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C ․ H ․ A ․ P ․ T ․ E ․ R ․ 5

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제5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지역 상권의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은 확률선택모형 과 행위자기반모형을 결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시행에 따른 SSM과 일 반슈퍼간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모의 실험은 안양과 공주를 사례지역으로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시뮬레이션 개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침체, SSM과 같은 기업형 유통점의 확장, 소비자 행 태의 변화 등 지역상권을 둘러싼 환경이 다각도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역상권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을 추진함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는지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지 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집행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대 부분 상점의 매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SM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SSM이 기존 소매상점에서 취급하는 상 품과 중복된 유형의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만이 갖출 수 있는 규 모의 경제에 의한 다양한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 기존 소매상점이 지니 는 입지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신기동, 2009).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 상적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등을 기존 소매상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SSM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 소매상점은 유통·판매 과정에서 대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받는 SSM과의 경쟁에 서 그들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정부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앞서 언급한 유통법 및 상생법을 개정하 여 대기업 슈퍼마켓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지역상권의 환경변화 및 침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6장에서 제시하기 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정책이 지 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및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소매상점 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더불어 입지규제가 지역상권 변화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요구된다.

<표 5-1>은 이 장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내용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① SSM 등 기업형 점포의 진출에 대응하여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향상하게 하는 각종 지원정책(나들가게 등), ②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입지규제 정책(1km 이 내 입점 제한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대구광역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확률선택모형과 행위자기반모형을 혼합한 모형을 구축하여 적용하였다.⁶⁶⁾

③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은 안양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공주 산성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성남, 창원 등 몇몇 지자체 가 실제 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 년에도 다른 지자체가 구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모의실험은 현행 관계법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집행될 때, 어떤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사 전에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66) 확률선택모형과 행위자기반모형을 혼합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지역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모 형은 충주대학교 도시공학과와 협동연구로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내용 분석대상 방법론

① 점포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 대구 수성구 일부 확률선택모형과

행위 자기 반모 형 의 혼합모형

② SSM 입지규제정책의 효과 대구 수성구 일부

③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

안양 중앙시장과 남 부시장 일대, 공주 산성시장 일대

밀도분석 등 GIS 기반의 공 간분석방법

<표 5-1> 시뮬레이션 대상과 분석방법

2.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1) 대상 및 자료구축

시뮬레이션 대상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및 범물동 일대에 입지한 SSM과 일 반 소매상점들이다. 대상지 내 각 유형의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와 GIS 자료(점포 및 소비자 위치 및 속성)를 가공하여 시뮬레이션 모형 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지의 현황을 지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ArcGIS10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 서 활용한 GIS 데이터는 대구시 KLIS 필지자료⁶⁷⁾와 수치지도(등고선), 통계청의 통계GIS에서 제공하는 행정동 경계이다. 또한 사용된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는 가족형태(기혼/미혼),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에 대한 정보를 집계구 단위로 제 공하고 있다. GIS자료는 설문조사 자료와 함께 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증 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5-1>은 대상지의 전반적 현황(인구, 점포, 행정경계, 지형 등)이다. P마 트, L마트, G마트와 H마트는 서로 근접하여 입지해 있으며, 배후지역은 인구밀

67) 대구시의 경우 주민등록 행정정보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락되어 필지별 인구정보(성 별/연령)를 활용할 수 있었다.

집되 아파트지역이다. 이 지역은 SSM이 지역 내 일반 소매상점의 상권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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