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및 정책동향
제2장은 지역상권의 개념과 여건변화와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 등을 검 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연구의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상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형 유통점 증가에 따 라 유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정부차 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 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1. 지역상권의 개념과 여건변화
1) 지역상권의 개념
상권은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로 상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를 일컫다. 이러한 상권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간으로 형성된다. 상거래가 이루어 지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상권은 크기‧특성·접근거리·지역·위치 등 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6)한다. 상권의 크기를 기준으로는 광역상권, 지역상권, 골 목상권으로 구분한다. 거리를 기준으로는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으로 분류한 다. 역세상권, 중심상권, 주거지상권의 구분은 상권의 위치에 의한 분류이다. 상
6) 소상공인정책본부. 2007.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계획. 중소기업청
권의 특성에 따라서 단독상권과 연합상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상권이 속 한 지역에 따라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방상권으로 구분한다.
시장경영진흥원(2010)에 따르면 상권을 크기로 구분하여 전국상권, 광역상권, 지역상권, 근린상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7) 전국상권은 전국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된 것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권이다. 광역상권은 1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 로 형성된 상권이다. 지역상권은 시장이 소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형성된 상권 이다. 마지막으로 근린상권은 시장이 소재한 읍면동 또는 그 일부를 대상으로 형 성된 상권이다. 또한,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는 ‘지역상권’을 지역상인에 의하 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광명시8)), 또는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서울시9))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상권’을 지역상점 혹은 지역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상업상 세력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1)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1990년대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출점되면서 국내 유통구조는 대형화되면서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했다. 국내 유통구조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신유통업태들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은 지속적으로 쇠퇴하 고 있는 상황이다.10) 이러한 국내 대형 유통시장 내 독과점적 왜곡구조와 현상들 은 중소제조업체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유통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해치는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11) 특히 최근에는
7) 시장경영진흥원. 2010.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8) 광명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10) 임영균. 2007.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유통학회지, 제12권 5호, 한국유통학회, pp.125-135
11) 김익성, 남기남. 2009. “대형할인마트와 협력중소기업간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및 정책제안”, e-비즈니스연구, 제9권 3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291-301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골목상권에 기업형 슈퍼인 SSM 출점이 증가되어 기존 자영업자 슈퍼마켓의 영업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12)
한쪽의 불균형적인 유통구조는 사회적 마찰을 야기하게 되어 유통산업뿐만 아 니라 다른 산업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한국의 유통구조는 실질 적으로 대형 유통그룹사에 의한 독과점 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바게닝파워 (Bargaining power)를 통해 납품 중소기업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14) 대형유통점이 성장한 배경으로는 거대자본, 박리다매, 편리한 쇼핑공간, 대량구매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격대비 품질을 구 매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지향적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5)
(2) 기업형 유통점의 확산
기업형 유통점의 확산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규제에 의해 출점이 어려짐에 따라,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대체할 수단으로 SSM 확장 및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액과 점포수 추이를 보여 준다. 2003년부터 대형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SSM은 2006년부터 급격히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포화시점에 이 르러 SSM이 이에 대한 대체제로 부상한 것이다. SSM의 급격한 확장은 근린상권 에 입지하는 SSM 특성상 같은 상권내의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으 며, 2009년부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SSM 진출이 본격화된 이후 중소형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3>, <그림 2-4> 참조). 소형 슈퍼마켓의 감소추이는 대기업의 SSM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2) 윤정근, 이영찬. 2009. “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 학회지, 제12권제3호, pp.57-82
13) 최호규, 윤정근. 2008. “중소유통업체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통정보학회지, 제11권제1호, 한국 유통정보학회, pp.135-145
14) 김익성, 남기남. 2008. 전게서 15) 임영균. 2007. 전게서
<그림 2-1>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그림 2-2> SSM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그림 2-3> 주요 SSM 연도별 점포수 <그림 2-4> 중소형 슈퍼마켓의 연도별 점포수 추이
자료 :「이데일리」2009.3.19
대형마트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대형마트 입지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 권과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점포가 많은 지역에 경쟁사가 입지하는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림 2-5> 시기별 대형마트 입지패턴
<그림 2-6> 시기별 SSM 입지패턴
<그림 2-6>은 SSM의 시기별 입지패턴이다. 2006년을 기점으로 서울 및 경기도 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업계동향에 따르면, 2009년 초반까지 SSM은 대형마트의 시장포화와 출점 규제의 대체전략으로 각광을 받았 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소량구매, 근거리 쇼핑 선호로 바뀌게 되면서 주요 업체들은 출점 릴레이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 갔다. 이에
따라 SSM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 심화와 마찰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SSM 신규출점에 제동을 걸었고 규제 장벽에 부딪혀 SSM의 신규 출점이 주춤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SSM 업체들은 영업시간 조정, 주류·담 배 취급, 무료배달서비스, 전단행사 및 경품행사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상 인과의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소상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도시 상 권이나 기존에 슈퍼마켓으로 운영되던 매물을 골라 입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업형 유통점의 확산은 업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3) 유통업태간 불균형 실태
기업형 유통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유통업체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경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형 유통점의 지속적인 증가에 반해, 중소유 통업체16)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 진출 후 인근 중소상인들은 점포당 일평균 17만8천원(진출전의 32.8%), 연평 균 6,087만원의 매출감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롯데는 49%, 신세계는 33.9%, 삼성테 스코는 62.8% 증가).17)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조원) 40.1 41.5 36 35.2 32.7 29.8 26.7 25.9
일평균 고객수 - - - - 2,755 2,587 2,521 2,486
자료 : 윤정근, 이영찬. 2009. 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체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2권제3호. pp.57-82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변화
16) 중소유통업자의 기준에 의하며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업종으로 상시 고용 하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면 소기업으로, 6인 이상 20인 이하면 중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중소유통 업이라 함은 유통업자 중 이들 소기업과 중기업을 모두 포괄한 개념임
17)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이 2010년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영호남과 제주, 강원 지역 에 위치한 피해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
2005 2006 2008 2010 2005년 대비
0
200 5 2006 2008 2010
서울
자료 : 중소기업청. 2008.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표 2-3> 소비행태 변화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통시장은 시기에 따라 특성과 여건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전통시장은 시기에 따라 특성과 여건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