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3년 4월 11일-12일 한화리조트 제주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 필요성과 전략
김윤승*․현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mail : [email protected]
Abstract
B
rownfields has long been one of pervasive environmental concerns in developed n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brownfields," which is the term we chose to indicate the abandoned contaminated properties located in economically distressed areas.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and Experts surveys confirmed policy needs for the local brownfields problem. A strategy to maximize public benefits from a revitalization program is suggested.key words : brownfields, contaminated sites, revitalization
과거의 사용 중 발생한 누출에 의한 토지의 오염으로 이용이 단절되고 오염원인자나 소유주가 명확
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를 일컫는 브라운필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환경 및 공
중 보건 위해의 문제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회, 경제적 악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복원 후 재개발, 곧 재이용이 유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가 비
교적 짧고 상대적으로 토지수요가 높아 미국에서와 같이 브라운필드 문제점이 주류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활동이 저하된 지역에 위치한 토양·지하수 오염부지의
경우, 브라운필드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실질적, 잠재적인 손실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
서는 낙후지역 소재의 오염부지를 “지역 오염부지”로 명명하고 그 현황과 재이용 필요성을 지자체
(경기, 강원, 충남북 중심)의 지역개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리 담당 공무원집단과 관련 전문가
(2012년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석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가축
매몰/축산폐수 지역, 휴·폐광산, 이전 군사시설, 비위생 매립지, 농공단지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잠재적 지역 오염부지의 존재 가능성과 주민 건강 영향, 경관 훼손, 민원 등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또 경제적 유인책, 합의 도출 프로그램, 재개발 후 손해배상 책임 면제, 오염현황 조사 지원
등 각종 공공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오
염부지를 재이용의 환경적, 경제적 잠재력에 따라 구분한 후 각기 사업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공공성
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지역 오염부지 재이용을 통한 지역성장 전략
