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Trading Area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Trading Area

for Stabilizing Regional Economy

국토연 2011-26․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지은이․이영주, 임은선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6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35-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8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11-26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Strategies to Revitalize Local Trading Area

for Stabilizing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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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이영주 책임연구원 연구진 임은선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이경주 충주대학교 교수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기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장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류재영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 안홍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 이왕건 도시재생전략센터장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이진철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진영효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소장 연구(협의)자문위원 이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

임 진 성남시청 유통팀 전문위원 김종하 창원시청 도시재생과장 김종구 아산시청 관광시장팀장 백승표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주무관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논란 등 사회적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통환경은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형 유통시설의 공격적 출점 전략과 더불어 구매자의 소비행태가 다양화되면서 지역 의 중소유통업의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침체는 지역상권을 중 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를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에 ‘공간’적 요소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시작단계에 있어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들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상권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GIS 공간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확률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DCM)과 행위자기반모형

(Agent-Based Model, ABM)을 결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현행 지역상권 활 성화 정책의 효과를 모의실험 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생·순환형 지역 상권만들기’ 전략과 방안들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이영주 책임연구원, 임은선 연 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원고 작성을 통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큰 기여를 해준 충주대학교 이경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박사, 시장경영 진흥원의 김영기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고 유용한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의와 원고 검토에 참여하여 주 신 자문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밖에 사례조사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자문과 도움을 주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시청 및 대구시 수성구청, 성남시청, 안양시청, 공주시청, 창원시청, 아산시청 담당업무 관계자 및 시장상인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최근 유통환경은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 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 화는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이 기업형 유통구조에 비해 영세하고 낙후된 전통시 장 및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악화로 연계되고,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의 근거지인 전통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자영업 자 몰락,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협 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상인의 빈민층화가 가속화되고 중소유통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0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상권활성화구역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권활성화구 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적으 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방법 이 없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2010년 11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제도²⁾ 및 사업조정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구역 중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4항) 2)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 대규모점포와 SSM 등의 출점을 제한

제도³⁾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3) SSM 직영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통시장의 여건과 관련제도의 변화가 지 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상권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 션함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및 구매자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상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GIS와 ABM을 이용하여 지역상권을 둘러싼 제도 환 경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이 연구의 수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제 2 장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및 정책동향

이 연구에서 ‘지역상권’은 지역상점 혹은 지역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상업상 세 력권으로 정의한다. 지역상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1995년 WTO에 의한 유 통시장 개방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국내 유통구조는 대형마트의 등장과 함께 대형화되면서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하고, 독과점적 왜곡구조로 인해 기존 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형마트는 중소도시까지 확장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정부규제로 인해 출점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대체하 는 수단으로 SSM이 등장하였다. SSM의 급격한 확장은 같은 상권내의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마켓의 중소상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유통업태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경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상권의 중심에 있는 전통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시설노후화와 근대적 경영, 외부적으로는 유통경쟁 심화와 소비자들의 생활환경 및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쇠퇴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지역경제의 위축뿐만 아니라 영세중소 상인의 생계수단 박탈 및 실업문제 발생과 지역특산물 판로의 위축 및 전통적 커뮤니티 공간의 붕괴 등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 라서 지역 상권 침체 문제를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자유경쟁체제로 방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통시설별 입지특성을 비교해보면, 대형마트와 SSM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적으로 몰려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중소도시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한편, 전통시장의 입지분포는 다른 유통채널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상업성만을 중요시하는 대형마트나 SSM과는 달리, 전 통시장이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커뮤니티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심시가지 쇠퇴에 의한 구도심 상권 침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대부분은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의 경제기반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 통시장을 단순히 상업적 유통시설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로 성장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그림 2> 유통시설의 분포(2010년)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 여 ‘상권활성화구역’ 제도 및「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전통시장·상점가·지하도상점가 등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구역 환경 개선효과가 인근에까지 미쳐 도시기능의 복원 및 활성 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1km이내에 대형 마트나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정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아직 거리 기준 및 용어 의미, 설정 기준 등이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은 모두 공간적 요소와도 결부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종합적 시각에서 의 제도 추진이 필요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들은 ‘공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물적 정비 및 환경개선의 측면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실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을 체계 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과 비롯한 도 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자생적 도시재생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 다.⁴⁾ 이 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중인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수직적·수평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법 과의 관계 등이 충분히 고려된 후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비자 측면의 서민(구매자)과 공급자 측면의 서민(소상공인)의 경제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이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 는 것인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자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나 SSM 때문에 전통시장, 동네슈퍼나 정육점, 야채가게 등이 문을 닫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중임

강자와 약자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를 허가제나 합리적 규제, 지역에 맞는 조 례규정 등을 동원해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는 포화상태 에 이르렀고 SSM이 들어선 지역도 많으며,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대형유통업체 의 변종 채널이 생겨서 지역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구매행동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지 역상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무조건적인 점포 입점 과 매장의 확장을 중단하고, SSM이 들어선 지역경제의 변화와 상인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선택의 다양성을 추 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대소(大·小)공급자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 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 결국 국가적으로 서 민경제 안정으로 연계될 것이다. 즉, 무조건적인 정부의 규제보다는 건강한 유통생 태계를 조성하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제 3 장 국외 지역상권 관련 정책 동향

선진국은 WTO 유통시장 개방(1996년) 이전부터 대형유통업의 진입규제를 통 해 중소유통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과 비교할 때 유통산업 발전단계가 낮아 중소유통업자 보호 시스템이 미흡한 상 황이다. 국외 지역상권 관련 정책제도 동향 및 활성화 사례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일본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초기에는 규제가 많았으나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 기존 제도의 한계,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규제가 무의미해지자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업환경을 조성하고, 커뮤 니티단위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 규제는 없으나, 소매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점의 간접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대형점포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및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은 소매계 획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기존도시 재개발과 연계하여 국가의 국토계획 에 부응하는 유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관 련 정 책

· 제 도

⦁마치즈쿠리 3법 개정 (2000)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도시계획법 개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지역상점가활성화법 시행 (2009)

- 상점가가 지역사회 커 뮤니티 담당자로서 역 할을 하도록 지원

⦁직접적 규제제도 없음

⦁종합계획

⦁구획화법규

⦁개발유예조치

⦁경제적영향평가

⦁간접적 규제

⦁프랑스

-기존의 과도한 규제 폐지 -도시계획법에 의해 대형유통

점포 입지에 따른 파급효과와 기타사항을 제출

⦁영국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근거하 여 도시계획의 일부분으로 소 매계획 수립(PPS6 등)

활 성 화 사 례

⦁TMO 운영

⦁상업마치즈쿠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건강한 지역만들기 펀드 조성

⦁BID 운영 : 도시 중심시가지의 침 체된 상권의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정비

⦁TCM 운영 : 활기찬 도심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영국 코벤트가든 : 역사·문 화·경제를 공간상에 융합

⦁스페인 보케리아시장 : 체험 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스웨덴 메르까또나: 전통시 장과 SSM의 유익한 상생

특 징

⦁TMO운영을 통해 시 가지 정비개선 및 상 업활동 활성화의 종합 적 추진

⦁의미없는 규제보다 커 뮤니티 단위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

⦁직접적 규제제도 는 없으며, 소매 영향평가를 통해 간접규제

⦁BID를 운영하여 상권을 체계적으 로 관리·개발

⦁프랑스는 과도한 규제를 폐 지하고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을 바 탕으로 대형점포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 특성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영국은 기존도시 재개발과 연계하여 국가의 국토계획 에 부응하는 유통정책 수립

<표 1> 국가별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제도 및 사례

선진국의 지역상권 관련 정책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되 고 있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⁵⁾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에서는 영세 소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지역 개발 차원에서 규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일본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을 실시하여 상점가, 시장밀집 시설을 재개발하고, 대형마트의 입지조정 등 상업마 치즈쿠리를 추진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⁶⁾

둘째, 선진국은 도시공간과 유통산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공적 규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많은 교통량을 유발 하는 기능을 가진 소매업의 입지는 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규제하고 있다. 공적규 제는 크게 도시계획에 기반을 둔 규제와 특정 사업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현실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간접적인 규제도 필요하다. 대형소매점의 출점에 따른 교통·환경 영 향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 평가, 소매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당 절차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능과 도시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는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쇠퇴한 지방 도시를 재생하기 위 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심시 가지활성화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각 각료들이 구성원이 되 는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자체 이외에 중앙정부 차원의 부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ODPM)에 서 총체적인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들처럼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조

5) 일본의 TMO, 미국의 BID, 영국의 TCM 등

6) 일본의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등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지조정 등을 포함한 상업마치츠쿠리를 강조 되면서 상업시설의 적절한 입지유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정기구를 설치하고 기본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이 기본방 침에 따라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기구의 승인받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제 4 장 지역상권의 실태 분석

지역상권의 침체유형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광역적 차원에 서 전국의 전통시장상권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골목상권의 특성을 소지역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의 구도심 상권 공동화가 진전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현 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도심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으로 인하여 구도심의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영진흥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지역중심상권 심층조사(2008년⁷⁾) 결과 를 바탕으로 구도심 침체상권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지역중심상권 심층조사는 1990년대부터 상권의 축이 신도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상권과 시·도(군)청 이전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이 위 축되고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⁸⁾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침체·위축되고 있는 상권은 총 113개로 나타 났다. 그 중 구도심에 91개(80.5%)가 입지하고 있고, 1990년 이후에 시가지 조성 된 신도심에도 22개(19.5%)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 지역보다 중 소도시 지역에서 상권침체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을 말해준다. 전국을 대상으로 상 권위축 현상이 나타난 곳은 전체의 8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체유형으로 보면 사업지역의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인구감소상권 유형이 30%로 가장 많은

7) 시장경영진흥원은 동일한 조사를 2011년에 수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2011. 12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경영진흥원(2008) 전국 지역중심상권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음 8) 상업기능 등의 쇠퇴로 해당 지역경제 활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쇠퇴할 우려가 있는 지역구역을

중심. 전통시장·상점가·지하도상점가 등 상업지역의 기초상권과 연계하여 향후 규모의 상권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상권 113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업체·매출액이 모두 감소한 침체상권도 28.4%로 높 게 나타났다(<표 2> 참조).

구분(평균) 인구증감률 사업체증감률 매출액증감률 상권수

침체상권 -14.7 -13.4 -22.1 32

인구감소상권 -13.8 -1.1 32.7 34

사업체감소상권 27.5 -12.4 18.2 21

매출액감소상권 6.8 4.3 -20.4 7

활성화상권 22.9 22.1 122.6 19

<표 2> 상권위축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교외화 현상과 관공서 이전에 의한 상권이동, 그리 고 대형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신업태의 출현이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를 촉진시 키고 소매업태 자체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전통업태를 중심 으로 한 도심상업기능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통시장상권의 실태파악은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분석 데이터⁹⁾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는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통시장별 활성화수준을 요소별로 분석 한 것이다. 활성화수준 평가변수는 크게 상인조직, 상권매력도, 시설, 공동마케 팅, 점포경영, 시장운영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는 A, B, C, D, E 등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단 위 전 체 활발 보통 취약

A수준 B수준 C수준 D수준 E수준

개 1,517 50 214 432 544 277

% 100.0 3.3 14.1 28.5 35.9 18.2

평균점수 44.9 68.8 59.2 49.4 40.3 31.3

<표 3>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9) 시장경영진흥원(2010)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 분석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활성화수준이 높고 영업이 양호한 A, B 수준의 시장은 전체 시장의 17.4%(264개)를 차지하고, 활성화수준이 보통인 C 수준 시장은 28.5%(432개), 활성화수준이 취약하고 영업 이 부진한 D, E 수준시장은 54.1%(821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전국의 전통시장의 절반 이상은 활성화수준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를 전통시장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ArcGIS의 Kernel Density 분석을 통해 영업 이 양호한 시장과 부진한 시장의 공간적 밀도를 구하여 전국적인 밀집정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패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도시 주변 시 장이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의 침체현상은 활성화 지역에 비해 전국 적으로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활성화 수준이 높고 영업이 양호한 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A, B)

활성화 수준이 취약하고 영업이 부진한 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D, E)

<그림 3>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분포현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구도심 상

업중심지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구도심의 상업기능의 활력을 저하 시키고 위축시켜 지역경제의 악순환 시스템과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구도심 개발과 연계한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종합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한편, 전통시장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골목상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권 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및 범물동 일대에 위치한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지역은 최근 전통시장 입구에 SSM이 입점하려다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 지역이다. 조사대상은 전통시장 내에 입지한 N마트, 전통시장의 반경 1km 내 위치 한 SSM 2곳 및 동네슈퍼 2곳이며, 5군데 마트에 내점한 이용객 392명의 조사결과 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점포명 유형 소재지 매장면적 입지특성

G상점 SSM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280㎡ 중심상업가 입점

SSM

N상점 전통시장

슈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308㎡ 전통시장내 입점

L상점 SSM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300㎡ 아파트단지 입점

SSM

P상점 일반슈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225㎡ 아파트단지 입점

(L상점 인접)

H상점 슈퍼

(나들가게) 대구 수성구 범물동 110㎡ 아파트단지 입점

(G상점 인접)

<표 4> 분석대상 상점

구매자 설문조사 결과 주요 생필품 구매 장소는 동네슈퍼, 대형마트, SSM 순 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SM 내점객만 을 대상으로 SSM이 생기기 전에 이용한 곳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대형마트의 고객들이 주로 SSM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에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SSM으로 쇼핑 행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SM이 진출함으로 인해 인근의 전통 시장이나 동네슈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통시장 내에 입지한 마트의 주 고객층은 50·60대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동네 슈퍼의 경우 가까이 거주하는 50·60대의 이용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생활패턴이나 가치관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SSM의 경우는 다른 마트에 비해 구매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고른 편이며, 특히 30·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마트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매자가 선호하는 점포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점포 매력도가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지한 SSM은 다른 업무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며, 전통시장 내에 입지한 마트는 브랜드 인지도, 상품의 질, 저렴한 가격 등이 매력도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입지한 SSM은 좋 은 주차시설과 매장환경, 서비스 등이 선호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단지 안 에 입지하고 SSM 주변에 위치한 동네슈퍼는 친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지한 SSM 주변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특정한 매력이 나타나지 않아 특정 소비자층이 없으며 영업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점포의 입지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점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는 골목상권 안 정을 위해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 5 장 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지역상권의 환경변화 및 침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6장에서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정책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및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소매상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더불어 입지규제가 지역상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요구된다.

<표 5>는 이 장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내용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① SSM 등 기업형 점포의 진출에 대응하여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향상하게 하는 각종 지원정책(나들가게 등), ②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입지규제 정책(1km 이 내 입점 제한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대구광역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확률선택모형과 행위자기반모형을 혼합한 모형을 구축하여 적용하였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은 안양 중앙시 장과 남부시장, 공주 산성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성남, 창원 등 몇몇 지자체가 실제 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다른 지자체가 구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모의실험은 현행 관계법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집행될 때, 어떤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뮬레이션 내용 분석대상 방법론

① 점포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 대구 수성구 일부 확률선택모형과

행위 자기 반모 형 의 혼합모형

② SSM 입지규제정책의 효과 대구 수성구 일부

③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

안양 중앙시장과 남 부시장 일대, 공주 산성시장 일대

밀도분석 등 GIS 기반 공간 분석방법

<표 5> 시뮬레이션 대상과 분석방법

지역상권 시뮬레이션 모형은 확률선택모형(DCM)과 행위자기반모형(ABM)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반영되는 점포 유형별 인지 요인과 점포 의 유인요소에 의한 점포의 선택 가능성을 확률로 측정한다. 우선 현장 조사에서

실제 표본이 된 상점들의 매장정보를 이용하여 상점별 상권의 분포와 시장점유 율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SSM 주변에서 상당히 상권경쟁이 심한 P상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경 우,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SSM과의 상권 경쟁에서 기존 지역상권 의 소규모 상점들에 대한 매장 개선, 가격개선 등 지원을 하면, 해당 상점들의 시장점유율을 상당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지 내 소비자 수는 정해져 있고 이들의 수요를 점포들이 분할하는 형태의 제로섬 (zero-sum)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의 일반점포를 지원하 는 효과는 SSM과 지역 소규모 소매상점 간 시장점유율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N상점 소비자(빨강)는 줄고 P상점 소비자(분홍)가 늘어남 N상점 소비자(빨강)의

비중이 가장 큼

지원 전 지원 후

N

L G H P

P상점 매장개선 (인지도) 효과 P상점 서비스개선 효과

H상점 가격개선 효과

<그림 4> ‘P상점 정책지원’에 의한 소비자 분포와 시장점유율 변화

다음에서는 SSM이 기존 상권에 새로 입점하였을 경우, 상권에 어떤 변화가 오 는가를 시뮬레이션함으로 입지규제 정책의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 5>

는 신규 SSM의 위치를 기존 상점 근거리에 입점할 경우와 원거리에 입점할 경우 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남동 방향의 다소 외곽지역으로 옮기 는 경우 그래프의 주황색 선이 조금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거리에 입점 할 경우, 기존 상점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SSM의 신규입점에 영향을 주로 받는 것은 영세상점보다는 기존의 SSM의 매출이 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지역의 소규모 소매상점의 상권을 확대하고 시장점유율 및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하여 500m 혹은 1000m 등 의 인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만 증폭시킬 뿐 실질적인 지역상권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리 입점 원거리 입점

<그림 5> ‘SSM 신규 입점 거리 효과’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을 모의적으로 설정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요건은 ‘상점의

수’와 ‘매출감소’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당 법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 사례 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물리적으로 공간적 범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을 설정하는 방향은 <그림 6>과 같다. 첫째, “상권활성화 잠재 력이 높은 방향”으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지역상권이 침체되거나 위축될 우려 가 있는 구역 중 도시여건 및 특성에 따라 활성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다르다.

지역상권전문가, 상인연합회,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들과의 심층 면담 결 과 등을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한다. 활 성상권 주변지역, 핵점포의 위치,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상권활성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6>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의 방향

둘째, “도시공간구조의 스마트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역을 설정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예산투입에 따라 상당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검토 및 협력이 필요하다. 활성화 사업에 의 해 상업지역의 확대, 용적률 변화, 주변지역으로 부터의 인구유입, 교통혼잡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정책에 의한 지원과 더불어 공간정책에 의한 협조와 협력으로 집적에 의한 비경제를 최소화해야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분석, 건물의 노후도 등 열악한 도시공간구 조에 대한 분석, 터미널 등 인구유발시설 등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그 간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공간계획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고 과학적인 분석방법 론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장’시설과 주변 상업용도지구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경제정책과 공간(도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 6 장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살펴 본 지역상권의 여건 변화, 실태분석, 관련제도와 정책동향, 지역상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상인회․상권전문가․지자체 실무담 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그림 7> 참조).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 모 있게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과 지역민의 연대를 강 화하여야 그 효과가 지역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민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제도를 도입하 여야 한다. 더불어 이들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가 이루어져야 ‘순환과 공생의 지역친화형 상권 만들기’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해결책을 지금까지와 같이 외부지원에서 찾기보다

<그림 7>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정립

는 지역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상권을 둘러싼 경제생태계와 도시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관계와 바람직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내부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역(민) 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지역에서 소비되어 자본의 유출을 최소 화하고, 지역주민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협력적 연대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은 도시의 인프라와 토지이용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생․순환형 지역친화 상권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8>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개념적 모 형으로 지역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여 종합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표현한 것이다. 지역상권은 인적환경, 경제환경, 문화환경, 도시 환경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영역별 정책만으로는 상권활

성화 효과가 저조하다. 경제․문화․도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접목하여 자생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커뮤니티가 내재적으로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기업형 유통시설의 공생적 연대, 지역경제가 안 정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 도시특성을 가치화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

<그림 8> 지역상권의 구성요소를 종합한 지역커뮤니티 모형

이 장에서 제안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은 첫째, 협력공 생형 상권만들기: ① 지역상권 구성요소간 연대체계 강화, ② 대형마트의 지역사 회 기여 강화이다. 둘째, 서민친화형 순환상권 만들기: ① 서민생활안정에 기여 하는 상권만들기(지역산품 소비를 촉진하는 유통구조 형성), ② 지역민 고용을 촉진하는 상권만들기(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서민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다. 셋째, 지역친화형 상권만들기 : ① 상권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강화, ② 상업 환경만들기와 도시계획과의 연계조정 강화이다.

이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은 첫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방식의 정비: ① 전 통시장의 구조조정, 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방식의 재검토, ③ 제안공모사업제 도 도입, ④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이다. 둘째, 지역상권 관련제도 정비: ① 상권 활성화구역 제도 개선, ② 대형마트 및 SSM 관련제도 재검토, ③ 도시재생관련 법제도 정비이다. 셋째, 자율적․지속적 재원확보: ① 자율적․포괄보조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② 세제혜택을 통한 자력재생사업 유도, ③ 안정적․지속적 ‘지 역상권 활성화 지원펀드’ 조성이다.

제 7 장 결 론

이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첫째, 지역여건에 맞는 상권활 성화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중심의 상업환경 만들기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다. 셋째,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 및 유통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 다. 넷째,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12 년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신청하는 지자체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먼저, ABM 시뮬레이션 기법을 상권변화에 활용하여 현실 의 문제를 정량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 설정 등 물리적 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적, 경제적 계획방식을 소지역에 접목하여 특성화할 수 있는 개념 모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유통구조 및 소매환경 변화실태를 다각도로 검토 및 종합분석(현장 조사 및 인터뷰, 과학적 시뮬레이션, 협동연구, 해외사례검토 등)함으로 지역커뮤 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계획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정 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안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전략과 방안들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뒷 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실행 가능한 부분 이 있으며, 시장원리에 공공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정책지 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그림 9>와 같이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경제하에서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실천 수단에 관한 후속연구들이 이어져야 한다.

지역상권의 특성과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론 발굴해야하며, 상권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업서비스 공급의 편차에 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 져 야한다. 또한 상권활성화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추정하는 모형 개발 등을 해야 한다.

<그림 9>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로드맵

￭ 색인어 _ 지역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전통시장, ABM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800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범위 ··· 3 4. 연구방법 ··· 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제 2 장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및 정책동향

1. 지역상권의 개념과 여건변화 ··· 11 1) 지역상권의 개념 ··· 11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 12 2.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 ··· 24 1)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24 2)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28 3) 기타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 29

3. 도시재생 관련 정책 동향 ··· 31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현황 ··· 31 2) 도시재생 관련정책의 한계 ··· 33 4.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연구의 의의 ··· 34 1) 시장주의와 서민경제 ··· 34 2) 대형유통점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영향 ··· 35

제 3 장 국외 지역상권 관련 정책 동향

1. 일본 ··· 39 1) 관련제도 및 정책 ··· 39 2) 관련사례 ··· 44 2. 미국 ··· 49 3. 유럽 ··· 51 1) 프랑스 ··· 51 2) 영국 ··· 53 3) 기타 사례 ··· 55 4. 시사점 ··· 56

제 4 장 지역상권의 실태 분석

1. 지역상권의 침체유형과 실태 ··· 59 1) 지역중심상권 실태 ··· 59 2) 전통시장상권의 실태 ··· 66 3) 시사점 ··· 75 2. 지역상권 심층조사 ··· 78 1) 조사개요 ··· 78 2) 조사결과 ··· 80 3) 시사점 ··· 85

제 5 장 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 87 2.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89 1) 대상 및 자료구축 ··· 89 2) 지역상권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법론 ··· 91 3)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105 4)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 108 5) 지역상권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0 3.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 ··· 112 1) 대상 및 자료구축 ··· 112 2) 모의실험 절차 ··· 114 3) 모의실험 ··· 115 4)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시사점 ··· 119

제 6 장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21 1) 정책방향의 설정 과정 ··· 121 2) 기본방향 ··· 124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125 2.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 126 1) 협력공생형 상권만들기 ··· 126 2) 서민친화형 순환상권 만들기 ··· 127 3) 지역친화형 상권만들기 ··· 130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 132 1)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방식의 정비 ··· 132 2) 지역상권 관련제도 정비 ··· 137 3) 자율적․지속적 재원확보 ··· 140

제 7 장 결 론

1. 연구의 기여도 ··· 143 1) 정책적 유용성 ··· 143 2) 학술적 기여도 ··· 144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45 1) 연구의 특징 ··· 145 2) 연구의 한계 ··· 145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 146 1) 정책제언 ··· 146 2) 향후 연구과제 ··· 147

참 고 문 헌 ··· 149 SUMMARY ··· 155 要 約 ··· 159 부 록 ··· 16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변화 ··· 16

<표 2-2> 전국 전통시장 변화 추이 ··· 17

<표 2-3> 소비행태 변화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 19

<표 2-4>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지자체 지정 현황 ··· 27

<표 3-1> 상업마치즈쿠리 계획 및 조례의 주요 내용(예시) ··· 46

<표 3-2> 국가별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및 활성화 정책 내용 ··· 58

<표 4-1> 지역중심상권 현황 ··· 60

<표 4-2> 지역별․도심별 상권위축 현황 ··· 62

<표 4-3> 상권위축 유형별 현황 ··· 62

<표 4-4> 지역중심 상권의 침체원인 ··· 64

<표 4-5> 활성화수준 평가분야 변수 구성 ··· 67

<표 4-6> 활성화수준 평가분야별 가중치 ··· 67

<표 4-7> 활성화수준 구간 ··· 68

<표 4-8>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 68

<표 4-9> 활성화수준 평가 결과 비교 ··· 70

<표 4-10> 소재지별 활성화 수준 ··· 71

<표 4-11> 시장크기별 활성화 수준 ··· 72

<표 4-12> 상권크기별 활성화 수준 ··· 73

<표 4-13> 도소매업 지역별 인구 천명당 지표 (2005년) ··· 75

<표 4-14> 분석대상 상점 ··· 78

<표 4-15> 구매자 현장 설문조사 주요 내용 ··· 79

<표 4-16> 조사표본수 ··· 80

<표 4-17> 주 평균 방문횟수 및 1회 평균 구매금액 ··· 81

<표 4-18> 내점객의 구매지 선호 이유 ··· 84

<표 5-1> 시뮬레이션 대상과 분석방법 ··· 89

<표 5-2> 이항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결과 ··· 100

<표 5-3> 점포별, 유인요소별 응답자 빈도수 ··· 101

<표 5-4>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113

<표 6-1> 문제점에 따른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추진 과제 ··· 123

<표 6-2>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129

<표 6-3> 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회적기업) 현황 ··· 129

<표 6-4>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 135

<표 6-5> 소상공인 지원시책(예) ··· 137

<표 6-6> 도시재생촉진법(안)에서 고려할 사항 ··· 13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 4

<그림 2-1>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 14

<그림 2-2> SSM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 14

<그림 2-3> 주요 SSM 연도별 점포수 ··· 14

<그림 2-4> 중소형 슈퍼마켓의 연도별 점포수 추이 ··· 14

<그림 2-5> 시기별 대형마트 입지패턴 ··· 15

<그림 2-6> 시기별 SSM 입지패턴 ··· 15

<그림 2-7> 전국 전통시장 변화 추이 ··· 18

<그림 2-8> 전국 인구대비 유통시설의 수 ··· 20

<그림 2-9> 유통시설의 분포패턴(2010년) ··· 22

<그림 2-10> 도시쇠퇴 영향구조 ··· 23

<그림 2-11> 창원시 상권활성화구역 대상지역의 마스터플랜 구상도 ··· 26

<그림 2-1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예 ··· 29

<그림 2-13> 시도별 SSM 수 ··· 30

<그림 2-14> 시도별 나들가게 수 ··· 30

<그림 2-15>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대형유통점과 지역경제 ··· 35

<그림 3-1>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절차 ··· 42

<그림 3-2> 상업마치즈쿠리 계획 수립 사례 ··· 45

<그림 3-3> 광역(입지)조정의 개념과 입지조정 사례 ··· 47

<그림 3-4>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48

<그림 3-5> 일본 교토부의 ‘건강한 지역만들기 응원 펀드’ ··· 49

<그림 4-1> 상권위축 유형별 현황 ··· 61

<그림 4-2>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 68

<그림 4-3>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분포현황 ··· 69

<그림 4-4> 소재지별 활성화 수준 ··· 71

<그림 4-5> 시장크기별 활성화 수준 ··· 72

<그림 4-6> 상권크기별 활성화 수준 ··· 74

<그림 4-7> 조사대상지역 점포 위치 ··· 79

<그림 4-8> 응답자별 연령 ··· 81

<그림 4-9> 응답자별 가족소득 ··· 81

<그림 4-10> 주요 생필품 구매 장소 ··· 82

<그림 4-11> SSM이 생기기 전에 이용했던 점포 ··· 83

<그림 4-12> 구매지 선호이유 ··· 83

<그림 5-1> 대상지(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지산동 일대) 현황정보 ··· 90

<그림 5-2> 지역상권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 92

<그림 5-3> 로짓모형 독립변수(소비자 특성) 의 예 ··· 95

<그림 5-4> 지역상권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행위자 유형 및 속성(예) ··· 97

<그림 5-5> 지역상권 시뮬레이션 모형의 실행 알고리즘 ··· 103

<그림 5-6> 지역상권 시뮬레이션 모형 프로그램의 구성 ··· 104

<그림 5-7> 기존 점포 매력도에 의해 형성된 상권과 시장점유율 ··· 106

<그림 5-8> ‘H상점의 가격경쟁력’ 지원효과에 대한 변화 시뮬레이션 ··· 107

<그림 5-9> ‘P상점 정책지원’에 의한 소비자 분포와 시장점유율 변화 ··· 108

<그림 5-10> ‘SSM 신규 입점(근거리) 효과’ 시뮬레이션 ··· 109

<그림 5-11> ‘SSM 신규 입점(원거리) 효과’ 시뮬레이션 ··· 110

<그림 5-12> 대상지역 및 자료 구축 절차 ··· 114

<그림 5-1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가능 범위 추출과정 ··· 115

<그림 5-14> 안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가능 범위(대안1) ··· 117

<그림 5-15> 안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가능 범위(대안2) ··· 117

<그림 5-16> 공주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가능 범위 ··· 118

<그림 5-17>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의 방향 ··· 119

<그림 6-1> 정책방향 및 전략의 도출 과정 ··· 122

<그림 6-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정립 ··· 124

<그림 6-3> 지역상권의 구성요소를 종합한 지역커뮤니티 모형 ··· 126

<그림 6-4> 지역친화 상권의 네트워크 체계(안) ··· 130

<그림 6-5> 상업환경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조정 체계 ··· 132

<그림 6-6> 전통시장 구조조정 모델 ··· 134

<그림 6-7> 지역친화형 전통시장 공간 재정비 이미지 ··· 134

<그림 7-1>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로드맵 ··· 146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등을 살펴본다. 유통환경을 둘러싼 대내외적 변화로 인해 지역상권은 침체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 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지역상권의 실증적인 분석과 관련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서민경 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연구배경

최근 유통환경은 전통시장과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 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형 유통시설의 공 격적 출점 전략과 더불어 구매자의 소비행태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상권을 둘러싸 고 있는 상충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는 기업형 유통구조에 비해 시설, 환경, 서비스 등에 있어 영 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생산성 악화와 연계되고, 이는 점차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경제의 근거 지인 전통시장을 침체¹⁾시켰으며, 자영업자 몰락,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02년 41.5조원에 달하던 것이 2006년에는 27.6조원으로 감소하였고 2007년부터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보다 더 낮아진 상황에 직면함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도시에서 지방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주요 소비자 밀집 지역에 들어섬에 따라 지역 상인과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시장²⁾은 도시기반시설로서 지역상권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에도 그 간의 도 시계획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나 방법론이 미흡하였다. 일 본․미국․영국 등 유사한 변화를 경험한 해외사례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 업형 유통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소상인의 빈민층화가 가속화되고 중소유통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에 매우 큰 것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0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및 ‘상권활성화구역³⁾’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까지 7개 침체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⁴⁾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는 재래시장과 상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역 지정 후에는 입주 점포에 대한 공동 마케팅과 상업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 시장 정비방식은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물적 정비 방식이었지만, ‘상권활성 화구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물론 주변지역을 함께 광역 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방법이 부재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SSM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는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을 개정한 입지규제 제도가 시행중이다. 유통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 대규모점포와 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⁵⁾. 상생법에서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기반시설 중 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시장은 물리적인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시설임

3)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이나 도.소매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구역 중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2조 4항)

4) 중소기업청. 2010. 1. 27.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 5)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당초 500m에서 1km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