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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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초과한 곳은 한 곳 뿐이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 아의 먹는 물 수질기준 13ppb나 먹는 물의 맛·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EPA)이 정한 기준인 20~40ppb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60만여t의 MTBE가 생 산돼 수출·저장 부문을 제외하고 50만t 정도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앙일보, 2004년 2월 12일)
특허청 과기부산하로 이관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을 위해 특 허청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등 정부 부처간 업 무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생명공학기 술(BT) 및 나노기술(NT) 연구개발, 정부출연연 구기관 육성, 국가기술자격제도 소관, 국가표준업 무, 특허업무 등 주요 업무조정(안)이 예상되고 있어 조정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의 산하 편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번 기능 개편안에는 특허를 과학기술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해 특허청을 산자부 산하에 서 과기부로 편제를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 된다. 역시 산자부 소관인 국가표준업무를 연구개
발 종합조정차원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도 주 요 업무조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 육 성업무도 분야별 소관 부처로 분산하거나 과기부 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가 담 당해 온 국가기술자격제도 역시 과학기술인력 활 용 차원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BT, NT 분야의 연구개발을 과 기부로 집중하는 것과 산업적 응용에 관련된 부처 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전자신문, 200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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