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소개 및 연구발표 (그랜드 홀)

(1)

국토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크샵

- 프로그램 -

날 짜 시 간 내 용

26일 (화)

<1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소개 및 연구발표 (그랜드 홀)

13:00 도착 및 등록

14:00～14:10 인사말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14:10～14:30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이미숙)

14:30～15:20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국토연구원 최병남) 15:20～16:00 휴식

<2부> 개별 국토정보화 사업 소개 (그랜드 홀)

16:00～16:30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16:30～17:0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 (국토연구원 안종욱) 17:00～17:3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국토연구원 임은선)

18:00 저녁식사

27일 (수)

08:30～9:30 아침식사

<3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과제별 연구 발표 (그랜드 홀)

09:30～10:00 연속지적DB 품질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김미정) 10:00～10:30 수치지형DB 유지관리 방안 (국토연구원 박종택)

10:30～11:0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테이터 세계측지좌표계 변환방안 (국토연구원 신동빈)

11:00～12:00 질의 및 응답

12:00～13:00 점심식사 및 폐회

(2)

차 례

Ⅰ. 국토 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 1

Ⅱ.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 1 5

Ⅲ.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 4 3

Ⅳ.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 ··· 8 9

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1 9 1

Ⅵ. 연속지적DB 품질개선 방안 ··· 1 1 6

Ⅶ. 수치지형DB 유지관리 방안 ··· 1 8 7

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 세계측지좌표계 변환방안 ··· 2 7 2

(3)

Ⅰ. 국토 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안

1. 국토정보화 추진 현황 2. 국토정보의 활용 현황

3.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건설교통부 이미숙 사무관

(4)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2008 2 26 2008. 2. 26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목 차

Ⅰ. 국토정보화 추진 현황

Ⅱ. 국토정보의 활용 현황

Ⅲ.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5)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 과정 3 주요 구축 내용

3. 주요 구축 내용

4.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성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DB를 구축

- 국토. 도시계획, 농지, 산지 등 80여개 법령의 용도지역.지구도면 DB 구축 지행정업 (공시지가 개별 택가격 중개업 개발부담금 등)를 전산화 시범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정보화 사업 기반 마련

- 토지행정업무(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중개업, 개발부담금 등)를 전산화

시범사업

’98.02~’98.12

1차~4차

’99 02~’03 11

국가정보화 사업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남구

토지종합정보망 확산 서울시 등

162개 지역

99.02 03.11

5차~6차

’03.09~’04.12

인천광역시 등

3,4차 사업지역에 대한 연속 사업 LMIS와 PBLIS를 KLIS로 통합 경기도 포천 등

41개 지역

7차 사업

’05.02~’05.12

토지종합정보망 전국 구축 완료 인천광역시 등

87개 지역

고도화사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고도화사업

’’06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6)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과정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과정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KLIS) 국토통합정보시스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건교부 등 7개 부처 참여 2003년~ 2006년 2007년 ~ 2011년 구축

연도 주관 : 행정자치부

특징 : 개별지적도 서비스: 개별 지적공부관리

+ _{건교부 + 행자부} •건교부 등 7개 부처 참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구성 이동정리의 자동화 KLIS를 기반으로 국토이용 및 보존관련

시스템 연계 통합 주관

주관 : 건설교통부 특징

특징 : 연속지적도,편집지적도 토지종합정보망 (LMIS)

+

시스템 연계 통합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 대국민서비스, 토지행정업무지원 등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국토통합 정보를 실시간 제공

주요 서비스 특징 연속지적도,편집지적도

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

토지행정업무지원 등

5/24

3. 주요 구축 내용

3. 주요 구축 내용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내용

데이터

베이스 •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공간 자료

• 토지거래, 개별토지특성, 속성 자료

•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베이스

구축

응용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 개별토지특성, 지가자료 등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행정업무 관리 정책수립 지원 민원서비스

응용 시스템

개발

•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부동산중개업관리등 토지행정업무 관리

행정업무 관리

• 토지정책, 공간계획 등 정책수립 지원

정책수립 지원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열람/발급, 중개업소 열람 등 민원 서비스

민원서비스

제도

정비 ^{• 법령 정비}

• 표준화

법령 정비 및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홍보 및 교육

홍보 및 교육

시스템

표준화

• 하드웨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 토지관리정보망 토지관리정보망 시 템

운영환경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토지관리정보망}

(7)

연속/편집지적도 연속/편집지적도 수치지형도

수치지형도 연속/편집지적도 연속/편집지적도

2;611!ु೪࿂

2;7111!ु೪࿂ ཀྵ ཀྵ

<< 연속지적도

8 2 7 도 3 3 2 답

산 3 9 - 3 5 임

7 6 1 - 1 0 대 8 2 6 도

산 3 9 - 3 6 임

7 6 0 - 3 대 7 6 1 - 1 1 대

산 6 9 5 구 7 6 0 - 4 대

7 6 0 대 7 6 0 - 1 대

7 6 2 - 5 대

7 6 1 - 1 8 대 7 6 1 - 3 대

7 6 1 - 1 대 7 6 2 - 1 6 대

7 6 1 - 1 5 도 7 6 1 - 7 대

7 6 2 - 2 4 대 7 6 0 - 8 대

7 2 1 구

7 6 0 - 1 8 대 7 6 0 - 1 7 대

7 6 2 - 1 7 대 7 6 0 - 2 대

7 6 0 - 1 2 대 7 6 1 - 1 3 대 7 6 1 - 1 2 대

7 6 1 - 1 7 대 7 6 1 - 2 대 7 6 0 - 2 1 대

7 6 0 - 1 6 대

7 6 0 - 7 대 7 6 1 - 1 4 대

7 6 2 - 2 5 대 7 6 1 - 4 대 7 6 2 - 2 3 대 7 6 1 대

7 6 2 - 7 대 7 6 0 - 1 9 대

7 6 1 - 1 6 대 7 6 1 - 6 대

7 6 1 - 5 대

7 6 0 - 1 3 대 7 6 2 - 6 대

7 6 2 - 1 4 대

7 6 2 - 9 대 7 6 2 - 8 대 7 6 2 - 1 1 대 7 6 1 - 8 도

7 6 2 - 1 3 도 7 6 0 - 2 0 도

7 6 2 - 2 2 도 7 6 0 - 2 2 도

산 3 9 - 3 1 임 산 3 9 - 6 임

8 2 9 도

3 3 4 - 3 전

산 3 9 - 1 7 임 8 3 1 도 8 3 0 도 7 8 9 - 2 대

7 6 3 - 2 7 공

3 3 4 - 1 전

7 8 9 - 1 3 대 7 6 1 - 2 1 대

7 8 8 - 4 대 7 6 0 - 6 대

산 6 9 - 5 구

7 9 0 대 7 8 8 - 1 8 대 7 6 1 - 2 4 대

7 8 9 - 4 대 7 8 8 - 3 대 7 8 8 대

7 9 0 - 1 대7 9 0 - 2 대

7 8 9 대 7 6 3 - 2 6 대

7 9 0 - 2 3 대7 9 0 - 1 6 대 7 8 9 - 1 4 대 7 8 9 - 5 대

7 8 9 - 1 5 대 7 8 9 - 1 2 대 7 6 0 - 5 대

7 8 8 - 1 6 대 7 6 3 - 2 8 대 7 6 1 - 2 0 대

7 6 0 - 1 1 대

7 9 0 - 3 대 7 6 0 - 9 대

7 8 8 - 1 4 대 7 6 1 - 1 9 대

7 6 3 - 2 5 대 7 8 9 - 1 대

7 6 0 - 1 5 대

7 6 3 - 2 3 대

7 8 9 - 9 대 7 8 9 - 6 대 7 8 9 - 8 대

7 8 8 - 1 1 대 3 3 4 - 2 전

7 6 0 - 1 0 대 7 6 0 - 1 4 대

7 6 1 - 2 3 대

7 8 9 - 1 0 대 7 6 1 - 2 2 대

7 9 0 - 1 4 대 7 8 8 - 2 대 7 8 9 - 1 1 대

7 8 8 - 1 5 대 7 6 1 - 9 대

7 8 8 - 1 7 대 7 9 0 - 1 5 도 7 8 8 - 1 대 7 8 9 - 7 도 6 9 9 도

7 9 0 - 2 2 대 7 8 9 - 3 도

3 3 7 - 1 대 7 6 1 - 2 7 도 7 6 1 - 2 5 도 6 9 7 - 2 구

편집지적도 >>

0 0 . 0 5 0 . 1 0 . 1 5K i l o m e t e r s

용도지역지구도

용도지역지구도 속성정보 속성정보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특성,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중개업 등

산지이용구분 문화재 농업진흥지역

부동산중개업 등 토지행정업무 지원정보

7/24

4.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성

4.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성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건교부 토지정책지원시스템 ^유관 _기관 연계 시스템

행정자치부 토지공사

민원인 민원서비스 시스템

토지정책DB

토지대장 토지거래

행정자치부 토지공사

시도 토지관리지원시스템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토지관리DB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공중통신망)

시군구 토지행정지원시스템

토지행정DB 토지행정DB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개별주택가격

(8)

II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II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II.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II.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1. 대국민 서비스 부문 2. 과학적 국토관리지원 2. 과학적 국토관리지원

3. 토지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4 공간정보 유통

4. 공간정보 유통

5. 지자체 토지관리업무 지원 6. 민간 비즈니스 지원

7. 유관기관간 공동활용 공동 용

1. 대국민 서비스

1. 대국민 서비스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원스톱 민원 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원스톱 민원 서비스 민

원 처 민 원 처 처 리 처 리 국토 국토

Klis.seoul.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처리

국토 관리 국토 관리

정책

정책 lmis gyeongnam go kr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자료 자료

lmis.gyeongnam.go.kr

자료 유통 자료 유통

업무 업무 업무 지원 업무 지원

민간 민간

lmis.jeju.go.kr 민간

지원

민간

지원

(9)

2. 과학적 국토관리 지원

2. 과학적 국토관리 지원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국토의 과학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발전모델 및 국토관리계획 지원 국토의 과학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발전모델 및 국토관리계획 지원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국 토 관 국 토 관 관 리 관 리 정책 정책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자료 자료 자료 유통 자료 유통

업무 업무 업무 지원 업무 지원

민간 민간

11/24

민간 지원 민간 지원

3. 토지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3. 토지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부동산거래 및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투기예측 등 국토이용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국토 관리 국토

관리 부동산 투기분석

정 책 결 정 책 결 결 정 결 정 자료 자료 자료 유통 자료 유통

업무 업무 업무 지원 업무 지원

민간

지원

민간

지원

(10)

4. 공간자료 유통

4. 공간자료 유통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국가 유통망을 통해 수치지도, 주제도, 기본지리정보 등 제공

9개의 권역별 통합관리소-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 광역시(5개), 강원도, 제주도 국가 유통망을 통해 수치지도, 주제도, 기본지리정보 등 제공

9개의 권역별 통합관리소-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 광역시(5개), 강원도, 제주도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국토 관리 국토

관리 국가지리정보유통망(www.ngic.go.k)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자 료 유 자 료 유 유 통 유 통 업무 업무 업무 지원 업무 지원

민간 민간

13/24

민간 지원 민간 지원

5. 지자체 토지관리업무 지원

5. 지자체 토지관리업무 지원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 토지행정업무(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 및 공간자료 관리, 민원서비스의 전산화로 업무효율 향상

민원 처리 민원 처리

• 토지이용 현황 파악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지원

국토 관리 국토 관리

정책 결정 정책 결정

토지행정업무 전산화 토지이용계획수립 지원

자료 유통 자료 유통

업

무

지

업

무

지

원

지

원

민간

지원

민간

지원

(11)

6. 민간 비즈니스 지원

6. 민간 비즈니스 지원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토지정보를 민간에 확대 제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 제고 및 다양한 민간 산업의 수익창출 및 활성화 지원

민원 처리 민원

처리 창 창 성 성

국토 관리 국토

관리 텔레매틱스 물류/택배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자료 유통 자료 유통

업무 지원 업무 지원

상권분석 민

간 지 민 간 지

상권분석

15/24

지 원 지 원

7. 유관기관간 DB 공동활용

7. 유관기관간 DB 공동활용 Ⅱ. 국토정보의 활용현황

국가GIS사업의 데이터베이스 허브역할 담당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경찰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도로공사

• 토지매수사업지역 영산강유역환경청 토지종합정보망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 산지이용구분도 구축 국립산림과학원

국무조정실

• 고속도로 편입용지 관련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용도지역지구도 용도지역지구도

• 주한미군 이전사업 추진

• 군사시설정보체계 국방부/육군본부

• 낙동강 수변구역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 도시재생사업 등 대한주택공사

• 국도관리에 관한 용지도 지방국토관리청

• 전파분석시스템 DB구축

• 군사시설정보체계

•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

• 해제반환부지 매각관련 국토연구원

낙동강 수변구역 관련

• 농지정보화사업 농림부

도시재생사업 등 국도관리에 관한 용지도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림청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한국수자원공사

• 국민임대주택 관련연구

• 도시화지역 설정연구

• 하천구역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 문화재 지리정보체계

문화재청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

• 배전정보시스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4대강 수분구역지정/관리 환경부

하천구역 관리방안

• 3차원 위성영상 구축연구 • 국유재산 실태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 현황정보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가환경종합계획

•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12)

III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발전방향 III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발전방향 III.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발전방향 III.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발전방향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념 2. 추진근거 및 구축현황 2. 추진근거 및 구축현황 3. 추진절차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비전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비전 5. 단계별 추진목표

6. 중점이행과제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념

1.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념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과 보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과 보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13)

2. 추진배경 및 구축현황

2. 추진배경 및 구축현황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전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여 DB화하는 방안”검토 대통령 지시('04.12.30)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지시('05 6 4)

-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지시( 05.6.4)

부처 시스템 데이터

주요자료 제작축척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지자체 (지적, 용도지역지구)

• 국토지리정보원(지형도)

1/500 ~ 1/25,000 지적·지형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KLIS 준용 농림부 농지종합정보시스템 • 농업진흥도, 농지전용허가도 등 KLIS 준용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 연안정보도 수치해도

해양수산부

갯벌정보시스템 • 해양보호구역, 갯벌전자지도 -

환경부

생태자연도 • 정밀녹지자연도, 임상도

• 생태권역도 1/25,000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자연환경현황도, 녹지자연도

• 임상도, 경지정리현황도 1/25,000

산림청 산지관리정보체계 • 수치산림이용구분도 KLIS 준용

국가지정문화재관리도면

19/24

문화재청 문화제GIS종합정보망 • 국가지정문화재관리도면

• 지정문화재대장 KLIS 준용

3. 추진 체계

3. 추진 체계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 협의체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 협의체

위 원 장 건교부 토지기획관

간 사 민간자문

위 원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장 국토 및 정보분야 전문가

실무 협의회 분과 협의체 지속위 국토·자연팀장

행자부 전략기획팀장 행자부 지적팀장 농림부 농지과장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장

•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 간사기관 : 환경부

•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 등 조사 및 DB구축

• 각 부처 및 지자체 (위원장 : 국토정보기획팀장)

• 실무사항에 대한 논의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장

해수부 해양환경발전팀장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문화재청 기록정보담당관

중앙부처

• 시군구 담당자로 구성

• 간사역할 : 광역시, 도

• 자료정비 및 운영 실무 논의

지 자 체

^{자료정비협의체}

자료정비 및 운영 실무 논의

(14)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비전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비전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비 비 전 전 비 비 전 전 비 비 전 전 비 비 전 전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토관리체계 구축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국토지식체계 구축 국토지식체계 구축

3D 기반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목 목 표 표 목 목 표 표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토관리체계 구축 국토지식체계 구축 국토지식체계 구축

전 전 략 략 전 전 략 략

핵심 핵심 이행과제 이행과제

핵심 핵심 이행과제

이행과제 ^{지리정보고도화}

국토통합 데이터 연계/통합

국토통합응용시스 템 구축

국토통합 컨텐츠 고도화

21/24

5. 단계별 추진 목표

5. 단계별 추진 목표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국토통합정보의 제공, 보전용도 정보 체계 강화, 범부처 차원의 확대 및 고도화 등 단계적으로 추진

범부처 차원의 확대 및 화 등 단계적 추진 범부처 차원의 확대 및 화 등 단계적 추진

국토종합정보 제공

국토종합정보 제공 보전용도 정보체계 강화 보전용도 정보체계 강화 국토통합정보체계 고도화 국토통합정보체계 고도화

(2008년 까지) (2011년 까지) (2011년 이후)

국토통합정보 기본도의 공동 활용체계 강화

시군구 국토기반서버의

개별 부처 공동 활용 국토통합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서비스 중심의 표준체계 강화 보전용도 정보와 필지정보의

연계·통합 현실감 있는 국토정보의 서비스 고도화 연계 통합

각 부처별 시군구 기반

자료편집체계 구축 중앙/시도/신군구 간 국토통합DB강화 공공참여 국토관리체계 구축

(15)

6. 핵심이행과제(1/2)

6. 핵심이행과제(1/2)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기초지리정보 고도화 (

’07.10~’08.7)

- 연속지적도 개선 및 정확도 제고 방안 연구 기초지리정보 고도화 (

’07.10~’08.7)

- 연속지적도 개선 및 정확도 제고 방안 연구 연속지적 개선 및 정확 제 방안 연구 -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방안 연구

- 세계측지계 자료 변환 방안 연구

연속지적 개선 및 정확 제 방안 연구 -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방안 연구

- 세계측지계 자료 변환 방안 연구

국토통합데이타 연계 추진

- 국토통합 DB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07.10~’08.7)

데이터/코드 표준화 및 파일럿시스템 운영

국토통합데이타 연계 추진

- 국토통합 DB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07.10~’08.7)

데이터/코드 표준화 및 파일럿시스템 운영

- 데이터/코드 표준화 및 파일럿시스템 운영 - 시스템연계 표준 모듈 및 인터페이스 개발

개별법간 연계성 고려 의제처리 방안 연구 및 파일럿 운영 - 데이터/코드 표준화 및 파일럿시스템 운영

- 시스템연계 표준 모듈 및 인터페이스 개발

개별법간 연계성 고려 의제처리 방안 연구 및 파일럿 운영 - 개별법간 연계성 고려 의제처리 방안 연구 및 파일럿 운영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

국토기반서버 유통방안 연구

- 개별법간 연계성 고려 의제처리 방안 연구 및 파일럿 운영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

국토기반서버 유통방안 연구

23/24

- 국토기반서버 유통방안 연구 - 국토기반서버 유통방안 연구

6. 핵심이행과제(2/2)

6. 핵심이행과제(2/2) Ⅱ. 국토정보시스템 발전 방향

국토통합 응용시스템구축 - 국토기반서버 도입 국토통합 응용시스템구축 - 국토기반서버 도입 국토기반서버 도입

- 국토통합 DB 지원시스템 구축

- 국토통합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국토기반서버 도입

- 국토통합 DB 지원시스템 구축

- 국토통합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 국토통합정보 포탈시스템 고도화

- 공간자료 범용편집기 개발 등 - 국토통합정보 포탈시스템 고도화 - 공간자료 범용편집기 개발 등

국토통합 콘텐츠 고도화 국토통합 콘텐츠 고도화 국토통합 콘텐츠 고도화 - 3차원 컨텐츠 연계/통합

- 사진 및 위성영상 컨텐츠 연계/통합 국토통합 콘텐츠 고도화

- 3차원 컨텐츠 연계/통합

- 사진 및 위성영상 컨텐츠 연계/통합

- 자연/환경/재난재해 등 컨텐츠 연계/통합

(16)

Ⅱ.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1. 서론

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3.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응용시스템 개발전략 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기술 확보전략 5.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환경 조성전략 6. 결론

국토연구원 최병남 연구위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NGIS법을 국가공간정보기반 중심의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병남( , 2006, 국토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참조)

(32)

(33)

(34)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최병남

2008. 2. 26(화)

차 례 차 차 례 례

1 2 3 2

배경과 목적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기본구상 응용시스템 개발전략

2 5

4 기반기술 확보전략

기반환경 조성전략

(35)

1. 배경과 목적

산림DB

산지관리 산지관리

농림DB

농지관리 농지관리

지하시설물

DB 지하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KLIS DB

토지관리 토지관리

건축DB 건축관리 건축관리

도시DB 도시관리 도시관리

현재 정보시스템 활용현황

?

산지관리 산지관리

농지관리 농지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토지관리 토지관리

건축관리 건축관리 도시관리 도시관리

연계 통합 연계 통합

• 자료 공유 한계

• 상호운용성 미확보 시스템 개발전략 시스템 개발전략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방향은?

산지관리 산지관리 도로관리 도로관리 지적관리 지적관리 토지관리 토지관리

KLIS DB

미들웨어 (CORBA)

DB 전환

미들웨어 전환

클라이언트 전환

표준 DB 개별 DB

(KLIS DB)

상용 (국산) 상용

(외산) 자체 개발

C/S Client처럼 Web Client처럼

KLIS KLIS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Web

C/S 폐쇄 개방

(36)

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기본구상

추 진 전 략

비전 제2의(사이버) 국토 구축, 최고의 전자행정 기반구축 목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응용 시스템

기반

환경 표준체계 협력체계 법제도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국토통합DB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기반

기술

3. 응용시스템 개발전략(국토통합DB 개념)

수계DB

지형DB

통계DB

지형(등고) 측량기준점 건축DB

지적DB

도로DB

도로관리 도로관리

지형관리 지형관리

수계관리 수계관리 통계관리 통계관리

지적관리 지적관리

건축행정 건축행정

산림DB

산지관리 산지관리 산림

농림DB

농지관리 농지관리 농림

환경DB 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

지하시설물

DB 지하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

관리 지하

시설물

영상사진 수계 도로 건물 지적 행정구역 도시DB 통계구역

도시관리 도시관리

도시

국토통합DB(지자체)

기본지리정보 주제정보

• 기본지리정보 역할 : 사이버공간의 위치기준

토지DB

토지관리 토지관리

토지

(37)

3. 응용시스템 개발전략(아키텍처)

DB Spatial Data Access Provider Application Servers (Open Standard GIS Platform)

Client A Client C

Viewer Viewer Editor

Analysis Client B

Viewer Editor

4. 개발도구 확보전략 (Open Source GIS Platform)

개발도구 도입방법

개발도구 보급 형태

상용도구 신규 개발

5 5 1 1

폐쇄형 개 방형

공개 S/W

6 6 3 3

4 4

2 2

(38)

4. 개발도구 확보전략(대안비교)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방안(장기)

지적관리 지적관리 토지관리 토지관리

KLIS DB

미들웨어 (CORBA)

국토통합DB(지자체)

기본지리정보 주제정보

토지DB 농림DB 도시DB

Business Logic

Open Standard GIS Application Server

3D server

Mobile server

지적DB 환경DB 산림DB

클라이언트 전환 클라이 언트 전 환

개방형 표준 미들웨어 전환 표준 데이터 모델

DB 전환

산지관리 산지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적관리 지적관리 도시관리 도시관리 농지관리 농지관리 토지관리 토지관리

<1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소개 및 연구발표 (그랜드 홀)

국토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워크샵

- 프로그램 -

날 짜 시 간 내 용

26일 (화)

<1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소개 및 연구발표 (그랜드 홀)

13:00 도착 및 등록

14:00～14:10 인사말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14:10～14:30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이미숙)

14:30～15:20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국토연구원 최병남) 15:20～16:00 휴식

<2부> 개별 국토정보화 사업 소개 (그랜드 홀)

16:00～16:30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16:30～17:0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 (국토연구원 안종욱) 17:00～17:3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국토연구원 임은선)

18:00 저녁식사

27일 (수)

08:30～9:30 아침식사

<3부>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반연구 과제별 연구 발표 (그랜드 홀)

09:30～10:00 연속지적DB 품질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김미정) 10:00～10:30 수치지형DB 유지관리 방안 (국토연구원 박종택)

10:30～11:0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테이터 세계측지좌표계 변환방안 (국토연구원 신동빈)

11:00～12:00 질의 및 응답

12:00～13:00 점심식사 및 폐회

차 례

Ⅰ. 국토 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 1

Ⅱ.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 1 5

Ⅲ.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 4 3

Ⅳ.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 ··· 8 9

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 1 9 1

Ⅵ. 연속지적DB 품질개선 방안 ··· 1 1 6

Ⅶ. 수치지형DB 유지관리 방안 ··· 1 8 7

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 세계측지좌표계 변환방안 ··· 2 7 2

Ⅰ. 국토 정보화 및 국토정보방안시스템의 발전방안

1. 국토정보화 추진 현황 2. 국토정보의 활용 현황

3.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건설교통부 이미숙 사무관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국토정보화 및 국토정보시스템 발전방향

2008 2 26 2008. 2. 26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목 차

목 차

목 차

목 차

Ⅰ. 국토정보화 추진 현황

Ⅱ. 국토정보의 활용 현황

Ⅲ.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I.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 과정 3 주요 구축 내용

3. 주요 구축 내용

4. 토지종합정보망의 구성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1. 토지종합정보망 소개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필지별 토지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DB를 구축

- 국토. 도시계획, 농지, 산지 등 80여개 법령의 용도지역.지구도면 DB 구축 지행정업 (공시지가 개별 택가격 중개업 개발부담금 등)를 전산화 시범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정보화 사업 기반 마련

- 토지행정업무(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중개업, 개발부담금 등)를 전산화

시범사업

1차~4차

국가정보화 사업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남구

토지종합정보망 확산 서울시 등

162개 지역

5차~6차

인천광역시 등

3,4차 사업지역에 대한 연속 사업 LMIS와 PBLIS를 KLIS로 통합 경기도 포천 등

41개 지역

7차 사업

토지종합정보망 전국 구축 완료 인천광역시 등

87개 지역

고도화사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고도화사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과정

2. 토지종합정보망 발전과정 Ⅰ. 국토정보의 추진현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KLIS) 국토통합정보시스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건교부 등 7개 부처 참여 2003년~ 2006년 2007년 ~ 2011년 구축

연도 주관 : 행정자치부

특징 : 개별지적도 서비스: 개별 지적공부관리

+ 건교부 + 행자부 •건교부 등 7개 부처 참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추진협의체 구성 이동정리의 자동화 KLIS를 기반으로 국토이용 및 보존관련

시스템 연계 통합 주관

주관 : 건설교통부 특징

특징 : 연속지적도,편집지적도 토지종합정보망 (LMIS)

+

+ _{건교부 + 행자부} •건교부 등 7개 부처 참여

정비 ^{• 법령 정비}

운영환경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토지관리정보망}

건교부 토지정책지원시스템 ^유관 _기관 연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