빚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가 우려됨.

- 디지털 방송은 방송계, 가전업계, 콘텐츠 제작업체 및 관련 미디어업계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가 긴요함.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 0 1 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디지털 방송의 신속한 대중화를 통해 방송과 영상산업의 경쟁 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 디지털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 도임.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및 디지털TV 보급 확산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디지털TV 수상기의 높은 가격임.

- 방송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디지털방송 활성화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산업의 성장 촉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T V로의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셋톱박스 ( S T B )나 디지털튜너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 2 6호 (2006-43) 2006. 12. 29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통한 DTV 보급 확대 시급

‘디지털방송특별법’제정 지연으로 DTV 보급 차질

지난해 말 아날로그TV 방송 중단 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상파 텔 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이 지연되어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인‘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에서 법안 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 제정에 난항 -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체결한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정에 따라 방송위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 련부처 차관과 방송사ㆍ제조업체 사장,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1 9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임.

당초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TV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 0 1 2년 1 2월 3 1일 이전에 종료해야 하며, TV 수상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튜너를 내장해야 함.

- 디지털튜너 내장시기는 3 0인치 이상 T V의 경우 2 0 0 8년 1월 1일부터, 2 5 ~ 3 0인치의 경우 2 0 0 9년 1월 1일부터로 확정했고, 25인치 미만인 경 우는 2 0 1 0년 1월 1일과 권장사항으로 두 가지 안을 고려

- 당초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에서 표방한‘2 0 1 0년 디지털TV 수신 기 보급률 95% 달성과 이에 따른 아날로그 방송 종료’목표도 2 0 0 5년 현재 DTV 보급률은 1 7 . 8 %에 불과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결국 디지털TV 보급률 9 5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하 여 2 0 1 2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2 0 1 5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디지털 방송 조기 시작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지연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디지털 방송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 구하고 디지털 방송 전환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시기가 상당기간 더 연장되는 경우 DTV 관련 업계의 국내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우리나라의 디지털TV 전환 속도가 더딘 이유는 수년에 걸친 디지털TV 전 송방식 논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투자 미비, 투자를 보전할 광고제도 등의 개선 미흡 등을 꼽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상파 디지털TV 시험방송이 시작된 이후 2 0 0 2～2 0 0 4년에 걸쳐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지속으로 DTV 수상기 보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미국방식( A T S C )과 유럽방식( D V B - T )으로 대립된 지상파 DTV 전송

<표 1> 우리나라 디지털TV 방송서비스 로드맵

자료：방송위원회.

주요 내용

2 0 0 1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개시(수도권)

2 0 0 2년 위성 디지털TV 방송 시작

2 0 0 4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확대(광역시)

2 0 0 5년

・2월：케이블 디지털TV 방송 시작

・5월：위성 및 지상파 DMB 방송 시작

・1 2월：지상파 디지털TV 방송 확대(도청소재지)

2 0 0 6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확대(시・군)

2 0 0 7년 디지털방송활성화법 제정

2 0 1 2년 아날로그TV 방송 중단

표준 기술 논란이 2 0 0 4년 7월에 미국방식으로 확정되기까지 가전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어 생산과 보급이 지연됨.

- 국내 DTV 보급대수는 2 0 0 2 ~ 2 0 0 4년 중 연간 6 0만대 내외였으나, 2 0 0 5년 중에는 8 0만대 수준으로 증가됨.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디지털 방송의 도입을 상당히 빨리 시작했 지만,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전체 TV 수신가구의 1 7 . 8 %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주요 선진국의 DTV 보급률은 영국 68.1%, 미국 55.0%, 일본 4 1 . 1 %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예정대로 아날로그TV 방송 중단을 2 0 1 0년 전후에 실시할 계획임.

DTV 방송 지연은 디지털 방송장비 구축 및 DTV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 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음.

<그림 1> 국내 DTV 보급 대수

자료：K E A . 2 0 0 1

9 4

6 1 0 5 8 5 6 0 2

8 0 8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9 0 0 (천대)

8 0 0 7 0 0 6 0 0 5 0 0 4 0 0 3 0 0 2 0 0 1 0 0 0

선진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디지털 방송 전환이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2 0 1 0년을 전후하여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 는 디지털 방송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세계 각국은 빠른 DTV 방송 전환을 통해 디지털시장에서 방송과 영상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높 이겠다는 의도임.

- DTV 방송 전환을 통해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을 담은 고품질・고부가가 치의 콘텐츠 생산, 유통 및 소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청자, 가전업계, 콘텐츠업체 및 방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이득을 누리게 됨.

<그림 2> 주요 국가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현황( 2 0 0 5년)

자료：IMS(2006. 6).

수신가구(백만) 보급률( % )

( % ) (백만 가구)

영국 1 7 . 6

5 9 . 8

1 9 . 6

1 0 . 2 9 . 5

3 . 4 1 7 . 8 3 8 . 4

2 7 . 2 4 1 . 1

5 5 . 0 6 8 . 1

미국 일 본 독일 프랑스 한국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미국은 2 0 0 9년 디지털 방송으로의 완전 전환을 추진

미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튜너내장 의무화정 책과 D T V전환법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디지털 방송을 선도해온 국가로서 1 9 9 6년 1 2월에 DTV 전송방 식을 결정하고 1 9 9 8년부터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미국 정부는 2 0 0 2년 8월 튜너내장 의무화 일정 발표, 2003년 1 0월 케이 블방송 시청을 위한 p l u g - a n d - p l a y제도 도입, 2003년 1 1월 프로그램 무단복제 방지제도(broadcast flag) 도입, 2006년 2월 D T V전환법 (DTV Transition Act) 제정 등 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을 유도하고 있음.

TV 수상기의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는 연방통신위원회( F C C )의 결정으로 2 0 0 4년 7월부터 3 6인치 이상 D T V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됨.

- F C C의 디지털튜너 설치 의무화 조치에 따라 수신기(TV, DVR, DVD 등)

<표 2> 각국 디지털TV 방송 전환 계획

자료：각종 언론자료.

주도 기관 전환 시기 전환 조건

한 국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추진 중) 2012. 12. 31 D T V수상기 보급률 95% 이상

미 국 FCC, NAB, CEA 2009. 2. 17 디지털 방송 전환 시기를 법제정으로 구

체적 명시

영 국 Digital UK 2012. 12. 31 아날로그와 동일한 시청영역

독 일 IDR, MABB, GARV 2010. 12. 31 지역별 전환

일 본

지상디지털전국회의,

전국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지상디지털방송추진협회

2011. 7. 24 2 0 1 0년 보급률 100% 달성

중 국 S A R F T 2 0 1 5년 독자기술 확보 후에 전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의 의무화 일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디지털 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 0 0 6년 2월, 아날로 그 방송 중단일정을 2 0 0 9년 2월 1 7일로 명시한 D T V전환법(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을 제정했음.

- 당초 법안에는 DTV 보급이 85% 이상일 경우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비율을 철폐함.

-

D T V전환법은 디지털 방송 전환의 불확실성 해소와 아날로그 방송의 조기 종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됨.

-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당초 2 0 0 6년 1 2월 3 1일에서 2 0 0 9년 2월 1 7일 로 변경하고, 동시에 DTV 보급률이 8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종전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

-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확보된 아날로그TV 방송용 주파수를 경매하고, 그 대금을 2 0 0 8년 6월 3 0일까지 D T V기금에 입금하는 한편, DTV기금에서 7 3억 6 , 3 0 0만 달러를 2 0 0 9년 9월 3 0일까지 일반국고로 전용함.

- D T V기금 중에서 9억 9 , 0 0 0만～1 5억 달러를 Digital-to-Analog 컨버 터 프로그램에 배분함.

상무성 산하의 전국통신정보국( N T I A )은 지상방송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디지털 셋톱박스(STB) 구입용 4 0 달러 쿠폰 취급에 관한 조치를 발표함.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 시청자는 2 0 0 8년 1월 1 일부터 2 0 0 9년 1월 3 1일까지 4 0달러 쿠폰을 1세대당 2매 수령할 수 있 지만, 1대의 컨버터에 2장 모두 사용할 수 없음.

- 이는 아날로그T V만 소유한 세대에 제공되는 것이며, 쿠폰의 배포대상 제 한, 이용제한, 쿠폰이 적용되는 셋톱박스 사양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 수령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미국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이유는 주파수 이 용효율성을 제고하여 여유주파수를 확보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에 활용하거나 주파수경매를 통해 국가재원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임.

일본도 2 0 1 1년에 아날로그 방송 송출 완전 중단

2 0 0 4년 1 2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일본은 2 0 1 1년부터 모든 아날 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변경할 예정임.

- 이는 완벽한 HD 방송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송사의 자구노력과 D T V산업 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일본 정부는 디지털 방송 송출을 위해 현재의 동경타워를 대신해 신동경 타워를 2 0 1 1년까지 새로 건립할 예정임.

또한, 현재 TV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날로그T V에 방 송중단 예정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고 있음.

- 아날로그T V에는‘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전용 튜너가 필요’, 그리 고 디지털T V의 경우는‘지상디지털 튜너 탑재,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에도 그대로 사용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각 삽입됨.

디지털 방송 전환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방송사업은 물론 DTV 보급,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디지털 방송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소비자 행태조 사, 치밀한 전략 수립,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유도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디지털 방송의 조속한 확산을 통한 DTV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임.

디지털 방송의 전환추세는 관련제품인 디지털TV, 셋톱박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등의 수요를 촉진하고, 관련업체들에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 하게 됨.

디지털 방송은 기존의 아날로그와 달리 제작, 전송, 수신 등 방송의 모든 단 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여 고품질의 영상을 시청하게 됨.

- 또한, 디지털 방송은 전송매체에 따라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으 로 다양하게 수신됨.

DTV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에 따른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추격 가속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DTV 수요 역시 급격 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CD TV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D T V의 세계시장 규모는 2 0 0 5년 약 3 , 0 0 0만대, 2010년 1억 2 , 5 0 0만대,

2 0 1 5년 1억 6 , 0 0 0만대, 2020년 약 1억 7 , 0 0 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DTV 시장은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는 2 0 0 7년부터 2 0 1 0년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다가,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어 2 0 1 5년부터 정체상 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DTV 수출 추이를 보면 2 0 0 6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PDP TV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에 LCD TV가 다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별로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2 0 0 6년 3 / 4분기부터 처음으로 수량 및 금액 에서 모두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 소니, 샤프, 마쓰시타 등 일본 업계의 반격도 강해졌고, 중국 업계의 물량 공세도 DTV 시장을 재편시키고 있음.

DTV 시장의 주도권 경쟁 양상을 보면 삼성전자와 L G전자 등 한국 업체가 LCD 패널의 경쟁력에 힘입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은 마케 팅 능력을 앞세워 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한국 추격을 목 표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표 3> 한국 디지털 평판TV 수출 추이

자료：KOTIS 무역통계.

자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LCD TV(백만 달러, %) 2 7 8 349 (25.9) 504 (44.4) 569 (12.9) PDP TV(백만 달러, %) 3 7 3 557 (49.2) 639 (14.7) 420 (-34.3)

합 계 6 5 1 906 (39.2) 1,143 (26.2) 989 (-13.5)

DTV 보급 확대를 위한 디지털 방송의 조속한 활성화 필요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 및 DTV 보급 확산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DTV 수상기의 높은 가격임.

방송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디지털방송 활성화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 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촉진을 서둘러야 할 것임.

-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상반된 의견으로 법 제정이 난항을 보이고 있으나, 이슈별로 합의가 용이한 분야부터 조속한 합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제도 개선 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HD 프로그 램 제작 등에는 방송사업자가 능동적으로 나서 DTV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임.

-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범정부적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T V로의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셋톱박 스( S T B )나 디지털튜너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표 4> LCD TV의 기업별 시장점유율(2006. 3분기）

자료：Display Search(2006. 12).

금액 순위 기 업 수량 기준( % ) 금액 기준(%)

1 삼성전자 1 3 . 2 1 5 . 6

2 소 니 1 1 . 1 1 5 . 2

3 샤 프 1 2 . 6 1 1 . 5

4 필립스 1 2 . 2 1 0 . 1

5 L G전자 7 . 0 6 . 8

기 타 44.0 40.8

합 계 1 0 0 . 0 1 0 0 . 0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음.

- 최근 LCD TV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아날로그T V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D T V 보급 확대로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할 것임.

주 대 영

(연구위원・주력산업실) [email protected]

(02-329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