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유류품수사
유류품수사란?
범죄현장 및 현장주변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나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아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1. 유류품의 종류
협의의 유류품
범인이 소지 또는 휴대하고 있었던 흉기, 의류, 휴지 등 범죄현장 및 부근에 유류한 물건을 말한다
유류물 지문, 장문, 족문, 탈분 및 정액 등의 신체적인 소산물을 의 미한다
광의의 유류품
협의의 유류품과 유류물을 포함한다
2. 유류품의 특성(효율성) 1) 직접 범인의 추정
유류품에 범인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직접 범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류품에 지문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문대조에 의하여 용이하게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2) 범인의 속성추정 3) 범인행동의 추정
유류품에서 범행 당시 범인의 자세나 행동이 추정되며, 족적의 상황에서 범 인의 침입 및 도주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4) 범죄상황 등의 추정
(1) 발자국의 위치를 통하여 피해품의 물색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2) 유류된 흉기가 놓여 있는 상황을 통하여 범행의 방법을 추정할 수 있 다
(3) 여러 종류의 발자국을 통하여 공범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4) 차량흔에서 2륜차, 3륜차, 4륜차 등을 추정할 수 있으며, 타이어 흔 적이나 마크 등을 통하여 타이어의 종류, 자동차형식을 알아낼 수 있 다
유류품수사의 방법
1. 유류품의 확정
1) 시간적 관계의 검토 2) 장소적 관계의 검토 3) 범인 행동의 검토 4) 감정결과의 검토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1. 동일성의 검토
(유류품이 범행시의 것과 동일한 것인가?) 2. 관련성의 검토
(범인이 틀림없이 유류한 것인가?) 3. 기회성의 검토
(범인이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 4. 완전성의 검토
(유류품의 보존상태는 어떠한가?)
유류품 수사의 실행
1. 유류품의 출처 추궁
2. 유류품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 3. 유류품을 소지, 휴대하고 있었던 자의 탐문수사 4. 유류품에 존재하는 흔적
5. 유류품 발견자 유무수사 6. 유류품수배
장물수사
장물수사란?
범죄피해자의 피해품을 확정하고 장물의 종류, 특징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이동경로에 따라서 장물수배, 장물품표의 발행, 임검조사, 불심검문 등을 통해 범인을 발견하려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1. 장물수사의 중요성 1) 합리적 수사의 기본 2) 피해회복의 추진
장물수사에 대한 평소의 준비사항
1. 관계법령 등의 연구 2. 자료의 정리 · 정비
3. 각종 물품에 대한 식별지식의 습득 4. 장물의 유통실태 분석 · 파악
1) 장물의 유통경로 파악
2) 장물의 원거리 반출경로 파악 3) 장물의 변조 실태 파악
4) 장물아비의 실태파악
장물수사의 방법
장물수배란?
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에 대해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 하 는 수배를 말한다. 장물수사와 장물수배는 동일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물 수배는 경찰 상호간의 의뢰인 반면,
장물수사는 경찰이 고물상과 전당포업자 등에 대하여 장물수배서에 의해 장물의 발견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1. 장물수배요령
1)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기타 특 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진, 도면 또는 동일한 견본
조각 등을 첨부하여 수배한다 2) 장물 수사를 위한 준비
- 피해금품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물수배서(장물품표) 1) 의의
- 장물수배서라 함은 경찰서장이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장물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물을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거나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
관
에게 신고하도록 의뢰하는 피해품의 통지서를 말한다
2) 장물수배서의 종류
발부이유 용지
특별 중요
장물 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발부 홍색 중요 장물
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수사하는 중요사건에 발부 청색
보통 장물 수배서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 백색
3) 장물수배서 발부요령
(1) 장물수배서의 작성자는 경찰서장이다
(2)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에는 장물수배서 원부와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의하여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3. 장물조회 1) 의의
-장물조회란 범죄수사, 불심검문, 탐문 기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장물의 의심이 있는 물품을 발견했을 때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법주무계에 조회하여 장물여부의 확인과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하 는
수단이다
2) 장물조회의 방법
(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건
(2) 고물상, 전당포의 입전물품
(3)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 등에 대하여 장물조회를 실시한다
- 조회방법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활용하여 피해통보표 의
피해품,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을 조회한다
장물수사의 실행
1. 일반적인 장물수사 1) 의의
-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 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수사를 말한다
2) 실행
(1) 장물취급 용의업소에 대한 수사
예컨대 - 전당포, 고물상, 귀금속 가공업자 등 (2)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예컨대 - 장물취급 상습자에 대한 장물의 매입 · 매각사실 탐 지 등
(3) 피해자의 확인 즉, 피해품을 발견하면 그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시킨다
2. 특정장물의 수사
1) 의의
-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말한다
2) 실행
(1) 장물수배서를 발부하여 수배 (2) 범인을 상대로 장물을 수사
(3) 검거한 피의자에게 상당한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에 자백진술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의자의 거주지 이외에 관계 거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장물을 발견
(4) 검거한 절도범을 대상으로 여죄발견을 위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장물발견 후의 수사
1. 보고 및 압수조치
2. 장물소지 및 취득자에 대한 조사
3. 장물처분자에 대한 조사
수법수사
1. 범죄수법의 개념 1) 범죄수법의 의의
- 범죄수법은 범행당시 범인이 일정한 수단, 방법, 습벽 등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개인 식별기준 또는 정형을 말한다
2) 수법수사의 의의
- 수법수사란 범행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 방 법 ·습성 등을 토대로 하여 범죄수법을 유형화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수 사를
말한다
수법수사
1. 범죄수법의 개념
범죄수법 범행당시 범인이 일정한 수단, 방법, 습벽 등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개인 식별기준 또는 정형을 말한다
수법수사 범행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 방법 · 습성 등을 토대로 하여 범죄수법을 유형화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를 말한다
2. 범죄수법의 특징
1) 범죄수법의 반복성(관행성) 2) 범죄수법의 필존성
3) 수법수사의 필요성과 현행범죄수법제도 (1) 수법수사의 필요성(효용)
- 무형의 유류물로서 지능범죄에 대처한다 - 조직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 범인 · 여죄 · 장물발견의 효율성화
- 지속적 수사 및 수사자료 열람의 신속성 확보 - 범죄수법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 현행범죄수법제도
- 범죄수법제도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수법을 기록 · 자료화하 여
보관하고 범죄발생시 범죄현장을 관찰 ·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록자료와 대조함으로써 수법의 동일성 · 유사성에 의해 범인을 색출할 수 있도록 조직적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법수사의 기술
1. 범죄수법파악을 위한 현장관찰 의 착안점
1) 범행 장소
2) 침입구 및 침입방법 3) 폭력 수단
4) 범행시간
5) 공범자의 유무
6) 범인의 말투 관찰 7) 목적물 물색방법
8) 범행의 목적물 선정여부 9) 특수한 행동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