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포함)
2016. 12. 3.
2 0 1 7 년 도
교 육 부
소 관
예 산 및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B T L
한 도 액 및
정 부 지 급 금 포
)함
2 0 1 6
･ 1 2
･ 3
교 육 부
- 차 례 -
□ 2017년도 예산 개요
Ⅰ.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 ··· 3
Ⅱ. 2017년도 예산 규모 ··· 4
Ⅲ. 부문별 주요 편성 사업 ··· 7
Ⅳ. 2017년도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 ··· 16
□ 부문별 사업 개요 Ⅰ. 교육분야 ··· 19
Ⅱ. 사회복지분야 ··· 69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Ⅰ. 사학진흥기금 ··· 75
2017년도 예산 개요
Ⅰ.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
유아 및 초․중등교육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ㅇ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진로교육 강화 ㅇ 장애학생 교육여건 확충 및 교육기회 확대
고등교육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ㅇ 대학이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풀뿌리 기초 연구 투자 강화
ㅇ 대학의 비전, 건학이념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모델 발굴․확산 지원 확대
ㅇ 대학-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추진
평생․국제교육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ㅇ 후진학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체제 형성 지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ㅇ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확대
- 4 -
Ⅱ. 2017년도 예산 규모
세입 예산 규모
’17년 총수입은 전년(5조 5,841억원) 대비 1,143억원(2.1%) 증액된 5조 6,984억원
- 예산은 전년(1,313억원) 대비 376억원(28.6%) 증액된 1,689억원
- 기금은 전년(5조 4,528억원) 대비 767억원(1.4%) 증액된 5조 5,295억원
(백만원, %)
구 분 '16년
예산(A) '17년
예산(B) 증감
(B-A) 증감율
□ 총수입(예산+기금)* 5,584,101 5,698,416 114,315 2.0
Ⅰ.예산 131,304 168,914 37,610 28.6
1. 일반회계 121,085 158,817 37,732 31.2
▪입학금 및 수업료 8,067 8,419 352 4.4
▪기타경상이전수입 83,470 117,663 34,193 41.0
▪차관수입 54 61 7 13.0
▪재산수입 및 기타 29,494 32,674 3,180 10.8 2. 지역발전특별회계 10,219 10,097 △122 △1.2
▪기타 이자수입 등 10,219 10,097 △122 △1.2
Ⅱ.기금 5,452,797 5,529,502 76,705 1.4 1. 사학진흥기금 231,899 251,359 19,460 8.4
▪융자원금회수 174,233 197,720 23,487 13.5
▪기타 이자수입 등 57,666 53,639 △4,027 △7.0 2. 사학연금기금 5,220,898 5,278,143 57,245 1.1
▪융자원금회수 1,799,553 1,582,423 △217,130 △12.1
▪사회보장기여금 2,594,028 2,905,561 311,533 12.0
▪기타 이자수입 등 827,317 790,159 △37,158 △4.5
* 총수입 = 총계(일반회계 수입 + 특별회계 수입 + 기금 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세출 예산 규모
회계별 예산 현황
ㅇ ’17년 총지출은 전년(57조 7,041억원) 대비 3조 9,276억원(6.8%) 증액된 61조 6,317억원
- 예산은 전년(53조 2,461억원) 대비 3조 8,199억원(7.2%) 증액된 57조 660억원 - 기금은 전년(4조 4,580억원) 대비 1,077억원(2.4%) 증액된 4조 5,656억원
(백만원, %)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B)
증감 (B-A)
본예산 추경 합계(A) 증감율
□ 총지출(예산+기금)* 55,745,917 1,958,149 57,704,066 61,631,650 3,927,584 6.8 (교부금 제외) 14,517,564 25,000 14,542,564 18,699,914 4,157,350 28.6
Ⅰ.예산 51,287,954 1,958,149 53,246,103 57,066,007 3,819,904 7.2 1.일반회계 50,430,630 1,958,149 52,388,779 52,237,734 △151,045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28,353 1,933,149 43,161,502 42,931,736 △229,766 △0.5 2.특별회계 857,324 - 857,324 4,828,273 3,970,949 463.2
▪지역발전특별회계 857,324 - 857,324 887,392 30,068 3.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3,940,881 3,940,881 순증
Ⅱ.기금 4,457,963 - 4,457,963 4,565,643 107,680 2.4
▪사학진흥기금 244,144 - 244,144 219,696 △24,448 △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213,819 - 4,213,819 4,345,947 132,128 3.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6 -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ㅇ 교육분야는 전년 대비 3조 8,123억원(7.1%) 증액된 57조 1,575억원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43조 4,450억원 → 47조 1,494억원(+3조 7,044억원, 8.5%)
- 고등교육 : 9조 2,035억원 → 9조 2,807억원(+772억원, 0.8%)
- 평생․직업교육 : 5,894억원 → 6,195억원(+301억원, 5.1%)
- 교육일반 : 1,073억원 → 1,079억원(+6억원, 0.5%)
ㅇ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1,153억원(2.6%) 증액된 4조 4,742억원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1,451억원 → 1,282억원(△169억원, △11.6%)
- 공적연금 : 4조 2,138억원 → 4조 3,459억원(+1,321억원, 3.1%)
(백만원, %)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합계(A) 증감율
▣ 총지출(예산+기금) 55,745,917 1,958,149 57,704,066 61,631,650 3,927,584 6.8
◦ 예산 51,287,954 1,958,149 53,246,103 57,066,007 3,819,904 7.2
◦ 기금 4,457,963 - 4,457,963 4,565,643 107,680 2.4
【교육분야】 51,387,025 1,958,149 53,345,174 57,157,487 3,812,313 7.1
▪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511,851 1,933,149 43,445,000 47,149,426 3,704,427 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28,353 1,933,149 43,161,502 42,931,736 △229,766 △0.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3,940,881 3,940,881 순증
▪ 고등교육 9,178,442 25,000 9,203,442 9,280,681 77,239 0.8
▪ 평생·직업교육 589,394 - 589,394 619,477 30,083 5.1
▪ 교육일반 107,338 - 107,338 107,903 564 0.5
【사회복지분야】 4,358,892 - 4,358,892 4,474,163 115,271 2.6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45,073 - 145,073 128,216 △16,857 △11.6
▪ 공적연금 4,213,819 - 4,213,819 4,345,947 132,128 3.1
ㅇ 특수학교 인건비 : 319 → 328억원(+9억원) ㅇ 특수학교 기본경비 : 59 → 50억원(△9억원) ㅇ 장애학생 교육지원 : 65 → 70억원(+5억원) ㅇ 특수교육 정보화지원(정보화) : 8 → 8억원(-)
ㅇ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91 → 111억원(+20억원) ㅇ 특수교육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6 → 6억원(-)
ㅇ 국립부설학교 인건비 : 942 → 932억원(△10억원) ㅇ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 : 169 → 147억원(△22억원) ㅇ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 18 → 13억원(△5억원) ㅇ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58 → 77억원(+19억원) ㅇ 영재교육지원사업 : 3 → 3억원(-)
ㅇ 교직단체 파트너십 형성 기반 조성 : 2 → 0(종료)
ㅇ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경비) : 25 → 22억원(△3억원) ㅇ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행정 전산화(정보화) : 4 → 4억원(-)
ㅇ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 : 482 → 379억원(△103억원) ㅇ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20 → 18억원(△2억원)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323 → 347억원(+24억원) ㅇ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공사 : 4 → 48억원(+44억원)
Ⅲ. 부문별 주요 편성 사업
유아및초․중등교육: 43조4,450억원→47조1,494억원(+3조7,044억원)
� 학교교육 내실화 : 2,050 → 1,990억원(△60억원)
� 교육복지증진 : 548 → 573억원(+25억원)
- 8 -
ㅇ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 10 → 8억원(△2억원)
ㅇ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3 → 2억원(△1억원) ㅇ 창의적인재 육성 : 27 → 19억원(△8억원)
ㅇ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 94 → 92억원(△2억원)
ㅇ 융합형 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 구축(R&D) : 28 → 20억원(△8억원) ㅇ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신규) : 3억원
ㅇ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5 → 11억원(△4억원) ㅇ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 56 → 46억원(△10억원) ㅇ 인성교육진흥사업 : 5 → 4억원(△1억원)
ㅇ 보통교부금 : 41조 6,399 → 41조 2,992억원(△3,407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교육세분 3조 809억원 제외
ㅇ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4,565 → 4,898억원(+333억원) ㅇ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1,521 → 1,632억원(+111억원) ㅇ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9,130 → 9,795억원(+665억원)
ㅇ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신규) : 3조 9,409억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사업 신설(교육세+국고지원)
� 학교교육 활성화 : 237 → 205억원(△32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3조 1,615억원 → 42조 9,317억원(△2,298억원)
� 지방교육정책 지원(신규) : 3조 9,409억원
ㅇ 대입전형자율화 지원 : 7 → 6억원(△1억원)
※ 사업명 변경 :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 대입전형자율화 지원
ㅇ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21 → 21억원(-)
※ 사업통폐합 :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ㅇ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 459 → 544억원(+85억원) ㅇ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 83 → 85억원(+2억원) ㅇ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71 → 97억원(+26억원)
ㅇ 대학 국제협력활성화 지원(ODA) : 49 → 56억원(+7억원) ㅇ BK21플러스 사업(R&D) : 2,982 → 2,985억원(+3억원) ㅇ 국립대병원 지원 : 587 → 532억원(△55억원)
ㅇ 사회수요 맞춤형인재양성(R&D) : 3,504 → 2,764억원(△740억원) ㅇ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ACE)(R&D) : 594 → 744억원(+150억원) ㅇ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신규) : 21억원 ㅇ 대학창업펀드 조성(신규) : 120억원
ㅇ 지방대학육성사업(R&D) : 2,075 → 1,799억원(△276억원) ㅇ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사업(R&D) : 169 → 80억원(△89억원) ㅇ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 2,468 → 2,602억원(+134억원)
※ 사업명 변경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ㅇ 대학구조개혁 지원 : 119 → 111억원(△8억원) ㅇ 국립대학혁신 지원 : 86 → 210억원(+124억원) ㅇ 의과학자육성 지원(R&D) : 7 → 6억원(△1억원)
ㅇ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53 → 47억원(△6억원) ㅇ 대학평가 및 운영 : 27 → 24억원(△3억원)
※ 사업 통폐합 : 대학평가 및 운영, 공학교육 혁신 지원
고등교육 : 9조 2,035 → 9조 2,807억원(+772억원)
� 대학교육 역량강화 : 1조 9,244 → 1조 8,589억원(△655억원)
- 10 -
ㅇ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4,552 → 4,527억원(△25억원) ㅇ 인천대학교 법인화성과관리 사업 : 102 → 102억원(-)
ㅇ 국립대학 자원관리선진화 시스템(정보화) : 56 → 56억원(-) ㅇ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32 → 25억원(△7억원) ㅇ 행복기숙사지원 사업(사학진흥기금) : 1,131 → 1,018억원(△113억원)
※ 사업 통폐합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
ㅇ 사학교육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 : 7 → 7억원(-) ㅇ 사립대학회계시스템 운영 지원(정보화) : 3 → 0(종료)
ㅇ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1,365 → 1,515억원(+150억원) ㅇ 인문학 진흥(R&D) : 614 → 531억원(△83억원)
ㅇ 한국학 진흥(R&D) : 226 → 201억원(△25억원) ㅇ 사회과학 연구지원(R&D) : 271 → 277억원(+6억원)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R&D) : 307 → 279억원(△28억원) ㅇ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 171 → 171억원(-)
ㅇ 고전문헌 국역지원(R&D) : 36 → 38억원(2억원)
ㅇ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R&D) : 85 → 94억원(+9억원) ㅇ 연구윤리활동 지원(R&D) : 8 → 7억원(△1억원)
ㅇ 학술단체지원(R&D) : 88 → 89억원(+1억원)
ㅇ 학술장학지원관 연구기획평가(R&D) : 125 → 135억원(10억원)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지원(R&D) : 76 → 53억원(△23억원) ㅇ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신축 : 91 → 23억원(△68억원) ㅇ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R&D) : 734 → 830억원(+96억원) ㅇ 개인기초연구(R&D) : 2,681 → 3,034억원(+353억원)
※ 사업명 변경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 개인기초연구
� 학술연구 역량강화 : 6,878 → 7,277억원(+399억원)
ㅇ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195 → 169억원(△26억원) ㅇ 한국바로알리기 : 12 → 11억원(△1억원)
ㅇ 한국사연구 편찬 및 이해증진 : 52 → 53억원(+1억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 38 → 30억원(△8억원)
ㅇ 국립대학 인건비 : 14,454 → 15,111억원(+657억원) ㅇ 국립대학 기본경비 : 1,357 → 1,407억원(+50억원)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확충 : 876 → 595억원(△281억원) ㅇ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지원 : 173 → 193억원(20억원) ㅇ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 20 → 20억원(-)
ㅇ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 41 → 89억원(+48억원)
ㅇ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 1,090 → 1,123억원(+33억원) ㅇ 국립대학 시설확충 : 4,122 → 4,056억원(△66억원)
ㅇ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 693 → 945억원(+252억원)
ㅇ 사학시설자금융자 : 1,250 → 1,115억원(△135억원) ㅇ 한국장학재단 출연 : 2,044 → 2,517억원(+473억원)
ㅇ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9,446 → 39,451억원(+5억원)
� 한국사 연구진흥 : 296 → 262억원(△34억원)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4조 1,490 → 4조 1,968억원(+478억원)
� 국립대학 운영지원 : 2조 2,826 → 2조 3,539억원(+713억원)
�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 : 1,250 → 1,115억원(△135억원)
- 12 -
ㅇ 인건비 : 34 → 37억원(+3억원) ㅇ 기타경비 : 11 → 11억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6 → 9억원(+3억원)
ㅇ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 활성화 : 8 → 7억원(△1억원) ㅇ 정책연구개발사업(R&D) : 14 → 12억원(△2억원)
ㅇ 평생학습진흥 지원 : 13 → 11억원(△2억원) ㅇ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 9 → 13억원(+4억원)
ㅇ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 : 184 → 253억원(+69억원) ㅇ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39 → 38억원(△1억원)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100 → 144억원(+44억원)
ㅇ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55 → 45억원(△10억원)
ㅇ 재외동포교육운영 지원 : 730 → 673억원(△57억원)
ㅇ 글로벌교육 교류사업(비ODA) : 150 → 161억원(+11억원) ㅇ 글로벌교육 지원사업(ODA) : 45 → 42억원(△3억원)
ㅇ UNESCO 저개발국교육지원(ODA) : 71 → 75억원(+4억원)
� 기금운영비(사학진흥재단)(기금) : 51 → 57억원(+6억원)
평생․직업교육 : 5,894 → 6,195억원(+301억원)
� 인적자원 정책기반 강화 : 22 → 19억원(△3억원)
�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 401 → 504억원(+103억원)
� 국제교육 협력 증진 : 996 → 951억원(△45억원)
ㅇ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 52 → 55억원(+3억원) ㅇ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 : 13 → 14억원(+1억원)
ㅇ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 : 559 → 592억원(+33억원) ㅇ 학생교육교류지원 : 109 → 119억원(+10억원)
ㅇ 국립국제교육원연수 및 교육과정운영(수입대체경비) : 76 → 72억원(△4억원) ㅇ 재외동포초청교육 및 교과서보급 : 45 → 44억원(△1억원)
ㅇ 전문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 12 → 11억원(△1억원)
ㅇ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조사 : 10 → 11억원(+1억원) ㅇ 학교기업지원사업(R&D) : 100 → 87억원(△13억원)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247 → 68억원(△179억원) ㅇ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 2,972 → 2,675억원(△297억원)
ㅇ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 195 → 888억원(+693억원)
※ 사업명 변경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ㅇ 이러닝 세계화(ODA) : 44 → 45억원(+1억원) ㅇ 통계기반교육정책연구지원 : 7 → 6억원(△1억원) ㅇ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 35 → 34억원(△1억원)
�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854 → 896억원(+42억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3,535 → 3,740억원(+205억원)
�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86 → 85억원(△1억원)
- 14 -
ㅇ 교육급여 : 1,451 → 1,282억원(△169억원) ㅇ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 623 → 623억원(-)
ㅇ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 262 → 268억원(+6억원) ㅇ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 10 → 11억원(+1억원)
ㅇ 교육행정감사 지원 : 7 → 7억원(-)
ㅇ 교육연구개발연계체재 운영 : 5 → 4억원(△1억원) ㅇ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 5 → 5억원(-) ㅇ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 : 47 → 63억원(+16억원)
ㅇ 교육정보 보호사업(정보화) : 91 → 62억원(△29억원) ㅇ 행정업무 정보화지원(정보화) : 23 → 21억원(△2억원)
ㅇ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 체계 구축(정보화)(신규) : 15억원
교육일반 : 1,073 → 1,079억원(6억원)
� 교육 행정지원 : 1,073 → 1,079억원(6억원)
기초생활보장 : 1,451 → 1,282억원(△169억원)
� 교육급여 : 1,451 → 1,282억원(△169억원)
ㅇ 회관운영 사업 : 147 → 154억원(+7억원)
ㅇ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4 → 44억원(+40억원) ㅇ 국고대여학자금 융자 : 1,142 → 944억원(△198억원) ㅇ 생활안정자금대여 : 13,155 → 11,685억원(△1,470억원) ㅇ 고객지원 : 17 → 18억원(+1억원)
ㅇ 연금급여 : 22,321 → 24,931억원(+2,610억원) ㅇ 재해보상급여 : 325 → 390억원(+65억원) ㅇ 퇴직수당급여 : 4,335 → 4,603억원(+268억원)
ㅇ 인건비 : 171 → 171억원(-)
ㅇ 기타경비 : 105 → 101억원(△4억원) ㅇ 자산매각경비 : 8 → 9억원(+1억원) ㅇ 선급법인세 : 391 → 390억원(△1억원) ㅇ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19 → 19억원(-)
공적연금(기금) : 4조 2,138 → 4조 3,459억원(+1,321억원)
� 사립학교직원연금기금운용(기금) : 1조 4,465 → 1조 2,845억원(△1,620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지급(기금) : 2조 6,980 → 2조 9,924억원(2,944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비(기금) : 693 → 690억원(△3억원)
- 16 -
Ⅳ. 2017년도 BTL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
’17년도 BTL 한도액
’17년도 BTL 한도액은 국가사업 406억원
◦ 국가사업은 ’16년보다 500억원 감액된 406억원
(백만원)
구 분 ‘16년 한도액(A)
‘17년 한도액(B)
증감
(B-A) 사업내역
% 합 계 90,672 40,619 △50,053 △55.2
국가사업 90,672 40,619 △50,053 △55.2 * 전북대·창원대 : 40,619백만원
* 국립대 대학시설 확충(기숙사)
’17년도 BTL 정부지급금 규모
’17년도 BTL 정부지급금 규모 586억원
◦ 국립대 기숙사 건립사업 ‘16년보다 53억원 증액된 586억원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A) '17년
예산(B) 증감
(B-A) %
합 계 53,346 58,597 5,251 9.84
국립대 기숙사 건립 53,346 58,597 5,251 9.84
* 국립법인대학인 서울대는 ’12년부터 정부지급금을 출연금에 포함
부문별 사업 개요
Ⅰ. 교육분야
유아 및 초중등 교육
1 학교교육 내실화 : 205,006 → 199,011백만원
국립부설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11,055 → 107,85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36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인건비 : 94,165 → 93,200백만원
- 기본경비 : 16,890 → 14,650백만원
※ 사업비 이관: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교과서 구입비 등 22억원)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1,800 → 1,282백만원
◦ 국가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과 기반조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지원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 → 110백만원(참석수당, 회의운영비, 인쇄비)
-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 : 1,040(52과제@20백만원) → 1,040백만원(26과제@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626 → 108백만원(교과별 핵심교원 연수)
- 교육과정 홈페이지 유지보수 : 24 → 24백만원(유지보수)
<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절차 >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
총론 개정시안 현장검토
공청회
교과별 각론 개정시안 연구개발 교육과정각론
현장검토공청회
교육과정개정시안 작성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총론․각론교육과정 확정고시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교과서 개발
- 해설서 개발 - 교원양성 연수 - 교육과정 홍보
- 20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5,831 → 7,691백만원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133책)와 디지털교과서(8책)의 개발,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710책)의 질 관리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합 계 5,831 7,691
▪ 교과용도서 개발비 (133책×112,406천원)×32.29431%4,828 5,532
(133책×112,406천원)×37.00334%
▪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238 (17명×155천원×13개×7회) 313 (17명×164천원×14개×8회)
▪ 교과용도서 감수 102 (34책×3백만원) 192 (64책×3백만원)
▪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34 (34책×1백만원) 144 (48책×3백만원)
▪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 100 (2주제×50백만원) 100 (2주제×50백만원)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0 (5백만원×2회) 18 (2학기×9백만원)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380 (152책×100백만원×2.5%) 380 (152책×100백만원×2.5%)
▪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0 (’13년 8책×143,750천원) 984 (8책×123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편찬 심의회 운영 0 (’13년 28백만원) 18 (2개교과×25만원×18명×2회)
▪ 디지털교과서 감수 신규 10 (104쪽×2천원×8책×6명)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77 (12책×143.75백만원×4.46%) 0
▪ 디지털교과서 종단연구 62 (1주제×62백만원) 0
영재교육 지원사업 : 290 → 276백만원
◦ 국가영재교육 정책방향 제시 및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종합 정보 제공 - 영재교육 기초 및 정책연구 수행 : 130 → 135백만원(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 영재교육 관계자 정책 협의회 및 홍보자료 발간 : 30 → 21백만원(워크숍 등)
- 영재교육 국가정책 및 현안 지원 : 30 → 20백만원(전문가협의회, 보고서 발간 등)
-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100백만원(영재교육 통계 수집)
교직단체 파트너십 형성 기반 조성(종료) : 176백만원 → 0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17년 사업 폐지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비고
합 계 48,246 37,922
▪ 방과후학교운영비 2,430 2,018
- 초등돌봄교실지원
(오후20실×35백만원)832 (저녁3실×30백만원) (방과후학교연계 5실×8.4백만원)
(오후19실×35백만원)797 (저녁3실×30백만원) (방과후학교연계 5실×8.4백만원)
실소요 반영 조정
- 방과후학교사업지원 166
(초등 16교×23실×350천원) (중등 7교×19실×300천원)
(초등 16교×23실×350천원)166 (중등 7교×19실×300천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432
(2,985명×600천원×0.8) 1,055
(2,196명×600천원×0.8) 실소요 반영 조정
▪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1,036
(33명×31.4백만원) 1,036
(33명×31.4백만원) 인건비 및 주거지원비 지원(33명)
▪ 유아교육 지원 463 465
공주대부설유, 한국교원대부설유, 강릉원주대부설유
- 유아학비 186
(6만원×259명×12개월) 193
(6만원×268명×12개월)
- 방과후과정비 127
(5만원×211명×12개월) 122
(5만원×203명×12개월)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수입대체) : 2,465 → 2,230백만원
◦ 맞춤형 기본․전문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공무원의 핵심 실용역량 배양 지원 - 교육과정 운영(집합교육) : 1,735(66과정@26백만원) → 1,500백만원(66과정@23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 730 → 730백만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행정 전산화(정보화) : 384 → 384백만원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공동활용 지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 → 200백만원(80차시@2.5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지원(상근 튜터 운영 등) : 64 → 64백만원(2명@32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 120 → 120백만원(2명@60백만원)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 48,246 → 37,922백만원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학력증진 도모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22 -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비고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150
(3개원×50 백만원) 150
(3개원×50 백만원)
▪ 깨끗한학교만들기 273
(21개×13백만원) 273
(21개×13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1,220
선진형(9교×100백만원)+
과목중점형(8교×40백만원)
1,040
선진형(9교×80백만원)+
과목중점형(8교×4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82
부설중(4,213명×122천원) 부설고(1,429명× 187천원)
부설중(4,213명×122천원)782 부설고(1,429명× 187천원)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36,809
(41개교×898백만원) 23,881 (41개×58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교육기자재지원 400 202
- 유아용 교재 지원 15
(3교×5백만원) 15
(3교×5백만원)
- 노후교육기자재교체 187
(33교×5.6백만원) 187
(33교×5.6백만원)
- 실습용 교구 지원 198
(33교×6백만원) -
▪ Wee 클래스 상담지원 693 792
- 상담사 배치(31명)
※ 위클래스 33개교 중 2개교는 정규 상담교사 - 운영비 지원(33교)배치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629
(29교×20백만원)+(2교×20백만원×
50%)+ (31교×935천원)
(31교×23백만원)726
- Wee 클래스 운영비 64
(31교×2백만원)+(2교×2백만원
×50%)
(33교×2백만원)66
▪ 학교체육 활성화 500 570
-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 161
(7교×6종목×4시간×3만원×32주) 161
(7교×6종목×4시간×3만원×32주)
- 중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 90
(7교×2종목×20만원×32주) 90
(7교×2종목×20만원×32주)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108
(28교×4시간×3만원×32주) 146
(38교×4시간×3만원×32주)
- 초등학교수영교육 강화 141
(2,814명×50천원) 173 (3,460명×50천원)
▪ 진로교육 활성화 762 572
- 진로체험 385
(12천명×32천원) 385
(12천명×32천원)
-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77
(13교×29백만원) 187
(17교×11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64
(41개교×2백만×2대) 100
(25개교×2백만×2대) 고화질 CCTV 교체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
(4개교×50백만원) 200
(4개교×50백만)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75
(7교×25백만원) 175
(7교×25백만원)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907
(41교×22백만원) 949
(41교×23백만원)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600
(중, 특수 12교×50백만원) 500
(고 10교×50백만원) 지원 대상 : (‘16) 중, 특수 → (’17) 고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비고
▪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6만원×유20명×12월)832 (6만원×초508×12월) (6만원×중279명×12월) (6만원×특348명×12월)
(6만원×유20명×12월)807 (6만원×초471×12월) (6만원×중282명×12월) (6만원×특348명×12월)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 302
(30.2백만원×10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1,016
(36백만원×28교)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 사업에서 이관
▪ 취약계층 학생 지원
2,242 저소득층 급식 지원
(33백만원×38교)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
(35백만원×28교)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 사업에서 이관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2,038 → 1,834백만원
◦ 국립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로 교수ㆍ학습의 질 향상, 첨단 ICT 기술을 교실로 도입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 실습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 1,060 → 1,060백만원(유 3, 초중등 38교)
- 스마트인프라 구축 : 978 → 774백만원(10교@77백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 32,277 → 34,704백만원
◦ 교육정보제공체제 구축․운영, 교육․학술연구 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성과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 출연금 지원 내역 >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 감
(B-A)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2,277 34,704 2,427 7.5
ㅇ 인건비 13,035 14,273 1,238 9.5
ㅇ 경상비 1,926 1,994 68 3.5
ㅇ 사업비 19,038 19,933 895 4.7
- ICT 융합 지원체제 구축 2,612 2,986 374 14.3
- 학술정보 유통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388 3,627 239 7.1
- 교육 행․재정서비스 선진화 5,691 5,535 △156 △2.7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운영 5,457 4,956 △501 △9.2
-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강화 810 870 60 7.4
- 고객지향적 경영선진화 실현 1,080 932 △148 △13.7
- 기관 엑티브엑스 모듈 대체 개발 - 1,027 1,027 순증
ㅇ 자체수입 △1,722 △1,496 226 13.1
- 24 -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증축 : 444 → 4,838백만원
◦ 중앙교육연수원 대구혁신도시 이전(’15.10월)에 따른 교육 연수생들의 불편 최소화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숙사 시설 증축
- 공사비 : 4,499백만원(10,640백만원(총 공사비)×42.27%)
- 감리비 : 328백만원(10,640백만원(총 공사비)×7.30%×42.27%)
- 시설부대비 : 11백만원(10,640백만원(총 공사비)×0.25%×42.27%)
※ 총사업비 : 119억원, 증축 연면적 : 6,222㎡
< 총사업비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기본설계비 10,640백만원×4.17%×40% 177
▪실시설계 10,640백만원×4.17%×60% 266
▪시설비(공사비) 7,600㎡× 1,400천원 10,640
▪감리비 10,640백만원×7.30% 777
▪시설부대비 10,640백만원×0.25% 27
▪총 사업비 11,887
2 교육복지증진 : 54,762 → 57,316백만원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37,792 → 37,868백만원 ㅇ 국립특수학교(5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인건비 : 31,927 → 32,870백만원 - 기본경비 : 5,865 → 4,998백만원
*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 사업비 이관: 국립특수학교 기본경비→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교과서 구입비 등 9억원)
장애학생 교육지원 : 6,526 → 6,988백만원
◦ 장애아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지원 및 장애대학생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비고
합 계 6,526 6,988
◦ 장애아교육지원 3,818 4,108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2,016 (101명×20백만원) 2,306 (110명×21백만원) 인원 9명 증단가 1백만원 증 - 방과후학교 지원 1,076 (1,100명×978천원) 전년과 동일
- 종일반 지원 304 (19학급×16백만원) 304 (18학급×16.9백만원) 물량 감, 단가 증 - 통학비 지원 422 (1,100명×384천원) 전년과 동일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200 368
- 학교기업 설치․운영 100 (2교×50백만원) -
-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100 (보조공학기기) 50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신규) - 150 (5교×19백만원+
5교×11백만원)
교수․학습프로그램 95백만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55백만원
- 교과용도서 지원(신규) - 168 (1,121명×150천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2,276 2,276
- 일반도우미 지원 186 (110명×2.6백만원×80%×80%) 전년과 동일 - 전문 학습도우미 1,398 (140명×12.5백만원×80%) 전년과 동일 - 원격도우미 지원 540 (25명×21.6백만원) 전년과 동일 - 사업지원체계 구축 등 152 (85백만원+67백만원) 전년과 동일
◦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232 (65명×3,569천원) 236 (65명×3,635천원) 단가 66천원 증
- 26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 783 → 787백만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비고
합 계 783 787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개발 323
(3종×107.7백만) 323 (4종×80.8백만)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44
(5개×8.8백만) 55
(1개×47백만, 1회×8백만) 사이트 5개→1개,심의회 운영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대회 운영 210
(1,500명×140천원) 203
(1,500명×135.5천원) 단가 4.5천원 감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206
(1개×184백만, 1개×22백만) 206
(1개×184백만, 1개×22백만)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9,058 → 11,100백만원
◦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 및 교육과정 후속 지원 사업 추진
- 특수교육 실태조사 : 450 → 990백만원(’17년 본조사 사업 추진)
-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 1,850 → 1,876백만원(교수․학습자료 개발, 진로․직업교육 등)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 6,758 → 8,234백만원(’18년 적용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 603 → 573백만원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연수 지원 - 원격연수 운영 : 482(17개 시·도@28.3백만원) → 452백만원(17개 시·도@26.6백만원)
◦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접근의 확대를 위한 EBS 방송교재 점역 및 보급 - EBS 방송교재 점역 : 121(160권@756천원) → 121백만원(100권@1,210천원)
3 학교교육 활성화 : 23,730 → 20,482백만원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 977 → 800백만원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에 대한 특화된 영어 상용화 프로그램 제공 및 영어교육 인프라(연구․개발) 지원
- 인건비 : 498 → 515백만원(9명@57백만원)
- 센터 운영 경비(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등) : 409 → 285백만원 - 자산취득비 : 70백만원 → 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 270 → 230백만원
ㅇ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학교 및 교육정책 참여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270 → 230백만원 창의적 인재육성 : 2,665 → 1,897백만원
ㅇ 창의성 교육의 확산과 단위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강화 지원 - 창의 교육 확산 : 1,500 → 900백만원(4개 센터@150백만원+2개 대학@150백만원)
- 창의인성 교육넷(crezone.net) 활성화 : 800 → 632백만원(시스템운영, 콘텐츠 개발)
-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 365 → 365백만원(60개@6백만원)
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 : 9,425 → 9,260백만원
ㅇ 수학․과학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수학․과학교육 내실화(수업자료 개발 등) : 5,325 → 6,39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학부생 연구 지원) : 2,000 → 1,22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체험탐구 활동 지원) : 2,100 → 1,650백만원
- 28 -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구축(R&D) : 2,810 → 2,001백만원 ㅇ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을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 융합형 과학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1,610(26개) → 1,001백만원(16개)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 1,200 → 1,000백만원(125개 연구팀@8백만원)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신규) : 256백만원
◦ 진로교육법(‘15.6.22 제정)에 따라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 인건비 : 50백만원(1명@50백만원), 기본경비 : 40백만원(12월@3.3백만원)
- 진로교육 현황 조사 : 120백만원(1종@120백만원)
-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 16백만원(2회@8백만원) - 진로교육 기초 연구 : 30백만원(1식@30백만원)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1,469 → 1,079백만원
ㅇ 자살 및 학대아동 치유 등 학생 정신건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정신 건강센터 운영 지원
-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원 : 1,469(1개소) → 1,079백만원(1개소)
* 인건비 490백만원, 교육연수 74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126백만원, 학교위기개입지원 180백만원, 온라인 전문의 상담 85백만원, 학술교류 53백만원, 운영비 71백만원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5,614 → 4,603백만원
ㅇ 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 발굴, 학교와 연계, 범사회적 관심 제고 등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 교육기부기관 발굴 : 720(5개단) → 395백만원(3개단)
- 교육기부의 체계적 지원 강화 : 978 → 898백만원(추진협의체, 지역센터 운영)
- 교육기부 문화 확산 : 1,216 → 1,066백만원(교육기부 박람회, 캠페인 개최 등)
-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 2,100 → 1,752백만원(600개 동아리@2.5백만원)
-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동아리 활성화 : 600 → 492백만원(동아리, 스포츠교실 운영)
인성교육진흥사업 : 500 → 356백만원
ㅇ 인성교육진흥법(‘16.1.20. 제정)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
- 프로그램 개발․인증 : 250 → 250백만원(개발 3종@60백만원, 인증․확산 7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150백만원 → 0
- 정책연구 및 성과평가 등 : 100백만원 → 106백만원(2과제@50백만원, 위원회 2회@3백만원)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3,161,502 → 42,931,736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3,161,502 → 42,931,736백만원
ㅇ 국민 기초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의 균형 발전 및 지방교육재정의 건전 발전 도모(내국세 20.27%)
(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 비고
보통교부금 41,639,909 41,299,191 △340,718 내국세 추정액x20.27%x96%+
교육세 추정액(유아교육지원 특별 회계 전출분 제외)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56,478 489,763 33,285 내국세 추정액x20.27%x4%x3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52,159 163,254 11,095 내국세 추정액x20.27%x4%x10%
국가시책특별교부금 912,956 979,528 66,572 내국세 추정액x20.27%x4%x60%
5 지방교육정책지원 (신규) : 3,940,881백만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신규) : 3,940,881백만원
ㅇ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보육료 : 3,074,627백만원(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경비)
- 방과후과정비 : 866,254백만원(방과후 과정 참여 경비)
- 30 -
고등교육
1 대학교육 역량강화 : 1,924,422 → 1,858,913백만원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 732 → 644백만원
※ 사업명 변경 :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 →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ㅇ 대학의 입학전형 자율화, 대입제도의 공공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의 입학관리 업무 수행 지원
-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 250 → 250백만원
*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자료집 인쇄, 위원회 운영 등
- 대입전형 시행계획 안내 : 482 → 394백만원
* 대입전형 자료집(수시, 정시 전형 정보 등 6종) 개발 및 제공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 2,090 → 2,139백만원
※ 사업 통폐합 :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시스템 운영(’16, 1,695백만원),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 운영(’16, 395백만원)
ㅇ 국 공 사립대학의 재정자료* 4종 및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집계 분석 DB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예 결산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재정 투명성 제고
* 사립대학 예 결산, 산학협력단 예 결산, 교육시설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 분석 공시 : 855 → 690백만원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개편 : 500백만원 → 0
- 사립대학 예․결산 실태 점검 및 회계 감리 : 735 → 835백만원 - 시스템 이전 및 통합시스템 구축 : 0 → 414백만원
-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0 → 100백만원(5개 분야×20백만원)
* 대학재정지원사업 5개 분야별(연구중심 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 구조개혁) 개편 연구용역
-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 0 → 100백만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45,900 → 54,379백만원
ㅇ 고교교육 중심 대입전형,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을 유도하여 학생 학부모 대입부담 경감, 고교교육 정상화 추진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 44,900 → 53,741백만원(60교@896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1,000 → 638백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8,317 → 8,475백만원
ㅇ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내역 사업별 지원 현황 >
사업명 예산(백만원) 인원(명)
대상 및 기간 비고
‘16년 ‘17년 ‘16년 ‘17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655 625 115 101 대학 재학생 / 4～6개월 전문대생 글로벌 현장학습 2,056 2,480 270 300 전문대 재학생 / 4～6개월 한미 대학생 연수(WEST) 5,606 5,370 360 310 (전문)대학재학생 및 1년이내졸업생6/12/18개월
합 계 8,317 8,475 745 711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7,060 → 9,715백만원
ㅇ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 접근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불 유학생들의 기숙사 여건 개선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200 → 180백만원(질 관리 80, 설립심사 100백만원)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 → 755백만원(4교@1.8억, 관리비 35백만원)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230 → 230백만원(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 해외 한국유학 홍보 : 475(19회@25백만원) → 450백만원(18회@25백만원)
-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 5,400 → 8,100백만원(건축비 등)
- 32 -
구분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인력양성방향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등 모든 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과학기술 기반 융ㆍ복합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특화전문분야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정보보호등
지원내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총 사업비의 40%-60% 이상) - 석사 월 60만원 이상 / 박사 월 100만원 이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박사후연구원 등 월 250만원 이상
▪국제화경비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여ㆍ활용 경비 등 지원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사업단 운영비(10% 이내) 등
※사업단(팀)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업비 자율 편성·집행 특징 ▪2단계 BK21 후속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사업(WCU) 후속 ▪현 정부 신설
'17년 예산 ▪2,394억원 ▪168억원 ▪140억원
지원규모 ▪471개 사업단(팀)▪대학원생 16,000여명 ▪21개 사업단
▪대학원생 820여명 ▪53개 사업단
▪대학원생 1,030여명
대학국제협력활성화 지원(ODA) : 4,871 → 5,557백만원
ㅇ 개도국 대학의 학과 구축 등 역량강화,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ASEAN에 전수하여 ASEAN 대학의 이러닝 기반 고등교육 발전 도모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 3,217(7교) → 4,017백만원(11교)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1,654 → 1,540백만원(CLMV 이러닝 확산 및 안정화,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등) *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BK21 플러스 사업(R&D) : 298,222 → 298,510백만원
ㅇ 석․박사급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지원으로 세계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 BK21 플러스 사업 : 272,472 → 272,760백만원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 239,410(471개@508백만원) → 239,410(471개@508백만원)
▪ 글로벌 인재양성 : 16,258(21개@774백만원) → 16,759백만원(21개@798백만원)
▪ 특화 전문인재양성 : 14,032(53개@264백만원) → 14,032(53개@264백만원)
▪ 평가관리비 : 2,772 → 2,559백만원
< 사업 유형 및 지원 내용 >
- 글로벌박사 양성 사업 : 25,750 → 25,750백만원
▪ 글로벌박사 양성 : 23,456 → 23,732백만원(791명@30백만원)
▪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 : 1,794 → 1,518백만원(33명@46백만원)
▪ 평가관리비 : 500 → 500백만원
병원명 사업명 '16년 '17년 비고
강원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 1,134 사업기간 : ‘13~’17 국비총액 : 5,670백만원 보조율 : 30%
응급환자 중환자실 설치 - 400 국비총액 : 400백만원(624㎡)보조율 : 25%(단년도)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6,529 8,800 사업기간 : ‘10~’18
국비총액 : 69,302백만원(92,400㎡) 보조율 : 75%
경북대치과병원 전산서버및전산장비구입비지원 - 480 국비총액 : 480백만원보조율 : 35%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준비비 7,131 3,858 사업기간 : ‘16~’17 국비총액 : 10,989백만원 보조율 : 100%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1,102 4,880 사업기간 : ‘11~’18
국비총액 : 28,282백만원(53,120㎡) 보조율 : 30%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950 1,266 사업기간 : ‘16~’19
국비총액 : 4,750백만원(6,410㎡) 보조율 : 25%
(분당)임상연구센터 건립사업 5,180 1,300 사업기간 : ‘16~’18
국비총액 : 7,360백만원(9,900㎡) 보조율 : 25%
종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 1,463 사업기간 : ‘17~’19
국비총액 : 10,713백만원(15,800㎡) 보조율 : 25%
(분당)진료시설 개선사업 - 1,170 국비총액 : 1,170백만원(4,093㎡)보조율 : 25%(단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융복합 치의료센터 건립 - 591 사업기간 : ‘17~’19
국비총액 : 11,250백만원(5,330㎡) 보조율 : 75%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 2,730 사업기간 : ‘13~’18 국비총액 : 8,330백만원 보조율 : 30%
전남화순분원노후의료장비교체 - 2,250 국비총액 : 2,250백만원보조율 : 25%(단년도) 전북대병원 노후의료장비교체 - 2,500 국비총액 : 2,500백만원보조율 : 25%(단년도) 제주대병원 외래진료동 신축 1,087 1,631 사업기간 : ‘16~’17
국비총액 : 2,718백만원 보조율 : 25%
충남대병원
본관지하 교육진료공간 창조사업 1,531 1,424 사업기간 : ‘16~’18
국비총액 : 4,378백만원(5,300㎡) 보조율 : 25%
세종분원 건립 16,881 11,807 사업기간 : ‘15~’18
국비총액 : 65,224백만원(70,545㎡) 보조율 : 30%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 2,442 사업기간 : ‘17~’18
국비총액 : 4,687백만원(6,332㎡) 보조율 : 25%
충북대학교 의생명 진료연구동 건립 - 3,128 사업기간 : ‘17~’19
국비총액 : 15,396백만원(40,464.05㎡) 보조율 : 25%
국립대병원 지원 : 58,744 → 53,254백만원
ㅇ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확충 지원
< 국립대병원별 지원 현황 > (백만원)
- 34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R&D) : 350,398 → 276,374백만원 ㅇ 다양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맞춤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주도의 교육개혁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 201,200(21교) → 174,300백만원(21교)
-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 5,000(10교) → 4,492백만원(10교)
- 수도권대학 특성화 : 54,200(77개@704백만원) → 47,503백만원(75개 이내@633백만원)
-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 59,998(19개교) → 50,079백만원(19개교)
- 평생교육 단과대학* : 30,000(10교) → 0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관
교육대학 통합 학사시스템 구축(정보화)(신규) : 2,147백만원 ㅇ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교육대학교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대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1,427백만원
*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H/W 609백만원 / S/W 818백만원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 업무 개발(1차) : 720백만원
* 보안적용 업무개발 PC용 540백만원 / 모바일용 180백만원
대학구조개혁 지원 : 11,600 → 11,068백만원
ㅇ 학령인구 급감 등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평가,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 관리,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 대학 구조개혁 평가 평가운영비 : 6,823(97교@69백만원) → 5,936백만원(250교@38백만원)
- 인천대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 : 2,534 → 2,950백만원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1,050(3교@350백만원) → 1,050백만원(3교@350백만원)
- 교원양성기관 평가 : 1,200(107교) → 1,100백만원(118교) -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 40 → 32백만원 - 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 : 26백만원 → 0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관리 : 200백만원 → 0
국립대학 혁신 지원 : 8,550 → 21,000백만원
ㅇ 국립대가 혁신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17년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
- 유형 I : 대학 내 자율혁신형 : 8,550 → 19,520백만원(1,220백만원x16교)
- 유형 II : 대학 간 혁신형 : 1,000백만원(200~300백만원x2~5개 컨소시엄)
- 사업관리 및 컨설팅 : 150 → 480백만원(연차 및 선정평가 운영비 400백만원 + 컨설팅 운영비 40백만원x2회)
의과학자 육성 지원(R&D) : 758 → 630백만원
ㅇ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 경쟁력 확보 위해 의과학자 과정 이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신진 의과학자 양성 지원
- 대학원생 지원금 : 720(40명@18백만원) → 592백만원(35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 : 38 → 38백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 5,326 → 4,750백만원
ㅇ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법전원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3,776(236명@16백만원) → 4,200백만원(272명@15.3백만원)
- 취업교육 역량강화 : 1,350백만원(25교@54백만원) → 0 -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 200 → 550백만원(2주기 평가 지원)
대학평가 및 운영 : 2,672 → 2,405백만원
※ 사업 통폐합 : 대학평가 및 운영(’16, 1,912백만원), 공학교육 혁신지원(’16, 760백만원)
ㅇ 대학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평가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 1,352 → 1,244백만원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평가인증기구 지정․지도,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 60 → 60백만원(2교@30백만원)
-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 400 → 353백만원
- 36 -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100 → 100백만원(38교@2.6백만원)
ㅇ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 -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 760 → 648백만원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 455,188 → 452,688백만원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Global 교육․연구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백만원)
구 분 '16 예산(A) '17 예산(B)
예산액 증감액
(B-A) 전년대비 증감률(%)
□ 서울대 출연 455,188 452,688 △2,500 △0.5
ㅇ 본교 427,018 424,518 △2,500 △0.6
- 인건비 226,996 234,940 7,944 3.5
- 운영비 41,378 42,619 1,241 3.0
- 사업비 151,109 140,665 △10,444 △6.9
- 성과사업비 22,800 21,559 △1,241 △5.4
- 입학금 및 수업료 △15,265 △15,265 - 0.0
ㅇ 부설학교 28,170 28,170 - 0.0
- 인건비 14,477 14,983 506 3.5
- 운영비 2,159 2,223 64 3.0
- 사업비 2,786 2,786 - 0.0
- 시설비 10,243 9,673 △570 △5.6
- 입학금 및 수업료 △1,495 △1,495 - 0.0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사업 : 10,200 → 10,200백만원
ㅇ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취업․연구․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법인화 정착 및 운영성과 목표 달성 지원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 감
(B-A) % 비고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10,200 10,200 - -
ㅇ 취업역량 강화 사업 6,000 4,900 △1,100 △18.3 ㅇ 연구역량 강화 사업 3,000 2,836 △164 △5.5 ㅇ 교육역량 강화 사업 1,200 2,464 1,264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