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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경남도의회 공동주최
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2030 국토 예측, 메가트렌드와 동남권의 미래
❚일시 : 2012. 9. 18(화) 15:00 ~ 17:00
❚장소 : 경남도의회 2층 회의실
Program
❚개 회 15:00 ~ 15:05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개회인사 15:05 ~ 15:13 개회사 : 이 은 진 경남발전연구원장
환영사 : 이 영 재 경남도의회 지방분권연구회장 격려사 : 김 오 영 경남도의회 의장
❚주제발표 15:15 ~ 16:15 발표 1. 메가트렌드와 동남권의 미래
이 용 우 국토연구원 국토미래연구센터장 발표 2. 지방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김 동 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발표 3. 동남 대도시권 발전방향
이 우 배 인제대학교 교수
❚휴 식 16:15 ~ 16:20
❚종합토론 16:20 ~ 17:00
좌 장 옥우석 동남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토 론 자
동남권 전문가
김부영 경남도의회 의원 김재홍 울산대학교 교수 박재욱 신라대학교 교수 안정근 경상대학교 교수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연구본부장
이용우 국토미래연구센터장
경남발전연구원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동남권백년포럼 상임위원
언론사 박영수 문화일보 기자
❚폐 회 17:00
*만 찬 : 참석자 전원
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발표
메가트렌드와 동남권의 미래 메가트렌드와 동남권의 미래
이용우 (국토연구원 국토미래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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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발표
지방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지방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강화방안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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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지식공유 포럼
발표
동남 대도시권 발전방향 동남 대도시권 발전방향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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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최근 정부의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인구이동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볼 수 있음
- 하나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보다 가속화되는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의 교외화 현상임
◦ 먼저, 대도시 인구편중 현상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추세로 선진국은 이미 대도시 (Metropolis) 시대를 지나 거대도시(Megalopolis) 또는 거대도시지역권(Mega-City Region)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의 서울, 부산 집중은 80년대 최고조에 달했으며 지금은 점차 인근 지 자체로 인구가 확산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충청과 강원 서부지역까지 영향권으로 확산되고 있음
- 동남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과 함께 다핵구조의 대도시권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 또한, 교외화 현상은 도시 과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열악한 주거 및 기업환경을 피해 중심도시를 떠나 교외로 나가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중심도시 서울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주변 용인․성남․고양시의 인구는 신도 시 조성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음
- 부산은 도심인구가 점차 해운대, 기장, 김해, 양산 등 외곽지역이나 주변 경남으로 이주해 가 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도시화 현상을 도시계획가나 행정 관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가는 가에 따라 향후 도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무절제한 인구유입을 막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정비계 획법’을 제정하여 주변 경기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노력하였음. 이로 인해 대규모 신도 시가 계획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들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연계 교통망도 비교적 체계적 으로 확보됨. 도심 인구 유발시설인 대학과 산업단지도 외곽 입지를 권장하여 인천, 수원과 평택, 천안으로 이전해 감
- 이에 반해 비슷한 유형의 성장관리제도를 갖지 못한 동남권은 부산과 주변 울산, 경남지역은 도심과밀화와 교외화에 적절히 대응해 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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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 주변 경남은 체계적 도시 확산을 돕는 신도시개발, 고속순환도로와 전철 같은 광역교통망 의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급히 요구되는 생활지원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 지 못해 김해, 양산 등 신도시 개발은 직․주불균형의 기형적 도시구조를 띄고 있음
◦ 부산시는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위한 고밀의 주택건설을 추 진해오고 있으며, 도시외곽의 그린벨트 선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아파트는 인구과밀과 함께 도시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교통 혼잡은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부 산의 대표적 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하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거대도시지역(MCR)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광 역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정책을 펴나가야 함
- 중심도시의 주거밀도는 적정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교외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함
- 교외화로 인한 중심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망됨. 특히 공공시설의 무리한 외곽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대도시 및 교외화로 인한 광역행정문제는 주변 시․군의 편입이나 행정통합으로 해결 될 수 없음
- 강압적 행정편입은 지역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규모가 비대해져 서비스공급의 비효율성 이 증가됨
- 미국의 공공선택이론가인 경제학자 Tiebout은 광역화된 대도시가 하나의 행정조직을 갖기보 다는 여러 개의 다양한 자치단체가 모여 협력행정을 펴나갈 때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 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하였음
- 부산과 주변 경남의 교외도시가 갖추어야 할 교육 여건 및 주거환경을 제대로 확보한다면 주민 만족도는 물론 동남대도시권이 수도권과 경쟁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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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경쟁력과 메가시티리전(MCR)
1)◦ 글로벌 경쟁의 핵심도시들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경제’ 추구
- 글로벌 중추도시는 세계 거대경제권들과의 경쟁에 중점을 둔 초광역경제권에 기반하여 국가 도 시체계를 세계도시네트워크로 연계하는 초국적 세계도시를 말함
- 글로벌경제 및 세계도시 네트워크를 따라 광역경제권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 교 우위를 확보하는 추세
- 영국의 9대 광역경제지역, 미국의 11개 메가리전, 프랑스의 6대 슈퍼레지옹, 일본의 8대 광 역권 등 주요선진국은 초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적 도시지역(City-Region)의 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식집약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과제
- 중심대도시와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체계 구성 및 중심대도시의 세계화 위상에 따 른 개방형 세계도시체계로 연계전략이 필요함
- 창조적인 지식기반 경제 및 글로벌 자본·인프라·인적자원을 중심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지속적 으로 강화시켜가야 함
◦ 우리나라도 MB정부 출범과 함께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한 거대도시지역권 정책으로 전환 모색
- 광역경제권별 지역 특성에 바탕한 비전과 선도산업 설정, 선도프로젝트를 통하여 부문별 계획 과 광역경제권의 광역발전계획 등 체계적인 발전전략 추진
- 그러나, 주로 산업육성정책에 국한되어 추진되었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성장관리전략 등 도시 차원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는 지속적으로 경제 및 중추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되 주변도시 들에도 독특한 역할을 부여해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도시관리 시스템도 필요함
1) 이원호(2010.06.25).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도시정책”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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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 동남대도시권은 다핵적 도시구조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전통적 중심도시인 부산과 외곽의 울산 그 리고 창원이 기능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설정할 수 있음
-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분석은 크게 통근통행에 기초하여 볼 수 있으며, 산업적 연계는 지역 업 체의 부품조달 및 판매구조를 통해 파악 가능
◦ 기존 연구자료2)를 종합해 보면 동남대도시권은 “L"자형 다핵공간구조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크게 중심도시권과 북부의 울산권 그리고 서부의 창원권으로 나눌 수 있음
- 중심도시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연계성이 높은 울산 울주군, 김해, 양산, 창원 진해구 등이 포 함되며, 울산권은 울산시를 중심으로 경주, 양산 부산 기장군이 포함된다. 창원권은 창원시와 이웃 김해, 부산 강서구, 그리고 함안군이 해당됨
권 역 지 역
동남대도시권
중심도시권 부산, 울산일부(울주군), 김해, 양산, 창원일부I진해구)
울산권 울산, 경주, 양산, 부산일부(기장군)
창원권 통합창원시, 김해, 부산 강서구, 함안
<표> 통근통행 및 기업간 연계를 기준으로 본 동남대도시권 범위
<그림> 동남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안)
2) 부산발전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2008.「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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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남 대도시권 경쟁력 실태 분석
1)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지수’ 비교
◦ 동남 대도시권의 국내 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대상 도시권의 설정 및 자료 수집이 요구되 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동남광역경제권을 국내 여타 광역경제권과 비교해 보는 것으로 가름함
◦ 분석기법은 산업연구원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실태 비교 분석을 위해 개발한 ‘지역발전지수’를 활 용하여 경쟁력 실태를 분석할 수 있음
-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체계는 크게 경제환경지수와 주거환경지수로 구성되며, 또한 각각 6개의 하위 부문별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경제환경지수는 소득수준, 혁신역량, 인력기반, 사업발전, SOC/재정력, 국제화역량으로 구성 되며, 주거환경 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으로 구분됨. 이 들 개별 항목은 또한 35개 세부 지표로 나누어짐
□ 지역발전종합지수 비교
◦ 35개 세부 평가지표를 종합한 ‘지역발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수도권이 다른 광역권에 비해 ‘지 역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권의 경우 2000년에는 3위였으나 2008년에는 동남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와 뚜렷한 성 장세를 볼 수 있음. 이에 반해 동남권의 경우 오랜 기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지역권이었으나 현재는 충청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권별 지역발전지수>
5.0 5.5 6.0 6.5 7.0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8 2000
<그림>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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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분석결과
◦ 부문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은 경제환경지수부문 3위와 주거환경지수부문 5위를 기록하여 주거환 경지수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환경지수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약간의 성장을 보였으나 충청권의 성장에 비해 뒤처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산업발전지수와 혁신역량지수에서 개선노력이 요구됨
◦ 주거환경부문에서는 교육여건과 문화․환경부문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국내 제2도시 권에 걸맛는 생활환경의 질적 성장 노력이 요구됨
<광역권별 경제환경지수>
5.0 5.5 6.0 6.5 7.0 7.5 8.0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8 2000
<광역권별 주거환경지수>
5.0 5.5 6.0 6.5 7.0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8 2000
<그림> 부문별 발전지수 평가 결과
5. 동남대도시권의 잠재력
1) 잠재력
□국내 최대 산업벨트
◦ 국내 총산출액의 권역별 비중에서 동남권은 19.3%(336조566억원)를 차지, 수도권(44.9%) 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이며, 동남권의 GRDP는 160.7조원으로 전국의 17.6% 수준이며, 수 도권(47.7%)과 함께 국가 양대 경제축을 구성
◦ 동남권은 국내 최대 산업벨트로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전국에서 가 장 높음
- 제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체 비중은 감소했지만 주력업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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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화가 진행 중임
◦ 동남권 특화업종은 운송장비, 일반기계, 금속제품,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이며 미래 유망 업종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정밀기기, 항공우주 등이 있음
◦ 동남경제권에는 국내 총 산업단지 수의 18.9%에 해당하는 150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분양률이 97.7%로 수도권(96.6%) 보다 높음
□ 지역간 분업구조로 발전
◦ 동남권은 1999～2010년 사이 산업다각화계수3)가 상승 추세를 보여 권역 내 산업 보완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동남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다각화계수가 높아 광역경제권 구축의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산업 보완관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된 분업 구조 로 발전해 가고 있음
<표> 동남경제권내 산업다각화계수 변화 추이 (GRDP 기준)
구 분 1999(A) 2003 2007 2010 증감(B-A)
부·울·경 0.69 0.67 0.73 0.76 0.07
부 산 0.74 0.73 0.70 0.66 0.08
울 산 0.06 0.12 0.25 0.24 0.18
경 남 0.58 0.58 0.61 0.60 0.02
자료 : 통계청(KOSIS)
□ 자족형 경제구조
◦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 중에서는 동남권이 자급자족형 구조에 가장 근접해 있어 부산, 울산, 경남 등 세 지역의 대도시권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각 권역별 특성을 타 지역 수요의존도와 타 지역 생산유발율을 통해 살펴보면 수도권은 타 지역
3) 산업다각화계수는 산업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지역의 산업구조가 전국의 산업구조와 유 사하여 산업이 다양함을 나타내고 1보다 작을수록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 산업다각화계수 = 1 - Σ ｜(Rij/Rit) - (Raj/Rat)｜
= 1 - Σ ｜(i지역 j산업 구성비) - (전국 j산업 구성비)｜
Rij: i지역 j산업 부가가치, Rit : i지역 전산업 부가가치 Raj: 전국 j산업 부가가치, Rat : 전국 전산업 부가가치
. 해석상 유의점 : 통합으로 다각화계수가 높아지는 경우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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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로 나타남. 이에 반해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강원권, 동남권 등 나머지 지역은 교역형 경제구조 형태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자립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 정 부에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이 대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성장거점으 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 특정지역의 생산액중에서 타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 비중. 특정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생산액 중에서 타지역에 유발된 생산액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7.
<그림> 권역별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로 본 지역경제 구조
□ 동북아 국지경제권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
◦ 동북아경제권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권역 내 주요 국지경제권들과의 제휴를 통해 동북아의 산업, 물류, 비즈니스, 관광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부산은 멀티모달시스템 구축, 신항만과 울산항, 마산항을 연계하는 동남해안의 물류산업 발달 등 으로 국제교류기능이 확충되고 국제금융 및 물류기능이 강화되며 도시 관광이 활성화되어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임
◦ 특히, 북극항로 개설의 영향으로 부산항과 유럽항 간 거리가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주요 아 시아항만과 유럽항간 거리보다 짧아질 전망으로 싱가포르보다 동쪽에 위치한 아사이지역 허브항 만 등의 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질 것임
- 기존 지정학적 관점에서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던 중계항만 기능도 부산을 비롯한 극동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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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거 이전할 것이며 미래 부산항의 국제교류기능과 동북아시아 허브항만 기능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됨4)
<그림> 동북아 국지경제권들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
2) 현안과제
◦ 첫째, 제조업의 경쟁력 쇠퇴와 ‘탈산업화’ 우려를 들 수 있음
- 중국 등 경쟁국의 성장에 따른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중화학공 업의 구조 조정 요구 등으로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집 중의 심화로 인한 고급 기술인력의 유출, 연구개발 감소 등도 제조업 쇠퇴의 또 다른 요인으 로 지목됨
◦ 둘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부족을 들 수 있음
- 동남대도시권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며, 특히 중심도시 부산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전체 지역 경제의 70.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의 비중은 낮아 대도시권 중심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음
- 동남대도시권의 경우 오랜 부산시 중심의 단핵(Mono-Centric) 도시구조로 인한 과밀화 및
4) 이용우외(2011).「국토 대예측 연구(Ⅲ)」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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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의 불경제가 초래되고 있음. 도시권 전체가 직주분리형 토지이용체계로 인한 과도한 출․
퇴근 교통 유발과 도시간 연계 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확산효과 저감도 우려됨
◦ 넷째, 지자체간 갈등과 행정 이기주의를 들 수 있음
- 지자체간 행정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관 주도 문화의 팽배 및 시민참여 결여 등, 민․관 협력의 로컬 거버넌스 문화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6. 동남권의 성장 과제
5)1) 도시 공간구조 개편
(1) 기본방향
□ 다핵형 도시공간구조로 발전
◦ 일반적으로 서구 도시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단핵형 공간구조에서 도시 규모의 확대와 함께 다핵 형 공간구조로 발전해 감
◦ 동남권이 거대도시지역권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단핵도시구조 를 탈피하고, 울산과 창원을 보완적 지역거점으로 하는 다핵형 도시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적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추진
◦ 지자체간 경쟁적 개발에 다른 과밀, 혼잡을 벗어나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부산, 울산, 경 남을 연계하는 광역적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추진
◦ 성장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정책과제
□ 광역도시계획 권역의 확대 조정
◦ 부산, 울산,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대도시권이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나,
5)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0.06). 동남광역경제권장기발전구상.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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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역권 도시계획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각각 독립된 세 개의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나뉘어 있어 상생의 시너지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임
◦ 다시 말해, 동남대도시권은 울산권, 창원권과 연계되어 연담화 및 광역대도시권화가 이루어지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은 이 와는 다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광역도시권의 설정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통근통행자료 및 기업간 연계 자료를 기초로 부산, 울산 및 창원을 연결하는 하나 의 광역도시계획 권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
- 향후 광역도시계획은 본 연구의 광역도시권 설정을 감안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가 책정하는 여러 광역계획에 부산, 울산, 경남이 광역적 차원에서 적극 관여 하여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기존 시가지내 가용지 부족으로 신개발은 주로 도시외곽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나 기존 시가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신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Leapfrogging development)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비지적 개발은 주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음. 비지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사례는 부산～김해～창원으로 이어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변에서 흔히 목격 됨
◦ 한편,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광역적 도시 개발의 연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아 기형적인 도시개발 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따라서 난개발 방지와 개발 가용지의 확보 및 도시 발전축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
□ 동김해～강서지역 연계 국제첨단물류도시 조성
◦ 김해시에서 대동면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인접한 부산시 강서구에 계획 중인 첨 단물류도시, 서부산권유통단지 등과 연계시켜 도시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가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는 김해시와 부산시 강서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지방행정조합 형태의 공동협력기구를 설립하고 광역도시개발의 공동협력 추진 을 모색해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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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대도시권 광역 인프라 구축
(1) 기본 방향
□ 광역순환망 확충
◦ 동남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은 우선 광역생활권 차원에서 신규 광역교통노선망 구축 및 기존 인프 라의 정비가 요구됨. 권역내 거점도시간 공간 연계 인프라를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권역별 접근 성을 제고함으로써 네트워크형 대도시권을 구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울산권～부산권～창원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외곽순환도로망의 건설, 울산～양산～
부산～김해～창원을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 및 KTX 건설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동남대도시권 광역교통연계망 기본틀
□ 선진화된 그린인프라 구축
◦ 동남대도시권 내에 있는 낙동강유역권, 영남알프스, 동남해안권 등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그린인프라를 구축
◦ 그린인프라라는 개념은 자연환경을 도로나 철도,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운영인프라의 하나로 간 주하는 것임. 도로나 철도가 회색인프라이면, 자연은 그린인프라임
◦ 그린인프라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자연인프라와 운영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계획, 관리함 으로써 성장과 생태보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임
◦ 그린인프라는 녹지네트워크를 만들고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회색인프라의 환경파괴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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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시키는 모든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정책은 녹 지개발과 함께 기존 회색인프라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 향상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그린인프라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의 지속 및 추가적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경쟁 우위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음. 특히 그린인프라의 특성상 광역 권 규모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지역권내 주요 계획 과제로 고려되어야 함
(2) 정책과제
□ 창원-울산간 직통 경제 고속국도 건설
◦ 부산, 울산, 경남의 교통망 대부분이 부산을 경유하는 도로망으로 김해와 부산지역 교통 혼잡과 산업 물류비용 증대
◦ 동남경제권내 1시간 접근성이 가능한 동남권 고속도로 연계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진해 신항․창 원기계, 사천 항공부품, 거제 조선기자재 등 산업과 울산․포항지역의 철강, 자동차, 조선관련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동남권 공동 번영 시너지 효과 창출로 산업경쟁력 강화
◦ 창원～울산간 직통 경제고속국도 건설동남경제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사업 개요
◦ 노 선 명 : 창원～울산선(신설)
◦ 사 업 량 : L= 84.98㎞, B= 23.4m(4차로)
◦ 사 업 비 : 2조 8,329억원(국비 50%, 도로공사 50%)
◦ 계획노선 : 남해(장지I,C) → 국도79호(창원북면) → 국지도60호(창원대 산) → 함양～울산(양산원동) → 언양JCT(울산) : L= 84.98㎞
□ 물류전용차로제 운영
◦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물류전용차로제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 LA의 경우, 항만을 통해 입수된 물류를 내륙으로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속도로 혹은 국 도의 일부 차선을 자동차전용차로처럼, 물류전용차로로 할애하여 화물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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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따라서 동남권의 물류 처리를 위해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신규 도로 건설시 이를 고려해 볼 수 도 있음
□ 첨단 포트비즈니스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
◦ 공항․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강화
- 미래에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인터모탈리즘 이 국제 교류 및 물류도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며, 글로벌 기업 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로 원료조달에서 제품판매까지 연결되는 국제무역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6) 이를 위해 동남대도시권 내 각 지역간 물류네트워크를 강화
◦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각 권역간 연계망을 확충
-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함께 지역 항만을 연계해 산업, 비즈니스, 교육, 관광, IT 등과 결합된 첨단 포트비즈니스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
3) 광역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1) 기본방향
◦ 역내 혁신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전략산업의 육성에 활용하는 한편, 동남권 산업입지계획 수립 을 통해 체계적 산업단지 분포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별 특화전문거점단지를 조성 -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광역클러스터 구축
◦ 전략산업별 칸막이식 육성정책은 연관분야에 대한 소홀로 기형적인 산업육성으로 귀결되므로, 동 남권의 높은 산업연계성을 감안, 선도산업인 융합부품소재, 수송기계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사업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융합적 시각을 견지해야 함
◦ 시험인증, 생산, 인력양성, 금융, 마케팅 등 혁신자원을 전략산업별로 별도로 각각 구축하지 않 고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구축․활용하며,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하여 관련산업 인력 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
◦ 제조업 분야 기업지원 역시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기능을 구축하며, 기업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기술 교류사업 추진,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한해외마케팅 역 량강화, 동남권 기술․정보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6) 이용우외(2011).「국토 대예측 연구(Ⅲ)」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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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역내 과학기술 기반구축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 동남광역권 공동연구개발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 동남권 R&D 연구개발을 위해 해 외 유명 연구소와의 기술연수 교류 및 기술자 초청을 통한 주요핵심기술 취득, 권역내로 이전 하는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한 과학기술 진흥, 시민들의 과학문화 이해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연 구개발투자 정당성 강화
(2) 정책과제
□ 동남권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기술원 설립
◦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현재 전국의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충청권(대덕), 호남권(광주), 대경권(대구)이 지정됨. 동남권은 미 지정 상태이며 2012년에는 부산과 경남, 울산이 지정을 위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는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제지원을 하거나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음
◦ 창원과 부산, 울산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기업 활동의 상호 연계가 높은 지역으로 양 지역이 서 로 협력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할 경우 조성의 시너지 창출이 예상됨.
◦ 동남광역경제권 차원의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동남권과학기술원 설립”을 3개 시·도 자치 단체장이 2012년 초 약속한 협력 차원의 상생특구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내 거점산업단지별 특화산업인 수송기계,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광역클러스터 구 축
◦ 지역기반 산업에 IT융합 기계기술을 접목시켜 광역클러스터 구축
- 57 - 산업단지의 광역화
<그림> 전국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 현황
◦ 동남대도시권은 지역별 특화산업 즉, 수송기계,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구 축 추진
*수송기계 : 일반기계장비, 자동차부품, 철도차량, 건설장비, 공작기계
*플랜트 : 해상/육상 플랜트,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 풍력,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 동남권내 산업단지는 5개의 거점단지와 43개 연계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 생 산액은 257.9조원(전국대비 26.2%), 입주기업 5,105개사(전국대비 7.1%), 고용 23만9천 명(전국대비 13.9%), 수출 1,276억불(전국대비 31.0%) 등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선도 광역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동남권 광역클러스터 운영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거점단지별 클러스터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위조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에서 기획·운영·평가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동남 권 전체를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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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의 중추서비스 기능 강화
◦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을 보면, 동남대도시권의 경우 중심도시의 고용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일자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수도권의 경우 탄탄한 고용기반으로 인 해 주변지역의 고용에 의존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따라서 서울의 경우 정주기능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산업부문에서 대도시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부산권은 정주 및 교육기능의 중심지 역할만 부분적으로 수행할 뿐 대도시의 고용기반 역할은 상당히 미약한 편임
<그림> 수도권 중심도시(서울)의 역할 <그림> 동남대도시권 중심도시(부산)의 역할
◦ 동남대도시권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심도시인 부산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부산의 입지적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이 필요함. 이 가운데 특히 기업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 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음
◦ 중추서비스산업으로는 금융산업, 의료산업, 컨벤션, 문화산업, 디자인산업 등을 들 수 있음 - 금용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기반으로 파생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벤처금융을 통한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함. 선박금융 등 해양특화금융산업과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녹색금융 육성도 필요함
- 의료서비스의 국제화 및 의료관관 활성화도 요구됨. 의료기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 출 및 핵의학 등 첨단의학산업 육성과 첨단헬스케어복합단지 구축도 요구됨
- 컨벤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를 마케팅하는 디지털 컨벤션산업 활성화 및 부산국제영화제 (PIFF) 등 각종 축제의 국제적 관광상품화가 요구됨. 디자인산업의 경우 친환경에코디자인산 업의 선도적 육성과 산업용 디자인과 동남대도시권 제조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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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창조를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도 필요함
5) 기존 도심의 재생
◦ 동남대도시권은 점진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역인구의 외곽이전 등으로 전통적 도심지역 의 쇠퇴와 낙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임
◦ 주택수요의 감소와 함께 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동시에 도심의 정부예정구역이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 창원 등 전통적 도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무리한 재개발 대신 중․저층 주거지 중 문화역사, 환경 및 경관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정 주환경을 개선하고 어메너티를 제고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해 가야 함
7. 지역협력거버넌스 구축
□ 공공법인형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우선, 동남대도시권 거버넌스 육성을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법 상의 공공법인으로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적극 조직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참여 자치단체 대표가 모여서 하되, 정책의 수립 및 수정은 전문성을 가 진 계획가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운영
- 조직 내 상근 직원인 이들 계획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예측 자료를 상시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계획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도 함
- 실지로, 외국사례는 의사결정기구를 제외하고는 자체 전문 인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책 결정자와 주민의 긴요한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강화
◦ 지자체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노력을 들 수 있음. 지자체 스스로가 협의체 를 구성하되,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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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인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등의 경우 연방정부의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지원 법률에 따라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함께 관할 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권, 정부 지원 예산의 분할권 등을 행사하고 있어 지자체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최근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보전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기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문 헌>
• 권창기·정현욱·박선형. 2008.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 연구.「국토연구」, 제58권: 21-38.
• 김동주 외. 2009.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 원.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0. 「동남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08.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 부산발전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2008.「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방 안」
• 이우배. 2012. 부산대도시권 산업 활성화 방안.「부산 대도시권 연계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지역발전위원회․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부산발전연구원.
• 이우배·임정덕·이순정·김성권. 2007.「기업하기 좋은 도시 분산을 만들기 위한 애로요인 조사연 구」.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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