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주요 안전정보 | 한·호 형사제도 차이점
안전정보
www.westernaustralia.com
| 호주에서 가장 면적이 큰 주 (호주 전체 1/3, 남한의 33배 크기)
WA
서부호주
8
| 서부호주의 주도인 퍼스는 바다와 사막의 경계에 문명의 꽃을 싹 틔운 도시.
| 호주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365일 중 반 이상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온화한 기후.
| 소설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핑크색 호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
| 브룸은 호주의 숨은 보물 같은 땅
| 호주인들에게도 꿈의 휴양지인 브룸은 호주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킴벌리 고원을 연결하는 관문.
| 킴벌리 비치는 아름다운 석양과 마치 달로 갈 수 있는 계단처럼 보이는 야경으로 유명.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진주의 도시, 꿈의 도시
PERTH
퍼스
BROOME
브룸WESTERN AUSTRALIA [WA]
PERTH
매년 약 2~3만 명의 한국인 워홀러들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 문화 및 사회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 이 높음. 안전하고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관련 안전 정보를 철저하 게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성 있음.
안전정보
기본 정보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보험가입 여부, 상대방 차종, 등록번호(번호판) 등을 기록 보관.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 확보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 수령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보험사에 접수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즉시 차량을 멈추고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구급차 요청.(전화 : 000)
• 부상자가 있더라도 차량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 자를 움직이지 말 것.
•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사고 발생 지점의 교통을 정리하여 다른 차들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만약 어두운 밤이라면 긴급신호나 조명 또는 반사등으로 사고 사실을 표시할 것.
• 경찰이 출동하거나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사고 정황을 객관적 이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
• 사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도 본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 변호사 외에는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말 것.
•가해자의 차량 및 면허 정보 등을 확보하고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교통 관련
우리나라와 반대이거나 호주에만 있는 독특한 교통 법규 및 시스템이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범칙금 포함)가 높음.
•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차선의 왼쪽으로 운행.
• 회전교차로(Roundabout)가 보편화되어 있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 있음.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350 이상의 벌금 부과.
주요 안전정보
증인 미확보로 인한 피해 사례 A씨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 람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던 뒤 차로부터 추돌을 당함. 가해자 B 의 면허 정보를 확보하였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
그러나 주위에 있던 증인을 확보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옴. 그러나 다음날 B는 A씨가 고의로 급정 거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이라며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 고 말을 바꿈. 사고 당일 B의 말
을 믿고 증인을 확보하지 않은 A는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됨.
TIP | 대비 A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Excess Fee)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의 사고 조사로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A씨는 경 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사진 촬영, 증인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함.
교통관련 사건사례
교통사고대비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이 기본사항은 꼭 메모 보관 하세요.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상대방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증 3. Vehicle Details(차량정보) Maker(제조사),
Model, Rego Number(등록번호), Color 4. 증인(목격자) 인적 사항 - 이름, 연락처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인한 벌금 D씨는 친구의 등록(Rego)이 만료된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 어 약 2천 호주불의 벌금을 부과 받 음. D씨는 해당 차량이 미등록 상태 였던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음.
TIP | 대비 타인의 차량을 빌릴 경우에는 차량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운
행하기에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여 만 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단기 보험에 가입이 가능.
교통관련 사건사례
뺑소니 사고
C씨는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함. 사고가 난 한참 후 지나가던 운 전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주위에 목격 자도 없었고 본인이 사고 정황을 정 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지인의 도움으 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 는 본인이 부담함.
TIP | 대비 범인을 잡지 못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라도 호주정부를 대상으로 보
험 청구가 가능함을 알아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
호주 바다는 파도가 거센 편으로 특히 이안류(Rip current)가 많아 수영이 능숙한 사람 도 빠져 나오기 어려움.
바닥 경사가 급한 곳이 많고 물이 맑아 보이는 것보다 실제 더 깊은 곳이 많음.
수온이 높은 시기에는 독이 있는 해파리나 상어가 자주 출몰함.
인명구조원이 있는 적색/황색 깃발 사이에서만 수영하고 일몰 이후에는 물놀이 금지.
바다 낚시를 즐기는 경우, 바람이 세거나 파도가 높은 날 특히 주의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
주(State)별로 낚시에 관한 규정이 다르므로 낚시면허, 포획할 수 없는 어종 등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이 중요함.
이안류 : 해류가 백사장에서 먼 바다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
•적색/황색 깃발 : 인명구조원 상주
•적색 : 수영금지
•황색 : 위험지역
•적색/백색 : 긴급상황, 물 밖으로 즉시 대피
•백색/흑색 : 수상스키 및 서핑 금지 주요
안전정보 물놀이 대비
물놀이 안전
TIP | 대비 반드시 적색/황색 깃발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즐기고, 먼바다
쪽으로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주의.
상어 출몰
NSW 해안에서 상어가 출몰하여 서핑을 즐기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물놀이
사건사례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 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므로 주의해야 함.
본인이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호주 수사당국은 의도가 있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마약 운반으로 간주하고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 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해야 함. 이 경우 우리 공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화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방은 항상 자물쇠 등으로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
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자신의 수화물을 항상 소지할 것.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의 처방전(영문)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 사를 받지 않도록 주의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 것.
주요
마약
안전정보 마약최근 정부는 호주 내 한국인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 처방안을 시행 중에 있음. 남녀구분 없이 한국인 성매매 사범은 외국에서의 성매매 행위 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인신매매 등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으며, 우리 정부와 호주정 부로부터 상담 및 구출, 자활, 귀국 관련 업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성매매와 관련한 채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는 한국 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원천 무효임.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성매매 핫라인 설치운용 중 주요
성매매
안전정보 성매매
•핫라인(호주 전역에서 24시간 이용 가능) 1300 856 732
•이메일 : consul-au@mofa.go.kr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및 실명 제보 모두 가능
낚시 규정 위반
H씨는 NSW 바닷가에서 규정된 크기에 미달하는 전복을 잡았고 일인당 허용된 두 마리 이상, 약 백 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되어 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음.
TIP | 대비 호주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주(State)가 많
으며 바닷가 낚시점 등에서 구입 가능함. 어종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거나 마리 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음. 검사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원거리에서 감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화물 대리 운반
A씨는 SNS를 통해 친해진 호주인 B씨로부터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의류 샘플을 호주로 운반하다 퍼스 공항에서 체포됨.
의류 샘플 안에서 마약이 발견됨.
TIP | 대비 금전 및 각종 편의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고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
도 물건 운반 부탁은 거절할 것. 비행기에서 입국장까지 많은 짐을 운반하는 노 약자나 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부탁이라도 거절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승무원이 나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할 것. 마약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본인의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마약관련 사건사례
물놀이사건사례
금전 관련 각종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법이 다양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하거나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리를 이용 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일반적 인 방식을 따를 것.
조금이라도 좋은 환율로 호주에서 벌어 놓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역송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위장 사기도 빈번히 발 생하고 있으니 출국 전 미리 대응방법을 준비해 두고 호주 입국 후에도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할 것.
•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이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국내 경찰 등 에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함.
• 설사 신고를 하였더라도 증거 부족 등으로 실제 범인 검거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소모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사기 사건
주요안전정보 사기 사건
사기 사건사례
TIP | 대비 허가 받지 않은 역송금 및 개인간 환전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
고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반드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거래할 것.
환전 관련 살인사건
A씨는 워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 서 모은 만오천 달러를 원화로 환전 하기 위해 현지 사이트인 Gumtree 에 원화로 환전을 원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접근한 B씨에게 돈을 뺏긴 후 살해 당함.
사기 사건사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 J씨는 간단한 서류에 서명 해주면 거액 의 수수료를 준다는 인터넷 개인 광고 를 보고, 범인과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 서류에 서명함. 영어가 서툴러, 이것이 대출 서류인지 몰랐던 J씨는 수만달러 에 달하는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됨.
K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 번호를 알려줌. 해당 계좌가 범죄 자금 의 세탁에 사용되어 K씨도 구속되어 조 사를 받음.
TIP | 대비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정보 등이 노출되거나 타인에게 빌려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할 것.
TIP | 대처 (국내가족 대처법) : A씨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
황하지 말고 A씨와 직접 통화하게 해줄 것을 요청할 것. 한편 다른 가족이 국내 경찰 및 호주 내 대한민국 공관에도 신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TIP | 대비 전화, SNS 등을 통해 수시로 가족과 연락하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미리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호주 현지에 연락이 가능한 친구나 같이 사는 집주인 등의 전화번호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둘 것.
납치위장 전화 사기
범인은 워홀을 하고 있는 A씨의 가
족에게 ‘A씨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은행 계좌로 1만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함.
캔버라 Glebe Park, City interchange, Dickson 수영장 인근
시드니
Kings Cross, George St China Town, Newtown, 기차역 주변 (Central Station, Parramatta, Liverpool, Blacktown, Redfern) Lidcomb, Strathfield, Campsie 등 이민자 밀집 지역, Hyde Park 등 공원
멜번
Springveil, Footscray, Hadfield, Flinders St &
Southern Cross Station 주변,
Market St와 Elizabeth St 노숙자 밀집 지역
브리즈번 Fortitude Valley, Runcorn, Sunnybank Hills, Springwood, Macgreor, Woodridge 등
퍼스 Northbridge 지역
골드코스트 Southport, Surfers paradise, Labrador, Helensvale, Nerang
애들레이드 Hindley St 주변
호바트 Salamanta, Glenorchy
각 도시별 우범지역 현황
워홀러나 유학생들 중 일부가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박에 빠지면 우울증, 자해, 알코올이나 마약중독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과도한 부채, 채권자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결국은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 는 경우가 많음. 일확천금을 꿈꾸며 건전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함.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 아야 함.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
• 전화 : 1800 858 858
• 웹사이트 : www.gamblinghelponline.org.au
도박 피해
Canberra Adelaide Sydney Brisbane
Perth
도박중독 사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 여 시드니 소재 화물운송 회사에 성 실하게 근무하던 K씨는 카지노에 자 주 출입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 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됨.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에 시달리 자 숙소 세탁실에서 자살함.
브리즈번에 체류 중이던 워홀러 S씨 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카지노를 방 문했지만 점점 도박에 중독되었으며, 급기야는 카지노에서 새벽 5시 돈을 모두 잃고 나오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노상에서 호주인 할머니를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고 범행 다음날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됨.
도박 사건사례
우범 지역
주요안전정보 도박 피해
형사 합의제도 없음
한국과 달리 호주에는 ‘형사 합의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경찰에 신고 접수 후에 는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용서, 화해로 사법처리가 중단되지 않음.
공식화 이후, 당사자 간 화해나 금전적 합의 등이 있어도 사법처리 중단되지 않으며 최종 판결에서 감형 등 정상참작 가능성은 있으나 보장된 것 절대 아님.
한국적 정서나 관행으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가족)를 접촉, 사과ㆍ배상하는 것도 피 해자 회유, 증거나 증언 조작 시도로 취급하여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될 수 있음.
피해자가 신고 취소를 원해도, 신고된 후에는 무조건 재판까지 진행
경찰은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보상에 관심 없음
호주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유도/권고는 전혀 하지 않음. 금전적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해 받아야 함.
피해자가 SMS,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금전적 합의 요구할 시 가해자에게 협박 또는 금품갈취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촉발된 가해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님.
단, 명확한 정당방위는 예외로 면책 가능.
쌍방 폭행인 경우, 당사자 모두 처벌
쌍방 폭행으로 가해 및 피해가 혼재된 상황일 경우, 각각 복수의 개별사건으로 처리 함. 본인이 피해 당한 것은 상대방이 처벌받고, 상대방에게 가해한 것은 본인이 처벌 받음.
여러 명이 연루되어 가해 및 피해가 혼재된 경우, 사안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처리하 지 않고 별개의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경찰이 사건 처리함.
한·호 형사제도 차이점
신고와 경찰의 현장 출동은 별개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도 정식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 해야 함.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부 사건화, 공식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중요 범죄 (상해, 가정폭력, 성범죄 및 특히 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식 화 함.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번호, 담 당 경찰관 연락처(이름, 전화, 이메일)이 적힌 카드를 받아두어야 함.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31 444)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건 접수 사실을 확인해야 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 없이 귀국하는 경 우 수사가 중단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어 처벌이 무산될 수도 있음.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타인의 신분 도용, 개인정보 누설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처벌함.
피해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공관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위급한 상황이 아니 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 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함.
경찰 연락처 : 131 444 통역서비스 : 13 14 50 한·호
형사제도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