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가뭄피해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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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가뭄피해 현황과 대책

심기오

(국립방재연구소 시설연구관)

1.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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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물 순환에 많은 영향을 끼 치게 되므로 강우량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온실가스(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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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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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차원}

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변 화는 우리나라에 여름과

가을에는

강수량의 증가를 가져

오고

있으며， 봄과

겨울에는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뭄의 특성은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는 달리 가 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 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가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에서도

언제부터

대응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시점을 잡

는 ^{것이 어렵다.}

^{가뭄은 비가 계속 안 오다가 갑자기 비} 가

많이 와서

가뭄이

완전

해갈되면 가뭄시

가뭄해갈을

위해 준비했던 많은 사업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 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2008~2009년도에

가뭄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와 가뭄해갈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 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한다.

I)LPCC(Intergovem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관련 정 부간기구

제2권 제 1호 2009던 3윌

1

1.

2008-2009년도의 강수량 현황

2008.7.1 ~2009.2.22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최고 지역이 속초 1，106111111이고 최저 지역이 거창 235 111m 이며， 강원 도 지방은 평년대비 64.6%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동일 기간에 대해 그림 l은 전국의 강수량 분포 값이고 그림 2 는 평년대비 강수량 분포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평년 에 비해 강우가 양호하게 내렸으나， 남부지방은 평년강우 량의 절반정도밖에 내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이 더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기상청은 봄철인 3~5월의 강수량 전망에 있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대체적으로 강 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30 그림 1 강수량 분포 (mm)

11

그림 2. 강수량의 평년비율 분포(%)

川

.

가뭄으로 인한피해

심기오

각하지 않고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작물의 전 천후 영농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부족위험 및 우리나라가 공업발전의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뿐만아니 라공업용수의 확보둥그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각종 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하천법에 용수 공급의 우선순위가다음과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 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법 저149조저12호뻐| 따른 용수 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 53조 저 13흔뻐| 따른 하전수 조정협의회에서 조정 하는 H 때 [[띈다

이러한 용수공급의 우선순위는 각기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외국의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표 l 에 제 시하였다

지구촌을 보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지 만 우리나라는 그중에도 연평균강수량이 세계평균보다 약30%정도 많으므로 강수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생

가뭄발생이 예상되면 가뭄관련 부처들은 가뭄극복을 위해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세워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2008년도 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 방방재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행전안 전부장관)의 이름으로 9월 23 일에 각 시도에 가뭄대비에 철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근본적으로 강우가 장기간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용수 공급 차원에서 보면 가뭄은 댐， 저수지 및 지하수 동을 어 느만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냐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표 1. 용수공급 우선순위

우선순위 한국 미국 캐나다 스페인 이란 이스라엘

l순위 생활용수 생활용수 생활용수 생활용수 생활용수 생활용수 2순위 공업용수 관개용수

공공용수 철도용수 과수원

농업용수

농업용수 관개용수

3순위 농업용수 상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업용수 공업용수 목축용수

4순위 기타 운하용수 공업용수 상업용수

서비스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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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2009 년

그림 3 비상급수 인원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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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가뭄피해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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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비상급수 인원수('09.3.5)

그림 3에 이번 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2)를 받은 사람 수를

일자별로 변화를 나타내보았으며， 그림 4는 2009년 3월 5 일 지역별 비상급수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비상급수 6만3천여명 중 5 만 l천명 정도가 강원도 태백시 인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안되는 상황에 서 정부에서는 급히 재원을 마련하여 관련부처별로 관정 개발 등의 가뭄해소 사업을 시행한다 그림 3에서 2008년 말 비상급수 인원수가 감소한 부분은 관정개발 등의 수원 개발에 성공하여 일부지역에 용수공급이 재개되어 비상 급수 인구가 감소한 상황이며， 2009년 2월 중순에 제한급 수 인원이 17만명 정도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월 하순에 비가 와서 현재는 13만여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림 5에 강원도 태백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광동댐 의 수위를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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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8-2009 년 광동댐의 수우I( 출처: htφ://www.kwater.

or.krj)

2)비상급수란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시간제 제한급수 또는 운반급수를 함으로서 용수를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2권 λ711-효 2009던 3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생활용수의 불편 이 가장 큰 사항이 되겠으나 물을 필요로 하는 생업에 종 사하는 사람과 위생상태가 나빠짐으로 인해 질병의 발생

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의 경우 외부에서 관광객

이 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 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뭄은 건 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지역간의 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IV . 가뭄관계부처의 시행사업

가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부처가 관 계있으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뭄해소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동의 부처가 주로 관계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처들의 시행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환경부

환경부에서는 ’08년도 2차에 걸쳐 53개 시 군에 관정개

발 사업비를 지원(국고 314억원)하여 관정개발 7587H 소，

송수관로 151 km를 설치하여 10만여명의 급수를 해소하 였으며， 3차 가뭄해소 사업비로 97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 는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가뭄우심 지역에 대한 관망진단 지

원을 위하여 가뭄이 심한 3개도 97개 시

·군， 즉 강원도 18 개， 전라도 36개， 경상도 43개의 노후수도관 9,720 km에 대한 관망진단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 협의 중에 있다.

기존에 설치된 민방위용 관정 및 농업용 관정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수질검사 퉁을 통해 식수 가능 개소 및 용량 파악을 하였으며， 전남북， 경남북 지역의 민방위용 관정 7257H 소 중 521 개소 117 ，000톤/일이 음용이 가능한 것으 로파악되었다.

가뭄해소를 위해 인근지역 상수도와 비상관로를 연계 구축함으로서 제한 급수지역 중 인근 지방상수도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전남경남지역에 9개 비상관로

를 설치하여

303，000톤/일을 공급하였다

용수부족으로 인해 공동주택 화장실 처리대책으로서 대단위 아파트지역 화장실 사용불가에 대비한 이동식 화

장실을 설치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하수관거 맨홀을 이

용한 간이화장실 설치·보급하였으며 물 절약 홍보도 실시 하였다.

13

심 기오

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월동작물 가뭄대책 동 장·단기 대책 추진을 위해 ‘ 08년도 재해대책비 동 1，491억원(국고

1,148, 지방1:11343)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전북경남 동에 관정 431개소， 저수지준설 1，621개소， 양 수장 11개소， 스프링클러 4만개 둥 용수개발 및 유류대，

전기료퉁을지원하였다

2009년도에 가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영농기 급수에 대비하여 저수지 2987ß 소에 물가두기와 배수로·취입보 물가두기를중점으로시행 중에 있다.

3. 국토애앙부

주로 댐의 운영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가뭄 장 기화에 대비하기위하여 우기까지 실수요량 공급에 지장 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단계별 감량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 며， 특히， 난동강의 생·공업용수는 정상 공급하되 하천유 지용수는 감량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상수도간 비상 연결 관로를 활 용하여 기 구축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비상적으 로 연결하여 보령시， 동두천시 퉁 307ß 시·군 41개소에 용 수를공급하고있다

가뭄시 누수를 방지를 위해 강원지역에 지방상수도 관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태백 47개소， 정선 27개소， 삼척 20

14

개소 동에서 총 3 ，000톤/일의 누수방지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물 절약 홍보도 실시하였다，

M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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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므로 열대과일을 재배할 수 있으며， 농경지는 이 모작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해측면에서 보면 홍수와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뿐만아니라 폭 염과 산불 등도 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에도 남부지방에 가뭄이 들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의 비상급수 원인이 광동댐 운영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탱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해야함을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살기 위 하여 산업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물질이 주요 원 인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물질 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정에너지 사 업부분에 많은 연구를 통하여 좀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뭄이 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개발하여 적은 예산을 사전에 투자함으로써 나중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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