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공원 조성을 위한 군부대 반환공여지 활용 사례 연구
(5분임)
교번 소 속 부서명 성 명 비 고
5 시 하수과 김지숙
10 시 납세협력담당관 서종문
15 시 녹색기후과 오혜원
20 시 남동정수사업소 이용배
24 시 도시재생과 정요원
30 중 구 일자리경제과 김도윤
35 동 구 주민생활지원과 조상혜
40 남 구 사회복지과 이은미
45 부평구 환경보전과 노금호
50 계양구 보건행정과 오세주
53 서 구 도시재생경관과 이병선
목 차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이론적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1절 공여지 정의 및 법적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2절 반환공여지 해외 활용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미국 프레시디오 공원 ···10
2. 독일 프라이브르크 시 바우반 지구 ···15
3. 일본 국영 쇼와 기념공원 ···21
제3절 반환공여지 국내 활용사례
································································251. 서울 용산 미군기지 ···25
2. 광주 상무대 ···27
3. 부산시민공원 ···31
4. 월미공원 ···33
제3장 신촌공원 활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제1절 인천시 부평구 주변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1. 부평의 지역 특성 및 입지여건 ···36
2. 부평구 대기오염 및 공원현황 ···39
제2절 신촌공원 세부 조성 계획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1. 토지 및 시설 배치 계획 ···42
2. 공원 동선계획 ···44
3. 조경 및 식재 수목 선정계획 ···45
제4장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표 목차
〈표 1-1〉해외 공원 조성 사례 ···7
〈표 1-2〉국내 공원 조성 사례 ···8
〈표 2-1〉5․18 기념문화관 현황 ···28
〈표 2-2〉5․18 기념공원 현황 ···29
〈표 2-3〉5․18 자유공원 현황 ···30
〈표 3-1〉경․위상도상의 부평구 위치 ···37
〈표 3-2〉부평구 기상개황 ···38
〈표 3-3〉인천시 행정구역 측정소별 대기오염도 현황 ···39
〈표 3-4〉부평구 도시공원 현황 ···41
〈표 3-5〉부평구 주요공원 시설현황 ···41
〈표 3-6〉토지 이용 계획표 ···41
〈표 3-7〉동선계획표 ···45
그림 목차
〈그림 2-1〉프레시디오 전경 및 지도 ···14
〈그림 2-2〉바우반 재생지구 ···15
〈그림 2-3〉바우반 마을 사진 ···16
〈그림 2-4〉바우반 군사지역 및 현재모습 ···18
〈그림 2-5〉바우반 친환경 건축물 ···20
〈그림 2-6〉쇼와 국립공원 사진 ···22
〈그림 2-7〉현재 용산 미군기지 모습 ···26
〈그림 2-8〉장래 용산 미군기지 개발예정 현황 ···27
〈그림 2-9〉5․18 기념문화관 모습 ···28
〈그림 2-10〉5․18 기념공원 전경 및 추모 승화 공간 ···29
〈그림 2-11〉5․18 자유공원 전경 및 들불열사 기념비 ···30
〈그림 2-12〉부산시민공원 현황 ··· 33
〈그림 2-13〉월미공원 현황 ··· 35
〈그림 3-1〉부평구 위치와 상세지도 ···37
〈그림 3-2〉 2013년 월별 기온 및 강수량 ···38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구촌 전반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위기감 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 중 요한 화두로 부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녹지와 공원의 조 성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생태도시를 가꾸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공동 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 보전과 도시재난을 방지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풍부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의 질적․양적 확보와 지역특성에 맞게 공원 유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공원․녹지를 창출해야 한다. 즉, 공원ㆍ녹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필 요로 하는 공원녹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기반으로 국제적 물류중심지, 산업·정보단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인구 300만명1)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비약적인 발전 이면에는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 손, 지역간 불균형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천 북부지역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자연환경과 휴식 공간 등 거주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 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 역, 상업ㆍ업무지역 등의 확대로 인해 도심지 내 공원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공간도 도시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구 도심 권 내 녹지공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 도심권 내 공원 및 녹지공 간에 대한 조성은 인천시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군부대, 공장,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전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이전부지의 개발 양상을 보면 민간 소유의 토지 또
1) 2016년 인천광역시 시정백서(2017.3.13.), p85
는 민간에 의해 매각된 토지의 경우 부동산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개발되는 사례가 많다.(2014. 박준영외 3) 이것은 주변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의 공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공공소유의 군부대 반환 공여지의 경우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도시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 환경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시가치 를 창출시키는 용도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1953년 7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2)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3)에 근거하여 지난 60년 이상 대한민국 전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공여지가 2004년 10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ership Plan, 이하 “LPP"라 한다)4)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반 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을 지원하고자 2006년 3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1월에는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 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08~2017)’을 확정하였다. 인천의 경우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부평 Camp Market)를 신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은 미국 주둔으로 인하여 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거 나 지역 이미지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발전의 소외지 역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시가지와 인접해 있거나 전략적 요충지에 있 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현 상을 방치 시 도심간 불균형 발전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한계 등 도시성장의 불 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양호한 자연
2) 한미상호방위조약 : 1950년 한국전쟁이후 미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주둔, 3년 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한국과 미국은새로운 침략에 공동대처하기 위해「한미상 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between the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1953년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함- 이 조약은 한․미 양국이 각각 국내법상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후 1954년 1월18일 정식으로 발효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여 미군의 계속적인 한 국주둔의 법적근거가 됨
3)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 협정’이라고 부른 다. 미군 공여지는 SOFA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무기한임- SOFA 제5조 2항은 ‘아 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 및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를 규정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함
4)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이 점유하던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한 협정으로 2002.3.29.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협정에 서명함.
생태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개발 압력에 대한 반환 공여지의 체계 적인 도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주한 미군 주둔지 캠프마켓은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형성되어 1945년 8 월부터 1973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군의 전투 근무 지원 복합단지였던 ASCOM (Army Support Command) 도시의 일부이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남은 44 만㎡(852,495평) 규모의 군영을 가리킨다. 2002년에 체결된 LPP에 의해 대한민 국 정부측에 반환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마켓의 군사 시설을 전부 헐고 토지를 정화한 후에 부평구에 반환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인천의 심장부 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공원(신촌공원, 본 논문에서는 캠프마켓을 신촌공원으로 칭한다.)을 조성하여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과 그 주변지 역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군부대 반환공여지인 신촌공원이 부평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내 활용 사례를 통해 공 원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절차, 재생계획의 특성, 사업성과 및 평가, 시사 점을 활용하여 신촌공원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단순한 반환공여지가 아닌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녹지의 질적·양적 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으로 서 도시의 한 가운데에서 자연과 문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 위치한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의 조선총 독부가 일본 육군의 조병창을 설립한 이래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 남부 점령 군의 제24지원사령부(ASCOM-24) 주둔과 주한미군 공여지로 70여년 이상을 군 사 시설로 사용되던 지역이다.
2002년 3월 29일 한·미간 주한 미군기지 및 훈련장에 대한 대규모 통폐합 계 획인 LPP에 의거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캠프마켓을 포함한 28개 기지, 시설 및 훈련장 등 약 4,114만평5) 의 토지를 반환 받게 되었다.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7조 내지 제11조에
5)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2002.6.), 예산정책 현안 분석 보고서, p136
의거 시·도지사가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후 행정자치부장 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반환공여지인 캠프마켓 부지에 대해 2014년 12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6)하여 2019년 이후 신촌근린공원(이하
“신촌공원”이라 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촌공원의 건전한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LPP에 의거 반 환된 주한미군 공여지 및 대단위 군 부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 해외·국내 대 도시지역의 선행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법령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론을 고 찰하였고 신촌공원 조성 예정지와 같이 과거 군부대 주둔지를 도심공원으로 조 성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및 용산미군기지, 부산시민공원 등 국내 도심 공원 조성 사례에 관한 연구 자료와 유사 학술 자료 및 해당 공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각 공원의 조성 목적, 조성 과정 및 주요 특성을 수집하였다.
또한 신촌공원이 위치한 부평 지역의 입지적, 지역적 특성과 대기오염, 도시공 원 현황 및 신촌공원의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는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련 기관 의 자료를 기본 토대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현황과 선행 조성된 유사 도심공원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본격 추진 될 신촌공원의 효율적이고 특성화된 조성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해외 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 사례
〈표 1-1〉 해외 공원 조성 사례
시설명
(공원명) 위치 면적 (천㎡ )
조성
년도 조성목적 조성과정 주요특성
미국 프레시디오 공원
(Presidio Park) 미국, 샌프란시스
코만 5,900 1994~2013
군이전지에 환경정비사업대한
․1994년 군사기지 이전 요구
․1996년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설립 (연방출자 기구)
․1996년 공사착수
․1999~2012년, 재무부가 기금융자
․7개의 주요 역사건물 재건 프로젝트 진행 -보존가치 높은 건물들은 보수 후 임대
․관계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협의체가 조직화 되어 공원사업 추진
․수변공간을 공원화 하여 전경의 완성도 제고
독일 바우반지구 (Vauban District)
바우반지구 (Vauban District)
380,000 1996~
현재
바우반 지구 재생사업
·1992년 프랑스군 철수
·1992~1993년 군사기지반환 재생계획
·1995년 시민단체
(Forum Vauban E.V.)
·바우반지구 재생사업 조성 시작
·개발주체 및 시민들간의 협력 및 참여 최우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기준 제시
6)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2014.12.),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안)
시설명
(공원명) 위치 면적 (천㎡ )
조성
년도 조성목적 조성과정 주요특성
독일 바우반지구 (Vauban District)
바우반지구 (Vauban District)
380,000 1996~
현재
바우반 지구 재생사업
·1997년 시민기구 설립
·Buerger bau AG 프로젝트 개발계획 작성
·1999년 공공 오픈스페이스 세부 개발계획 작성
·2001년 개발 1단계 시작
·2006년 트램, 광역지하철 노선 개통
·재생계획 시작부터 준공까지 정치·법률·
사회 및 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 주도
쇼와기념공원 (Showa Memorial
Park)
일본
도쿄도 1,800 1978~
현재
주변 도시환경
개선
․1977년 미군기지 반환
․1978년 쇼와천황 재위 50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국영공원 조성 시작
․1983년 제1기 개원 후 순차적으로 개원중
․기지철거지 중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방재기지, 업무시설지, 유보지 로 계획중
․수도권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수요에 대응
․숲, 광장, 물, 전시시설 등 4개 공간으로 구획
․대지진 및 화재발생시 피난지 기능 도모
․풍부한 녹지기반 사계절 이벤트, 휴양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수용
2. 국내 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 사례
〈표 1-2〉 국내 공원 조성 사례
시설명
(공원명) 위치 면적 (천㎡ )
조성
년도 조성목적 조성과정 주요특성
서울 용산
미군기지 서울 용산구 2,458 2017
~2027 (예정)
생태녹지 공원조성
․1904년 일본 군용지로 활용
․1945년 해방부터 미군기지로 활용
․2003년 한․미 정상간 이전 합의
․2017년말까지 경기 평택 이전 예정
․생태를 기본으로 문화역사 등 다양한 가치가 어우러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
․자연이 살린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모델로 추진
․서울 도심 허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
광주
상무대 광주 서구 320 1996
~2001
주변개발 및 5·18민주화
운동 기념
․1952년 광주 상무대 설치
․1984년 신군부에서 상무대 이전 지시
․1995년 전남 장성 이전 완료
․1996.01~1999.04월, 5·18자유공원 조성
․1996.11~1998.12월, 5·18기념공원 조성
․1998.10~2001.04월, 5·18기념문화관 조성
․광주시의 새로운 공간 축으로 기능
․광주시에서 5·18기념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공원으로 조성
․5·18관련 자료집 발간 및 역사교육사업 추진
․상무대 법정, 영창 등의 원형 복원 재현
․근린주민 휴식 및 산책 활동 공간 조성
부산시민공원 부산진구 528 08~14
슬럼화된 주변 지역개발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 군대훈련장 및 야영지로 이용
․2005~2008년 설계착수, 완료
․2006년 8월 캠프하야리아 폐쇄
․2008년~2010년 부지인수, 공원부분 개방 및 기반조성
․2011년~2015년 단계별 공원시설조성
․공원조성과 함께 슬럼화된 주변지역 개발
․민관협치의 새로운 라운드테이블 운영
․주변 하천연계 수변산책로 및 포토존 구축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형 공원
․기존 경마트랙, 헬기장, 막사 등을 재활용하여 부지의 역사성과 정체성 재현
월미공원 인천 중구 590 04~10
주변 주거환경
개선
․1950년 이후 미군주둔
․01.8월 부지교환 매입(국방부)
․01.9월 관리권 인수(인천시)
․07년 7월, 1단계 조성공사 준공
․10년 6월, 2단계 조성공사 준공
․전통정원을 지양하여 전통과 현대성 조화 도모
․정부소유 국유지를 우선 양도하여 공공기능 개발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도심과 가까운 해안으로 접근성을 높여 도심재생 도모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공여지 정의 및 법적 근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학술적으로 미군공여지가 반환되었다는 단순한 의미 로서 우선 공여지는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 가 제공한 부지 등이 포함된다. 즉, 미군기지 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 공여지와 미군의 사격 훈련장 및 그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공여지 및 군 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여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법적 발생 근거로는 첫째,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규정 이다. 미군 공여지는 SOFA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무기한이다. SOFA 제5조 제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 보장’ 및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분 쟁이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후 미군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주둔하였다.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17 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1953년 10월 1일 미국 위싱턴에서 체결하 였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하 다”고 규정하여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의 법적근거가 되었다
셋째,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항에서 “미합중국은 상호 방 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 당사국의 의견이 균형 있게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조 항이지만 미군공여지의 법적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권혁철, 2014)
제 2절 반환공여지 해외 활용 사례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시설 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공공복리를 위한 활용 욕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 및 친환경적인 개발지역 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한 경험을 겪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와 국내의 서울 용산 미 군기지, 광주 상무대, 부산 시민공원, 인천 월미공원의 사례 조사를 통해 추진과 정, 조성 및 운영관리상에 나타난 핵심쟁점들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시 내 군분대 이전적지에 대한 공원화 정책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 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미국 프레시디오 공원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프레시디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북쪽 도심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위 치해 있으며 1776년 캘리포니아에서 주둔하던 스페인 기지가 있던 곳이다. 역사 를 살펴보면 1822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곳은 약 24년 동안 멕시코가 통치하다가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후 미국의 최 초 공군비행장과 군인병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220년 동안 군 주둔지로 이용되 어 미국 군대의 역사와 관련된 건축성, 장소성, 예술성에서 최고의 소장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온 군사 기지인 프레시디오는 1994년 폐쇄되었 다. 폐쇄된 이후 사후 처리 문제는 지역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다양한 개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연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전면 개발이 아닌 자연을 복원하고 건축물 등 역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으로 만들기로 의 견을 모았다.
기존의 군사시설물들은 거의 대부분 남겨지고 지역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었으 며,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건물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임대되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 공원 조성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함께 임대 수익을 이용하고 공원 내의 주택지와 산업 단지와 수익금과 건물 수리, 역사자 원의 복구, 공공행사의 경제기반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
나. 추진절차 및 추진주체
프레시디오의 공원전환은 1972년 국회가 GGNRA(Golden Gate National Rec reaton Area)를 인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GGNRA의 설립과 국방부의 Presidio 군주둔지 불필요성 천명에 따라 제도적으로 프레시디오가 GGNRA의 일부가 되 었으며, 1994년 내무부산하 국립공원공단으로 이전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프레 시디오에 대해 1980년 환경평가를 위한 종합관리계획(GMP)을 수립하였으며 1989년 Presidio의 군부대 주둔지 폐쇄 발표 후 상세토지 이용방안과 EIS7)를 실 시, 종합관리계획을 수정한 GMPA(General Management Plan Amend ment)를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운영비와 자본금으로 인해 국회는 프레시디오를 보호유지하면 서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재정자립목적을 위한 회사 를 설립, 대통령 산하에 Presidio Trust를 설치하였다.
국회는 프레시디오를 자족적 국립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귀속된 회사인 Presidio Trust를 설립하기 위해서 1996년 Presidio Trust Act를 제정하였 으며 프레시디오를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Area A, Area B) A지역은 국 립공원공단이 관리하고 B지역은 Presidio Trust로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권한을 위임받은 Presidio Trust는 국립공원공단의 GMPA(General Management Plan Amendment)의 토지 이용계획을 재점검하여 다양한 경로의 공공부문과 민간 자문을 통한 PTMP(The Presidio Trust Management Plan)과 최종 EIS를 마련하였다.
다. 공원조성의 특성
프레시디오 공원은 Golden Gate National Recreaton Area(GGNRA)의 중앙에 위치, 국립공원으로 계획되었다. 개발면적은 5,900천㎡이며, 총 77동의 건물과 610만㎡의 건물면적이 유치되었고, 1,6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건축물은 단독주택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프레시디오 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리계획은 대통령산하에 재정자립 목적 회사인 프 레시디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립하였
7)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경영자정보시스템, 관리자정보시스템,임원정보시스템으로 불리는 것으로 최 고 경영자나 임원 혹은 관리자가 전략적 경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 사업고 그 기능부서의 활동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루는 시스템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7개의 Zone으로 구별하여 각기 다른 개념과 가 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프레시디오 관리계획은 넓은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성 이 없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되, 빌딩과 일하 는 공간, 주택 및 방문객을 위한 공간 등이 교통이 원활하고 역사성이 있는 건 축물들의 집합공간과 함께 집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기존의 건축물 공간을 활용하여 전체 건물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을 교 육, 문화, 보존교육, 학교, 박물관 뿐만 아니라 회의장, 숙박공간, 레크리에이션 공간, 방문객을 위한 카페와 음식점 등 공공공간에 할애하여 공간을 확보 계획 하였다. 역사성이 없는 주거용 건축물들은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철거하거 나 프레시디오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도 혹은 공원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토록 계획하였다. 주거용 건축물은 큰 주거용 건축물을 더 작은 주거 용으로 나누어 계획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 로 계획하되, 주택의 절대 숫자는 현재의 1,650세대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프레시디오 내 근무자들의 공원 내 거주를 도모할 계획으로 차량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공급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대중교통의 혜택과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의 증 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프레시디오 관리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이다. Presidio Trust의 장래계획과 토지이용 결정의 지침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계획 의 장기화에 따라 수반되는 수정 보완이 가능 하도록 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residio Trust는 많은 실행결정에 있어서 공공 및 주민의 참여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7개 Zone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Main Post
Main Post는 프레시디오의 중심지역으로 1776년 설립된 스페인 수비대의 사이트를 나타낸 곳으로 현재는 방문객과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 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공간으로 역사적 건축물과 조경을 잘 보존하며 다른 옥외공간은 재정비하도록 계획하였다.
(2) Crissy Field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Crissy Field의 역 사적 건축물의 개보수와 정비를 통하여 수변공간을 공원화하여 환상적인 전경의 완성 도를 높임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 공간으로서의 이용도를 제고하도
록 계획하였다.
(3) Letterman
Letterman 구역은 주거 및 업무공간으로 세계적 기업인 Letterman Digital Arts Center의 본사가 입지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주거와 업무의 복합형태가 입지 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의 재정비는 구역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4) Fortt Scott
Fortt Scott는 가치 있는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적인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토지이용 방향은 교육적인 목적의 시설과 회의장 및 그에 필요한 숙박용 시설과 주거용 건물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보존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등으로 규정하여 계획하였다.
(5) Public Health Service Hospital
이 지역은 이전의 공공보건 병원구역으로 희귀식물과 자연환경 생태계가 우수한 구 역으로 지나친 개발보다는 주거용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6) East Housing
East Housing 계획구역은 당초대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Tennessee Hollow 수변경 관 축은 복원함과 동시에 일단의 역사성이 없는 건축물들은 경관 축 복원에 필요하다 면 철거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와 수립지역은 야생서식처와 방문객의 평화 로운 정적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보존용지로 계획하였다.
(7) South Hills
South Hills는 실외 레크리에이션과 산림보존 공간으로 주로 조용한 명상공간과 교 육, 연구용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 였으며 오픈스페이스와 자연적인 공간의 복원과 방문객이 질 높은 공원의 경험을 위하 여 역사성이 없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도로 등은 철거하였으며 제한적으로 일정한 주택은 남겨두었다.
라. 사업성과 및 평가
프레시디오는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조성 이전부터 부지의 개발 목적과 활용 용도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할 만큼 많은 관심과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프레시디오는 연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국립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은 보존하면서 주민이 거주하 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주택의 유형 또한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와 박물관 등의 공공 공간과 상 업공간을 계획하여 관광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 시사점
프레시디오 국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전에 군사지역으로 사용되었던 대규모 지역이 시에 반환됨으로써 부지의 개발목적과 활용용도에 대한 논의가 많아 전체 시가지와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자연환 경 보전과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권 형성을 추진하였다. 둘째 전시장 및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다양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적인 공원의 이미지에서 활동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였으며 다양한 계층 과 연령을 수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기존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도 지역의 경제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프 레시디오 공원조성사업은 관계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협의체가 조직화되어 공공 및 주민참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경기도 국토연구원, 2011)
〈그림 2-1〉 프레시디오 전경 및 지도
프레시디오 전경 사진 프레시디오 지도
2.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 바우반 지구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본 부지는 본래 1936년 군사 기지로 개발되었다. 이 지역을 차지했던 프랑스 세력에 의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당했으며, 1992년 군이 철수하면서 수년에 걸쳐 빈 구조물은 히피족과 무정부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이들이 차지하게 되 었다. 이와 동시에 Forum Vauban이란 시민단체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부지를 개발하도록 시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부지 중 일부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회에 의해 매입되었으며 Forum Vauban에 지역 사회 건설에 대한 상담을 위임 하였다. 이러한 시의회와 Forum Vauban간의 협력은 자동차 없는 친환경 개발 콘셉트로 이어졌다.
〈그림 2-2〉 바우반 재생지구
주소 : Haus 037, Alfred-Doblin-Platz 1, 79100 Freiburg im Breisgau
출처 : [독일] Sustainable Model District Vauban 웹 사이트 : www.freiburg.de/vauban 프레시디오 전경 사진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Presidio_of_San_Francisco
프라이부르크 시는 바우반 지역의 주인으로서 도시의 계획 및 개발을 담당하 고 있다. “배우면서 계획하다”라는 원칙하에 시는 새로운 개발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고, 이는 법적인 요건을 뛰어넘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으 며 지구의 계획과정에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민단체 “Forum Vauban E.V.”는 시민 참여 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성되었으며, 1995년에 프라이브르크 시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았다. 처음부터 Forum Vauban E.V.는 단순히 참여과정의 조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지구의 계획 및 건 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바 우반 지구는 시민, 여러 주민단체, 프라이부르크 시 및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하 에 개발되었다.
바우반 지구계획의 주요 목표는 협력,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력 방식 (작업그룹, 워크샵, 프라이브르크와 Forum Vauban이 공동으로 계획하는 프로젝 트)에 의해 바우반을 개발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민관 협 력을 강조하였다.
나. 추진절차
〈그림 2-3〉 바우반 마을 사진
바우반(Vauban)은 독일 남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시의 생태 에너지마을이다. 1991년까지 프랑스 군 기지가 위치했던 곳으로, 1994년 바우반
출처 : [독일] Sustainable Model District Vauban 웹 사이트 : www.freiburg.de/vauban
포럼이 설립되어 마을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The Stadtteilverein Vauban(지역 협회)은 포럼과 2005년부터 협업하여 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바우반 마을의 면적은 약 38ha이며, 5,6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거주자 1,000명 당 172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 셰어링이 보편화 되어 있다. 가정 및 상업시설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주거지역은 밀집되어 있으며 기존의 숲을 살 리고, 새로운 식물을 심는 방식을 통해 주거지역 주변으로 다섯 군데의 녹지를 구성했다. 이 녹지는 빗물을 저장하고 도심의 공기 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마을로 선정된 뒤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우반 계획에 관여하는 주된 행동기관은 총 세 가지가 있다. “Projektgruppe Vauban"(프로젝트 그룹 Vauban)은 바우반 지구를 다루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이며, ”Gemeinderatliche AG"는 시의회 내 위원회로써 위원회와 행정부, Forum Vauban과 같은 주체들과 함께 바우반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Forum Vauban은 지역 시민단체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시민참여 과정 및 사 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담당한다. “Gemeinderatliche AG"는 정보 교환, 토론 및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실질적 정책 결정은 시의회에서 한다) 이를 조율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추가적으로 Forum Vauban과 프라이브르크 시 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 건축물 부지에 대한 마 케팅 대상은 대부분 민간 개발업체 및 ”Baugruppen" 이라는 건물주들의 모임이 다. 일부 건설회사도 마케칭 대상의 다양성을 위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 주체들로 인해 건축물들은 각기 다른 모양 및 용도로 개 발되며 바우반 지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바우반을 찾는 이들은 이로 하여금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 있으며, 이는 도시 디자인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독특한 마케팅 전략은 프라이브르크 시 입장에서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고, 특히 시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시작부터 프라이부르크 시 및 시의회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바우반지구를 사회적으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데에 노력을 기 울였으며, 시민 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켰다.
1997년에 "Genova eG"라는 시민기구가 탄생했다. Genova는 Forum Vauban에 서 출발했다. Genova는 설립 이념으로 책임, 협력, 자치 등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지 개발 및 공동공간 마련에서 나타난다.
Genova는 계층의 조화, 특히 노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중 요시 여긴다. Genova가 주도하여 건축한 아파트들의 경우 저렴하면서도 친환경 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립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다양한 연령, 계층 그리고 사회적 취약자들까지 포함되어 단체를 이 끌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건축물의 디자인, 규모 및 색체까지 모든 면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Genova는 시민모임, 워크샵, 의회 및 관리운영팀에 주민 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며 개발 프로젝트의 금전적인 리스크는 사업 초기부터 모든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부담한다.
Forum Vauban에서 떨어져 나온 Buergerbau AG라는 단체는 커뮤니티 단위 의 개발 프로젝트들을 기획,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 기구는 프로젝 트 개발계획 작성,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의 관리운영 등 다양한 면에서 그 영향 력을 행사하며, 대체로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 가능 할 때까지의 모든 분야에 관여 한다.
다. 조성계획 특성
〈그림 2-4〉 바우반 군사지역 및 현재 모습
바우반 지구는 개발 주체 및 시민들 간의 협력 및 참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바우반 지구는 다양한 주체들 간 의 협력 및 참여로 인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각 주체의 다양성 및 요구들이 반영
Vauban지구 군사지역 Vauban 교통 계획 및 트램
출처 : [독일] Sustainable Model District Vauban 웹 사이트 : www.freiburg.de/vauban
된 개발 콘셉트를 잡을 수 있었다. 본 지구는 에너지, 교통, 건축물, 공공장소 등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바우반 지구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준공까지 정치, 법률, 사회 및 경제분 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을 주도한다.
- 보도, 오픈스페이스 및 놀이터 등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개발계획은 되도록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 지고 있다.
- Forum Vauban을 통한 시민참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 및 참여의 장을 만들어 미팅, 워크숍, 정기 간행물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 고 있다.
- 또한 Forum Vauban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교육을 약 40회에 걸친 워크샵 및 현장답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및 개발자 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민 교육을 바탕으로 바우반은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 및 주차장 없는 주거지, 옥 상녹화, 보호수의 이전, 빗물 활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확립할 수 있 었다.
- 시민참여 및 사회적 상호작용
바우반지구는 철저히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생성 및 주민간의 친화력 상승이라는 부수 물을 안겨주었 다. 많은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는 계획 및 시공 과정에서 더욱 견고해졌으며 많 은 Baugruppen 및 Genova 단체는 모든 구성원 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커 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었다. Forum Vauban의 경우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시민 참여 단체로써 약 40회에 걸쳐 워크샵 및 회의, 세 번의 지구 내 축제, 국제컨퍼 런스를 개최하였다. 이중 약 10회는 프라이부르크 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대부분의 워크샵 및 컨퍼런스는 개별 건물주, 건축가, 정치인, 금융업계 종사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이들과는 별개로 소규모의 이해 당사자간 모임이나 미 팅, Baugruppen 정기회의 등도 지속적으로 계획, 시행되었다. 현재 Forum Vauban 주재하에 1주일에 약 4번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의 주된 관심사로는 교통, 이동수단, 에너지, Baugruppen 간 협력, 주민들의 일상생 활, 비즈니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바우반 내 시민 워킹그룹의 정기적인 모임 및 시의회 내 바우반 연합, 그리고 시의회 자체적인 회의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전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라. 사업성과 및 평가
바우반지구는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건축, 시민 참여 등 다 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방법 및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시킨 현대적 군사이 전부지의 개발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참여 및 협력적 계획을 유도함으로써 개발 주체들 간에 갈등 최소화 및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 우반지구는 다른 의미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가 되고 있다. 프라이부 르크시의 노력은 Forum Vauban 및 Baugruppen 단체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었다. 때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 정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 은 바로 주민들과의 꾸준한 의사소통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 반영에 있다.
〈그림 2-5〉 바우반 친환경 건축물
마. 시사점
프라이부르크 내 바우반지구는 친환경적인 개발 사례로써 시사 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획 과정에 있어서 적용된 협력적 계획 기법들은 앞으 로 우리나라 반환공여지의 개발에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바우 반지구 사례를 보면 프라이부르크 시,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슬기롭게 풀어 나가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독일 바우반지구에 적용된 주 택 내에 주차장을 금지하고 주거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출처 : [독일] Sustainable Model District Vauban 웹 사이트 : www.freiburg.de/vauban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환경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 및 환경에 대한 시민 및 당국의 관심은 분명 본받을만하다고 할 수 있 다.
즉 바우반지구에 적용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개발 기준들 및 민관 협력체 계, 협력적 계획 요소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정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군사시설의 성공적인 전 환을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구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제도 및 법률에 의존한 개발방식이 아닌 시민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한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으로 성공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 적인 실천방법 또는 다양한 기구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 시행 등에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경우 소유권부터 개발권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올바른 합의 형성을 위해 별도의 관리 위원회 및 협력체계가 필요하 다. 이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 적 측면 뿐 아니라 이전 후의 부지 활용방 안,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협의함으로써 주체 들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군사시설의 원활한 개발계획 및 절차를 위한 개발수립 지침 등 상세 계 획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면적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인접한 지 역과의 광역적 차원의 연결체계와 각 사업단계별 계획요소를 포괄하는 계획내용 중심의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독일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민간 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으로써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공익적 차원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국토연구원, 2011)
3. 일본 국영 쇼와 기념공원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일본 동경도 타치카와시에 위치한 쇼와 기념공원은 일왕 즉위 50주년 기념사 업의 일환으로 타치카와 비행장 철거지에 조성된 국영공원이다. 본래 일본군 주 둔지였으나 패망 후 타치카와 미군 비행장으로 1977년 반환되어 국유지에 편입 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총면적 180ha(54만평)에 달하는 쇼와 기념공원은 1983년 10월 약 70ha가 우선
개원한 이래, 단계적으로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녹색의 회복과 인간성의 향상’을 테마로 하고 있는 쇼와 국립공원은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2005년 11월에 는 녹색문화존과 하나미도리 문화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이와 함께 쇼와텐노기념 관이 개관되었다.
녹색문화존은 공원 남동쪽에 위치하여 주변 시가지와 공원을 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쇼와 기념공원은 미니골프장, 사이클링 센터, 레인보우 수영장, 바비 큐가든 등의 주요 시설과 함께, 어린이의 숲, 잠자리 습지, 일본 정원, 분재원, 대규모 꽃밭, 드넓은 잔디밭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매 계절마다 주요 축제와 함께 연중 자연체험 이벤트, 선데이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원이 개장된 후 방문객은 1999년 264만 명, 2005년 285만 명, 2010년에는 370만 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원은 도쿄 도심부에서 서쪽으로 3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마’ 지역과 가까워, 이 곳의 방문객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이 단계적으로 개장되면서 타 지역에서의 방문객 비율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풍부한 녹지와 공공 공간, 문화 시설을 그리고 쇼와 시대를 기념하는 쇼와 공원은 도심형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2-6〉 쇼와 기념공원 사진
꽃과 자연(대규모 꽃밭) 어린이의 숲
드넓은 잔디밭 일본 정원
출처 : 홈페이지 : 国営昭和記念公園公式ホームページ | ... www.showakinen-koen.jp
나. 추진절차
쇼와 기념공원은 원래 타치카와 비행장이었다. 1922년 육군 비행전대의 핵심 거점으로 개설되었다가 패전 이후 1956년 미군에 의해 쓰이게 되었고, 군사 항 공 수송 서비스 등 월 평균 약 2,300회의 이륙과 약 2만 명의 공수8)가 행해졌으 며 활주로가 연장되는 등 확장되어 갔다. 그 후 1977년 철거지 전면적이 반환되 어 국유화 되었다.
1979년, 철거지 사용에 대하여 각 부처 및 정부 관계 기관은 자위대 기지 외 에 방재 기지 시설(국토청, 경찰청, 소방청, 식량청, 후생성 등), 국영 쇼와 기념 공원(건설청), 전철역(국철), 주택용지(일본주택공단) 등을 요구하였고, 현지 지방 자치단체(도쿄도,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는 대공원, 대학, 주택, 방재시설 등의 요구가 있었다. 국유재산중앙위원회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철거지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의 방재 기능을 향상하고 도시환경 개선 등을 고 려하면서 종합적인 정비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다. 공원조성의 특성
동경도심과 인접한 지역특성과 도시 확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철거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 교통성 산하의 대규모 국영공원을 조성하였다.
철거지 면적의 약 1/3을 차지하는 쇼와 기념공원은 수도권의 풍부한 녹지와 레크리에이션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공원인 것과 동시에 타마 도시정비 구상 의 일환으로 문화 레크리에이션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 하였다.
쇼와 기념공원은 공원시설 측면뿐만 아니라 대지진이나 화재 시 피난장소 및 구원물자 집적장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광장, 음향 등의 시설이 광역 피난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원의 도로는 원활한 피난을 위해 폭넓게 설계되었으며, 이재민 수 용을 위한 가설시설 설치를 위해 평탄한 잔디식물이 심어져 있다.
쇼와 기념공원은 공원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원 내 교통 시설 은 물론, JR 타치카와 역에서 가까운 주변 도로망의 정리를 계획하고, 수도권 전 체의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마련하였다.
8) 공수 : 항공수송,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우편물 짐 따위를 옮기는 일 (국어사전)
타치카와 비행장은 반환되어 국유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을 도쿄 도와 타치카와시, 아키시마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 부지의 다양한 용 도와 처분방식 그리고 개발주체가 존재하면서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 유지 이용, 매각,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중앙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개발 주체들은 또한 여러 도시계획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 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여 추진하고 있다.
라. 사업성과 및 평가
1922년 육군 비행전대 핵심 거점으로 개설된 타치카와 비행장이 55년간의 사 용을 끝으로 국유지로 반환됨에 따라 이전부지의 활용에 있어 가능한 공익적 이 용을 도모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 처분하였고 이를 통해 타치카와시와 아 키시마시는 도시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었다.
공공목적 차원의 대규모 공원조성과 광역 방재 기지 건설 등을 통해서 인근 타마 지역 및 도심으로부터의 이용뿐만 아니라 동경도 중심부의 과밀 집중을 재 편하고 동경권 도시계획에 있어서 “핵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타치카와시에서는 “도쿄의 도시만들기 비전”과 “거점 정비 기본계획” 등 각 도시에 적합한 광역적인 기능과 업무, 상업 기능의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상징인 쇼와 기념공원을 활용하여 환경을 배려한 질 높은 도시 공간 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실행을 위해 도시계획 사업으로 독립 행 정법인인 도시 재생기구를 구성하여 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
마. 시사점
타치카와 기지 철거지는 국영 기념공원, 광역 방재기지, 업무 시가지 등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고, 타치카와역 주변의 구획정리 사업과 재개발 사업, 보 행자 전용 데크 정비 등이 진행되었다. 수도권 안에 생겨난 귀중한 국유지인 만 큼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은 없으며, 길게는 2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정부와 절충을 계속 이어가면서 부분적, 점진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도 개발 중에 있 다.
또한 원활한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지원과 함께, 관계 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 성과를 공원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보지 형태로 분할하여 개발하고 있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정부는 공익 목적인 공원, 문화․복지시설, 행정시설 등을 우선 기 획․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유보 지는 미래수요를 위해 남겨두고 있다. 개발보다는 환경(녹지공간)을 보존하면서, 역사적 경위에 입각하여 지역에 신중한 토지 이용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경기 도 국토연구원, 2011)
제 3절 반환공여지 국내 활용 사례
1. 서울 용산미군기지(용산 국가공원 중심으로)
가. 사업의 배경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됐다가 해방 이후 미군 기지로 다시 넘어가 110년 이상 외국군의 주둔지로 이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부지면적 약 74만평)는 2003년 한·미 정상간 이전합의를 계기로 2017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 으로 이전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생태·녹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절차 및 조성계획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용산 국가공원은 지난 2012년 국제 현상 공모를 거쳐 네덜란드의 도시·조경분야 전문설계사인 WEST8에서 전체적인 공 원의 초안을 작성하고, 예정 부지 내 근대문화재 수준의 건축물과 일제 강점기 시설물 등의 보존·활용을 위해 국내 건축사무소 이로재가 공동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쯤 설계용역의 대략적인 안이 나올 예정인데, 이 때부터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다듬어가며 내년 중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상반기부터 역사문화, 공원운영, 환 경생태, 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주제를 나눠 용산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공론화 하고 세부 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다. 매회 논의 결과를 정리해 대국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통 공원 개발 계획은 정부가 잠정안을 만들고 한 두 차례 공청회를 하고서 시행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어 보존 또는 재활용 계획 이 필요한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공원 대부분(98%)은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 성하기로 하였다. 생태공원의 취지에 맞게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부지 내 약 1,200여개의 건축물 중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80여개의 건축물을 보존 및 재활용 건축물로 분류했다. 실제 부지 내에는 일제가 만든 헌병대 감옥 이 주한미군의 병원으로 쓰이는 식으로 식민시대와 냉전의 상흔이 동시에 존재 하는 건축물이 많다. 따라서 장기간 군사기지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자연 생태를 복원시키고 공원에서 한국적인 경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 공 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녹지축이 조성되며, 이는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남북 녹지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생태계 연결과 야생 서식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천으로 방치되어 있던 만초천을 복원하고 숲속계곡, 중앙호수, 수목원,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등 모든 국민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계획되어 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한 다양한 시설물들을 보존·복원하여 장소의 역사성을 되 새길 수 있는 공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지 내 건축물의 재활용방안 마련 차원에서 대국민 설문(3,434명 참 여), 공공기관 및 민간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0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콘 텐츠 검토(안)을 마련하였고, 2017년 연말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는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청취, 국민을 상대로 기지 내 부나 주변부를 둘러보는 팸투어 등을 통한 공원 조성 아이디어 수렴 등을 거쳐, 실시계획 수립 후 당초 예정대로 2019년 공원조성을 착수하고 종합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우리나라의 아픈 역 사를 치유하면서도 세계적 명품공원인 미국의 센트럴파크, 영국의 하이드파크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1단계(2019~2021년) 일부조성착수 → 2단계(2022~2024년) 본격 조성 → 3단계(2025~2027) 녹지축 완성
〈그림 2-7〉 현재 용산 미군기지 모습
〈그림 2-8〉 장래 용산 미군기지 개발예정 현황
2. 광주 상무대 (5·18기념문화센터 중심으로) 가. 사업의 배경
1952년 1월 6일 전남 광주에 설립된 상무대(尙武臺)는 대한민국 육군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로서 “무용(武勇)을 숭상하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이 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름 지어졌다.
1994년 12월 부지가 협소하고 광주 도심 확장을 위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등으 로 옮겼으며 기존 부지에는 도시개발을 시행하여 광주광역시청을 포함한 공공행 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5·18기념문화관,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등이 조성되어 졌고 정문이었던 자 리에는 표지석이 남아있으며 상무대 이름을 그대로 이용해 상무지구라고 부른다.
나. 추진절차 및 공원조성 특성
1995년 상무대 이전과 함께 정부가 광주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상무지구 신도심개발지구내에 공원부지로 320천㎡(10만평)을 광주광역시에 무상 양여함에 따라 시에서 광주 5·18의 명예회복과 값진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 나가 기 위하여 상무지구내에 5·18기념문화관과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등을 조 성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18기념문화센터를 설립하여 관리운영 등의 업 무를 추진하고 있다.
‘5·18기념문화관’은 5 18관련 자료집 발간 및 역사 알리기 교육사업 등 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