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범위 ··· 3 4. 연구방법 ··· 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제 2 장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및 정책동향
1. 지역상권의 개념과 여건변화 ··· 11 1) 지역상권의 개념 ··· 11 2) 지역상권의 여건변화 ··· 12 2.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 ··· 24 1)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24 2)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특징과 현황 ··· 28 3) 기타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 29
3. 도시재생 관련 정책 동향 ··· 31 1) 도시재생 관련 정책 현황 ··· 31 2) 도시재생 관련정책의 한계 ··· 33 4.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연구의 의의 ··· 34 1) 시장주의와 서민경제 ··· 34 2) 대형유통점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영향 ··· 35
제 3 장 국외 지역상권 관련 정책 동향
1. 일본 ··· 39 1) 관련제도 및 정책 ··· 39 2) 관련사례 ··· 44 2. 미국 ··· 49 3. 유럽 ··· 51 1) 프랑스 ··· 51 2) 영국 ··· 53 3) 기타 사례 ··· 55 4. 시사점 ··· 56
제 4 장 지역상권의 실태 분석
1. 지역상권의 침체유형과 실태 ··· 59 1) 지역중심상권 실태 ··· 59 2) 전통시장상권의 실태 ··· 66 3) 시사점 ··· 75 2. 지역상권 심층조사 ··· 78 1) 조사개요 ··· 78 2) 조사결과 ··· 80 3) 시사점 ··· 85
제 5 장 지역상권 정책효과의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 87 2.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89 1) 대상 및 자료구축 ··· 89 2) 지역상권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법론 ··· 91 3)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 105 4)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 108 5) 지역상권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0 3.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모의실험 ··· 112 1) 대상 및 자료구축 ··· 112 2) 모의실험 절차 ··· 114 3) 모의실험 ··· 115 4) 상권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시사점 ··· 119
제 6 장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121 1) 정책방향의 설정 과정 ··· 121 2) 기본방향 ··· 124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125 2.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 126 1) 협력공생형 상권만들기 ··· 126 2) 서민친화형 순환상권 만들기 ··· 127 3) 지역친화형 상권만들기 ··· 130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 132 1)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방식의 정비 ··· 132 2) 지역상권 관련제도 정비 ··· 137 3) 자율적․지속적 재원확보 ··· 140
제 7 장 결 론
1. 연구의 기여도 ··· 143 1) 정책적 유용성 ··· 143 2) 학술적 기여도 ··· 144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45 1) 연구의 특징 ··· 145 2) 연구의 한계 ··· 145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 146 1) 정책제언 ··· 146 2) 향후 연구과제 ··· 147
참 고 문 헌 ··· 149 SUMMARY ··· 155 要 約 ··· 159 부 록 ··· 16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변화 ··· 16
<표 2-2> 전국 전통시장 변화 추이 ··· 17
<표 2-3> 소비행태 변화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 19
<표 2-4> 상권활성화구역 시범지자체 지정 현황 ··· 27
<표 3-1> 상업마치즈쿠리 계획 및 조례의 주요 내용(예시) ··· 46
<표 3-2> 국가별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및 활성화 정책 내용 ··· 58
<표 4-1> 지역중심상권 현황 ··· 60
<표 4-2> 지역별․도심별 상권위축 현황 ··· 62
<표 4-3> 상권위축 유형별 현황 ··· 62
<표 4-4> 지역중심 상권의 침체원인 ··· 64
<표 4-5> 활성화수준 평가분야 변수 구성 ··· 67
<표 4-6> 활성화수준 평가분야별 가중치 ··· 67
<표 4-7> 활성화수준 구간 ··· 68
<표 4-8>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 68
<표 4-9> 활성화수준 평가 결과 비교 ··· 70
<표 4-10> 소재지별 활성화 수준 ··· 71
<표 4-11> 시장크기별 활성화 수준 ··· 72
<표 4-12> 상권크기별 활성화 수준 ··· 73
<표 4-13> 도소매업 지역별 인구 천명당 지표 (2005년) ··· 75
<표 4-14> 분석대상 상점 ··· 78
<표 4-15> 구매자 현장 설문조사 주요 내용 ··· 79
<표 4-16> 조사표본수 ··· 80
<표 4-17> 주 평균 방문횟수 및 1회 평균 구매금액 ··· 81
<표 4-18> 내점객의 구매지 선호 이유 ··· 84
<표 5-1> 시뮬레이션 대상과 분석방법 ··· 89
<표 5-2> 이항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결과 ··· 100
<표 5-3> 점포별, 유인요소별 응답자 빈도수 ··· 101
<표 5-4>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113
<표 6-1> 문제점에 따른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추진 과제 ··· 123
<표 6-2>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129
<표 6-3> 전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회적기업) 현황 ··· 129
<표 6-4>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 135
<표 6-5> 소상공인 지원시책(예) ··· 137
<표 6-6> 도시재생촉진법(안)에서 고려할 사항 ··· 13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