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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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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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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 나머지 15조원은 석유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 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를 받아 마련키로 했다.

생산광구 매입이나 석유기업 인수시 광구운영 기술인력 도 함께 확보해 부족한 국내 기술인력을 보완키로 했다. 또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구매력을 보유한 가스공사와 자원개

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상호역량을 활용해 자원개발 경 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석유공 사가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2012년 이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6월 19일)

전기차 보급 해결책은‘충전소 설립과 법개정’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인 프라 구축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 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유가 시대, 전기자동차 보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남광희 포항공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전 기차 보급이 실패한 두 가지 핵심원인으로 값비싼 배터리 와 충전소 부족을 지목했다. 해결책으로 전기차 회사가 비 싼 배터리를 소비자에게 임대하는 전략과 정부, 지자체 주 도로 전기차량의 배터리 급속충전장치를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차 업체 CT&T의 김호성 이사는 전기차가 도로에 나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법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중소업 체가 만드는 전기차의 도로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속전기차량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격을 만들 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패널은 전기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차량 안전 성과 인프라 구축의 부담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주현종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팀 과장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교통사고율이 높아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못미치 는 전기차량의 도로진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의 주행성능과 안전성이 내연차량 수준에 도달하면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관련법규를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도 전기차 보급은 친환 경만 강조해선 안 되고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그는 “전기차는 수소전지차량과 달리 충전소구축 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배터리 향상으로 실용성도 크게 높 아졌다.”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비용을 정 부지원에 의지하기보다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 다”고 조언했다.

다른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세계정상이다. 국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상용 화를 못했을 뿐이다”(김흥태 코캄 사장), “전기자동차 등록 에 필요한 세금과 보험관계 규정부터 정비하자” (이정용 레 이모터스 사장),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보급에 비협조적 이다. 이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전기차 사업에 나서야 한 다”(이주장 카이스트 교수) (전자 신문, 2008년 6월 13일)

고유가 시대... 쓰레기의 재발견

금호석유화학은 2,000억원을 투입, 2009년 3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친환경 제2열병합발전소를 완공한다. 이 발전소의 특징은 유연탄 대체 연료인 폐타이어 추출연료 (TDF)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폐타이어로 만든 고체연료인 TDF는 값 이 유 연 탄 의 절 반 이 지 만 열 량 은 kg당 7,500kcal로 유연탄(6,200kcal)보다 높다. 이종렬 타이 어협회 홍보팀장은 “3년 전만 해도 ton당 30~40달러이던 유연탄 값이 14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TDF가 대체 연료 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나 폐종이 등을 갈아 압축시켜 만드는 폐 기물 연료(RDF),폐타이어의 철심을 제거하고 만드는 연 료(TDF),폐플라스틱을 고형화시킨 연료(RPF),폐유를 재 가공한 정제연료유,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소각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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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6권 제4호, 2008

산 분뇨에서 메탄가스 등을 뽑아낸 바이오매스 등이 대체 연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항공유 탱크수리 및 엔진 교체 과정에서 생긴 30t가량의 폐유를 재생유 생산업체에 공급했다. 이 폐유는 이온화정제 과정을 거쳐 약 24t의 정 제연료유로 만들어졌다. 정제연료유(ℓ당 1만kcal)와 벙 커C유(ℓ당 9,900kcal)는 열량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벙 커C유의 10% 수준이다.

RPF를 생산하는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관계자는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작년 4개에 불과했던 RPF 구매업 체가 10여곳으로 늘어났다”며 “2억~5억원에 달하는 전용 보일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값이 중유의 10%선이면서 화 력은 80%에 달해 RPF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부쩍 늘

었다”고 말했다.

올들어 폐기물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 겠다고 공시한 상장기업은 삼성물산,LG상사,한화석유 화학,동부하이텍 등 4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축산 분 뇨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바이오 에너지 기술을 개발했 고,대우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한 시험 플랜트를 가동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폐기물 관련 사업이 본 격화되려면 ‘쓰레기도 자원’이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1.8%인 폐기 물 에너지화 비율을 2012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

이라며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시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8년 6월 2일)

기타 정부기관

신재생 에너지 특허, ‘연료전지’최다 출원

연료전지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03∼

2007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7,521 건으로, 이 중 연료전지(4,163건)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4%에 달했다.

이처럼 연료전지 분야의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송용·휴대용·발전용·건 물용 등으로 응용 분야가 다양해 업체들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앞다퉈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세계 3위의 연료전지 기술 보유국 진입 전략을 세우면서 관련 업계의 R&D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허청이 1976∼2004년 연료전지 관련 공개 출원건 (1,027건)을 대상으로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EMFC·82.3%)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7.4%) 등 2 개 분야의 특허출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PEMFC와 DMFC는 각각 최근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휴대폰·노트북 등 휴대용기기 배터리의 핵심기술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재호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연료전지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향후 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진 국들의 연구가 취약한 분야의 원천 기술과 시장 지배력이 큰 상용화 기술 개발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자 신문, 2008년 6월 26일)

중국·베트남진출한국기업10곳중3곳‘기술 유출 피해’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 한 현지 한국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실태를 조 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7.7%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기업의 66.7%는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 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유출기업 중에서도 38.9%는 2회 이상 반복적인 유출피해를 입었다 고 응답하는 등 해외진출 기업의 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것 으로 분석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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